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2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 신당 창당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면서 민주당 지도부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견이야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며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 국민의힘을 이끌고 총선을 치를 비상대책위원장에 예고됐던 대로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명됐습니다. 지명 발표 직후 곧바로 장관직을 사임한 한 장관은 이겨야 할 때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전 장관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 여권의 지속적인 차출 요구를 받아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받아들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당장 법무 행정 공백은 물론, 그동안 국무위원 신분으로 사실상 정치 행보를 병행한 게 아니냔 따가운 시선도 여전합니다.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5년 만에 다시 한번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들이 이들에게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미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인 시효 문제를 치웠다해도, 일본 기업은 판결 자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 미국과 중국이 1년 4개월 만에 고위급 군 당국간 소통 채널을 복원했습니다. 미중 정상이 미국에서 만나 소통 재개를 합의한 지 한 달여만에 이행되기 시작한 건데, 이와는 별개로 미국은 중국 반도체에 대해선 견제를 확대하는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프랑스의 국민배우로 알려진 드파르디외가 지난 2018년 방북 당시 북한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적 발언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는데요, 최고 훈장 박탈 위기까지 내몰린 이 배우에 대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 휴전과 인질 석방을 놓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자 지구 북부 지역이 의료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밝혔습니다. 

● 3동유럽 국가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총기 난사가 벌어졌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명문 국립대학에서 사건이 벌어져, 최소 15명이 숨지고 20명 넘게 다쳤습니다. 숨진 용의자는 24살 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했다가 체포된 17살 임 모 군이 광화문 세종대왕상에도 낙서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 군이 세종대왕상 앞까지 갔지만, 경비 때문에 낙서는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오늘 임 군의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공개된 뒤 수십억원대 돈을 가로챈 전청조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전씨는 국내 기업 후계자로 행세하면서 작년 4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약 30억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 정부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대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서울 중랑구에서 주민 간담회를 갖고,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가 추진하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에서 불발됐습니다. 청약 받은 집을 일단 전세로 내놓고 그 사이 자금을 마련하려던 당첨자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초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지만 실제 법개정은 되지 않아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월 20만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1년 연장됩니다. 또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이 내년에는 3,200명으로 1천명 늘어납니다. 

● 4%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 온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낸 이자 일부를 돌려받게 됩니다. 올해 역대 최대 수익을 올린 은행권이 최대 2조 원을 동원해 민생을 지원하겠다며 그 구체적인 대상과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 은행권은 다음 달 중순까지 은행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내년 2월에서 3월 사이 최대한 환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은행이 알아서 대상자를 찾아 계좌로 지급하는 구조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정부·여당이 간병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인력을 늘려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10곳에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 정부가 주식거래에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보유주식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개정으로 발생하는 세수 공백은 2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료 인상분을 일부 한시 보전하는데 2,520억원을 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발행량 확대에 695억원을 지원합니다. 또 청년·저소득층 우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K-패스 사업을 내년 5월 조기 시행하고, 청년도약계좌를 내년에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 13월의 월급, 직장인들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늘고, 월세와 자녀 세역공제도 더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 

●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는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커졌고, 도서와 공연, 영화관람료 공제율은 40%, 전통시장 사용액의 경우 50%로 이전보다 각각 1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 공제 대상 주택 범위가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고, 세대주가 아닌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손자·손녀까지 확대되면서 조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 전망입니다.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되면서 15%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었고, 중소기업을 다닌 청년이 결혼·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나이와 상관없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 달 15일 개통될 예정입니다. 

● 직장인은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확인에 동의하면 회사에 일일이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환급금은 내년 4월까지 지급될 예정인데, 지난 연말 정산의 경우 직장인의 70%인 1천409만 명은 1인당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고, 400만 명 가까이는 106만 원을 추가 납부했습니다. 

●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결혼이나 출산한 자녀에게는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다만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은 없습니다. 

● 1인 가구 스타의 다채로운 일상을 보여주는 나 혼자 산다가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으로 꼽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나혼산이 선호도 3.9%를 차지해 1위에 올랐는데요. 4년 7개월 만에 1위에 복귀했습니다. 

● 요즘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두 작품이죠. 노량이 개봉 첫날, 천만 관객을 눈앞에 둔 서울의 봄을 제치고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를 그린 김한민 감독의 신작, 노량죽음의 바다가 개봉일인 그제 21만 6천여 명이 관람해 개봉일 관객 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 절기 동지인 오늘도 강력한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강력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제주를 중심으론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계속 이어지다 일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차츰 회복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제주에 고향사랑기부하면 유명 관광지 무료, 반값 → 1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탐나는 제주패스’ 발급, 1년 동안 만장굴과 성산일출봉 등 35개 관광지와 공공시설의 이용료무료 또는 50% 감면 혜택.(문화)

2. ‘나홀로’ 귀농, 귀촌도 환영...→ 단 한명이라도 유치해 인구 감소를 막아보자... 충복 보은, 경남 하동 등 지자체들, 정착금 지원 등 규정 변경, 1인 가구에도 지원. 실제 지난해 귀농, 귀촌의 75.3%, 77.6%가 1인 가구였다고.(중앙)

3. OECD 31개국 중 한국만 빚 늘어 → 가계·기업·정부부채를 모두 더한 총부채 사상 처음 6000조 돌파 전망. GDP대비 총부채비율 한국은 4.9%P 증가한 반면 일본(-4.9%P), 미국(-10.1%P), 독일(-9.5%P), 영국(25.1%P) 등은 모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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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 대법원, ‘AI가 고안한 발명품 특허권 인정 못한다’ → 미국 과학자 스티븐 세일러가 자신이 설계한 AI 기계 다부스(DABUS)가 고안한 발명품에 특허를 내면서 자신의 명의대신 AI 명의로 특허 신청. 영국 법원은 ‘발명가는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각.(문화) 

5. 미국, 300억원까지 상속세 면세 → 세율도 40%로 한국(50%)보다 낮은데다 면세한도가 부모 1인당 1170만달러(약 152억원), 부모합산으로는 304억원까지 상속세 면세. 한국의 면세한도는 10억원. 캐나다, 뉴질랜드는 아에 상속세 없어.(아시아경제)
*그러나 이들 나라는 부의 형성과정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우리보다 훨씬 많다는 반론도...

6. 고금리의 그림자... 국민들 꽉 닫힌 지갑 → 작년 7월부터 소비 성장세 멈춰버려. 가계 소비액 작년 4분기(223조7056억원), 올해 3분기(224조9707억원)... 정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고 이자 갚느라 소비 막혀.(아시아경제) 

7. 스마트폰으로 우울증 자가진단 → KAIST 연구팀 AI 개발. 문자 메시지 등의 키보드 입력 내용과 사용자의 음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를 분석해 정신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원리.(헤럴드경제)

8. 넷플릭스 ‘2023년 상반기 시청 시간 집계 순위’ 100위권에 한국 드라마 및 예능 작품 → 총 15개. ‘더 글로리’가 6억 2280만 시청시간으로 전체 1만 8214개 넷플릭스 콘텐츠 중 3위.(헤럴드경제)

9. 日 왕실도 심각한 저출산 문제 → 왕족 감소로 ‘일손 부족’ 심각, 나루히토 일왕 동생 후미히토 왕세제, 각종 단체 총재 등 14개 직책 담당. 공개 석상서 ‘대책 필요’ 강조. 왕실 구성원 중 70대 이상 6명, 미래 짊어질 20대 이하 3명뿐.(세계)

10. 20년 만에 수출 상대국 1위 중국에서 미국으로 → 이달 들어 20일까지 대미(對美) 수출액은 30.2% 늘고 대중 수출은 0.4% 감소... 월단위 수출 집계에서 미국 수출이 중국 수출을 넘어선 것은 2003년 6월 이후 처음.(한경)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뉴스

《경  제》

☞한국의 1위 수출국 20년 만에 中→美… ‘안미경중’ 옛말되나...12월 1~20일 수출 실적서 美, 中 제쳐...中, 2003년 6월 이후 韓 1위 수출국 자리 고수해와...자동차·기계 수출 호조 영향

☞"내년엔 '살얼음판'"…갈림길에 선 韓 경제, '장기침체' 길 걸을까...새해 경제 키워드 '용문점액'…국내 경제 전문가들 "내년, 韓 경제 미래 가를 중요한 해"

☞공급부족 우려에 국제 쌀 가격 15년 만에 최고...수요 증가와 엘니뇨의 영향으로 공급 부족 우려 제기...현재 정미업자들이 가격 상승 기대로 쌀 판매를 연기...태국 통화 강세도 가격 상승 부추겨

☞미·중 관계 얼어붙나…"美,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인상 검토"...WSJ 소식통 인용해 보도…"중국산 저가제품 맞서 美 산업보호"...'대선 앞둔 바이든, 중국과 각 세우기' 해석도...주미 中 대사 "국내정치가 미중관계 안정 방해해선 안돼"

☞기업들, 근로자 1명당 月600만원 썼다…대·중소 격차 더 커져...고용부, '2022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결과' 발표...근로자 10명↑ 3600여곳 월 평균 601만6천원...전년보다 2.8%↑…'코로나 영향' 상승률은 축소...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 63.5%…격차 벌어져

《금  융》

☞은행권, 취약계층에 2조원+α 상생금융 지원한다...개인사업자 187만 명에게 1.6조 원 이자환급...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위해 0.4조 원 지원...2024년 2월부터 이자환급, 3월까지 최대한 집행...은행연합회 매분기 집행실적 취합ㆍ점검 발표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 기준 10억→50억 완화…‘산타랠리’ 힘 받을까...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달 들어 개인 순매도 3조6000억 육박...‘큰손’ 돌아와 증시 훈풍 예상

☞美 10년물 국채 금리 최저점…통화 완화 기대감 커져...미국 10년물 금리 5개월 만에 최저…"시장 완화 기대 너무 과하다" 우려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내달 시작…'공제 꿀팁' 꼼꼼히 챙겨야...국세청, 올해 연말정산 일정·내용 등 안내...'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다음 달 15일 개통...신용카드 대중교통비 공제율 40%→80%

☞서울서 연봉 4900만원 받았다면 평균…상위 10%는 1.3억원...평균 총 급여액은 4213만 원...1억 초과 연봉자는 131만7000명

《기  업》

☞'반도체 초격차' 삼성, 일본에 3600억원 규모 R&D 거점 세우는 이유는...3600억원 중 1800억원 일본 정부가 보조…반도체 고성능화 패키징 담당 전망...흩어진 연구기능 통합…안정적 인프라' R&D 효과 극대화

☞현대차·기아, 美 벌써 150만대 넘게 팔았다..3년 연속 최대 시장..신차 전략 집중...미국서 사상 최대 실적 기록...유럽은 3년 연속 연 100만대 넘어...친환경차·SUV 판매 주도

☞다시 불 붙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논란…MB때 제도 두고 설왕설래...서울 서초구, 대형마트 휴무일 평일로 변경…서울에서 첫 사례...대구 등은 이미 '평일 전환'…'긍정적' 분석에 소상공인 단체 반박..."이커머스 활성화로 제도적 취지 무색…규제 완화해야" 목소리

☞올해 채용목표 못채운 기업 10곳 중 8곳…27%는 절반도 못채워...사람인, 317개사 대상 설문조사 공개...2곳 중 1곳 "지원자 중 적합 인원 부족"

☞"지금은 생존이 먼저"… 활력 잃어가는 韓 기업...경기 불확실성 확대속...공격 M&A 투자 줄고...유상증자로 빚갚기...배터리 등 대규모 투자도 부담

《부 동 산》

☞집값 하락폭 더 가팔라졌다…4주 연속 내림세...전국 아파트값 변동률 -0.04%→-0.05%...전셋값은 0.05% 올라 22주 연속 상승세

☞강남·非강남 집값 12.8억 차이…영끌족 급매물에 더 벌어져...자금 여유가 있는 고가 아파트 집주인들은 '버티기'…하락 거래 덜해

☞소득 없는데 서울 주택 24억원 매입…외국인 위법의심 거래 272건 적발...국토부, 위법의심 거래 272건 적발...중국인 미국인 필리핀인 순으로 많아...환치기 또는 불법 영리활동 등 적발

☞거래절벽 만난 서울 고가 아파트, 가격도 떨어졌나...대출 의존도 높은 중저가 아파트 가격 더 많이 하락...강남-비강남 가격차 재확대…상급지 갈아타기 어려워져

☞올해 서울, 분당 오피스 겨우 10조 팔렸다…내년 오피스 매물 많아질 것...2024년 상업용 부동산 트렌드...올해 이어 사옥 매입 수요 지속...물류센터 부진, 호텔은 회복세

《사  회》

☞대장암 생존율 5%→60%…'이 문구' 뺀 항암제, 놀라운 변화 생긴다...대장암 항암 치료제 '얼비툭스', 최근 처방 조건 쉬워져...'EGFR 양성' 문구 삭제… RAS 유전자 돌연변이만 없다면 사용 가능...전이성 대장암 환자도 종양 줄이고 수술 가능… 장기생존율 60%

☞“수백만원 준다고 해서”… 경복궁 담벼락 낙서한 10대 남성 구속 기로...警, 공범인 10대 여성은 영장 미신청...범행 배후 의뢰자에 대한 수사 확대...모방했던 20대 피의자도 구속 기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11만원→2만원' 간병비 걱정 던다...'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퇴원 후 의료·간병·돌봄 서비스도...요양병원 간병 지원 단계적 실시…연 최대 15조원 추계

☞형제복지원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총 145억여원 지급 판결..."중대한 인권침해, 소멸시효 적용 안돼"…1인당 최대 11억2천만원 배상...피해자 "의미 있는 결과…국가, 항소 말아야"

☞보이스피싱 피해 한달간 500억 육박…기관사칭형·대출사기형 많아...월간 기준 1년새 최대 규모…피해 직종 교수, 변호사 등 다양...전화·문자 범죄 관련성 의심해야…URL 누르는 것 자제해야

《국  제》

☞2024 미 대선 판도, 대법 손에 달렸다...트럼프 콜로라도 경선자격 박탈...1·6사태 면책특권 여부 판단...경구용 피임약 판매 허용까지...대선 영향 줄 사건 줄줄이 앞둬...2000년 판결도 부시승리 결정타...WP “대법 24년만에 중추 역할”

☞中, ‘반중 발언’ 아르헨 밀레이 취임 열흘 만에 8조원 통화스와프 중단...“中, 아르헨티나의 美 F-16 전투기 구매 후 해당 결정”

☞대선 코앞인데…"시진핑, 바이든에 '대만 통일' 직설적 언급"...NBC 보도…"시진핑, 평화적 점령 언급…거리낌 없었다"...대만 대선 코앞…中 위협 노골화하는 와중이어서 주목

☞EU 이민·난민협정 타결…난민 문턱 높아질 듯...난민심사 패스트트랙 도입…난민 거부되면 12주 내 송환...재정 여력되는 나라는 인당 2만유로 내고 난민 거부할 수도..."누가 유럽에 머물진 유럽인이 결정해야" vs. "EU에 암울한 날"

☞"푸틴이 이긴대도 나간다" 러시아 대선 후보, 푸틴 빼고도 15명...내년 3월 러시아 대선... 푸틴 5선 도전...푸틴 압승 전망 속 반푸틴 인사 등 도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