2022년 5월 3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2022년 5월 3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 어젯밤 9시까지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4만 9천여명 발생했습니다. 주말 동안 줄었던 진단검사가 늘면서 확진자 수도 하루 전의 2.5배가 됐습니다.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 첫날이었던 어제, 감염 우려와 주변 분위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지 않은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남은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앞서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정부로 이송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해 검수완박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전 마지막 사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대상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오늘 오전 발표됩니다.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 아래 6대 추진 방향과 110개 세부과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와 '사법 개혁' 등 주요 정책 기조는 대부분 반영됐지만 윤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오늘(3일) 어제에 이어 여야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고위 공직에 오른 뒤 김앤장 고문 활동을 반복하며 40여억 원 재산을 모은 것을 두고 "회전문 끝판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의 인사청문회도 열립니다. 

● 코로나19로 한 달 넘게 봉쇄가 계속되고 있는 중국 상하이에서 복지시설의 실수로 살아있는 노인을 시신 운구용 가방에 넣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칫 산 채로 화장될 수도 있었던 일이라 주민들과 누리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 사드 레이더가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보복 조치를 강행했던 중국이 한반도와 일본 전역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설치한 정황이 위성 사진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레이더가 한반도 미사일 감시용이라고 중국군 소식통이 말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 올여름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의 자연 면역력이 4개월에서 6개월이면 약해진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최초로 보고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최근 감염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면서 데이터를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어제(2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고발 3년 10개월 만에 강제수사는 처음이라 경찰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 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등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60억여 원을 받고 건축 인허가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주요 내용입니다. 

● 경찰이 서울 회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614억 원을 횡령한 이 은행 직원이 구속된지 이틀만입니다. 구속된 전모 차장은 세 차례나 은행 내부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한, KB, 하나 등 모든 은행들에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 자체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유류세 인하율이 30%로 커졌으니 전부 가격에 반영된다면 휘발윳값은 리터당 83원이 떨어져야 하는데요. 어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946원으로, 하루 새 29원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일반 주유소는 재고를 다 소진한 뒤에야 가격을 조정하다 보니 실제로 인하 효과를 볼 때까지는 1~2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청년이 최대 10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장려금을 얹어 주는 방식으로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장기자산계좌'가 내년에 나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 액수와 가입 조건 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목표 금액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대로 1억 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운동 후 체력이 좋아진 국민에게 마일리지를 주는 '스포츠 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체력100센터'에서 체력을 인증하고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 후 체력이 개선되면 정부가 마일리지를 연간 최대 5만 포인트를 쌓아준다는데요. 적립된 마일리지는 가맹 스포츠클럽이나 체육·문화시설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습니다. 먼저 재산은 가구원 합계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소득 기준은 1년 전보다 2백만 원씩 높아져 맞벌이는 작년 연소득이 3천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홈택스나 전화로 신청하면 오는 8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 노스웨스턴대 경제학과 연구진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경제 활동이 활발한 나라에서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남성 가사·육아 기여도가 높은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남성이 육아와 집안일을 덜 하는 체코, 일본, 한국 등에서는 출산율이 낮은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 개발자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IT업계는 물론 금융권에서도 상시 재택근무와 거점 오피스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현대카드는 이번 달부터 국내 금융권 최초로 상시 재택근무를 도입하다고 밝혔는데요. 재택 일수를 정해놓는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부서 및 직무 특성에 따라 나눠진 그룹별 근무 일수 비율 내에서 자유롭게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서울시가 '스마트플러그'를 올해 2천 가구에 추가 설치합니다. 스마트플러그는 TV, 전자레인지 등 자주 사용하는 가전제품 플러그를 연결해 사용하는 장치로, 전력량이나 조도를 감지해 일정 시간 변화가 없으면 동주민센터에 위험신호를 전달하는 구조인데요. 고독사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KBS2TV 새 월화드라마 '붉은 단심' 첫 회가 방영됐습니다. 안방극장에 또 한 번 사극 열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반정으로 왕이 된 선종과 그의 아들 '이태'의 이야기, '붉은 단심'이 어젯밤 처음 공개됐습니다. 임금보다 신하의 권력이 강한 군약신강의 시대가 배경인 픽션 사극으로 왕권과 신권이 대립하며 벌어지는 궁궐의 암투와 험난한 로맨스를 그립니다. 

● 트로트 가수 임영웅 씨가 새 앨범으로 음반 차트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어제 데뷔 6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건 첫 번째 정규 앨범 '아임 히어로'를 발표했는데요. 가요계는 앨범 발매 후 7일간의 판매량을 가리켜 '초동 판매량'이라 하는데요, 종전까지 엑소 멤버 백현 씨가 초동 판매량 87만 장으로 역대 솔로 가수 1위에 있었지만 임영웅 씨가 하루 만에 94만장으로 기록을 깼습니다.




2022년 5월 3일 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한국의 가계부채, 실제로는 세계 1위 → 2020년 GDP 대비 가계부채는 공식적으로는 세계 6위지만 한국에만 있는 제도인 전세(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것과 같음)를 감안하면 GDP 대비 130%를 넘는 수준으로 세계 1위가 된다.(중앙)▼

2. 마스크 해제 첫날, 8할은 마스크 써 → ‘나만 마스크를 벗고 있어 발가벗은 기분이라 어색하다’, ‘확진자가 몇 만명씩 나오는데 아직 해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반응.(경향)

3. 이까짓 꽃 4∼5송이로 사람 망신을 주나요, 어차피 내 세금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 서울대공원에서 꽃을 무단으로 캐가는 시민을 적발하니 반발하며 하는 말...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단속 대상.(문화)

4. 골프 한국 →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18세 이상 성인 34%가 골프를 칠 줄 안다고 응답.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골프장이 많은 나라. 1인당 골프장비·의류 지출액 1위. 홀당 이용객은 5092명으로 2000명 수준인 미국과 일본을 압도.(문화)

5. 네이버 기사 평가, ‘좋아요’, ‘싫어요’ 없어지고 → ‘쏠쏠정보’, ‘흥미진진’, ‘공감백배’, ‘분석탁월’, ‘후속강추’ 등으로 변경. 긍정적 평가만 할 수 있어 독자들은 불만도. 좋은 기사 발굴 취지라지만 속내는 드루킹 이후 불거진 여론 왜곡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아시아경제)

6. ‘사카린’ → 단맛, 설탕보다 최고 700배. 소화가 안되고 그냥 배출되는 ‘제로 칼로리’ 물질. 김치나 물김치에 설탕대신 쓰면 미생물 먹이 역할을 안해 익는 속도 늦춰줘. 1880년 독일에서 최초 상업 생산. 1977년 캐나다 연구에서 발암 가능성 경고된 이후 소비 급감... 그러나 연구의 오류 지적되면서 2001년 FDA가 사카린을 안전한 물질로 인정, 2010년에는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사카린을 유해물질 명단에서 제외.(문화)

7. 세계 라면 격전지, 미국 시장 점유율 → 2020년 기준 미국 라면 시장 점유율, 일본 도요스이산(49%), 농심(23.3%), 일본 닛신(17.9%) 순.(동아 외)

8. 안면인식 기술, 기술은 최고이지만 미국에서 아직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이유 → 시민들이 자신의 생체정보가 다른 곳에 보관되는 것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인종에 따라 안면인식 성능이 다를 수 있어 인종차별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경향)

9.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지방 이전이 국회 통과가 필요한 이유 → 정부조직법에 정부청사 위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은행들은 관련 법률에서 본점 위치를 ‘서울시’로 못박고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필요.(서울)

10. 보복운전을 부르는 행동 → 최근 전국 지방법원 1심 판결 155건 분석해보니 ▷끼어들기가 67건(43.2%)으로 가장 많아. △항의성 운행(항의, 상향등, 경적) 42건(27.1%) △서행운전 같은 정상 운행 중에도 30건(19.4%) △공격적 운행(욕설, 보복 및 난폭운전) 16건(10.3%) 순.(한국)




2022년 5월 3일 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2015년까지만 해도 서울의 위상은 세계 주요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최근 수년간 글로벌 '메가시티 전쟁'이 벌어지면서 수도 서울은 빠르게 뒤로 밀려나고 있음. AT커니에 따르면 서울의 현재 도시경쟁력은 11위에서 2021년 17위로 6계단, 미래 성장력은 10위에서 같은 기간 31위까지 곤두박질침. 서울의 경쟁력 하락에 도심 한복판의 용산의 개발 부진이 있다는 분석도 나옴.

2.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할 뜻을 피력. 추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이중과세'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온다면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것이 맞는다"며 중장기적으로 증권거래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드러냄.

3.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가 전 계열사 임원 임금을 20% 줄임. 최근 글로벌 물류대란으로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중인데다 물류대란까지 이어지면서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것.

4. 지표금리인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다시 3%를 돌파하고 10년물 금리는 연고점을 경신하는 등 국내 채권 시장이 요동치고 있음. 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됨. 외환시장도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주목하며 변동성을 높임.

5. 청년이 장기적으로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청년장기자산계좌(가칭 청년도약계좌)가 신규 출시됨. 기존 청년지원 금융상품보다 긴 최대 10년 가입이 가능한 제도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초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해 10년 만기를 채우면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6.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막기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국민연금을 내고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급 보장'을 법에 명시하는 것에도 긍정적 입장을 내놓음



2022년 5월 3일 화요일 부동산 뉴스


■재건축 안전진단서 막힌 '이곳', 尹 규제 완화로 반전
-2018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후 전국 13곳, 2차 안전진단 'C등급' 탈락
-尹 기준 완화 적용 시 9곳 'D등급' 통과, 목동9·11단지·태릉우성 등 서울 4곳 수혜
-투기 우려 커지자…원희룡, 규제 완화 '신중'

■"집값, 단기적 하향 안정이 목표…임대차3법은 폐지 가깝게 개선"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DSR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원희룡 "DSR 전반적 강화하되…청년들은 풀어줘야"
-'신속한 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강조
-집값 반등 조짐에 신중모드
-서민 주거안정 모든 역량 집중

■원희룡 “가덕도 신공항, 짓기로 한 이상 최대한 빨리 지어야”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인허가 압축·첨단공법으로 최대한 빠르게”

■사령탑없이 정권따라 흔들…용산국제업무지구 좌초는 人災였다
-용산개발 발목 잡은 악재들
용산정비창 개발계획서 출발해 52만㎡ 용지·사업비만 31조원
-초대형사업에 컨트롤타워 전무, 정부·市 "민간의 일" 모르쇠
개발주체 갈등에 조달길 막혀, 정치권력도 사업 일관성 변수
-결국 막대한 손실 남긴채 좌초

■늙어가는 서울, 용산 재창조가 답
-매경 제32차 국민보고대회
-전 세계 메가시티 경쟁 속 서울 성장지수 31위로 추락
-경제허브·국제명소 도약할 용산 르네상스` 전략 시동

■"2주 새 5000만원 낮춰도 안 나간다"…대구 아파트 '급반전'
-"물량 공세에 장사없다", 올 1.9만, 내년 3.3만가구 입주
-대구 아파트 매매·전셋값 동반 추락
-아파트값 24주째 하락세 보여, 전셋값도 19주 연속 내리막

■'한국판 라데팡스' 인근 고급 주거 들어선다
-'아티드' 100실 분양, 삼성로 대치사거리에 선보여
-'도심 속 숲' 특별한 조경 공간
-복층형 설계 오피스텔 44실, 2룸구조 도시형 주택 56실도
-삼성역 일대 작년 6월 첫 삽, 소형 주거시설 모자라 '관심'

■수도권 청약 경쟁률 상위 20개 단지 중 13개는 공공택지 '분상제'
-수도권 평균 청약경쟁 214대1
-"시세보다 분양가 낮아 차익 기대"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1년새 4분의1로 '뚝'
-고점 인식에 규제완화 기대
-작년 4495건 → 올해 1236건
-경기·인천 거래량은 회복세

■"집주인이 2배 올려달래요" 전셋값 들썩
-8월 계약갱신청구권 첫 만료
-신규계약은 '시세대로' 가능해져
-법시행후 서울 평균값 30% 올라
-임차인 부담 확대…'대란'조짐도

■이해충돌방지법 코앞인데… 담당조직조차 없어 혼선 예고
-법 위반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최대 7000만원 벌금형 부과
-정권 교체 맞물려 혼선 우려
-전문가 "법령 해석 수요 등 전담조직 마련·인력확보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