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 여야가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 예산과 새만금 관련 예산은 늘었고, 공적개발원조 사업비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는 줄었습니다.

●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가 이틀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이낙연 전 대표와 더 대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당이 변화할 것인지에 진전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해오던 일을 계속할 것이라며 신당 창당을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이르면 이번 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이 악법으로 규정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법무장관과 붙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과 총선을 치르고 싶다는 겁니다. 86 퇴진론에 대해선 "지금은 힘을 합칠 때"라고 일축했습니다.

●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잠행 중인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울산에 출마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당 혁신과 총선 승리를 위해 불출마 이야기도 나왔던 만큼 당 안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 한일 외교당국이 포괄적 경제 분야 대화체인 고위경제협의회가 서울에서 약 8년 만에 열립니다.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고위경제협의회는 2016년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후 중단됐습니다.

●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고,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법'이 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안을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한 민주당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 홍해에서 예멘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이 잇따르면서, 미국과 프랑스 등 10여 개국이 항공모함을 포함해 다국적함대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예멘 반군도 즉각 반격을 예고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유엔총회가 현지시간 19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제 50차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19년 연속으로 채택했습니다.

● 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주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민자들이 미국 혈통을 파괴하고 있다"고 또 막말해 지탄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법리스크에도 미 공화당 지지 유권자 열 명 가운데 여성 명 이상이 트럼프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기업, 블루오리진이 15개월 만에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현지시간으로 19일 오전, 블루오리진은 뉴 셰퍼드 로켓을 쏘아 올렸고요. 107킬로미터 상공까지 도달한 뒤 지구로 성공적으로 귀환했습니다.

●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은 진정한 사과는 없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 유흥업소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어제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 이 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해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와 폭행 진실 공방을 벌이는 전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 씨가 경찰에 출석해 10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금전 요구 의혹을 부인하는지, 사건 당시 동석자가 별일 아니었다고 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 서울에서 학교를 가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몸값으로 2억 원을 요구했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테이프를 풀고 잡혀있던 옥상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초등학생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 공모주 청약과 관련해 상장 중인 회사를 사칭해 개인정보와 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 발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을 진행 중인 회사의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를 만들어 할인된 공모가로 청약을 권유하고 개인정보와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내년 연말로 갈수록 2%에 근접할 것으로 한국은행이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어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물가상승률이 이달 중에 전달의 3.3%와 비슷하거나 소폭 낮아진 뒤 추세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 코로나 시기 호황이었던 배달업계가 고물가의 영향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배달앱 3사의 결제 추정 금액은 1조 5천800억 원으로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거리 두기 해제로 식당들이 정상 영업을 하고, 무엇보다 고물가로 배달료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소비자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 내년 4월부터는 알레르기 비염, 소화불량 치료 등을 위한 '한약'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환자에게 처방하는 첩약에만 건보가 적용됐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 기관도 한의원뿐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까지 확대했습니다.

● 정부가 어제 오후 8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로 올렸습니다. 같은 날 오후 11시 기준 계량기 동파사건은 서울 26건, 경기 37건, 인천 3건 등 모두 72건 발생했습니다.

● 서울에 올겨울 첫 한파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찬바람까지 강해 체감온도가 -21도선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충청서해안과 전라권, 제주에는 내일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신생아 특례대출’ 한달 앞으로 → 아이 낳은 가구에 주택구입자금 5억, 1.1% 저금리 대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 가구 대상. 26조 6000억원 예산 현재 국회에 제출한 상태. 통과 되면 바로 시행 계획.(헤럴드경제)

2. 내란죄 트럼프 출마 불가? → 콜로라도주 대법원, 주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올 수 없다 판결, 투표용지에서 그를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 2021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에서 보인 그의 행동은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다른 주에 영향 미칠 듯.(서울 외)

3. 삼성 폰 ‘자가 수리’ 해보세요 → 삼성전자 홈페이지엔 부품과 도구를 사거나 수리 방법을 안내하는 동영상 등을 받을 수 있다. S20·S21·S22 시리즈 등에 이어 ‘폴더블 폰’도 자가수리 대상에 포함, 계속 확대할 방침.(헤럴드경제)

4. 여탕에 잘못 들어간 남성 어떤 처벌? → 피해 당사자 여성은 수치심에 정신과 치료, 호텔측 100만원 보상 거부하고 소송하겠다 입장. 잘못 들어간 남성 2명에 대해선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아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문화)

5. 열차내 흡연으로 적발되는 건수 매년 100건 넘어 → ▲2018년(187건) ▲2019년(164건) ▲2020년(117건) ▲2021년(125건) ▲2022년(151건)... 매년 100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아시아경제)

6. 국가대표 알바 자리 → 알바 검색 1위는 ‘편의점’, 2위는 ‘카페’, 3위는 ‘약국’... '알바천국'이 자사 키워드 순위를 분석한 결과. 시급은 적지만 접근성 좋고 근로 시간도 길게 할 수 있어 인기.(아시아경제)

7. 21만원에 판 고물이 6개월 뒤 경매에서 60억원... → 프랑스 노부부가 창고에 있던 나무 가면을 중고 상인에게 21만원 팔았는데 알고보니 10개 밖에 안 남은 아프리카 토속 나무가면. 경매에서 60억원에 낙찰. 노부부는 중고 상인이 자기들을 속였다며 소송, 그러나 1심은 가치를 모른 당사자 책임, 중간상 손 들어줘.(아시아경제 외)

8. 2023년 방산 수출 → 총수출 규모 130억달러(약 16조9000억원)로 2022년 173억 달러 보더 액수는 줄었지만 수출 대상국은 4개국에서 12개국으로 3배가량 늘어. 지난해엔 폴란드 수출이 전체 수출의 72%, 올해는 35%...(세계)

9. 월급쟁이 평균 연봉 4213만원 →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은 4213만원. 1억원 초과는 131만 7000명(전체의 6.4%). 세금을 한푼도 안낸 근로자는 690만명으로 전체의 33.6%.(국민)▼

10. 작년 北 1인당 국민소득 143만원, 남한의 1/30 → 통계청 ‘2023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남한 4249만원의 3.4% 수준. 북한의 무역총액은 전년보다 122.4% 늘어난 15억 9000만 달러로 남한(1조 4150억 달러)의 1/1000에 불과. 경제는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국민)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한국앤컴퍼니 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차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아버지 조양래 명예회장과 효성그룹을 비롯한 우호지분을 결집시켰습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과반에 가까운 지분율을 끌어모았습니다.


2. 현대차그룹이 역대 최대 규모인 임원 252명을 대거 승진시키는 연말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연말 단 한명이던 사장 승진자가 올해 7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40대·기술인재 승진도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삼성과 SK·LG그룹은 예년보다 승진 인사 폭이 줄어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에 보상
♢현대오토에버 사장 김윤구
♢현대차증권 사장에 배형근
♢신규 197명…40代가 40% 차지
♢미래 모빌리티 선도할 인재 발탁


3.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111일만입니다. 
양당은 예산안 세부 내용에 대한 추가 작업을 거쳐 수정안을 21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입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20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내년 예산 총액은 657조원 규모를 유지했으나, 정부안에서 4조2000억원 가량을 여야 합의로 재편성했다. 
왼쪽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강훈식 의원, 홍 원내대표, 윤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예결위 여당 간사 송언석 의원. <사진=김호영 기자>


4.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청년 인구는 36만명 줄고 노인 인구가 42만명 늘며 고령화가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 부담에 집을 내다팔면서 전 연령층에서 청년층만 주택 소유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년층 인구 비중 30% 아래로…주택소유 비율 줄고 빚 늘어


5. "물가상승 둔화"… 금리인하 앞당겨질듯
♢한은 물가안정목표 점검
♢내년 상반기까지 3%대 기록
♢2025년 2.1%로 목표치 근접
♢美금리 인하 전망 확산에...韓도 내년 피벗 가능성 커져
♢전문가 "내년 7월 인하할 듯"


6. 혼인·출산 부부 3억까지 증여세 안 물린다
♢세법개정안 오늘 본회의서 의결


7. 카카오 ‘사법 리스크’ 현실화… 美 증권사 인수 무산
♢美 시버트, 카카오페이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 발생” 서신
♢사법 리스크 걸림돌 첫 사례
♢카카오모빌리티도 우려 높아져

8. 코스피 3개월여 만에 2600 탈환
■1.78% 오른 2614 마감
대형주 중심 외인·기관 1.6조 '사자'
금리인하 기대감···코스닥도 860 넘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기아 신고가
플랫폼 규제 추진에 네카오는 약세


9. 다시 늘어난 ‘빚투’ 이차전지에 몰려... 시장선 “신중해야”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불확실성 커지는데 이차전지로 빚투 쏠려
♢“이차전지 투자 신중해야”


10. AI 성우·음원 분리…오디오테크, OTT · 가상현실 타고 '볼륨 업' [긱스]
♢커지는 오디오테크 시장
♢갈수록 중요해지는 '소리 경험'
♢가우디오랩, 콘텐츠 속 잡음 지워
♢하이브 수퍼톤, AI로 목소리 생성
♢'힐링' 되는 맞춤형 음향 서비스
♢듣는 콘텐츠 플랫폼도 인기몰이
♢"VR·AR 맞물려 기술 발전 가속"


11.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후 국토교통부에 의해 정식 인정된 국내 전세 사기 피해자 수가 결국 1만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주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엔 미흡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특별법에도 전세사기 기승
♢눈뜨고 코베이는 세입자 속출 …'방패막' 임차권등기 3.5배 쑥
♢과도한 갭투자 차단 초점
♢임대차 개선안 내달 윤곽
♢전셋값도 주담대 LTV처럼 매매가 대비 상한선 두고...전세권 설정 의무화 담길듯
♢"전세사기·보증금 상승 초래...대출보증 낮춰야" 지적도


12. 연합군이 지켜도 불안한 홍해…46조원 물류 발 묶였다
♢AP몰러-머스크도 운항 중단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항로 변경"
♢高비용에도 57척 우회로 택해
♢이-하마스, 추가 휴전 협상 중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부동산 뉴스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부동산 정책, 도심 내 주택공급 우선
-20일,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불합리…실거주 폐지 찬성"
-양평고속道 "진행해야, 투명하게 결론 내는 게 순서"
-전관논란엔 "기대수명 80세 사회생활 더해야 하는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76566635840488&mediaCodeNo=257&OutLnkChk=Y


■부동산 거래절벽에 작년 양도세 신고건수 40% '뚝'
-국세청, 4차 국세데이터 통계 공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 66만4000건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20_0002565001&cID=10401&pID=10400


■“도장 찍을 때까진 몰라”…줍줍 ‘N차 악몽’, 서울도 벌벌 떤다
-자금 계획 없이 넣었다 당첨 포기
-규제지역 해제 등의 영향 작용
https://www.mk.co.kr/news/economy/10903016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0.57% 상승 그쳐…변동폭 역대 최저
-내년 표준지·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발표
-2020년 현실화율 적용으로 상승폭 작아
-고가주택 많은 강남·용산 등 상승률 높아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220000029


■이명희 회장 한남동 자택 285억…9년째 1위
-국토부 2024 공시가 공개
-땅값 1위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공시지가 변동률 10년새 최저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903213


■억대연봉자 132만명…1년새 17% 늘었다
-국세청 '2022 국세통계'
-1인당 평균 총 급여액 4213만원
https://www.mk.co.kr/news/economy/10903305


■건설사 "불황 타개책"…다시 재건축 수주 경쟁
-달아오르는 정비사업 수주戰
-롯데, 신반포12차 설계 현장답사, 삼성·대우·DL 등과 정면승부
-부산·안산 등서도 경쟁 치열, 수의계약 많았던 상황서 급변
-"당장 어려워도 안정적 먹거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2001681


■불황의 끝은 어디? “美 상업용 부동산, 내년에 더 나빠질 듯”
-미국의 사무실 공실률 11월 기준 13.6%, 2019년보다 4.2%포인트 증가
-내년 말 15.7%, 2026년 말 17% 넘어서면서 정점 찍을 것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3/12/20/NT26VJUWNJGALEFCJDBWAAKW6Y/?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서울 역세권, 美 '허드슨 야드'식 개발
-SH공사, 용적률 거래제 연계
-고밀복합 개발 추진하기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2001721


■서울 방배동 재건축 최대어 '방배15구역' 조합설립 인가
-이수·사당역 더블 역세권
-내년 9월 시공사 선정 목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902788

방배동 재건축 최대어 방배15구역 조합설립인가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