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1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어제 전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열었습니다. 사제단은 3.1절 기념사부터 강제동원 배상안까지 대통령이 민족과 역사 앞에 죄를 지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해 30% 중반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 역시 지난주보다 4.5%p 내린 37.0%로 집계됐습니다.
● 5월에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정상회담을 가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초청을 받았는데, 우리 정부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지만, 비판 여론은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대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서 주 60시간으로 상한선이 바뀌어도 여전히 괴리는 남습니다.
● 일본 언론이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과 후쿠시마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본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회담 후속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5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긍정적 조치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회의가 또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긴장 고조가 북한의 책임이 아닌 군사 훈련을 강화하는 한국과 미국에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시진핑 주석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며 우크라이나 해법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의 범죄 행위에 외교적 은닉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 정년을 2년 연장(62세->64세)하는 내용이 담긴 프랑스 연금개혁안의 입법이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21일) 새벽, 프랑스 하원에서 야당이 제출한 총리 불신임안이 부결된 결과입니다.
●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해변에 심야 통금령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봄 방학을 맞아 젊은이들이 몰리면서 총격 사건이 잇따르자, 시 당국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 명령을 내린 건데요. 마이애미 해변에서는 지난 17일 밤 총격으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서 물품 구매 기록이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 46만건이 유출됐다고 합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와 상품 거래 정보 등으로 해킹된 정보 거래에 사용되는 국외 누리집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 80년 뒤인 오는 2100년, 지구의 표면 온도가 1.4도에서 최대 4.4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를 3~6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기후보고서가 정부간 협의체인 IPCC에서 채택됐습니다.
● 코로나로 인해 배달시장이 급성장했지만 치솟는 배송비에 이용자들이 배달앱을 떠나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업계는 배달비를 낮춘 서비스까지 내놨습니다. 배달의민족은 동선이 비슷한 배달의 경우 여러 건 묶어서 배달하는 이른바 '알뜰배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달 한국영화 매출 점유율이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한국영화 위기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관객은 줄고 투자자는 떠나면서, 내년 하반기엔 극장에 걸릴 한국 영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국제 행복의 날을 맞아 유엔이 세계행복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우리나라의 행복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5.9점으로 조사 대상 137개국 57위, OECD 38개국 중에서 35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핀란드가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순으로 상위 20개국 중 15개가 유럽 국가였습니다.
● 최근 들어 40대 초반의 신부 수가 20대 초반 신부 수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20대 초반 여성의 혼인은 만 113건에 그친 데 반해 40대 초반 여성은 만 94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어진 건 지난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입니다. 20대 초반 여성의 혼인이 줄어든 건 인구수의 영향도 큽니다.
● 취약계층에 100만 원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이 출시됐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용점수가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만 19살 이상 성인입니다. 한도는 100만 원으로, 50만 원 대출 뒤 6개월 이상 이자를 성실하게 내면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은 내일부터 웹사이트와 전화로 진행됩니다.
● 현재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씩 원래 가격보다 싸게 팔립니다. 기름값의 절반 넘게 차지하는 세금, 유류세를 휘발유는 25%, 경유는 37%씩 깎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말로 끝나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할지, 연장한다면 인하폭을 어떻게 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 최근 온라인에서 이른바 '직장인 거지 배틀'이 확산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각자 자신의 직장이 더 궁상맞다고 주장하면서 웃지 못할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처음 게시물을 올린 한 누리꾼은요, '우리 회사는 커피믹스를 마실 때마다 이름을 적어야 한다', '사장이 수량을 맞춰 본다'고 적었습니다.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국민 3명 중 1명 ‘챗GPT 써봤다’ → 대한상공회의소, 20~60대 1016명 대상 조사. 챗GPT를 한 번 이상 사용해 본 국민은 35.8%..., 89.5%가 챗GPT 신뢰도 '보통 이상' 응답.(아시아경제)
2. 국내 스타트업들이 내놓은 챗GPT 연동 서비스.. → GPT 기반 서비스의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오픈AI에 내야 하는 사용료 규모는 급증할 전망... 가령 GPT-3.5 터보의 API는 토큰 1000개당 0.002달러(약 3원)로 얼마 안 돼 보여도 수천~수만명이 쓰는 서비스라면 고정비가 만만치 않게 든다.(중앙)
3. 본인, 세대원 아닌 경우에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가능한 경우 → 주민등록법 29조 ②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송, 경매 집행 등에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세대주나 세대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연체채권 회수를 위한 금융기관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아시아경제 외)
4. ‘신의 직장’ 공무원? → 연봉·복지 등 20년째 제자리... MZ세대, 공무원 떠난다. 입문 3년차 이하 퇴직 2018년 5166명에서 2021년 9881명으로 2배. 응시자도 최근 6년 사이 9급은 46.8%, 7급은 30.8% 감소.(헤럴드경제)
5. 높아도 너무 높은 치킨 배달비 6천원... 배달비 낮춘 묶음 배달 도입 → 배달의민족, 기존 ‘한 집 배달’ 서비스 외 동선 따른 최적 묶음 ‘알뜰배달’ 도입. 소비자 부담은 2000원 선 될 듯. 내달 중순 시범 도입 후 순차 확대.(헤럴드경제)
6. ‘현수막 공화국’ →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간 자유롭게 설치. 집회 현수막도 집회 신고만 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 정당, 집회 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제한 필요하다는 여론.(문화)
7. ‘약간의 음주는 건강에 이롭다는 주장도 있는데’... → 오해다. 적정 음주량을 두고 논쟁이 있었지만, 현재는 적정 음주량은 0이라고 결론 내려졌다. 암을 포함한 모든 질환 발생률을 보면 한 잔만 마셔도 사망률이 확 올라간다. WHO는 “안전한 음주는 없다”고 선언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중앙)
8. ‘산유국의 꿈’,.. 한국석유공사, 국내 대륙붕 석유 탐사 확대 → 동해 일부에서만 진행하던 개발, 남해와 서해로 확장. 성공한다면 1998년 동해 가스전 발견 이후 25년 간 만에 성과...(매경)
9. MZ세대의 이런 ‘이별 소송’ → A씨(24세)는 3개월 짧은 연애 기간 자신이 부담한 커피값, 밥값, 주유바 등 데이트 비용 600만여원 중 절반을 돌려 달라며 동갑내기 B씨에게 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헤어진 뒤 자신의 뒷담화를 한 B씨를 용서할 수 없었다고.(서울)
10. 일본 언론이 윤대통령을 ‘윤씨’로 표현한 것은 하대? → 일본의 ‘-씨’는 한국어의 ‘-씨’와는 뉘앙스 달라. 일본어 ‘씨(氏)’는 세계 지도자, 장관 등에게 가장 많이 쓰이는 호칭. ‘트럼프씨’, 故 아베 전 일본 총리 역시 ‘씨’로 언급한다고.(뉴스톱)▼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세계적인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CS)가 자국 라이벌 UBS의 품에 안김. 하지만 이번 은행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금리 인상을 주도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이 임박해 시장 불안감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와 스위스 국립은행(SNB)은 1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스위스 연방정부와 금융감독청(FINMA), SNB의 지원 덕분에 UBS가 오늘 CS 인수를 발표했다”고 밝힘. 뉴욕타임스(NYT)는 지난주 전 세계 금융시장을 휩쓴 위기 불안감을 진화하기 위해 가장 극적인 해결책이 나왔다고 평가. SNB는 이번 인수 지원을 위해 최대 1000억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SNB는 “실질적인 유동성 제공을 통해 두 은행 모두 필요한 유동성에 접근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2. 더불어민주당이 22년만에 예금자 보호 확대를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을 추진. 예금자보호법은 2001년 시행령을 통해 보험금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22년째 동결되어 있어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20일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에 따른 예금자 등을 보호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 등의 전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힘. 법률안을 발의한 김한규 의원실에 의하면 여기서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는 이번 SKB, CS와 같은 사태나 97년 위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상황을 의미. 실제로 한국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1997년 11월부터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전한 바 있음.
3. 국내 로켓 스타트업인 이노스페이스가 국내 민간 발사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개발한 시험발사체 ‘한빛 TLV’를 브라질에서 쏘아올림. 탑재체를 싣고 우주를 향하는 첫 민간 상업용 발사이기도 함. 이노스페이스는 독자 개발한 시험발사체 ‘한빛-TLV’가 현지시간 19일 오후 2시 52분(한국시간 20일 오전 2시 52분) 브라질 공군 산하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고 밝힘. 이번 발사 성공을 통해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 등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시대에 한국도 본격적으로 발을 내 딛는 계기가 될 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음.
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20일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며 긴밀한 중·러 관계를 과시함. 시 주석은 방러 첫날인 20일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러시아 매체에 실은 기고문에서 “패권, 패도, 괴롭힘의 해악이 심각하고 엄중해 세계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미국을 정조준함. 이어 “한 나라가 결정하면 그만인 국제 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사회는 분명히 인식한다”며 러시아와 함께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대항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 시 주석은 오는 2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러시아에 머물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할 예정.
5. 한국석유공사가 국내 대륙붕 석유 탐사를 확대하기로. 동해 일부에서만 진행하던 국내 개발사업을 남해와 서해로 확장하는 것. 20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올해 안에 남·서해 광구를 상대로 3차원 물리탐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서해 △1·1-2·1-3광구 △2·2-2광구 △3광구, 남해 △6-2 △7광구 등 총 5개 광구에 대한 조광권(광물 채굴 권리) 출원을 준비하고 있음. 물리탐사란 광물 탐사·채취를 허용하는 조광권을 정부에서 확보한 뒤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물색하는 과정임. 탐사 결과에 따라 시추 여부가 결정.
6. 지난 19일부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무료 베타 서비스로 외부에 공개된 카카오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다다음(ddmm)’이 빠른 입소문을 타며 출시 이틀 차인 20일 오후 3시 기준 친구(구독자) 수가 1만2000여명을 넘어섬. 다다음에는 카카오의 AI기술 전문 자회사 카카오브레인이 개발한 초거대 언어 AI 모델 ‘코(Ko) GPT’와 이미지 생성형 AI 모델 ‘칼로’ 등이 적용됨. 다다음에선 크게 콘텐츠(기사·논문·영화·드라마)의 요약 정보 검색부터 텍스트를 이미지로 생성하거나 추천(맛집·쇼핑 정보·콘텐츠·여행지 등) 정보를 제공하고, 요약·번역·설명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헤드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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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8개점 열고 47개점 닫아…“그래도 도전하죠” - 매경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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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1일 화요일 부동산 뉴스
■올해 서울 청약경쟁률 57대 1…2021년 4분기 이후 최고
-17일 기준 서울 3개 단지 청약 평균 경쟁률 57대 1
-전국 28개 단지 평균 6.1대 1
-영등포자이 디그니티가 98가구 모집 1만9478명 몰려 198.8대 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8510
■“아파트값 무섭다” 전년比 17.2% 폭락…인천·노원·도봉 20% 떨어져
-시도별로 인천 -21.5%로 가장 큰 하락률 기록
-세종(-19.9%), 경기(-19.8%), 대구(-18.9%) 순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320515445?OutUrl=naver
■서울 아파트 사들인 외지인 늘었다…"집값 빠른 반등 기대"
-1월 외지인 매매거래 1004건, 전월 대비 50% 가까이 급증
-1.3대책에 다주택자 대출 가능
-재건축 호재로 시세차익 기대
https://www.fnnews.com/news/202303201805020184
■신고가 거래였는데 돌연 해지…‘실거래가 띄우기’ 고강도 조사'
-부동산원·국토부, 넉 달간 조사 진행
-해제 거래 다수 지역 등 집중조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320000240
■5년 만에 최대 규모 집들이…집주인은 4월이 두렵다
-내달 2만6665가구 입주, 4월 임대 물량 가장 많아
-대구 입주 차질 우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320000563
■국회에 가로막힌 부동산 규제 완화… 주택 수요자 혼란 가중
-부동산 입법 줄줄이 '공회전'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재초환 등 관련 법안 국회 표류
-청약 당첨자 등 수요자 혼란 부추겨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효과 반감"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319010009411
■규제완화 입법 공백 … 둔촌주공 계약 포기도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 다주택 취득·양도세 중과
-완화 발표후 입법은 안돼
-"입법 미비 불확실성 커져"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689107
■뭐 이리 복잡해…뒤죽박죽 부동산 규제지역 '대수술'
-현재 - 투기·조정대상 등으로 나뉘어 대출·청약규제 중첩
-개편 - 규제1,2지역으로 단순화…주체도 국토부로 일원화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32014831
■압구정·여의도·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풀리나
-사실상 마지막 부동산 규제, 내달 26일 재지정 기한 도래
-해제하면 투기세력 꼬이고 안풀면 주민 반발 '딜레마'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32014331
■'경기침체' 시작됐다···한은, 불확실성 속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한국경제, 세계 경제 회복세에서 제외
-수출부진·부동산 침체·가계부채 등 때문
-SVB 파산 등 변수 多···인상 가능성도 여전
https://www.newsway.co.kr/news/view?ud=2023032016194545732
■'토지임대부' 인기 확인…SH, 2년간 9000가구 공급
-전문가들 ‘주거 사다리’ 역할 위해 공급 활성화
-"주택법 법제화 필수…토지임대부 활성화 노력”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83286635545288&mediaCodeNo=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