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6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2022년 12월 26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600명에 육박해 약 넉 달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모더나 개량 백신 1종이 추가돼, 선택할 수 있는 개량 백신 종류가 4종류로 늘어났습니다.
● 우여곡절 끝에 새해 예산안을 늑장 처리한 여야가 오늘부터 연말에 시효가 끝나는 민생 입법 등 일몰법안 논의에 나섭니다.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기업의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두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 내년 정부 예산에 지자체의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지하철 요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가운데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 국회가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의 효력 연장 여부를 놓고 이틀간 상임위 심사에 돌입합니다. 대상은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특별연장근로제, 건강보험 재정을 국고로 지원하는 법 등 총 3개입니다.
● 법무부가 심사한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오른 걸 두고 여야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는데, 이번 주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이번주 수요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요. "야당 파괴", "정적 제거",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정권"이라고 거세게 비난하고 있는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맡은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고 있는지 온 국민들이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검사 명단 공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북한 해킹 조직이 기자와 국회의원실을 사칭해 이메일을 보낸 뒤 외교·안보 관련 인사들의 메일 내용을 들여다 본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악성코드를 심거나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게 했는데, 다행히 큰 피해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 연말 연시를 맞았지만 중국에는 공포의 코로나19 그림자가 짙게 깔렸습니다.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방역 당국은 일일 감염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고, 장례 서비스에 과부하가 걸리자 이를 중단하고 화장만 하는 지방 정부도 나타났습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탄절을 맞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식량 무기화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또다시 평화협상론을 꺼냈지만, 전투기를 출격시켜 진정성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머스크 테슬라 CEO가 "당장 트위터가 파산 위험에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의 재무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테슬라는 주가 폭락(연초 대비 60% 하락)으로 올해 최악의 한 해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미국에서는 기록적인 추위와 폭설 때문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28명이 숨졌고, 180만 가구가 정전되면서 '크라스마스 악몽'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최대 시속 100km의 폭풍에 미국 동부 해안 일부가 얼어붙었고, 1.2미터의 적설량을 기록한 뉴욕주는 눈 폭풍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 태양광 모듈 시장은 저가의 경우 중국이 장악하고 있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북미에서는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태양광 산업이 효율적으로 발전하려면 필수 인프라인 에너지 저장 장치와 지능형 전력망이 하루 빨리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1천 채가 넘는 집을 소유한 '빌라왕' 김 모씨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데요. 정부가 금요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을 운영합니다. 우선 피해 세입자를 위한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의 광명, 과천, 하남, 성남뿐입니다. 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드는 등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지난달 이 다섯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부동산 규제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 예산안과 함께 세입자들이 주목할 만한 여러 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론 전체 계약 뒤엔 임대인의 체납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금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연일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대출 특판 상품까지 나왔는데요. 목표 달성은 가능해 보이지만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 속에서도 충주지역 시설재배 농가들의 딸기 수확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품종은 대부분 "설향", 촉성재배 방식으로 수확 시기를 2월에서 11월 또는 12월로 앞당겼습니다. 충주지역 딸기 수확은 내년 5월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겨울철 딸기 매출은 전체 과일 매출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설 명절 SRT 승차권 예매가 내일부터 사흘간 100%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첫날인 내일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만 예매할 수 있고요. 이후엔 누구나 예매 가능하지만 노선별로 수요일에는 경부선, 목요일에는 호남선이 판매됩니다.
● 가축 사육으로 인한 탄소 배출이 지구 온난화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식용 곤충이 가축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식량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곤충 육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소비자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피 검사에선 전립선암이 의심되는데 조직검사에서 암세포가 나오지 않아 곤욕을 치르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전립선암 조직검사 진단율이 낮기 때문인데요. 최근엔 MRI 검사를 통해 전립선암 진단율이 올라갔습니다. 전립선암은 올해 남성 암 발생 예측 1위를 차지할 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유행했던 이른바 'Y2K' 감성이 가요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6년 전 신드롬을 일으켰던 노래 '캔디'는 리메이크돼 다시 차트 1위를 휩쓸고 있다고 하는데요. 통통 튀고 화려한 세기말 패션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Z세대의 감성과 잘 맞아떨어지면서, 가요계에도 'Y2K'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지구촌 역대급 한파 → 25일 한강 결빙, 평년(1월10일)보다 16일 빨라. 지난해(2021년 겨울)는 한강이 결빙되지 않고 넘어가. 미국은 크리스마스 한파로 전국 23명 사망. 일본은 1m 폭설로 사망사고, 정전...(중앙 외)
2.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 올 들어 ‘정기예금’ 증가 200조... 전체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 10월 말 기준 965조, 올들어 186조 증가. 남은 두 달 감안하면 증가분 200조 넘을 듯. 통계 시작된 200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서울)
3. 갑자기 방역 푼 중국, 14억 인구 모두가 걸리고 나야 진정될까? → 7일 해제 후 벌써 2.5억명 확진. 확산 빠른 베이징 1~2주 사이에 주변에 안 걸린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 병원 복도까지 환자, 화장장은 일주일 기다려... 통제 없는데도 거리엔 사람 없어.(중앙선데이)
4. 고생은 선수들이 했는데 월드컵 배당금은 협회가 더 많이? → FIFA 배당금 54.6% 선수에 지급... 피파에서 받은 175억중 95억(54.6%)과 정몽규 회장 격려금 20억 등 115억 선수에 지급. 이 비율은 호주(50%), 일본(43.1%)보다 더 많아.(중앙선데이)▼
5. 국내 등록 자동차 12.4%가 외제차 → 2019년 10.4%, 2020년 11.3%, 지난해 12.1%로 꾸준한 상승세.(한경)
6. 한국의 국방비 증대가 일본의 방위비 증대를 자극했다? → ‘1990년대 초만 해도 한국의 국방에산은 일본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일본을 넘어섰다. 평소 같으면 (일본이 방위비 GDP 1% 상한을 없애고 2027년까지 2%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일본 내에서 반발이 심할 법한데 지금은 다르다’.(중앙선데이, 권태환 한국국방외교협회장 인터뷰)
7. 태우고 온 비행기 조종사도 몰랐던 젤렌스키 방미 → 극비 속에 진행된 젤렌스키 방미 작전, 감청 위험 등을 피하기 위해 통신 이용없이 대면 진행. 그러나 출발 몇 시간 전 미 온라인매체 보도.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방문 강행.(국민)
8. 세법 개정, ‘18억 아파트’도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종부세 0원’ → 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택 종부세 대상 전체 주택보유자의 8.5%(122만명)에서 내년 4.5%(66만명)로 줄어,(중앙)
9. 민원에 은행나무 가로수 베어낸 군청... → 함평군 주민과 상인들, 가로수에서 낙엽이 날려 가게 등을 어지럽히고, 은행 열매의 악취가 심하다며 군청에 수년간 지속적인 민원... 주민들을 설문조사에서도 90% 가까이가 가로수를 없애는 데 동의했다고.(경향)
10. ①인삿말(X) ②머릿말(X) ③세뱃돈(O) → 순우리말이 포함된 합성어 가운데 소리가 더해져 발음이 되면 사이시옷을 적는 것이 맞지만 ①, ②는 사이시옷 현상없이 ‘인사말’, ‘머리말’로 그대로 발음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 예외에 속한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2022년 12월 26일 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친노동’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인원이 100만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노조 조직률도 2020년 14.2%를 기록한 데 이어 2021년도 같은 수치를 기록하며 1995년 이후 최대치 유지. 25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하고 “전체 조합원 수는 293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12만8000명 증가했다”고 설명. 문재인 정부 출범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2016년 196만6000명에서 293만3000명으로 96만7000명이 증가.
2. 매경미디어그룹이 1월5일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호텔에서 ‘MK CES 포럼 2023’ 개최. ‘몰입형 테크와 확장된 우주(Immersive Tech and Extended Universe)’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연사들은 미래 인터넷을 조망. 실비아 라셰바 유니티 3D콘텐츠 프로듀서는 사전 인터뷰에서 “미래 인터넷은 3D로, 실시간으로, 대화형으로 바뀔 것”이라면서 “오늘날 웹사이트의 2% 정도만 이 정의를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 그러면서 그는 “향후 10년이내에 상당수 웹사이트가 웹3.0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
3. 전 세계 정부와 기업이 ‘넷제로(탄소 중립)’를 향해 박차. 녹색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이들의 구체적인 행동은 그린시프트(Green Shift)로 요약. 그린시프트는 탄소 배출이 없거나 최소화 한 새로운 기술로의 전환 뿐 아니라, 기존의 탄소 다배출 자산과 설비의 운용도 포함하는 개념.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매년 넷제로 전환을 위해 투입되는 재원은 9조20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 원화로 매년 1경원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이 그린시프트 분야서 열린다는 분석.
4.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통과한 내년 예산안은 전체 638조7000억원 규모. 민주당의 요구로 여야 합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4조6000억원이 감액됐지만 심사 과정에서 4조1000억원이 다시 증액. 소위 이재명표 예산으로 취약계층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당초 예정(3만가구)보다 7000가구 더 짓는데 6630억원이 늘어남.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미래대비 및 안보·안전 투자 강화에는 7000억원이 정부안 대비 증가.
5.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년간 유예되면서 15만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과세를 피할 것으로 관측. 이 기간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되지만, 배우자나 부모·자식 등 가족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될 전망.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까지 합산해서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
2022년 12월 26일 월요일 모닝 뉴스
1. 서울 지하철 요금 오를 듯… 무임수송 정부 지원 무산
2. 대설에 막힌 교통 상당 부분 '정상화'…피해규모는 '눈덩이’
3. 추경호 "1월 규제지역 해제…2월엔 취득세 개편안 제출“
4. 전장연 "요구안 0.8％만 증액… 휴전 끝, 시위 재개“
5. [날씨] 성탄절 이후로도 추위 계속…서울 아침 최저 영하 9도
6. 전세보험 가입한 '빌라왕' 피해자 중 36% 인천 거주자
7. "은총 충만하길"…3년만에 인원 제한없는 성탄 미사·예배
8. 최장 지각처리 예산안 뜯어보니… '실속' 챙긴 여야 실세들
9. 특수본, 해밀톤호텔 횡령·로비 의혹 수사
10. 경북 안동서 규모 2.6 지진… "유감 신고 6건·피해 없어“
11. 태영호, 의원실 사칭 北피싱메일에 "저도 제 의원실서 보낸줄“
12. 내년부터 대주주 가족합산 없앤다…15만 개미 투자자는 비과세
13. 저소득층 평균 대출잔액 1년새 8.8% 감소…대출절벽 현실화
14. 개량백신 선택지 3종→4종… 청소년은 화이자만 가능
15. 與 전대 선관위원장에 유흥수 상임고문…금주 선관위 구성
16. "기무사, 19대 대선 때 文캠프 군인사 동향 파악“
17. 포탄 떨어지고 귀성객 발 묶이고…성탄 연휴에도 전세계 몸살
18. 이과생 절반 이상 "교차지원 관심"…전년보다 9%p 상승
19. 전주 한 호텔 예식장 바닥이 '쩍'… 아수라장에 악몽이 된 결혼식
20. 내년 1분기 수출 짙은 먹구름… "올 4분기보다 더 나빠질 것“
21. "美연준, 정책금리>인플레이션 때 인상중단…3월 또는 5월“
22. 한국노총, 2년 연속 민주노총 넘어 '제1노총' 유지
23. 북한, 이번주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새해 국정방향 밝힐 듯
24. 일본 홋카이도 폭설에 1만9천가구 정전…낙설에 노인 사망
25. 서울 화곡2동·목4동·목동역에 1만2천가구 개발
26. 푸틴, 성탄절에 또 협상론 꺼냈지만…전투기 위협 발진도
27. 중국 고위관료 "경제 최대 고비 넘겨…내년 빠르게 호전될 것“
28. 중국, 코로나 일일통계 발표 중단…저장성 하루 100만명 감염
29. 로이터 "테슬라 상하이공장 생산 중단…근로자들 코로나 감염“
30. 증권사 '뻥튀기 장밋빛' 전망 언제까지…하락장서 '사라' 일색
31. 크리스마스이브에 얼어붙은 美… 17명 사망·수십만 정전
32. 내년 한미 연합과학전투훈련에 美 대대급 참가…"역대 최대“
33. 과기정통부 "전기차 충전기 등 전자파 안전기준 충족“
34. 컨테이너 운임 27주 연속 하락세…HMM 실적충격 본격화할 듯
35. 금감원, '고객신용정보 부당 이용'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36. 소상공인 56% "내년 경영 환경 올해보다 악화“
37. 표류 로힝야족 58명, 인니 수마트라섬 상륙…주민, 음식 등 제공
38. 강화도 개 사육장서 불법도살 의혹…"사체와 전기봉 발견“
39. 중국 "러시아와 협력 심화하고 중미관계 정상으로 되돌릴 것“
40. '믿을 건 예금뿐' 올해 역대 최대 증가…5대 은행만 166조원↑
41. 국내 수입차 300만시대 열렸다…車 9대 중 1대는 외국산
42. FTX 창업자, 3천200억원 보석금 한푼 안 내고 비즈니스석 귀가
43. 공영주차장에 세워둔 공용차량 화재…인명피해 없어
44. 대설 그친 전남 일부 도로 여전히 통제
45. 종부세·안전진단 등 규제 풀린다…매물 회수 나선 집주인
46. 전주 한 호텔 예식장 바닥이 '쩍'…아수라장에 악몽이 된 결혼식
47. "조상님들 묫자리 어둡고 습해"…멋대로 '싹둑' 벌목한 50대
48. 사랑의 '몰래 산타' 대작전… "모두가 따스한 성탄이길“
49. 실종 신고 택시 기사 숨진 채 발견…경찰, 용의자 검거
50. 태풍 비상 근무 공무원들에 치킨·피자 쏜 군의원들 벌금형
2022년 12월 26일 월요일 부동산 뉴스
■아파트값 5월 고점 후 끝없이 떨어져…수억원씩 내린 개별단지들 '수두룩'
-정부, 연착륙 대책 내놓지만 가파른 하락세 꺾이지 않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제 손질
-근본적 정책 전환 필요 지적도
■"한 번에 10억씩 오르다니"…부동산 한파 뚫은 '딴 세상'
-인기 식지 않는 고층 특화 가구
-희소가치 높아 자산가들 수요 꾸준
-'타워팰리스' 235㎡ 8월 64억에 손바뀜
-'해운대두산위브'도 32억 역대 최고가
-용산·광주·제주 등서 펜트하우스 포함 단지 연말 잇따라 공급
■산이 높았던 세종·대구·인천, 골도 깊네
-상승장 주도했던 세종·대구·인천 올해 들어 상황 반전
-40% 빠진 급매 속출
-내년에도 공급 폭탄, 집값 하방 압력 높아
■"임대사업 장벽 여전"… 다주택자들 시큰둥
-임대사업제 규제 푼다지만 보증금 반환용 대출 안돼
=세입자 보증금도 못돌려줘, `최대 6%` 취득세율도 부담
-"10년간 팔지도 못하는데 정권 바뀌면 또 바뀔라" 불안
■낮아지는 '안전진단 허들'…151만 가구, 재건축 길 열린다
-다음달부터 안전진단 기준 완화
-구조안전성 평가비율 50→30%, 녹물 등 주거환경 배점 더 높여
-적정성 검토는 조건부로 변경, 입주 30년 지난 151만 가구 혜택
-최대 수혜지는 목동·상계 단지들
-업계 "재초환·분양가 상한제 등 대못 규제 남아 많이 늘진 않을 것"
■"때가 왔다"…안전진단 속도내는 노후 아파트 단지
-독산주공 등 예비 안전진단 신청
-상계주공, 미뤄온 정밀진단 추진
-규제완화 기대에 재건축 잰걸음
■"내년 부동산 투자하려면 '정비사업' 주목할 만"
-임기내 270만가구 공급수혜 기대
-33.6% 내년 상반기에 투자할 만한 부동산 재건축·재개발
-30% "주택구입은 하반기가 적기"
■"서울서 멀수록 반등 늦어"…침체기에도 지역별 양극화 커진다
-"서울 내후년 상반기 반등" 29%
-수도권·지방 하반기 전망 우세, 노도강, 서울 최고 하락률 예상
-전세가는 10% 이상 떨어질 것
-금리 안정땐 보합·상승 의견도
■망우본·신월1동 등 5곳 개발…서울시 '2세대 도시재생' 추진
-서울시,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가결
-△망우본동 △신월1동 △독산2동 △화곡중앙시장 △용답상가시장 일대
-내년 초 시보에 공고하고 2세대 도시재생을 본격 추진할 계획
■안전진단 ‘고배’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 재건축 재도전
-내년 기준 완화에 예안진 신청
-인근 우성·신동아아파트 등도 조만간 적정성 검토 절차 채비
■文정부 공공 도심개발사업 2만7천가구 취소
-주민 동의없이 추진 논란에 용두·청량리역 등 21곳 철회
-"민간주도 사업으로 전환지원"
■추경호 “1월엔 규제지역 해제, 2월엔 취득세 개편안 제출”
-“부동산 하락세 빨라…연착륙 목표”
-“다주택자는 임대주택 공급자”
■예외 없이 적용한다더니…‘물 탄 콘크리트’ 대책 사각지대 우려
-수분함량 측정 '단위수량 검사' 업무지침 개정
-고시 전 착공 현장은 품질관리계획 변경 때만 반영
-기착공 현장 30% 안팎만 적용…실효성 크지 않아
-"예외없이 적용" "조건부 검사" 오락가락…혼선 자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