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 최근 코로나19 재감염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N.1 변이 검출률도 20%를 넘어 향후 유행세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을 논의합니다.
●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내일 오후 2시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이나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첫 현장조사에 나서며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이 특위에 복귀하면서 여야 합동으로 진행했는데, 유족들은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 측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부상자가 1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가 뒤늦게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소방이 대응 단계를 너무 늦게 올렸다는 비판을 피하려고 해당 내용을 일부러 삭제한 것인지 수사 중입니다.
●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잠시 뒤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한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무기 공급은 사태를 악화할 것"이라며 "평화 협상의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약 24만 명으로 추정되는데요. 매일 8백 명이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국 군인 각각 10만 명이 죽거나 다쳤고요. 집단학살 등 민간인 희생도 4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전쟁을 피해 고향을 등진 난민 수도 최대 3천만 명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를 인수한 지 두 달 만에 대표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차기 대표 후보군을 거론한 외신보도가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선임고문도 거론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트위터의 최대 투자자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 왕실과 쿠슈너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 노조비 횡령·배임 혐의가 드러난 진병준 전국건설산업노조 전 위원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한국노총은 진 전 위원장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조합원들의 허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가수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의혹을 진술한 가수 지망생을 회유하고 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 정부가 수도권에 빌라와 오피스텔 천여 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이다 숨진 이른바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엽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법률 절차를 통해 대위변제 속도를 앞당기고,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는 등의 방안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 올해 정부는 규제 지역 100여 곳을 해제하고 무주택자에겐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집값은 더 떨어지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집값의 최대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취득세 중과세율은 폐지하거나 줄이기로 했습니다.
●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은 1.6%에 그치고 취업자도 급감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1%대 초반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수출 활성화 등에 주력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률은 3.5%로 내다봤는데, 전기와 가스 요금이 상당폭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 무거운 소식인데요. 무역 적자가 5월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름을 기점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1년 전체 성적표를 봤을 때 이게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 적자가 난 상황입니다.
● 올해 초부터 시작된 증시 추락이 연말 주가 상승 현상인 이른바 '산타랠리'도 없이 계속되자,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주식 앱 이용자 수가 연초 대비 517만여 명 줄었는데요. 3분의 1 이상은 주식 앱을 더 이상 안 본다는 겁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하루 거래되는 주식 금액도 2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 가입자가 4천만 명에 육박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까지 불리는 실손보험료가 또다시 큰 폭으로 오릅니다. 일부 가입자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으로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는 탓인데요. 2017년도 출시된 3세대 보험료가 평균 14%로 가장 많이 오르고 2009년 전과 후에 각각 판매된 1, 2세대 상품은 6%와 9%씩 인상됩니다. 지난해 7월 출시된 4세대는 오르지 않습니다.
●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려면 14년 넘게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약 10년이 걸린다는데요. 집값 급등으로 소득을 모아야 하는 기간이 1년 만에 2년이나 늘었습니다.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지난해와 같은 7.7년으로 나타났습니다.
● 제설제의 염화칼슘 성분이 반려견 발을 건조하게 만든다거나, 제설제를 씻어낼 때 물에 녹으면서 온도가 올라가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닿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경우엔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 제설제를 먹게 되면 콩팥 등에 무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주요 대기업들이 종무식을 생략하고 긴 연말 휴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연말 인사나 조직개편, 신년사 발표를 앞당겨 하고, 한 해의 마지막 날 진행하던 종무식도 생략했는데, 빠른 곳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다음 주에 휴가를 쓰도록 해 토요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9일 동안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없는 첫 연말을 앞두고도 이태원 참사와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인해 연말 분위기가 잠잠하다고 전했는데요. 크리스마스나 해넘이, 해돋이 등 대형 행사들이 곳곳에서 취소되거나 축소 운영되고, 크리스마스 때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동 거리의 노점상도 오는 24일 단체로 휴업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 지난해 육아휴직에 들어간 사람 4명 중 3명이 엄마였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빠의 육아휴직은 조금씩 늘어 처음 4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육아휴직 시점을 살펴보면, 엄마는 약 82%가 출산 직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반면, 아빠는 아이가 7살 때 휴직에 들어간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 교보문고가 지난 1년 새 출간된 소설 중 국내 소설가 50명의 추천 도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올해의 소설은 김연수 작가의 '이토록 평범한 미래'가 차지했는데요. 이 책은 작가가 9년 만에 펴낸 소설집으로도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 박해일 씨가 '2022 최고의 배우'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OTT 검색 플랫폼 '키노라이츠'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올해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과 이순신 장군 시리즈 '한산 용의 출현'까지 두 작품에서 연이어 큰 활약을 펼친 끝에 OTT 이용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 어제 오후 6시 기준, 28곳의 지방도가 통제됐고, 항공기가 뜨지 못하고, 여객선이 운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대중교통으로 몰리면서 큰 불편을 겪어습니다. 지금은 눈이 그친 곳도 있지만, 그래도 서해안 지역 등은 주말까지 많은 눈이 예보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상 상황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오늘 아침 중부 내륙 기온이 어제보다 크게 떨어지며 다시 강력한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서해안에는 최고 30cm가 넘는 폭설이 다시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재외국민, 외국인, 건보료 똑같이 내는데 ‘무임승차’라니... → 지난해 재외국민,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 5793억원인 반면 건보 보험급여로 받은 금액은 1조 668억원으로 총 5125억원의 흑자였다고.(아시아경제)
2. 올 무역적자 500억달러 육박 → 이달 20일까지 쌓인 무역적자 490억 달러...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래 최대. 수출 효자 반도체부진, 에너지 가격 상승, 중국경제 침체 등이 주요인.(아시아경제)
3. ‘중국 해외 비밀경찰서’? →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 중국이 해외에 있는 반체제 인사를 감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최소 53개국에서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 실제 네덜란드는 지난달 1일 자국 내 ‘중국 불법 경찰서’ 2곳을 즉시 폐쇄한다고 발표. 이에 대해 중국은 해외 중국인에게 행정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우리 당국도 조사에 착수.(문화)
4. 직장인 건보료 최고 상한 → 월365만 3550원. 이는 월급이 1억 450만원 넘는 직장인으로 모두 3738명, 전체 직장가입자 1962만 4000명의 0.019%가 이에 해당한다.(헤럴드경제)
5. 동남아시아 월드컵 ‘동남아시아축구연맹(AFF) 미쓰비시컵 챔피언십’ 개막 → 출전 10개국 증 한국인 감독 3명 맞대결. 마지막 무대가 될 베트남 박항서, 지난 대회 준우승 인도네시아 신태용은 첫 우승 재도전, 말레이 김판곤은 4강 목표. 이 대회의 지역내 열기는 월드컵에 못지 않다고.(서울)
6. 성탄절, 부처님오신날도 내년부터 대체공휴일 시행 → 현재 설과 추석,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만 적용되던 것에서 성탄절, 부처님오신날도 늘려 적용.(동아 외)
7. 골프장 안전 사고 급증 → 골프인구 늘며 작년 1467건 사고, 2017년(675건)의 2.2배로 증가. 이 중 3명은 사망 사고.(동아)
8. 재판 중에 해외도피 해도 시효정지 추진 → 현 형사소송법은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확정판결 없이 25년(2007년 12월 개정 전 기소된 경우는 15년)을 경과하면 처벌할 수 없다고. 현재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공소시효, 형집행시효가 정지 되고 있다.(세계)
9. 재집권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 약속과 달리 여성인권 억압 계속 → 별도 통지 있을 때까지 대학은 물론 중고 등교도 금지. 75㎞ 이상 장거리 여행엔 ‘마흐람’으로 불리는 남성 보호자 의무. 여성들의 놀이공원, 헬스장, 공중목욕탕 이용도 금지.(국민)
10. 제설제(염화칼슘) → ①강아지가 밟으면 화상 입는다는 소문은 잘못 된 오해, 먹으면 콩팥에 무리줄 수 있어 ②자동차의 부식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부 세차를 하는 것이 최선.(경향)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규제 지역 추가 해제를 예고하며 경기 연착륙 시도.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 등 규제지역에서 원천적으로 금지했던 다주택자 관련 주 담대(LTV) 비율을 30%까지 허용키로. 이 밖에도 최고 75% 세율을 매기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는 2024년으로 미뤄. 최고 12%에 달하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도 하향 조정키로.
2. 하림 그룹이 전 계열사 사업장에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한 인공지능(AI) 로봇 시스템 ‘스파이더고’를 도입할 예정. 국내에서 콜드체인이 필요한 식품 창고에 AI 로봇을 도입하는 첫 사례될 듯. 상품의 입출고 현황과 재고 폐기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MBN의 ‘불타는 트롯맨’이 최고 기록을 연달아 갈아치우며 화제작으로 부상. 20일 첫 전파를 탔는데 전국 시청률은 9.3%, 순간 최고 시청률은 9.7% 돌파. MBN 창사 이래 방영된 프로그램 첫 방송 최고 시청률임.
4. 트위터 인수 후 각종 논란을 일으킨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가 사의 표명. 머스크는 트위터를 지난 10월 440억 달러에 인수한 후 무더기 해고, 일방적 계정 삭제 등으로 갈등 빚어.
5. 삼성전자가 가장 미세한 공정인 12나노미터급 D 램을 업계 최초로 개발. AMD와 호환성 검증도 마친 15기가 비트 DDR5는 현재 사용되는 DDR4보다 전송속도가 2배 이상, 전력효율도 30% 이상 높아.
6. 상장기업을 M&A 할 때 소액 주주 주식을 의무 적으로 공개매수하는 제도가 25년 만에 부활. 금융위는 21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관련 방안을 발표.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하게 된 최대주주에 잔여 지분을 일정 부분 공개매수해야 하는 의무 부여. 공개매수 가격은 경영권 지분을 양수할 때 지불한 주가와 동일해야.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모닝 뉴스
1. 다주택 세제·대출 풀고 임대 부활… 부동산시장 급락 막는다
2.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상당폭 인상 불가피…내주 계획 발표“
3. 많은 눈에 교통사고 속출… 도로·하늘길·바닷길 일부 통제
4. 이태원 국조특위, 한달만에 현장조사…경찰·서울시 대응 '질책’
5. 文 국방부, '서해 피격' 당일 첩보 삭제 논의 정황
6. 오세훈 "전세사기에 분노…빌라 밀집지 중개업소 현장 점검“
7. 김만배측 "4주간 치료 필요" 진단서…대장동 재판 또 연기
8. 커지는 '부유층 마약스캔들'…검찰, 고려제강 3세 구속
9. 군산서 중학생이 교사 얼굴 등 폭행…교육당국 진상 조사
10. 배편 끊을 때 주민증 도용·택시 바꿔타며 환복 "계획 살인“
11. 韓 전개 F-22 기상 악화로 복귀… 22일 연합공중훈련 취소
12. 시진핑·러 메드베데프 전격 회동…"우크라 위기 대화로 풀길“
13. 젤렌스키, 개전 후 첫 방미… 바이든, 2.6조 군사 패키지
14. 與 간담회서 "실내마스크 '권고'로…격리도 3일로 단축" 의견
15. 법원, "서울시는 승강기 설치, 전장연은 시위 중단" 제안
16. 직장·집있는 청년이 결혼에 긍정적…청년 8%가 주택 소유
17. 작년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대기업 직원이 대부분
18. 머스크 '표현의 자유' 외치더니… 트위터 CEO 두달만에 사의
9. 中안후이위성TV "현재 한국드라마 방영 계획 없어“
20. 우주개발기본계획 확정… "2045년 유인수송 목표로 차근차근“
21. 국방부, "軍 '보안사 부활법' 추진" 주장에 "사실과 달라…유감“
22.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익 5조∼6조원대 전망"…주가도 약세
23. 코레일 설 승차권 예매 둘째 날 예매율 44.8%…올 추석보다 하락
24. '시내버스처럼 탄다' 전기자율주행차 내일부터 청와대 주변 운행
25. 24일 명동 노점상 집단 휴업… 홍대 안전관리 인력 배치
26. 새 교육과정에 국교위 내부서 또 반발…"일방적 강행 처리 유감“
27. 지방의원 '외유성 해외출장' 깐깐해진다…업추비 사적사용 금지
28. 북미에 '사람 잡는' 한파 닥친다…"10분 노출해도 동상“
29. 네덜란드, 자국내 '中비밀 경찰서' 폐쇄…"中대사관도 확인“
30. 성률 '여름 안에서', 일본국제만화상 최우수상…한국인 최초
31. "국민연금 안정화 위해 보험료율 대폭 상향 또는 증세 필요“
32. 검찰, '우리은행 707억원 횡령' 조력자 7명 기소
33. 보험업계 "내년 실손보험 인상률 평균 8.9%“
34. 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 5천만원까지 돌려준다
35. 재판 중 해외 도피해도 처벌 못 피한다…'시효 정지' 도입
36. 잇따른 건물 바닥 들뜸 소동… 원인은 '타일 재질·크기’
37. 11월 일본 가장 많이 방문한 외국인은 한국인…3명 중 1명꼴
38. 대전·세종·충남 살얼음길 교통사고 잇따라…2명 사망
39. 권영세, 탈북민 빈소 조문… "보호시스템 확실히 바꿀 것“
40. '달 궤도선' 다누리, 달 임무궤도 2차 진입 기동 수행
41. 정부, 내일 '빌라왕' 피해자 대상 지원방안 설명회 연다
42. 현대미포조선 노사,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기본급 8만원 인상
43. 명품 가방·상품권 판매 사기로 175억원 가로챈 40대 구속송치
44. 배편 끊을 때 주민증 도용·택시 바꿔타며 환복 "계획 살인“
45. 버스정류장서 여성에 흉기 휘두른 60대 구속…"도주 우려“
46. 경찰, 의붓딸 신체접촉 장면 방송된 남성 '입건 전 조사’
47. 외모·나이로 지원자 떨어뜨려… 가톨릭대·성모병원 감사서 적발
48. 정신과 약 먹이고 화상 입히고… 반려견 21마리 학대한 40대 기소
49.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2심서 감형
50. 폭설에 김포도시철도 혼잡 극심… 호흡 곤란 승객 병원 이송
★★12월 22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내년부터 석탄일·성탄절도 '대체공휴일'…월세 세액공제 주택 3억→4억으로 확대...민생경제 지원방안, 농식품 바우처 2025년까지 전국 확대...대중교통 소득공제 혜택 6개월 연장...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
☞ 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8.9% 오른다...3세대 14%로 가장많이 올라...고령층 체감인상률 50% 훌쩍...당국, 4세대 전환때 혜택 연장...1세대 가입 40대男 갈아타면 보험료 연간 43만원 줄어들어
☞ 내년 경제 어렵다…성장률 1.6% 그치고 물가상승률 3.5% 달해...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내년성장률 전망치, KDI·한은보다 낮아
☞ 민간 대기업 연구소 줄줄이 '脫대덕'…이름뿐인 과학도시...SK, 1조 투자해 부천에 종합연구소 마련…SK이노 등 일부 기능 이전 예정...LG·인삼공사 등 대기업 이미 일부 부분이전 완료했거나 이전계획 마련...지자체 지원책도 일부 기업 한정…산업용지·대기업 지방이전 등 대책 필요
☞ 철광석 가격 껑충...국내 열연강판 가격 인상 조짐...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완화되면서 중국산 철강재의 주문 가격이 상승하고 글로벌 철강사들도 일제히 가격을 올리는 모양새다.
《금 융》
☞ “10명 중 9명이 16~20%에 대출”…‘급전’ 찾아 캐피탈사로 간다...캐피탈 신용대출 금리 19.54%...A 캐피탈사 10명 중 9명이 법정최고금리
☞ 25년 만에 의무공개매수 재도입…'효과는 절반만'...금융위, 지분 25% 취득시 의무공개매수의무 도입 추진...총 주식의 절반만 확보… 혜택 못 받는 주주 나올 수도
☞ 은행 암호화폐 보유 한도 제한...기본 자산의 2% 이상 못넘긴다...바젤은행감독위, 건전성 규제안 확정, 2025년부터 시행...루나 등 스테이블코인은 규제 강화
☞ 올해 주가 쓴맛 네카오 … 디지털광고 회복에 반등기대...네이버 영업익 10% 성장, 카카오도 30% 개선 전망...경기침체 예상보다 클 땐 주가 큰 폭 반등은 힘들 듯
☞ '반도체 한파' 삼성전자 4분기 실적경고 잇따라..."영업익 전년대비 53% 감소"...전망치 5조~6조대로 하향
《기 업》
☞ "석달째 월급 못 줬다"…가전업계 '역대급 한파' 비명...한 중견업체 올해 적자 1000억 "재고 쌓여 공장가동 멈출 판"...직원 수 전년 대비 40% 줄어...삼성·LG도 재고 관리에 '허덕'..."내년 일부 중소업체 생사 기로"
☞ 삼성의 초격차…'12나노 D램' 첫 개발...1년2개월만 신규 DDR5 첫선...업계 최초로 극자외선 기술 활용, 1초에 UHD 영화 두편 처리 가능...내년 불황 전망에 기술력으로 대응
☞ 소재에서 완제품·재활용까지…LG, '배터리 생태계' 만든다...LG화학 전구체·양극재, LG엔솔 배터리 제조...국내·미국·유럽·중국 등서 재활용 시설 가동...탄소배출 감축·재생가능원료 ESG 달성 추진
☞ "영업비밀인데 …" 정유사, 납품가 공개 반발...정부, 석유법 개정 추진 … 지역별 판매단가 공개 요구...주·월별 가격 공개해왔지만 정부 "유류세 인하 반영 안해 소비자 고유가 피해봤다" 주장...정유사 "가격 반영 시간 걸려"...정보 공개땐 담합적발 우려도
☞ 통신3사, 메타버스 사업 뛰어든 이유...기존 통신 역량과 시너지 기대...KT·LGU+, B2B·B2G 대상 서비스...SKT, 이프랜드로 본격 해외 진출
《부 동 산》
☞ '사실상 폐지' 2년 만에…'85㎡ 국평아파트' 안고 부활한 등록임대제...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복원 추진...文정부서 '투기세력 절세 수단' 비판 속 폐지 수순
☞ 문턱 낮아진 재건축 안전진단…서울 30만 가구 혜택...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시장 전망...2차 안전진단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폐지, 구조 안전성 비중 현 50%에서 30%로 ↓...최소 7개월 기간 단축·1억 안팎 비용 절감...입주 30년 넘은 전국 151만가구 혜택, 서울 양천·노원구 최대 수혜지역 예상..."재초환 등 부동산 '규제 대못'은 여전, 가시적 공급 확대 기대 어렵다" 의견도
☞ 침체장에 '깜깜이 분양' 다시 등장 … 고의로 미분양 유도...광고 마케팅 생략한 조직분양...대행사 동원해 홍보비 절약...계약자마다 할인·옵션 제각각 "초기에 청약하면 손해"
☞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다주택자 세제·대출 규제 완화...양도세 중과 배제 2024년 5월까지 연장...규제 지역 다주택자 LTV 30%까지 허용
☞ 전세사기 칼 뺀 오세훈 "빌라 밀집 지역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현장 점검하겠다"..."전세사기 피해자 중 2030 청춘 많다는 현실에 분노 느껴"...깡통전세 피해자에게 대출·이자지원 제도 개선 추진 나서
《사 회 유 통》
☞ 올해 전화금융사기로 2000억 피해…작년 대비 28% 감소...경찰, 범죄 조직 ‘윗선’ 검거율 늘어...개인정보 유통부터 ‘미끼문자’ 발송까지... 전방위적 단속
☞ 法 "지하철 5분 지연때 500만원 벌금"…전장연 시위 멈출까...손배소송 강제조정안, 서울시에 "지하철 승강기 설치"...열차 5분 지연때 500만원 벌금 배상금 조건 명시해 이행 강제...부담 커진 전장연 수용할지 주목
☞ 폭설에 김포도시철도 혼잡 극심…운영사 비난 고조...출근길 전동차 10량 투입 못 해…호흡 곤란 승객 병원 이송...집전장치에 쌓인 눈 원인…운영사 "예상하지 못했다"
☞ '크리스마스 이브' 명동 노점상 다 쉰다…"인파밀집 대비"...362개 실명 노점상 24일 전체 휴업…31일 감축 운영
☞ 자녀 뽑기 위해 '외모가점'까지 준 성모병원 직원...본인과 직원 자녀 뽑기 위해 서류 점수 임의 산정...면접에도 참여해 근거 없는 '외모가점' 주기도...교육부 감사서 적발
《국 제》
☞ "머스크 비판했다가 부당해고" 테슬라 전 직원들 고소장 제출...트위터·스페이스X 전 직원들도 법적 분쟁 예고
☞ 인니, 보크사이트 수출 금지…국내 車산업 영향 적을 듯...내년 6월부터 수출 전면 금지...알루미늄 가격 상승 전이 우려...한국, 수출 비중 적어 파급효과 미미
☞ "일왕이 韓보다 中먼저 방문하면 한일관계 우려" 31년 전 日외교문서 공개...톈안먼 사태로 수세 몰린 중국, 일왕 방중 줄기차게 요구...일본, "한일관계 응어리" 우려하면서도 결국 이듬해 일왕 방중
☞ 중국 밉지만, 팬데믹은 끝내야지…美 "中에 백신 기부하겠다"...무역·안보 등 갈등 접어놓고 중국 지원 입장...국무부 대변인 "정치적 노선과 관계없이 돕겠다"...'위드 코로나' 전환 후 확진자 폭증 대혼란 빠진 中...자체 백신 자부심 큰 중국, 미국 제안 거절 가능성 커
☞ 내년 초 러시아 대규모 공격?…"러 지도부 내 의견 엇갈려"...러 지도부, 강경파 달래기 위해 대규모 공격 고려...러 일부에선 총공세 펼칠 능력에 의문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