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2023년 2월 1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선거는 김기현, 안철수 양자 구도로 좁혀졌습니다. 출마는 접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더 강해졌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두 의원의 신경전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 등을 위한 전담팀을 공식 출범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전담팀 1차 공개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최근 우리나라에서 심장 수술을 받고 귀국을 앞둔 캄보디아 소년 로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로타에게 책가방과 문구류를 선물하며 캄보디아로 돌아가면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라고 격려했습니다.
●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현장에 도착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전화만 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참사 발생 얼마 뒤 상황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 구속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북한에 송금한 돈 가운데 일부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이 대표와 인연이 없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한 건데, 이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체포된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4명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 소속으로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 한미 양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확대하고, 핵 항공모함과 F-22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조태용 주미 대사는 미국 정부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일본 정부가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나 직접 사과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요구하는 성의있는 호응과 관련해 피고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의 자발적 기부는 허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수도 파리를 비롯해 전국 200여 개 도시에서 노동자 백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년을 64살로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두 번째 파업입니다. 지난달 19일 1차 파업 때도 112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 중국이 오늘부터 모든 한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달 말까지 연장한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 제한과 관련해 PCR 검사 결과 등을 파악해 감내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그전이라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오는 3일에는 워싱턴에서 두 나라 외교장관이 만나 확장 억제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한미는 7차 핵실험 준비를 모두 마친 북한이 오는 4월 ICBM을 추가로 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세 사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새로운 변종 사기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한 명이 수백 채를 가지고 있던 기존 사기 수법과 달리 무주택자인 바지사장 여러 명이 각각 한 채나 두 채만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과 6월까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3분기까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연내 부지 정지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후 내년 중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 허가를 얻어 착공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 에너지 취약계층 117만 가구 지원책 발표 닷새 만에 대통령실이 서민층 난방비 추가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선 서민을 두텁게 지원하겠단 건데, 대통령의 중산층 지원 방침이 후퇴한 것 아니냔 해석에 "중산층 지원은 관계부처에서 현황을 점검하고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서울시의회가 혼전순결을 강제하고 성 소수자의 존재를 부인하는 내용의 학생 조례안을 교육청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논란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수 기독교 단체가 제안했는데, 서울시의회 측은 "단순 의견 교환"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늘면서 6만 8천 호를 넘어섰습니다. 건설사와 보증을 선 금융 기관의 연쇄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더 지켜볼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분양 주택이 10만 가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주택건설업계는 정부가 서둘러 개입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 삼성전자의 4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적자만 겨우 면한 수준인데, 8조 원 넘게 벌었던 1년 전의 3%에 불과한 수준으로 하락 폭은 무려 97%입니다. 증권사들은 일단 올해 1분기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서 많게는 2조 5천억 원 적자를 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삼성전자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2일) 새벽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신형 스마트폰을 공개합니다. 삼성전자는 "최고 중의 최고"라며 장담하고 있는데, 열세인 프리미엄폰 시장에서 애플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 겨울철 난방비 대란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1년 전과 비교해 실질적인 난방비 인상 폭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이 최근 1년 사이 각각 38.4%, 37.8% 올랐지만, 올겨울 이어진 강력한 한파로 난방 수요가 대폭 늘면서 실질 인상 폭도 따라 커진 겁니다.
● 고물가에 생활비 감당이 안 돼서 연 10% 적금도 깬다는 청년들의 소식입니다. 지난해 2월 한시적으로 시행된 청년희망적금이 출시 당시 큰 인기를 끈 것과는 달리 중도 해지 규모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을 하는 이들도 2010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 감소했습니다.
● 급격하게 올랐던 주택가격이 조정기에 접어든 가운데 집값이 더 내리기 전에 서둘러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있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 탈세의 온상이었던 무늬만 법인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이 6월에 도입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은 국민 84%가 찬성한다고 합니다. 법인차는 구입비와 보혐료, 유류비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1일 수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오늘(2월 1일)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 → 1일 오전 4시부터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 기본거리도 2㎞에서 1.6㎞로 줄어든다.(국민)
2. ‘무상교복’에도 학부모, 학생 불만은 계속 → 학부모들은 지정된 업체에서만 구입해야 하는 것, 자부담인 추가 구매시 가격이 비싸다 불만. 교복 업체들은 지원금(상한선) 15년째 30만원 동결로 경영 압박 토로. 무상교복 예산은 교육청, 시도, 시군이 분담하고 있다.(아시아경제)
3. 배달 수수료 낮추겠다며 나선 지자체들의 공공배달앱 유명무실... → 25개 지자체가 배달앱 만들었지만 이미 거대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마케팅 전략 구사하는 민간 배달앱과 경쟁하기에 지자체의 비용부담 크고 시장 구조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문화)
4. 고 이건희 회장 7000억 기부까지 받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규모 당초보다 300병상 줄여 → 주무부처 기재부, 수도권 병상 과잉, 기존 국립중앙의료원 이용률 저조 고려했다는 입장. 그러나 ‘공공의료 비중 9.7%로 OECD 최저인 현실 외면한 결정’ 비난. 코로나 때는 전체 환자의 70%을 병상비율 10%도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이 도맡았다고.(문화)
5. 리튬이온 배터리 한중일 삼국지 → 리튬이온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일본은 차량용 리튬이온 전지 분야에서 2015년 세계시장 40.2％를 점유 할 정도로 강국이었다. 그러나 내수시장에 만족했던 일본은 2020년 점유율이 21.1％로 감소한 반면 중국은 28.1％에서 37.4％로, 한국은 28.4％에서 36.1％로 각각 증가했다.(헤럴드경제)
6. 프랑스 국민연금 개혁(수령연령 62세에서 64세로 2030까지 점진적으로 연장)에 대해 → ‘정부는 '미래 세대'를 핑계 삼아 EU의 기준을 프랑스에 심으려는 것’. 전국고등학생총연맹 소속 회원 비판.(한국)
7. IMF, 성장률 전망 한국만 낮춰 → 25년만에 韓日 성장률 역전 예상. 지난해 10월 발표치 수정 전망에서 한국은 2.0%에서 1.7%로 하향, 일본은 1.6%에서 1.8%로 하향. IMF는 미국(1.0%→1.4%), 중국(4.4%→5.2%), 독일(―0.3%→0.1%) 등 주요국 성장률 모두 상향(동아)▼
8. ‘반도체 쇼크’ → 삼성전자 지난해 4분기 영업익 97% 감소,.. 적자 간신히 면해. 1년새 8조 8000억에서 2700억 기록. TV, 가전부분은 600억 적자 전환.(동아)
9. ‘희망 2023 나눔’ 사랑의 온도 108.1도 →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작해 캠페인 마지막 날인 1월 31일까지 모금액은 4367억원으로 나눔온도 108.1도. 목표액 1%를 달성할 때마다 1도씩 올라. 지난해 115.6도보다는 떨어져.(중앙 외)
10. ‘수출 농심 일부 라면 유해물질 소동’ →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면’, 대만과 태국에서 연달아 유통 중단... 문제 물질은 2021년 이후 농심, 오뚜기, 삼양, 팔도 등 4개사 모두 한 차례 이상 유럽 등에서 문제가 된 물질... 수출국마다 기준 다르다지만 대책 필요.(서울)
2023년 2월 1일 수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반도체를 담당하는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7% 급감. 파운드리를 제외한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사업부는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
2. 소유분산기업의 중대 사고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제재 조치가 정부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음. KT, 포스코, 금융지주 등 소유분산 기업은 태생적으로 강한 공공성을 지니고 있어 내부 통제 미비,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일어난 사고가 국민 편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 때문.
3. 대통령실이 지난 26일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118만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2배 확대 지원을 발표한 지 닷새만에 차상위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혀.
4.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 기간 동안 화제를 모았던 ‘영업사원론’을 또 한 번 내세우며 아랍에미리트 순방에서 유치한 투자 실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혀.
5. 네이버가 영화 ‘본산지’인 미국 할리우드 진출에 나섬. 전 세계에서 이용자 1억8000만명을 보유한 자사 웹툰·웹소설 ‘슈퍼 지식재산권(IP)’의 경쟁력을 영화 시장에 이식해 최대 시장인 북미를 시작으로 유럽, 남미 등 전세계 콘텐츠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
6. 테슬라가 시작한 전기차 판매가격 인하 움직임이 후발 기업으로 확대되고 있음. 미국 전기차 시장 1위 업체인 테슬라가 대대적인 가격 인하로 판매량을 끌어올리자 2위 기업인 포드도 주력 모델의 가격을 낮추며 점유율 확대 경쟁에 나섬.
7. 중국 정부가 국경 재개방에 발맞춰 폐지했던 해외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를 한국발 항공기에 대해서만 다시 실시하기로 함. 한국 정부의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연장 등에 따른 추가적인 보복성 조치로 풀이.
2023년 2월 1일 수요일 헤드라인 뉴스
1. 尹, 美국방에 "韓우려 불식할 실효적 확장억제 협의해달라“
2. 中, 한국발 입국자만 공항서 코로나 검사…"대등조치" 주장
3. 주택업계 "미분양, 정부가 사달라"…정부 "자구노력이 먼저“
4. IMF 부총재 "고금리·무역적자 때문에 한국 성장률 하향 조정“
5. SK가스·E1, 2월 국내 LPG 공급가격 ㎏당 50원 인하
6. 정진상측, 혐의 전면 부인…"검, 공소장으로 낙인“
7. 정부, 제4통신사에 28㎓ 최소 3년 독점제공…연내 사업자 선정
8. 한미일, 유엔서 북핵 공동답변… "누가 누굴 위협하는지 명백“
9. '강제 북송 의혹' 정의용 검찰 소환 조사
10. 필수의료 붕괴 없게 의료기관 보상 늘린다…공공정책수가 도입
11. 검찰, 병무청·서초구청 압수수색…병역비리 수사 확대
12. 대중교통요금 인상 앞두고 노인 무임승차 '뜨거운 감자’
13. 하나·우리은행, 올해 희망퇴직으로 628명 짐 싼다
14. [날씨] 낮에 전국 영상권…밤부터 다시 추위
15. '200ｍ 거제 전망대 차량 추락' 4명 사망…고의 사고에 무게
16. 삼성전자 4분기 반도체 영업익 97% 급감…가전은 7년만에 적자
17. 감사원 "국토부, 혼잡도 개선 고려 없이 수도권 광역도로 선정“
18. 배민 배달료 내일부터 거리 따라 달라진다
19. 파키스탄 자폭테러 사망자 93명으로 늘어…"잔해서 시신 수습“
20. 군산 미공군 부대서 발생한 성폭행…경찰, 물증 확보 주력
21. 尹 "UAE투자, 국제사회 韓평가 시금석…치밀한 자금운용 준비“
22. "北, 1∼2일 전 고체연료 엔진 시험"…軍 "동향 주시“
23. '건보료 폭탄' 맞을라…국민연금 자발적 가입 계속 준다
24. 기시다,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 중·러 염두 안보협력 강화
25. 프랑스 오늘 연금개혁 반대 2차 파업…전역에서 반대 시위
26. "한일, 징용 피고기업 금전 부담 등 직접 관여 피하기로 조율“
27. 이번에는 전투기 지원 놓고 갈라진 서방, 단일대오 균열
28. 흑산도에 비행기 뜬다…2026년 개항, 서울까지 1시간
29. "10년간 중산층 늘었지만 '노력하면 계층 상향' 기대는 줄어“
30. 집값보다 높은 대출액…홍콩 집값 폭락에 '역자산' 23배 폭증
31. '세월호 유족 2차 가해' 국가배상 판결 확정
32. "재택근무로 절약한 출퇴근 시간의 40%는 일 더 하는데 쓴다“
33. '공매도 타격' 印아다니 시총 83조원 증발…유증은 성공
34.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 기소
35. "성관계 부부만 가능" 민간단체 조례안, 서울시의회 검토 논란
36. 금통위원들,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찬반 의견 '팽팽’
37. 법인차 단번에 알아본다…이르면 7월부터 연두색 전용 번호판
38. '왕따주행 논란' 손배소송 강제조정 결렬…김보름 이의신청
39.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장애인 실종 12일만에 숨진채 발견
40. "자연이 좋아서"…도시거주자 37%, 귀농·귀촌 희망
41. 대전서 유턴중 오토바이 부딪쳐 운전자 사망케 한 50대 입건
42. 대전서 게임장 불법 혐의 4곳 적발…업주 등 12명 송치
43.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당시 최초 불난 트럭 "차체 과열로 발화“
44. '물아끼면 수도요금 감면' 전남 22개 시·군 확대 추진
45. 미 플로리다서 차에 탄 괴한들이 인도로 총질…10명 중경상
46. '말투 왜 그래' 열살 어린 청소년 때린 20대 '벌금→징역’
47. 음주운전 6차례로 구속됐던 운전기사 또 만취 운전
2023년 2월 1일 수요일 부동산 뉴스
■"지금 급매물 잡아 강남 진입"…열흘새 3억 뛰었다
-골 깊었던 송파·노도강 반등?…속속 수억원 상승 거래
-잠실5단지, 열흘새 3억 뛰어, 월계시영, 작년대비 1.8억↑
-일각선 "급매물 매수세 유입, 일시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
■은마·잠실주공5단지 거래량 껑충
-은마 지난달 11건 손바뀜, 전월 대비 2배 가까이 늘어
-"본격 반등 판단하기엔 일러"
-서울 경매 낙찰률 44.0%, 전월 대비 두배 넘게 올라
■"유찰 이어지자 입질"…서울 아파트 낙찰률 한달새 2배 껑충
-실수요자 "이 가격이면 베팅"
-1월 법원 경매 낙찰률 44%, 전달대비 26%P 뜀박질
-상계주공16단지 전용 79㎡ 최저호가보다 1억 낮게 낙찰
■한 달에 1만가구…'미분양 레드라인' 넘었다
-12월 기준 미분양 6.8만가구
-고금리·경기둔화 직격탄
-9년 4개월만에 최대치, 대구, 아파트 승인 전격 중단
-전문가 "증가속도 너무 빨라, 부동산 시장 연착륙 먹구름"
■부동산 대출 규제 더 풀린다… 1주택자 LTV 추가 확대 추진
-금융위, 尹대통령에 업무보고
-“주담대 원금상환 최대 3년 유예, DSR 기존 대출시점으로 적용”
-주택임대·매매업자 대출▶규제지역 LTV 0→30% ▶비규제지역 LTV 0→60%
■소규모 재개발 주민동의 절차 강화한다
-서울시 `모아타운 2.0 계획`
-공모 신청 전 주민설명회 의무화
-개발 공감대 확보하는 데 초점
■“미분양 주택, 공공이 사달라”…정부에 개입 요청한 주택업계
-주택사업자 자금조달 개선 등 건의
-정부 “시간두고 검토하겠다”
■'미분양' 7만가구 육박…건설사들 "사달라"
-12월까지 미분양 6만8천여 가구
-건설사들 유동성·수익성 압박
-대한주택건설협회 "미분양 사달라"
■난방비 최대 50만원 차상위계층까지 지원
-50만원까지 난방비 지원 대상 200만 가구 이상 늘어날 전망
-대통령실, 중산층으로 확대 검토
■“3억원 전세사기는 수사도 못 받나”…경찰, 대형사건 치중에 속타는 피해자들
-전세사기 피해자 “경찰 신고는 하지도 못해”
-개별 피해자 신고는 민원 접수 안 받기도
-전문가 “사기죄 입증 힘들고 기소사례 적어”
■올림픽훼밀리 안전진단 통과
-추진준비위 구성 1년4개월 만에
-'올림픽 3인방' 중 첫 주자로
■강서구 방화2구역 '신통기획' 확정
-740가구 '공원같은 단지' 변신
-뉴타운 사업 무산 딛고 본궤도
■경부고속도로 26km 지하화 '속도'
-용인 기흥IC에서 양재IC까지 26㎞ 구간 지하 고속도로 짓는 사업
-2월 예비타당성 조사 시작, 설계 작업 끝낸 뒤 2027년 하반기 착공 목표
-정부·서울시 등 실무협의체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