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 여야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어, 오전 협상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세상의 길은 처음엔 다 길이 아니었다"며 사실상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상임고문단 회의를 열고 한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합니다.

● 민주당 공천후보 심사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은 인사들이 잇따라 결과에 불복하며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친명 검증', '반이재명계' 숙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검증위원회는 "명시적인 규정에 의한 것이라며 "친명이든 비명이든 부적격 검증엔 예외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여당이 경기도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의 서울 편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앞으로 하남시 등 다른 지역 편입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 주요 7개 나라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식회의를 열었지만, 이번에도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 일본 검찰이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아베파 소속 핵심 각료를 교체하고 사죄 뜻도 밝혔지만, 내각 지지율은 10%대까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 구글이 1억 명 넘는 미국 사람들에게 우리 돈으로 9천억 원을 물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앱 시장을 독점하면서 무리하게 수수료를 받았단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구글이 우리나라에서도 태도를 바꿀지는 불확실합니다.

●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은 인질 석방을 위해 한 번 더 휴전할 준비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현대차가 러시아 진출 13년 만에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공장 건설과 운용에만 1조 원 가량이 들어갔는데요. '단돈 15만 원'에 공장을 넘긴다고 합니다. 현대차 공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부품 조달이 끊기면서 지난해 3월부터 사실상 가동을 멈췄습니다. 앞서 2022년 일본 닛산도 단 1유로, 1450원에 공장을 러시아 업체에 넘기고 철수한 바 있습니다.

● 2년 전, 해외에 파병된 해군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에서 27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해군은 서둘러 환자 격리와 감염 방지를 위해 각 함정에 음압격실을 설치했는데요. 설치에 참여한 한 업체가 실적을 부풀려 공사를 낙찰받은 사실이 최근 확인됐습니다.

●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도망간 10대 남녀가 범행 사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낙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지난달 한 수능 시험장에서 종료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며 수험생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생 40여 명이 1인당 2천만 원씩 배상해달라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마약 투약 의혹을 받아온 가수 '지드래곤-권지용' 씨가 누명을 벗었습니다. 언론에 의혹이 보도된 지 55일 만인데요. 당초 경찰은 유흥업소 실장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권 씨를 수사했지만 간이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 모두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는 등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 비대면 진료가 확대된 첫 주말 동안 평소보다 10배가량 이용자 수가 폭증했습니다. 의료계는 의료 취약지 거주자를 위한다는 취지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랫폼 업계는 최근 독감이 유행한데다 추운 날씨로 외출을 꺼린 이용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 양도 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야당이 지적하는 과세 형평성 측면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특수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 서울시가 다음 달 27일부터 월 6만 원대에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하철과, 버스, 마을버스, 공유자전거 '따릉이'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최근 IOC 선수위원 최종후보 32인에 오른 골프여제 박인비가 내년 파리 올림픽에서 어떻게 표심을 사로잡을지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일단 스마일을 장착해 발로 뛰는 적극성으로 한국인 첫 여성 IOC 선수위원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 오는 20일 공개될 이순신 장군 시리즈의 세 번째 이야기죠, 영화 '노량-죽음의 바다'가 해외 관객들을 잇따라 만납니다. 배급사에 따르면 영화는 현지 시간 22일 미국에서도 개봉하며, 이날 로스앤젤레스 4개 상영관을 시작으로 규모를 늘려갈 예정입니다.

● 내년부터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계 최대 3,90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썼더라도 생후 18개월 이하 아이 부모는 한 명이라도 휴직 기간이 5개월 이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 내일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만 봐도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부 지역에 많게는 2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날은 더 추워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5도,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21도까지 곤두박질하겠고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한파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오늘, 한낮이 되어도 새벽보다 더 추워 → 서울 기준 새벽 6시 -5도, 오후 1시 -6도... 내일은 -15도가지 내려가는 강추위. 16일 설악산 등반 나섰던 50대(남), 40대(여) 숨져. 추위로 산악회 등반이 취소되자 개별적으로 등산에 나선 것이라고.(조선 외)

2. 부자 기준은 ‘순자산 100억’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2년부터 10여년간 부자(금융자산 10억원 이상)를 연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 단행본 발간. 부자의 60%는 상속받아 부자... 10년간 그 비율은 큰 변화 없어.(아시아경제)

3. ‘외국 콩쿠르 등에서 인정받은 수상자는 많은데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오페라가 없다’ → ‘우리 문화나 영혼이 없는 (서양) 음악을 가지고 세계 1등을 하고 있고, 작곡가뿐만 아니라 연주자나 정부 부처도 그런 마인드나 여유가 없기 때문...’. 문체부 클래식 음악계 현장간담회에서 유인촌 장관의 말에 원로급 클래식 작곡가 답.(아시아경제)
​
4. 고교 졸업생 절반이 ‘재수’ → ‘N수 공화국’ 된 강남.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학생의 재수 비율은 평균 47.7%로 전국 평균(20.8%) 2배 넘어. 자퇴도 타지역보다 많아. 공교육이 무너진 자리에 사교육 위세.(문화)
​
5. 유조선 등 선박들, 수에즈 운하 운항 포기 시작 → 예멘 반군,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 선박 공격 선언 이후 홍해 지나는 선박 10척 이상 피해...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 이렇게 되면 6500㎞를 더 항해해야 해 소요 기간이 7∼8일 더 걸린다.(경향 외)

6. 韓, 66세 이상 빈곤율 40.4%, 15년째 OECD 1위 → 일본(20.2%)과 미국(22.8%)도 OECD 평균보다 높아. 노인 빈곤율이 낮은 나라는 아이슬란드(3.1%), 노르웨이(3.8%), 덴마크(4.3%), 프랑스(4.4%)...(문화)
​
7. 주택담보대출금 원금기준, 30대가 가장 많아 → 30대가 1억 6100만원으로 최고. 전체 평균금리는 4.5%... 금리는 20대가 5.09%로 가장 높아.(헤럴드경제)
​
8. 조기 유학 8할은 불법? → 법 따로 현실 따로... 교육기본법은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함께 출국해야 조기유학을 인정한다고 규정. 자녀만 보내는 것은 불법... 무분별한 조기 유학을 막자는 취지지만 아직 이 조항으로 처벌 받은 사례는 없다고.(서울)
​
9. ‘기후동행카드’ 월 6만 2000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 서울 내년 1월 27일 시범운영. 서울구간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무제한 이용. 3000원 추가 땐 ‘따릉이’ 이용 가능. 4월엔 인천 광역버스·골드라인 포함.(서울)

10. '뉴욕 타임즈'(x) → '뉴욕 타임스'(o). 외래어 표기법은 영어의 말음 ‘-s’는 ‘-즈’로 발음되더라도 ‘-스’로 적는다. 케인스, 템스강 등도 마찬가지. ‘-s’가 유성음 뒤에서는 [z]로, 무성음 뒤에서는 [s]로 발음되지만 한국인이 일일이 구별해 쓰기 어렵다는 점에서, ‘-스’로 단순화한 것.(한경, 열려라 우리말)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구글이나 네이버, 카카오처럼 독과점 지위를 가진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정조준한 법이 한국에서도 만들어집니다. 19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2.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가 세계 최대 명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파페치(Farfetch)를 전격 인수했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대만에 진출한 지 1년 2개월 만에 전 세계에 뻗어 있는 유통 플랫폼을 확보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3.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공석인 국정원장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신임 외교부 장관에는 조태열 전 차관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북한이 하루가 멀다하고 단거리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라인 개편을 더 늦출 수 없어 단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4. 지난 5월 청주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뒤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육거리시장 매출이 대형마트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매일경제가 KB국민카드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청주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로 변경한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전통시장인 육거리시장 결제액이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부터 서초구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 평일 휴업을 시작하는 데 이어 각 지자체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월 6만2000원을 내면 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서울 지역 내 지하철 1~9호선, 신림선, 우이신설선, 수인분당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서울-김포공항까지 모든 지하철에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분당선은 요금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서울구간 내라도 이용이 제한됩니다.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뉴스

《경  제》

☞김포 골드라인 ‘또’ 사고…대광위 “5호선 연장 중재안 곧 나온다”...18일 고장 사고에 시민들 분통, “중재안 빨리 발표해라”...인천시 vs 김포시 갈등에 연말까지 늘어진 노선 발표...대광위 막판 중재, “정해진 것 없지만…올해 안에는 무조건 발표”

☞얇아진 지갑에 '홈파티' 인기…판 커진 'RMR' 시장...편의점 업계, RMR 인기에 제품 확대...맛집·미쉐린 레스토랑 등과 협업...배달비 탓에 배달 수요 감소 전망도

☞반군 공격에 막힌 수에즈운하...유가·운임 '출렁'..."홍해 항로의 안보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홍해를 통과하는 모든 운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원유 운송 차질에 대한 우려

☞크리스마스 ‘케이크 전쟁’ 막판 스퍼트…최대 30% 할인까지...파리바게뜨, 25일까지 30% 할인…美서도 적극 마케팅...뚜레쥬르, 사전예약률 51%↑…신제품 2030세대에 인기...1만원 '갓성비' 제품도 눈길…"실속파 아이템 수요 늘어"

☞'국민보험' 車보험료 줄줄이 인하..DB손보 2.5% 내려...1인당 보험료 2만2000원 낮아져...삼성
 현대 KB 주요 손보사도 뒤따를 듯

《금  융》

☞높은 금리 때문에…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첫 감소...원금보장형 늘고 실적 배당형 줄었다...사업장 규모 작을수록 퇴직연금 가입률 ↓

☞한은, 정부와 저출산·고령화 대응…정보 공유 협력 나선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양해각서 체결...인구구조 변화·지역경제 관련 정보 공유

☞상생금융 압박에… 내년 실손보험료 1.5% 인상... 손해보험사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 121.2%로 지난해보다 상승...특히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심각

☞"기술주 비싸다"… 글로벌 자금 가치주로...빅테크 고평가 인식 확산에 이달 QQQ ETF 3조 순유출...두둑한 배당에 자사주 매입...소외됐던 가치주 ETF 부각...IVE 10조·SPYV 6조 순유입

☞서학개미 몰린 'SCHD ETF'… 수익률 함정 탈출할까...중배당주 위주로 자산배분...과거 배당수익 연10% 넘어...올해 4%에도 못미쳐 '부진'...고금리에 기업실적 위축돼...내년 금리 인하땐 반등 기대

《기  업》

☞‘삼성청년SW아카데미’ 9기 수료식…누적 취업생 5000명 돌파...수료생 취업률 85% 기록…‘실전형 인재’ 양성...협력 기업 확대…‘기업 연계 프로젝트’로 SW 인재 육성 동참

☞'유상증자' LG디스플레이, 1조원 어디에 쓰나...신규 투자는 제한적...'흑자전환' 당길 중소형 OLED 집중 투자...운영자금·채무상환 등에 재원 70% 활용

☞애물단지 28㎓ 주파수…일부 알뜰폰 업체만 입찰 참여...제4 이동통신 사업자 모집에 국민은행·네이버·쿠팡 등 불참...최종 승인 가능할지 미지수

☞'17만닉스' 도전…"美 마이크론 넘어선다"...골드만삭스, SK하이닉스 목표주가 17만 원 제시...KB증권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시총 넘어선다"...개인·외인, 두산로보 '사자'…내년 흑전 기대↑

☞'고래 HMM 삼킨 새우' 하림...'승자의 저주' 피할까?...하림그룹, 6조 4천억 원에 HMM 경영권 인수...산업은행, 내년 상반기 안에 거래 종결 계획...하림, 인수 완료되면 재계순위 13위권 '껑충'...자산규모 17조로 25조 8천억 원 자산 HMM 인수

《부동산》

☞공사현장 영상기록하니 안전은 '쑥' 불법은 '싹'...건폭과의 전쟁 달라진 현장...LH 영상시스템·CCTV 도입...불법행위 신고 의무화 신설

☞전세 갱신권 사용률 뚝 떨어진 이유는...11월 계약갱신 늘어났지만 갱신청구권 사용비중 줄어...내년 신축입주물량 부족 등...전세값 추가 상승에 아껴둬

☞영끌족 한숨 부르는 ‘노도강’… 집값 40% 하락에 매물도 쌓여...상계주공12단지, 전용 41㎡ 최고가 대비 48% 하락 거래...“가격 상승하려면 중저가 지역이 받쳐줘야”

☞“우리나라 대도시, 비싼집과 저가주택 주거지 견고하게 분리”...국토연구원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서울 부산 대구 등 5대도시 공간 군집 높아...“재개발·재건축 통해 새 아파트 건설돼야”

☞'판박이 빌라' 이유 있었다… 빌라 건축 기준 '24년째 그대로'...4층이하·연면적 660㎡이하 묶여...10채 중 3채 60㎡이하 소형 빌라...공급 늘려도 똑같은 빌라만 양산...주거 만족 위해 건축기준 완화를

《사  회》

☞'경복궁 낙서 테러' 용의자 자수...처벌은 어떻게 될까?...문화재 손상 판단시 처벌 수위 높아져...현상변경 법조 적용 여부 등 검토

☞서울시-코레일 갈등에 기후동행카드 출시 연기…1월 27일 개시...코레일 시스템 미비에 1월 1일→1월 27일로 늦춰...따릉이 이용 따라 6만2000원, 6만5000원권 구분...23일부터 판매·다운로드 가능···아이폰에선 못 써

☞법원 제동에 이어 교육감들 반발 "학생인권조례 폐지 중단해야"...시도교육감 9명 "폐지는 학생 인권·민주주의 후퇴"...조희연 "폐지 땐 재의 요구·대법원 제소 검토"

☞전국 시도교육청 작년에 안 쓰고 남은 돈 7.5조원… 작년 2배...교육부, 2022회계연도 지방 교육재정 분석 결과 19일 발표...이월액 4조6천억원, 전년 대비 2조1천억원 넘어...불용액도 1조5천억원 늘어 2조9천억원 달해

☞음주·흡연·비만·우울, 다 늘었다… 코로나 잠잠해지자 생긴 변화...2020년부터 2년간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음주율이 지난해부터 2년째 증가세

《국  제》

☞中 간쑤성 6.2 규모 지진…사망자 111명으로 늘어...中정부 비상 대응 단계 4단계로 격상...소방 구조 대원 1440명 재난 지역 급파

☞日은행 총재 “금융완화 정책 지속…물가·임금 지켜봐야”...금융정책결정회의 후에도 ‘금융완화 수정’ 신중...‘물가 상승’ 목표엔 “확실성 조금씩 높아져”

☞또 최저치… 끝없이 추락하는 지지율에 현실 부정하는 바이든...“일 잘한다” 34%… 인플레이션·이민 정책 혹평...트럼프에도 고전… “잘못된 조사만 봐” 언론 탓

☞부정선거 논란 속... 부치치, 세르비아 총선 승리로 재신임...부치치, 정국 혼란에 조기 총선 실시...여당, 득표율 과반 의석 확보 예상..."부정선거" 지적에... 반정부 시위도

☞“예정된 결과” 시시 이집트 대통령 3선 성공…숙제는 산적...89.6% 득표율…2030년까지 집권 연장...야권 인사 탄압·언론 장악 등 잡음 계속돼...“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대응이 가장 큰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