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오는 금요일 이지만 행복하고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


● 국민의힘에서는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에 이은 김기현 대표의 사퇴가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당이 신속히 전환될 예정인 가운데 중진들은 험지로 출마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 여당이 쇄신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인적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분출됐습니다. 여당에 상응하는 희생 없이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건데, 이 와중에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내홍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올해 13번에 걸친 해외 순방이 마무리됐는데 귀국 뒤엔 2024년도 예산안과 여당 내 갈등, 쌍특검 처리방안 등 국내현안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 북한이 이달 중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을 방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기존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한국이 일터에서의 성별 격차를 다른 국가들 평균 수준으로 줄인다면, 1인당 소득이 18%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진국 중 성별 격차가 가장 심한 국가라며 일하는 여성의 수는 남성보다 18% 더 적고 임금은 남성보다 31% 적게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진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는 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미국의 제국주의 정치가 이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향해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포한 가운데 모처럼 우크라이나에는 희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유럽연합,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 개시가 확정됐습니다. 

● 가자지구 공세를 축소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이스라엘이 거부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를 제거하고 절대적 승리를 거둘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테슬라가 미국에서 자율주행 보조장치 결함 때문에 200만 대가 넘는 차량을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에서 팔린 거의 모든 테슬라 차량이 대상입니다. 한국서 판매된 차량도 이에 해당하는지 파악 중인데 우리 정부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던 국제 마약 유통조직이 국내로 거점을 옮겨 활동하다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7개월 동안 사이버 마약 범죄 집중 단속을 벌여, 외국인을 포함한 마약사범 100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강남과 이태원에 합숙소를 마련해 두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약을 유통시켜 왔습니다. 

● 유명가수 박유천, 연예인 박준규 씨가 세금 수억 원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이 빼돌린 세금이 올해만 5조 원이 넘는데, 한 사람이 3천억 원 넘게 체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조세포탈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31명의 인적사항도 공개했습니다. 

● 정부가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로봇 시장을 지금보다 4배 증가한 20조 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또. 제조와 물류 등 전체 산업 영역에 로봇 100만 대를 보급하고, 로봇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 대구 도심에 있는 2작전사령부와 50사단 등 군부대 4곳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방부와 상생 협약을 맺은 대구시는 오는 2025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담긴 합의 각서를 쓴다는 목표입니다. 

● 청계산 한쪽에 무허가 텐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환경 훼손과 화재 우려가 큽니다. 기도를 위해 산을 찾은 사람들이 하나둘 갖다 놓은 건데, 치워도 금방 다시 생겨 지자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청계산입구역 근처, 등산로와 떨어져 있는 곳으로 수십 년 전부터 큰 소리로 기도하는 통성기도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 우리나라 저출생 추세가 심각한 수준으로 경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발표한 50년 뒤 인구가 지금 5천만 명대에서 3천6백만 명 정도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수도 문제지만, 절반 넘는 국민이 63세 이상으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가 확대 시행됩니다. 6개월 내에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기만 하면, 의사의 안전하다는 판단 하에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산간 벽지는 아니더라도 병원까지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경우나 노인, 치매환자들의 의료환경이 개선될 거란 순기능이 기대됩니다. 

● 한국갤럽이 13세 이상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가장 활약한 탤런트가 누구인지 조사했더니, 남궁민이 드라마 연인에서 20%의 지지율을 얻어 1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무인도의 디바의 박은빈, 3위는 더 글로리의 송혜교, 4위는 연인에서 남궁민의 상대역, 유길채 역으로 열연한 배우 안은진이 선정됐습니다. 

●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오늘은 곳곳에 이례적인 겨울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주말에는 서해안에 큰 눈이 예상되며 강력한 한파가 찾아옵니다.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연휴 동남아 갈 때 마스크 챙기세요’ → 동남아 코로나 재확산 주의보. 싱가포르, 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확진자 2배↑. 싱가포르에선 ‘봉쇄령’ 루머.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는 공항 등에 2년 만에 열 감지기 다시 설치.(한국)

2. 운전 면허 따는 사람이 없다, 지방에선 운전학원 줄폐업 → 인구 감소로 자동차 운전면허취득 수요도 급감. 2017년 108만명이던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 2022년엔 96만명.(아시아경제) 

3. 자동차 급발진 제조사 책임법 개정안,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될 상황... →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 관련 안건 5건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담당 상임위 소위에서 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 29일이 지나면 자동 폐기 될 상황.(아시아경제)

4. 병원별 천차만별 진료비, 비급여진료 개선 → 그동안 진료내역을 파악할 정책 수단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 내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이 정부에 비급여 내역 제출 의무, ‘비급여 보고제’ 시행. 병원별로 비급여 진료비 비교 가능해질 전망.(문화)

5. 인구 반짝 증가 → 통계청 전망. 내·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는 지난해 5167만 명에서 올해 5171만 명, 내년 5175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코로나 때 떠난 외국인의 유턴과 정부의 외국인 유입책에 힘입어 생기는 ‘반짝’ 증가. 이후 매년 감소, 2041년엔 5000만 붕괴.(한경)▼

6. 일본, 호텔 객실 30% 늘고, 수요는 제자리인데 숙박료는 50% 오른 이유? → 일할 사람이 부족해 호텔들이 특별 할인행사로 무리하게 가동률을 올리기보다 단가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한경)

7. 일본 20대 남성 절반이 ‘나는 모태 솔로’ → 20대 미혼 남성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성교제 경험이 없다는 설문조사 결과. 연애에서도 시간과 돈의 효율성을 중시, 결혼할 상대만 사귀겠다는 성향도 한몫.(경향)

8. 경찰, 가수 지드래곤 마약 ‘혐의 없음’ 불송치 방침 → 결국 두달 헛발질...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 이선균도 직접 증거 확보에 실패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 당초 이씨는 ‘속아서 마약했다’는 입장에서 ‘마약 투약 자체가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고.(국민)

9. 무궁화 하나에 1000만원... 경찰 ‘돈 승진’ 정황 녹취록 드러나 → 현직 치안감 조사. 인사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전남 지역 경찰 사이에서 ‘무궁화 1개당 1000만 원가량에 거래가 이뤄졌다’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동아)

10. ‘두 살 배기’(o) / ‘차돌박이’(o) → ‘-배기’와 ‘-박이’의 구분에서 ‘점박이’ ‘네눈박이’ ‘차돌박이’처럼 눈에 보이는 무엇이 박혀 있다는 의미라면 ‘-박이’를 쓴다고 기억해 두면 쉽다. 그 외는 ‘진짜배기’ ‘나이배기’ ‘공짜배기’ 등 모두 ‘-배기’이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둔화를 인정하면서 내년 기준금리를 0.25%씩 총 세 차례 인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전환 선언이 나오자 뉴욕증시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한미 주식·채권시장은 급등했습니다.

2.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하며 국내 총인구가 지난해 5167만명에서 50년 뒤인 2072년 3622만명으로 줄 것으로 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저출산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2033년에 인구 5000만명선이 무너질 전망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이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이외의 다른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혜택을 주는 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사람을 예우 대상으로 삼습니다.

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연초 이후 올해 10월까지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검거건수는 146건으로 2004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산업기술 유출로 검거 인원만 314명에 이릅니다.

5.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이 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지분 2.72%를 매수했습니다. 차남인 조현범 회장과 장남인 조현식 고문이 경영권을 놓고 지분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힘을 보태기 위한 거래로 파악됩니다.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뉴스

《경  제》

☞2년 전 '최악 시나리오' 현실 됐다…한국 미래세대 '초비상'...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2년 전 가정과 닮은 출산율...미래세대 국민연금 부담 더 는다

☞코레일 발권, '접속 지연'…"연말연시 예매 개시, 트래픽 폭증"...오후 2시부터 3시 40분까지 온라인 발권 오류...28일 이후 연말연시 티켓 풀며 접속 급증..."결재기한 10분→6시간, 반환 승차권 수수료 면제"

☞철도산업법 개정에 팔 걷어붙인 정부… 노조 반대에 국회는 ‘시큰둥’...철산법 개정에 노조 ‘민영화 초석’ 반대 거세자...정부 “철도 민영화 절대 될 수 없게 개정할 것”...코레일 대신 다른 ‘공공기관’이 유지보수하도록...코레일 20년간 독점적 지위 유지될까

☞금융위, 보험업계와 상생금융 ‘가속화’... “내년 자동차·실손 보험료 가격 조정”...금융위, 보험업계와 ‘상생 우선 추진과제’ 마련

☞“노인은 어디로 가라고”…3년간 600곳 문닫은 은행들, 내년에도 확 줄인다...3월까지 통폐합 은행 점포 18곳...금융당국, 점포 폐쇄에 부정적

《금  융》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 '주춤'...주담대 5.8조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중심으로 증가세 지속...고금리 영향에 기타대출 감소 전환..."올해 가계 빚 증가 규모, 예년보다 크지 않아"...금융당국, 이번 달 스트레스 DSR 발표

☞국세청,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등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체납자 7966명 공개…체납액 전년比 7117억원↑...불성실 기부금 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도 공개

☞'밋밋한 지주사는 옛말'…각종 이슈 속 요동치는 주가...한국앤컴퍼니
, 경영권 분쟁 '시끌'…주주활동에 삼성물산·LG 등 '꿈틀'...에코프로·포스코홀딩스·LS, 2차전지 열풍 타고 초강세

☞‘내년 금리 인하’ 소식에 반색…SK하닉 시총 2위 등극...전거래일 대비 1.34%↑, 2544.18 장마감...비둘기 FOMC에 외인·기관 사자…개인 차익실현...업종별·시총상위 상승 우위, 반도체 대형주 강세

☞“2% 확신들 때까지”...길어지는 고물가에도 단호한 한은...한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발표...전문가 기대인플레 3.0%로 반등...“물가 2% 수렴 시기 불확실”...연준과의 기계적 연결은 부적절

《기  업》

☞투자 받은 스타트업 3곳 중 2곳(67.4%)은 '서울 기업'...최근 6년 투자 받은 3496개 사...2359개는 서울, 1266개는 강남...수도권 소재는 2877개(82.3%)..."VC, 인프라 쏠린 서울로 집중"

☞해외 영토 넓히는 네이버웹툰…내년 美 상장 앞두고 전력정비...베스트바이 재무 총괄 출신 CFO 영입...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도 美사업 챙겨...‘볼만한 콘텐츠’ IP 영상화 집중...머니게임 원작 넷플 ‘더 에이트 쇼’ 내년 출격

☞'연평균 60%' 美서 쑥쑥 크는 제네시스…日 프리미엄차 '도장깨기'...'젊은 감각' 효과에 올해 1~11월 6.2만대 판매…2016년 진출 당시의 10배...지난해 인피니티 제치고 아시아계 럭셔리차 3위…혼다 아큐라·도요타 렉서스도 긴장

☞포스코홀딩스, 리튬 생산공정 핵심부품 국산화 성공…세계 3대 리튬 공급사 진입 목표...리튬 상용화 공장 핵심부품 원가절감과 함께 안정적인 조달 가능

☞손가락으로 계란 옮기고 운동까지…사람같이 진화한 '테슬라 2세대 로봇'..."보행 속도 30% 빨라지고 균형감각·전신 조절 능력 향상"...미 매체, "구현하기 가장 어려운 손 부분에서 중요한 발전"

《부 동 산》

☞건산연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건설경기 침체 온다"...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양호하나 수주가 감소해...건설기성 올해 정점, 내년 상반기 마이너스 예상

☞"올해 아파트 시장, 경착륙하다 겨우 연착륙…내년에는?"...작년말 PF사태 영향으로 경착륙 우려에 정부 1.3대책 발표...내년은 공급 축소로 전셋값 상승 예상

☞서울 아파트값 낙폭 확대…“송파도 꺾여”...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하락폭’ 전부 커졌다...전국 전셋값 오름세 둔화…인천은 ‘-0.02%’ 하락전환

☞2년 이상 공사중단 건축물 28곳 정비…"25년 간 멈춘 곳도"...제주도, 3차 계획 공고…공사재개 지원 4곳·안전관리 11곳...터파기 단계서 중단 등 13곳은 허가취소 후 자진철거 유도

☞청약자 단 1명…지방 중소도시 분양시장 '암울'...경남 산청 '스위트캐슬 더프라임' 신청자 1명...최근 지방중소 도시 한 자릿수 청약 단지 속출...중견·중소 건설사들 유동성 위기 커질 전망

《사  회》

☞"의대증원 반대" 의료계 내홍…투쟁위원장 최대집 사퇴...의사단체, 최 전 회장 선임에 반대 이어져...투쟁위원장은 이필수 의협 회장이 겸임해...투쟁동력 유지vs상실, 내부서 전망 엇갈려

☞'출산율 반등해도' 50년뒤 인구 3천622만명…절반은 '63세 이상'...통계청 추계…現출산율 이어지면 3천17만명 '1960년대 인구로 돌아간다'...생산연령 반토막·유소년 6%선…병역자원 20세男 2038년엔 10만명대 추락

☞의대 증원에 이공계 우려…"서울대 공대에 3등급 입학할 수도"...신현영 의원, 2차 의대 증원 연속토론회 개최...기초과학·공학 교수들 "의대 쏠림 심화" 지적...과기부도 "우수인력 이공계 이탈 방지 필요"

☞경찰관 총 뺏고 은행원 쏜 강도살인 2인조... 22년만에 무기징역...장기미제였다가 DNA 덕에 21년 만에 검거...태완이법 덕에 공소시효 폐지... 기소 이어져

☞'男173cm에 119kg'도 현역 입대한다…군, 현역 고도비만 기준 완화...국방부 대변인 "과체중, 저체중도 군 복무에 지장 없어"

《국  제》

☞美하원, '차남 의혹' 바이든 탄핵조사 결의…바이든 "정치쇼"...헌터 바이든 논란 관련 탄핵조사 결의안 표결…공화당 전원 찬성..."조사 결과 예단 못 해…탄핵조사가 곧 탄핵 의미하는 건 아니다"

☞"예상 뛰어넘었다"…돌변한 파월 Fed 의장에 시장 '환호'..."긴축정책 되돌릴 시점에 대한 질문이 시야에 들어와"..."금리 정점 도달한 것 시인"...내년 침체 가능성은 낮게 봐...시장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이었다" 평가

☞미 ‘임신중지약’ 판결 결국 대법원까지…대선 앞둔 미 정국 파장 예고...보수 대법원, ‘미페프리스톤’ 가용범위 검토...임시중지권 폐지 판결 이어 선거 주요 변수로 떠올라

☞초박빙 대선에 악재될라…이스라엘 저격 나선 바이든, 배경은?...바이든, 연일 이스라엘 강경정책 직접 비판...이스라엘 지지에 등돌리는 美 유권자 의식...여론조사 접전 속 열세…부정적 민심 부담 불가피

☞가자 인질협상 난항…이 전쟁내각, 모사드 국장 카타르행 거부...이 총리실 "가자에 인질 135명 억류·116명 생존" 추정...인질 가족들, 분노 성명…"정부 무관심·교착 상태 지쳐"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부동산 뉴스


■"어떻게 '3억'이나 싸게 파냐"…서울 아파트값 '패닉'
-25개구 중 23곳 떨어졌다
-이번주 0.03%↓…2주째 뒷걸음, 전국 전셋값은 21주 연속 뛰어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1473881


■부동산 거래량 2개월째 줄어…서울 아파트 매매 31.3%↓
-10월 부동산 매매거래량 7만6906건…9월보다 2.7% 감소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14_0002557891&cID=10401&pID=10400


■"건설침체, 내년 2분기부터 본격화"
-건설수주 감소 반영 시차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98799


■땅값 쌌던 동네의 '대반전'…'1주일에 1억' 들어도 줄 선다
-성수동 팝업스토어, 얼마나 들까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1472741


■둔촌주공 15일부터 전매제한 해제…실거주 의무에 시장은 조용
-주택법 개정안 연내 통과 불투명
-인근 중개업소에 등록 매물 없어
-벌금 감수하고 일부 분양권 팔수도
https://www.sedaily.com/NewsView/29YIC37JAY/GB03


■PF사업장 120곳 경·공매 진행…이복현 “부동산 부진 장기화 대비해야”
-금감원,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리스크 점검
-“한계기업 구조조정 통해 잠재부실 누적 예방해야”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214000491


■정부 '건설 개혁' 추진에도…민간선 "실효성 크지 않을 것"
-공공주택 사업 유인책 없고 낮은 공사비 산정 기준 여전
-설계오류 책임 소재도 불분명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1473841


■10억대 아파트 즐비한 마곡…SH공사는 20% 남겼다
-SH도시연구원 분석
-성남 판교와 비교도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214000663


■“지방거점도시 집중 투자…인구감소 방지 효과 2배”
-지역균형발전포럼 세미나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원보단 유출·입 생활인구 따져봐야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98835


■"10억 더 써도 확실하게" 청담르엘, 건설사업관리업체 선정
-청담르엘 조합, 한미글로벌 선정, 11억 투입 관리·감독 맡길 계획
-한남4·노량진6·장미1~3차 등 대형 정비사업장 CM 수요 확대
https://www.sedaily.com/NewsView/29YICCOR2I


■반포미도 49층 1739가구로
-서울시 재건축 계획 확정
-고무래로 확장 교통개선
-면목7구역·천호A1-1 등 신통기획 정비구역 지정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98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