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한 한동훈 위원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는 달라야 한다며 운동권의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합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이 전 대표의 만남 가능성은 낮아졌는데요. 이준석 신당의 파급력에 대해선 관측이 엇갈립니다.

● 정세균 전 총리가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 당내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난 지 이틀 만입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공천 과정을 둘러싼 계파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에게 신당 합류를 설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통합과 분열이 갈림길에 선 민주당은 내일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총리 간 회동이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내에서 장기적인 저강도 교전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앞으로 수개월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타이완 총통 선거를 앞두고 타이완과의 통일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은 탄생 130주년을 맞은 마오쩌둥 띄우기에 나서며 시 주석을 동급으로 만들려는 우상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 일본이 무기수출 규제를 완화해 보유하고 있는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을 미국에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패트리엇 재고가 부족해진 미국은 크게 환영한 반면, 중국은 주변국의 우려를 존중하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리비를, 우리나라에 수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일본의 계획일 뿐이며 일본 수산물을 규제하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애플은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된 애플워치 일부 기종을 미국으로 수입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애플워치는 중국 등 미국 밖에서 생산돼 이번 수입 금지 결정으로 사실상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 러시아 업체에 최근 1만 루블, 우리 돈 14만 5천 원에 매각된 현대차 러시아공장이 내년 초 재가동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현대차 소유가 아닌 공장이 재가동됐을 때 어떤 제품이 생산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 경차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일본 도요타의 자회사가 품질 인증을 조작하거나 부정 취득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내 모든 공장의 가동과 모든 차종의 생산이 무기한 중단되면서 도요타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 의사는 조사 과정에서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현장에 대한 1차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불이 처음 난 집에서 수북이 쌓인 담배꽁초가 발견됐는데,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람의 부주의로 화재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켰는지 따질 때,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는 게 맞다는 판결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한 주에 일한 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집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가 살겠다면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실거주 의사를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분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 40대라고 하면 경제 활동을 생애 가장 왕성하게 하는 시기, 또 소득 기준으로도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는 시기, 그래서 경제의 허리라고도 많이 불리는 그 세대인데요. 40대 취업자가 사라지고 있다는 통계청의 고용 통계가 나온 건데요. 올해 들어서 11월까지를 보니까 40대 인구 자체가 줄었습니다.

● 혹시 사놓고 잊고 있던 로또가 있는지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로또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돈이 최근 10년 동안 4천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1등 당첨자만 무려 29명인데요. 당첨금은 모두 60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21억 원 꼴입니다.

● 추위의 기세가 한풀 꺾였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 등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충남엔 미세먼지 예비 저감조치가 내려졌습니다.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불 나면 현관문부터 여는 건 위험’ → 계단식 아파트, '굴뚝 효과'로 연기 취약. 바깥에 불길이나 연기가 없는 경우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대피하되, 조금이라도 연기가 보이면 물수건, 테이프로 연기 차단하고 집 안에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편이 낫다는 전문가 조언.(한국) 

2.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저녁형 인간’, 관상동맥 석회화 ‘심장 위험’ →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보다 위험 2배. 스웨덴 예테보리大 의대 수면·각성 센터 연구팀.(문화)

3. 코로나로 면역 약해진 탓... 호흡기질환 급습 → 올 겨울 들어 인플루엔자(독감), 중국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에 이어 백신도 없는 급성 호흡기 질환인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기승. 4주 동안 입원환자 1027명... 내일 범정부 합동대책회의.(문화)

4. 中 SNS·댓글부대, 韓 총선 앞두고 ‘여론조작’ 우려 → 윤민우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교수 팀 연구 보고서. 중국의 여론 조작 계정(‘스패모플래지’ 계정) 움직임, 한국 SNS에서 등에서 다수 포팍.(문화)

5. 쏟아지는 경매 부동산, 영끌족 눈물의 최후? → 고금리 계속... 주로 금융기관 부채 못 갚아 나오는 임의경매 부동산, 올 1월에 비해 61.4% 늘어, 2014년 이후 최다. 정책금융상품이 종료되는 내년엔 더 늘 수도.(헤럴드경제)

6. 미성년자, 술 마신 뒤 술값 안내려고 업주 신고하겠다 협박하는 악용 차단... → 위조신분증 이용 술 마시고 술값 안내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 많아. 현재 업주 영업정지 처벌은 면제해 주고 있지만 위조 신분증 사용 미성년 당사자도 처벌 추진.(헤럴드경제)

7. 영어 유치원 보냈더니 이젠 국어가 안돼... 문해력 붕괴 세대 → 유아기 때부터 영어유치원을 다니다 우리말, 한글 습득마저 늦어져 이중 사교육을 받는 초, 중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헤럴드경제)

8. ‘메리 크리스마스’가 사라지고 있는 미국 → 무신론자나 타 종교 신자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종교색이 짙은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홀리데이’(Happy holidays)’ 같은 가치 중립적 표현 써야 한다는 논리. 오바마는 해피 홀리데이만 사용, 트럼프는 메리 크리스마스, 바이든은 둘다 사용...(아시아경제)

9. 관세 인하로 수입과일 가격 싸져 →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바나나(3만t), 망고(1000t), 자몽(1300t)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이에 따라 이달 상순 도매가격이 전월 대비 망고 23.5%, 자몽 17%, 바나나 9% 가량 내려.(국민)

10. ‘프랜차이즈’의 나라 → 작년 프랜차이즈 매출액 100조 돌파. 전년비 18.2% 증가, 역대 최대. 전체 가맹점 수 28만 5597개, 종사자 수는 94만 2000명... 매출액 상위 3개 업종은 편의점(26.8%), 한식(14.4%), 치킨전문점(7.6%) 순.(경향 외)▼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부동산 뉴스


■국평 분양가 13억 넘더니…서울 아파트도 미계약 못 피했다
-상도동서도 미계약…"고분양가엔 발길 돌려"
-상도 푸르지오 197가구 '줍줍'
-구로·강동구도 미계약 속출, 경쟁률 높지만 계약은 머뭇
-서울 '악성 미분양' 절반이 전용면적 40㎡이하 초소형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2627481


■"강남 아파트도 안팔려요"… 서울 매매거래 빙하기 또 온다 
-주택 매수심리 움츠러들자 아파트 매매 거래량 급감
-11월 거래량 1792건뿐, 전월 대비 22% 이상 떨어져
-"거래절벽 내년까지 이어질 것"
https://www.fnnews.com/news/202312261817572372


■집주인 '가짜 실거주' 막는다지만…"증명방법 모호한데 죄인 취급"
-"임대인에 실거주 입증 책임"… 대법 판결 파장
-전세 갱신권 허점 보완
-"내가 살겠다" 세입자 내쫓고 새 임차인 받는 임대인 예방
-"사람 일 내일도 모르는데…어디까지 입증해야 믿겠나"
-규제강화로 임대 위축 가능성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907141


■'청년 무주택자' 내집마련 3종세트 … 저출산도 잡는다
-2024 유망 민생정책
-신생아특별공급, 신생아특례대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907103


■SH "서초 성뒤마을 내년 상반기 분양"
-강서 마곡·송파 위례 등 29일 공공분양 사전예약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907082


■내 전세금 2억 서울시가 내준다?…임차형 공공주택 '솔깃'
-SH공사, 민간과 전세계약 뒤
-개인에게 반값에 재임대
-KB부동산 플랫폼에 전용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2627501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건축·재개발 속도 획기적으로 높일 것"
-"금융시장 변동성·건설투자 위축 등 불확실성 커"
-"정비사업 속도 높이고 1기 신도시 전략 조속 제시"
https://www.sedaily.com/NewsView/29YNV7A858/GB02


■12년 기다려온 GTX-C, 27일 '착공' 승인
-GTX-C, 27일 실시계획승인…실시협약 4개월 만
-다만 내일 '착공' 행정적 의미, 실제 첫 삽 아냐
-당초 계획 2028년 근접하게 지킬듯
-"A노선 5년여만 개통 눈앞, 민자특성상 속도 빨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78006635842456&mediaCodeNo=257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나선 정치권… '지옥주택조합' 사라질까
-소유권 확보·감독 강화 법안 발의
-전문가 "근본해결 안돼, 폐지해야"
https://www.fnnews.com/news/202312261808262267


■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에 절차적 하자 없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 거치지 않았다 비판
-"공중으로 로프만 통과해 행위 제한 대상 아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68406635842456&mediaCodeNo=257

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에 절차적 하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