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5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2023년 12월 5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6개 중앙 부처의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6명을 내보내고 새로 6명을 지명했습니다. 관료와 전문가 출신 인사들이 새 장관 후보자로 발탁됐고 특히 절반인 3명은 여성으로 채웠습니다. 

● 국민의힘 지도부가 혁신위의 최후통첩을 사실상 묵살했습니다. 지도부와 중진, 친윤 의원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안건은 최고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연락을 끊고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 신당 창당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내년 총선 출마 희망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SNS에 지난번 연락망 구축에 이어 22대 총선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한다며 모집 공고 온라인 주소를 공유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을 연일 직격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설과 관련해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난 사실도 공개해 신당 창당 논의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기도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일하던 시절 법인카드를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검찰이 무리한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 우리 정부가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간접적으로 포탄을 지원하게 된 배경을,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생산량으로는 우크라이나 수요의 10분의 1 정도 밖에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라 미국이 공급한 탄약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던 한국과 교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체 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3차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1, 2차 시험발사 때는 모형 위성이었지만 이번에는 실제 민간 소형 위성을 탑재해 우주 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 미국이 기준 금리를 내릴 거라는 전망에 암호화폐 가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올해만 150% 넘는 상승률을 보이면서 테라 사태 이전 수준까지 가격을 회복했는데, 몇 가지 기대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군이 가자 남부지역에 본격적인 군사작전을 개시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남부 지역에 숨은 하마스를 계속해서 추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일본에서 야생곰에 습격당해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처음으로 200명을 넘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상기후로 먹을거리가 부족해지자 야생 곰들이 먹이를 찾아 사람들이 사는 곳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 러시아에서 145년 만의 폭설이 쏟아지는 등 유럽 곳곳에서 때 이른 폭설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남반구 아프리카에선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 발생해 수십 명이 숨졌는데요. 기후변화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 인도네시아에 있는 화산이 폭발해, 등산객 1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앞서 필리핀엔 2주 간격으로 강진이 덮쳤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 지각 활동이 활발해 이른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 지역입니다. 

●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 씨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 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는겁니다. 

● 창사 이후 최대 위기에 놓인 카카오가 연일 시끄럽습니다. 내부 비리 의혹을 폭로했던 한 임원이 이번에는 스스로 자신을 징계해 달라고 요청했고 카카오노조는 인적 쇄신을 요구하며 첫 시위에 나섰습니다. 

● 지난달 30일, 충남 천안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아이폰이 갑자기 부풀어 오르며 흰 연기를 내뿜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아이폰에서 희뿌연 연기가 무섭게 피어오르다 연기는 2분가량 이어지다 꺼졌는데 다행히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A 수서-동탄 구간 개통의 마지막 관문인 종합 시험운행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2016년 첫 삽을 뜬지 7년 만으로 철도 노선을 새로 건설한 경우 안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종합시험운행 결과 문제가 없으면 내년 3월 말 첫 운행을 시작합니다. 

● 최근 중국에서 크게 유행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우리 나라에서도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많이 걸리고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진 탓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의학계에서는 치료제에 내성이 생겼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그룹 '블랙핑크'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 또 하나의 대기록을 썼습니다. 블랙핑크의 대표곡 중 하나인 '킬 디스 러브'. 이 곡이 어제 유튜브 조회수 19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2018년 발표된 히트곡 '뚜두뚜두'에 이어 두 번째로 이 정도 조회 수 뮤직비디오를 두 편이나 보유한 K팝 가수는 블랙핑크뿐입니다. 

● 어제보다 오늘 더 기온이 오르면서 오늘과 내일 예년보다 포근하겠는데요. 오늘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먼지까지 끼면서 하늘빛이 탁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 아침까지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가 나타나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2023년 12월 5일 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2년전 '요소수 대란' 교훈 망각... 
→ 다시 요소수 대란 위기. 중국 한국행 요소수 수출 통제... 
한때 70%대로 떨어졌던 중국산 의존도, 최근엔 다시 90%대로. 그 때와 다른 건 ‘석 달 치 재고’. 2년 전엔 3~4주 재고.(한국)


2. 카카오 전임 CEO들의 300억대 연봉 도마에 
→ 카카오 쇄신 ‘내부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임 CEO에 대한 과도한 보상 도마에. 
조수용 전 공동대표 지난해 357억, 여민수 카카오 전 대표 331억, 남궁훈 전 대표도 올 상반기만 96억... 스톡옵션 포함 금액이라지만 너무 과도하다는 안팎의 지적.(헤럴드경제)
 

3. 겨울 패딩 가격 오르나? 
→ 구스(거위), 덕(오리)다운 가격 급상승, 세계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중국 생산량이 급감했기 때문. 
흰색 구스다운 ‘8020’(솜털 80%·깃털 20%)이 1㎏에 12만 6500원으로 1년 전보다 25% 올라.(문화) 
 

4. 신한증권 ‘기부 걷기왕’은 한달에 91만보... 
→ 신한증권은 한달(10.4.~11.3) 일 20만보 이상 걸은 임직원 걸음수 계산해 기부금 적립, 총 1억 8641만원 기부. 
‘걷기 기부왕’은 포항지점에 근무하는 김효선 대리로 한달동안 총 91만 8631걸음을 기부. 하루 평균 3만보.(아시아경제)
 

5. ‘인생은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태어났다면 최대한 빨리 죽는 것이 차선이다’ 
→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1788∼1860). 
흔히 그를 냉정한 비관론자로만 알지만, 행복에 관한 깊은 통찰로 “모든 희망을 잃고도 진리를 추구한 유일한 인물”이란 평을 받으며 숱한 거장들에게 영향. 
톨스토이는 그를 ‘가장 위대한 천재’라 했고 니체는 쇼펜하우어를 보고 철학자의 길을 걷게 됐다고 고백.(아시아경제)
 

6. 재판 건수는 감소했는데 재판 지연은 더 늘어 
→ 지난 10년간 민사재판은 28.7%, 형사재판은 13.3% 감소한데 반해 평균 처리 기간은 민사 본안은 245.3일→420.1일, 형사공판은 158.1일→223.7일로 늘어. 
원인으로 ▷복잡한 사건의 증가 ▷미미한 법관 증원 ▷법관당 적정 선고 건수의 하향 등 지적.(문화) 
 

7. 30세 이상 국민 10명 중 1명은 당뇨병 진단 
→ 질병관리청 성인 약 23만명 대상 연례 지역사회건강조사,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지난해 9.1%로 전년보다 0.3%포인트 늘어.(세계)
 

8. 고금리, 고물가에 허리띠 졸라매는 각국 시민 
→ 주요국 물가 상승률(10월) ▷영국 4.7% ▷프랑스 4.0% ▷한국 3.8% ▷스페인 3.5% ▷미국 3.2% ▷캐나다 3.1%... 주요국 기준금리 ▷미 5.5%, ▷영 5.25% ▷캐나다 5.0% ▷유럽평균 4.5% ▷한국 3.5%...(동아)
 

9. 한류 차단을 위한 북한의 법들 
→ 올 초엔 ‘평양 문화어 보호법’ 제정. '오빠', '님' 등의 호칭이나 ‘한국식 억양' 등 사용하면 최대 사형... 
반동사상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등 김정은 집권 후 만들어진 사실 상 한류 배격을 위한 법들.(한국)
 

10. AI, 작가 사후에도 유명 만화가 웹툰 그려 낼까? 
→ 미국에서는 그림 그려주는 AI '미니저드‘로 그린 만화가 아마존 공포부분 신작 1위... 
국내에서는 이현세의 작품을 웹툰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 진행 중. AI가 그의 작품 4000여 권을 학습해 화풍을 익혀. 사후에도 그의 작품이 이어질지도 주목.(매경)




2023년 12월 5일 화요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뉴스

《경  제》

☞귤·딸기 사다 '기겁' 한봉지에 달랑 몇개…올 겨울엔 이불 속에서 귤 까먹기도 '부담'...늦더위·때이른 추위 뒤죽박죽 찾아와 생육 늦어져...귤은 전년 대비 16% 오르고 딸기는 38.9% 올라

☞요소수 대란 겪고도…중국 의존 2년 전보다 더 늘었다...석달 전 “문제없다”했는데 또 수급불안…중국 수입의존도 91.8%

☞"이대로면 전력 공급 위기"…결국 총리가 컨트롤타워 나선다...전력망 구축, 정부가 직접 나선다...국가전력망 확충 특별법 추진…송전망 건설 속도...한전이 맡아왔지만 주민 갈등 조정 실패 판단...동해안 송전선로 2026년·서해안 2036년 준공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20조원 첫 돌파…여행·교통서비스 거래액 28.6%↑

☞‘못 믿을’ 발행사 유통계획… 감시망 구멍 탓 시세조종 우려...‘온체인 데이터’ 검증할 기관 없어...추가물량 쏟아져도 파악·제재 난항...거래소도 발행사에 공시 강제 불가...불공정거래 난무 땐 투자자만 피해



《금  융》

☞美 금리 인하 기대로 금값 사상 최고…비트코인 18개월래 최고...금값은 온스당 2100달러...비트코인은 41000달러 넘어

☞“공매도 운동장 다시 기울어질 수 있어…기반부터 뜯어 고쳐야”...토론회서 근본적 제도 개선 통한 신뢰 회복 한목소리...당국 “상환 연장, 역차별 방지용…전산화 어려워”...업계·학계 “불법 공매도 감시 기능 지속 강화해야”

☞저축銀 톱5 부동산PF 연체율 6.9%…1년만에 3배 '껑충'..미분양 물건 쌓이면서 연체 급증...OK 9.07%·한국투자 6.7% 등...1087억 규모 '정리 펀드' 조성...저축銀중앙회 "관리 가능한 수준"

☞국회 통과한 예산, 기재부 맘대로 삭감… “월권” 비판 제기...정부, 지방교부세 등 23조 삭감 논란...2023년 60조원 세수 펑크에 재추계...세수 줄어든 만큼 교부세도 줄여...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침해...추경 통한 경감 피하고 ‘꼼수’ 선택...국가 부담 지자체에 떠넘기는 셈...재정자립 약한 지방정부에 파장...일부 단체장, 권한쟁의심판 청구

☞예수금·은행채 보니…하나銀 내년 조달환경 '맑음'...채권 만기 8.8조…주요銀 중 최소...올 3분기 예수금 전년비 8조2064억 증가....“예수금 증가 이자비용 감소 요인”



《기  업》

☞넥슨 지주사 지분 29.3% 시장 풀린다…주가 영향 가능성은 낮아...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 상속세 재원 마련위해 정부에 물납한 주식 공개 매각

☞이번엔 스코틀랜드 '올해의 차'…유럽서 극찬 쏟아진 한국 車...유럽 휩쓰는 아이오닉6..."단 하나의 눈에 띄는 차" 극찬...아일랜드·독일 등 유럽서 호평

☞젊은 ‘오너 3·4세’가 온다… 재계 연말 인사 키워드 보니...SK, 7일 인사… 부회장단 퇴진 전망...수펙스의장 최태원 사촌 최창원 관측...LG
, 김동명 등 50대 CEO 발탁...삼성
, 39세 상무 등 ‘젊은 피’ 수혈...30∼40대 오너 3·4세 약진 뚜렷...현대 정기선·한화 김동선 등 승진

☞삼성전자, '구글 출신' 이원진 사장 퇴임…내주 글로벌 전략회의...조직 개편·보직 인사 마무리…'미래사업기획단' 10∼20명 규모로 꾸려질 듯

☞꺼지지 않는 'IRA 불똥'…한·중 배터리 합작 비용 부담 눈덩이?...미 정부 "중국과 합작 비율 25% 넘으면 보조금 없다"...핵심 소재 확보 차원 中과 합작 프로젝트 20개 넘어...지분율 확대 위해 수조원 이상 추가 출자해야 할 수도



《부동산》

☞서울 아파트, 매매 이어 전월세도 거래 꽁꽁...월 2300건에서 1100건으로 급감...노원구만 유일하게 100건 넘어서

☞아파트 거래량, 신축 대단지 ‘싹쓸이’...힐스테이트푸르지오 주안 1위...상위 단지 10곳 중 4곳이 인천

☞2차 하락국면?…변곡점 맞은 부동산시장, '안정관리' 우선과제로...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앞 과제는…시장 침체기 집중대응 경험 '강점'...'공급절벽' 대응도 숙제…서울 내년부터 공급부족 예상...박상우 후보자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주거사다리 복원"

☞'10년 뒤 로또'…토지임대부 주택 차익실현 가능해져...10년 거주하면 개인에 매각 가능...공공에만 되파는 주택법 개정...임대료, 대출 문제는 해결해야

☞"충북 청주~충주 20분대 생활권 실현"…오송연결선 계속 추진...2031년 국가 고속철도망 X축 완성…15년 만에 첫삽...강릉~목포까지 2시간 접근…전국 2시간 생활권...제천역 경유 회의적, 오송연결선은 국가계획 반영 추진..."국가 X축 중심인 충북, 새로운 성장축 갖게돼"



《사  회 》

☞레이저 무기 기술 훔친 北해킹조직, 첨단기술 250건도 빼갔다...국내 기업·연구소 등을 해킹해 우리 군의 무기 기술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 250여 건을 탈취...북 해킹 조직 '안다리엘'이 작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국내 방산 업체와 대기업 자회사, IT 기업, 기술원, 연구소, 제약 회사, 대학 등 수십 곳을 해킹

☞정부 의대 증원 추진에… 의협, 11일부터 총파업 투표...17일까지… 전 회원 찬반 물어...통과돼도 파업 가능성은 작아...17일 총궐기대회… 철야시위도...복지부 “파업 매뉴얼따라 대응...협의체 통해 대화 이어갈 것”

☞"주문하려는 순간 '품절' 떴어요"…'요소수 대란' 우려에 정부 '공급망 대응'

☞경찰 “'사생활 논란' 황의조 측 2차 가해 여부 확인 중”...불법 촬영 관련 포렌식 거의 완료...“황, 추가조사 필요”… 소환조사 계획

☞비자 소송 이겼어도… 유승준 입국 산 넘어 산...행정부 재량 발급 재거부 가능...법무부 입국금지 조치도 '변수'...유승준, 비자 관련 소송 모두 승소



《국  제》

☞옥스퍼드 사전이 뽑은 올해의 단어 ‘리즈’…무슨 뜻?...‘카리스마’ 파생어로 젊은층서 유행...배우 톰 홀랜드 사용 이후 급속 확산...“인터넷서 파생된 단어가 일상적 언어의 일부 되는 것 증명”

☞중-EU 정상회의 7일 베이징서 개최…약 4년만 대면...시진핑,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 접견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실효지배 ‘자원의 보고’ 합병 놓고 국민투표…95%가 찬성...금·석유 풍부 ‘에세키보’ 지역…국제적으로 법적 효력은 없어

☞‘잡잡’만 외치더니 착잡한 지지율…내년 선거 대체 어쩌려고...美서 외면받는 ‘바이드노믹스’...‘일자리만 강조’ 바이든 정책에 미국인들, 고물가 상황에 ‘고통’...트럼프 경제 정책이 더 낫다고도

☞우크라이나, EU 재정 지원마저 끊기나...회원국 국내 정치 상황 변화 속...500억유로 추경예산 합의 불발...미국의 지원예산 배정도 중단...전쟁 교착상태… 내부 균열도



2023년 12월 5일 부동산 꿀모닝 뉴스


■강남도 속수무책… 집값 12억 떨어진 단지 등장
-도곡렉슬 일주일새 12억 하락거래
-서초·송파 단지도 수억 넘게 떨어져
-‘경기둔화 탓’ 아파트 시장 숨고르기
https://www.fnnews.com/news/202312041808518044


■`서울편입` 약발 안받는 김포… 아파트 실거래가 줄줄이 하락
-고촌·풍무 등 호가 내려도 안팔려
-신규 아파트 청약도 1.9대 1 그쳐
-일시적 재료보다 경제상황 영향
-"편입땐 규제, 호재 보기 어려워"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120502100263075001&ref=naver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64%가 집 억지로 떠안는다
-550명 중 355명 설문 응답
-30대 피해자 56.3%로 최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0433781


■떠나는 원희룡 “전세사기 피해자들 만난 순간 가장 기억 남고 마음 아파”
-특례론 중단으로 집값 하방 압력 커
-인허가 늘며 공급부족 위기 일부해소
-“이준석 포함 대선 함께한 세력 협력 국정운영 연합 넓히는 게 좋은 정치”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90461


■11년만에 국토부 출신 장관 … MB 때 부동산 활성화 주도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LH 사장 거쳐…주택공급 속도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90562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국민들 주거 문제, 많은 고민 해왔다"
-30여년 간 국토부·LH 근무 경력 강조
-"국민들 집 걱정 덜고 출퇴근 교통혁신 최우선 순위 두겠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94726635835240&mediaCodeNo=257


■안팔리는 공공택지 … 주택공급난 부채질
-전매제도 완화에도 신청 無
-건설사, 사업성 안좋다 인식
-연체금 다 갚아야 전매 한계, '벌떼입찰' 업체 배제도 영향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90487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0년 살면 개인간 거래
-주택법 개정안 통과 유력
-LH에만 매각 규제 없어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90488


■'묻지마 청약' 덜컥 당첨됐다면…"포기 땐 최장 10년 제한"
-청약통장 페널티
-특별공급은 평생 1회만 당첨
-가점제는 2년간 청약 불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0432801


■갚을 돈 많은데, 현금 곳간은 바닥…“건설 줄도산, 내년이 진짜”
-종합공사업체 폐업 신고 건수 512건, 작년 동기간 대비 69% 증가
https://www.etoday.co.kr/news/view/2308534


■또 미뤄진 실거주의무 폐지 논의…수요자들 '분통'
-6일 법안소위 심사대상서 제외, 여야 입장차 커 연내통과 힘들듯
-실거주의무 4만3800가구 달해
-"정부 믿고 미분양 샀는데" 토로
https://www.sedaily.com/NewsView/29YDRHQXH1


■주택건설 침체에 해외 눈돌린 건자재업계
-LX하우시스, 뉴욕에 전시장
-현대L&C 인조대리석 美공략
-프리미엄 제품으로 점유율↑
-KCC, 동남아서 공격적 M&A
https://www.mk.co.kr/news/business/10890413


■국내 들어서는 대규모 아레나 3곳, 모두 한화가 짓는다
-인스파이어 아레나·CJ라이브시티 등
-아레나·필리핀 아레나 건설 실적도 보유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71526635835240&mediaCodeNo=257

국내 들어서는 대규모 아레나 3곳, 모두 한화가 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