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6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0^
■ (정치)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 진압을 주도한 정호용 전 국방장관 영입을 시도했다가 거센 비판에 취소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의 선대위 포진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중도층 외연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정치)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며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방탄 독재'를 저지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두 후보 모두에게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 (정치) 김문수 후보가 계엄 관련 사과 후,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공산주의와 연결하여 비판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고, 조국혁신당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김 후보 발언을 옹호했습니다.
■ (정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법안 추진에 대해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방탄 입법', '삼권분립 훼손'을 주장하며 반발했으며, 민주당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지적하며 맞섰습니다. 내부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경제) APEC 통상장관회의가 제주에서 열려 한미 양자회담과 미중 후속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한미는 관세 해법 논의를, 미중은 90일 관세 유예 합의 후속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관세 합의를 피하려는 전략적 판단을 보였습니다.
■ (경제)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24년 만의 변화로 예금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며, 자금 이동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경제) 헬스장 이용 관련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불 거부, 위약금 분쟁 등 계약 해지 관련 갈등이 93%로 가장 많습니다. 장기 고액 계약 시 주의하고, 계약서와 기록을 챙겨야 합니다.
■ (사회) 비상계엄 다음 날 윤 전 대통령 측근 4인방의 안가 회동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일부 참석자들의 통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회동 전후 윤 대통령과 통화했고, 김주현 수석은 회동 전후로 통화했습니다. 당시 회동은 연말 모임으로 해명했지만 의혹은 커졌습니다.
■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새 휴대전화로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 상황과 극우 세력과의 소통 정황이 보였습니다. 이는 내란 정국에서 극우 세력과 긴밀하게 교감했음을 시사합니다.
■ (사회) 5.18 민주화 운동 45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을 영입하려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는 5.18 당시 광주 시민 학살의 책임자였으며, 내란죄로 유죄를 받았지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역사적 퇴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사회) 동탄에서 사실혼 관계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은 600장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구속 수사를 요청했으나, 3차례 신고에도 결국 살해당했습니다. 경찰의 미흡한 조치로 인해 사건 발생을 막지 못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 (사회)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를 사칭해 숙소와 도시락을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이름과 번호가 반복 사용되었고, 계획적인 사기 가능성도 제기되어 소상공인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사회)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연령 상향 논의가 확산됩니다. 65세 기준을 70세로 올리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노인 빈곤 심화 및 복지 축소 우려도 존재합니다.
■ (사회) 기상청은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발송합니다. 홍수 위험 문자와 내비게이션 위험 표시도 대폭 늘립니다. 태풍 강도 등급을 숫자 표시로 바꿔 위험성을 더 명확히 알릴 예정입니다.
■ (사회) 검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중, 통일교 전 간부 윤 씨와 건진법사 전 씨의 만남 시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대선 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김 여사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 (스포츠) 광주FC가 외국인 선수 영입 관련 FIFA에 연대기여금 420만 원을 미납하여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담당자 휴직으로 징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도 징계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날씨) 중부 지방은 비가 그쳤지만, 남해안과 제주에는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고, 주말과 다음 주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아파트 ‘한강뷰’ 값이 15억원? →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인데 한강이 보이면 15억 더 비싸. 현재 국내 최고가 아파트 서초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한강뷰 84㎡는 70억원에 거래, 강 안 보이면 50억원대.(매경)
2. tvN ‘벌거벗은 세계사’가 남다른 이유 → 지난 4월 22일로 200회를 돌파. 자극이 강한 ‘도파민의 시대’, ‘저(低)시청률의 시대’에 지식예능이 200회를 넘기고, 평균 3~4%대의 시청률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평가.(헤럴드경제)
3. 중국, ‘자동차 자급’ 완성 단계 → 2020년만 해도 자국산 점유율이 36%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67%까지 급증. 그러나 전기차를 제외한 가솔린 차량 판매를 기준으로 하면 폭스바겐과 도요타가 아직 1·2위를 유지하고 있다.(매경)▼
4. ‘AI의 그럴싸한 엉터리’ 정보 더 늘었다 → 오픈AI가 지난달 출시한 추론 모델 ‘o4 미니’는 환각률이 무려 48% 달해. 이전 모델의 14.8%~16%보다 3배 정도 높아. 오픈AI는 정확한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법률, 의학 등 전문 분야일수록 ‘AI 환각’ 심각...(문화)
5. 음주운전 뒤 ‘술타기’하면 처벌 규정 신설 →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할 경우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취급,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신설해 다음달 4일부터 적용.(세계)
6. 신호등 녹색불 시간 길어 진다 → 고령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시장, 병원 인근 횡단보도의 녹색불 기준을 초당 1m 보행에서 0.7m로 늘리기. 지난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920명)의 67%가 65세 이상. 전통시장과 병원 등 횡단보도 1000곳이 대상.(한경)
7. 서울아산병원, 세계 최초 9000번째 간이식 성공 → 1992년부터 32년 8개월 만에 K의료 새 역사. 1년 생존율 98%, 10년은 89%로 장기 생존율도 상당히 높다. 아산병원은 미국 미네소타대병원 등의 해외 의료진에 기술 전수 중.(한경)
8. ‘공평’과 ‘공정’의 차이 → 모두가 벽 너머를 보려 할 때 키와 관계없이 같은 높이의 의자를 주는 게 ‘공평’이라면, 각자의 키를 고려한 맞춤형 의자를 제공하는 게 ‘공정’이다. 이화여대 석좌교수이자 구독자 76만 유튜버 최재천(71) 교수 인터뷰 중.(국민)
9. 트럼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추진? → 유사시 주한 미군을 해외 분쟁지역에 투입한다는 전략. 만약 그 분쟁지역이 중국이라면 중국이 국내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할 빌미를 줘 한국도 전쟁에 휩쓸릴 상황도 가능. 현재는 한국 정부와 국회 등의 동의가 필요.(경향)
10. ‘스승의 날’은 정부가 아닌 학생들이 만든 날 → 1963년 충남 논산 강경고 JRC(청소년적십자 RCY의 전신) 단원들이 ‘은사의 날’을 제정할 것을 결의, 이듬해엔 ‘스승의 날 1회 기념식’을 개최했다. 스승의 날은 1982년 정부에 의해 5월 15일로 법제화됐다.(문화)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뉴스
《경 제》
☞제주 APEC 통상장관회의 개막…회의장 밖 양자회담도 '관심'...AI 활용한 무역혁신·다자무역협력 강화·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등 모색...16일 한미 고위급 양자회담 예정…미중·한중 양자회담 성사여부 '주목'
☞‘너도 나도 치킨집’ 고령 자영업자 250만명 육박…한은 “퇴직 후 재고용 강화해야”...‘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 보고서...한은, 15일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심포지엄 발표...이미 포화인 자영업에 954만명 2차 베이미부머 가세
☞美 전기·수소 보조금 폐지…산업계, 친환경 전략 악재...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IRA 세제개편안 발표...전기차 보조금 내년말, 수소 생산 보조금 내년 1월까지...완성차 업계 북미 시장 전기차·수소차 판매 타격 우려...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조기 폐지, 배터리 업계도 시름...AMPC 지급 제한 확대로 태양광 업체는 반사이익 기대
☞“아이 낳는게 애국인데, 돈 들면 되겠나”...日 내년부터 ‘무상출산’ 추진...평균 출산비용 51만8000엔...제왕절개는 의료보험 받지만 정상분만은 전부 자기부담...출산육아 보조금 높이거나 의료보험에 포함되는 안 검토
☞‘바가지 NO’… 제주도 해수욕장·렌터카 요금 체계 싹 바꾼다...민관 ‘가성비 높은 제주관광’ 프로젝트...업종별 7가지 주요 실천 과제 추진...해수욕장 시설 이용료를 인하·통일한 데 이어, 이번에는 렌터카 요금 체계
《금 융》
☞'韓 개미 리턴'에 타오르는 알트코인…엑스알피 일일 거래량 1.4조원 육박..."韓 투자자들이 돌아왔다…XRP 매수세 급증"..."알트코인 투자 심리 회복…수급 개선 조짐 감지"
☞주담대 변동금리 더 떨어진다…4월 코픽스 0.14%p↓...신규취급액 기준 연 2.70%,…7개월 연속 하락·34개월만에 최저...잔액·신잔액 기준 코픽스도 0.08%p·0.04%p↓
☞‘원화 절상’에 베팅하는 시장…환율 30원 가까이 ‘뚝’...환율 장중 30원 가량 급락, 1391원 터치...한미 환율 실무 협상에 ‘원화 강세’ 기대...달러화 소폭 약세…주요 아시아통화 강세...환율 하락 지속성엔 ‘의문’…변동성 지속
☞한은 "주택연금 활성화하면 GDP 0.7%↑·노인빈곤율 5%p↓"...가입률 2% 미만…연금액·집값 불일치 우려 이유...역모기지 병행 필요…민간 금융기관 참여 확대 제안
☞다시 뛴 미국 국채 금리…2년물·10년물 모두 상승...2년물 금리는 3월 이후, 10년물은 한달만에 최고치...연준 기준금리 인하 기대 감소에 재정적자는 확대 전망...달러화 약세 전환, 원화에 대해선 강세
《기 업》
☞삼성·SK, '반도체 거점' 美·대만서 AI 메모리 드라이브...삼성·SK, 美 'DTW 2025'에 전시부스...HBM부터 SSD까지 AI 메모리 총동원...대만 컴퓨텍스도 찾아…SK, HBM 과시...삼성은 부스 없이 거래선 접점 확대
☞6대 건설사, 정비사업 적극 나서더니…수주잔고 295조 돌파...1년 전보다 17조 증가…현건 100조 눈앞...서울 강남·용산 등 대어급 입찰에 수주액↑
☞코웨이, 11년 만에 청호나이스에 승소…업계 ‘특허 공방’ 계속...코웨이·청호나이스 법정 공방…대법원서 코웨이 승소...얼음정수기 제빙 기술 두고 2014년부터 특허 분쟁...1심 손해배상 100억 판결…2심서 뒤집고 최종 승소...교원·쿠쿠 등과도 법적 다툼…얼음정수기 업계 ‘긴장’
☞美 관세 '벼랑 끝' 자동차 부품 中企… "정부, 긴급대응 자금 4조 6000억 투입"...자동차 부품 중기, 대응방안 간담회...긴급경영안전자금 4000억 원 늘려...특례보증 4조 2000억 원 공급 예정
☞“누가 파산핑이래 츄!” 이틀 연속 상한가…‘하츄핑’ 제작사에 무슨 일이...지난해 4분기 이어 올해 1분기도 흑자...적자 행진 7개 분기 만에 ‘턴어라운드’...“SM엔터와 협업, 주가 더 오를 것” 전망도
《부 동 산》
☞“집도 없는데 아이는 무슨?”…서울 살면 720만~1440만원 ‘턱’...서울시의 무주택 가구 출산 지원 정책...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
☞서울 집값 상승폭 다시 커져…반포·잠원 주요단지 신고가...KB부동산 주간 아파트 시장동향...송파구 '급전세'에 전세가 하락세
☞“8억 갔던 집이 이젠 6억도 간당간당”… 서울만 오르고 지방은 줄줄이 추락...4월 전국 집값 다시 하락 전환… 서울 0.25%↑·광주·대구 -0.31%↓
☞1200평 공원 만드는 데 54년 걸린 서울시, 무교·다동 ‘다동근린공원’ 보상 절차 착수...중구, 다동근린공원 토지보상 공고...1973년 건설부 고시로 재개발지역 선정...사유지로 50년 간 남아 공원 완공 못해...보상 후 내년 착공 예정
☞李·金, 누가 대통령돼도 GTX ‘전국구 확대’...전국 GTX로 연결해 ‘균형 발전’ 추진...李 “GTX 강원 연장 지원·GTX+ 검토할 것”...金 “5대 광역권 확대 전국급행철도망 추진”
《사 회》
☞韓 이용자 개인정보 무더기로 넘긴 테무, 과징금·과태료 14억...국외 이전·주민번호 처리 규정 등 위반...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개인정보위 "이행 여부 철저히 점검"
☞"IQ 72도 지적장애인 등록해달라" 2심도 패소…"입법으로 해결해야"...IQ 70 이하 지적장애 인정…획일적이라며 소송 제기...2심 "당사자 심문·살아온 이력상 장애인이라 보기 어려워"
☞"의료진 없어" 환자 거부한 대학병원, 제재 불복 2심도 패소...대구가톨릭대병원,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2심서 패소..."의료진 출장 가 없다"며 전화로 거부…法 "진료 거부"...의료계, 반발하며 항소 지원했으나 2심에서 다시 패소
☞국민 10명 중 6명 “담배회사, 폐암 환자 의료비 부담해야”...의기협-대한결핵·호흡기학회 ‘흡연과 폐암, 주목받는 담배소송’ 심포지엄...성인 1200여명 설문, 절반 이상 “담배소송 자세히 몰라”
☞끈질긴 수사…제주경찰, 투자리딩 사기 조직들 일망타진...전체 피해자 48명에 피해액 7억 원 상당…4개 조직 총책 등 20명 '구속'...전자화폐와 주식 투자를 빌미로 돈을 가로채는 범행
《국 제》
☞트럼프, 또 ‘중동 빅딜’…사우디 이어 카타르도 ‘1600조원’ 패키지 거래...카타르와 경제-안보 패키지 거래...카타르항공, 보잉 항공기 210대 구매키로..."보잉 사상 최대···100만개 일자리 만들 것"...美는 카타르 안보 역량 지원..."수치 과장" 뻥튀기 논란도
☞'문화전쟁' 트럼프 돈줄 끊자…하버드 총장 "연봉 25% 반납" 응전...교수진까지 자발적 연봉 삭감으로 '굴복 않겠다' 의지...하버드, 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오는 7월 구두 변론
☞中 지준율 인하 단행...위안화 절하효과에 美 가시눈...지준율 0.5%p 인하 1조위안(193조원) 자금 공급...경기부양용이나 관세전쟁 대비 위안화 절하 노려...무역상대국 통화절상 압박하는 미국은 지켜볼 것
☞블룸버그, “지금 당장 원전을 지어야 하면 한국을 선택하라”...기후위기·AI 전력수요 급증...서방, 韓 기술에 대안 찾는다...체코·UAE 수주로 경쟁력 입증
☞전력 80% 재생에너지 덴마크 ‘40년 탈원전’ 선회…“SMR 이점 분석”...가디언 “유럽 각 국 원자로 설계, 수명 연장 등에 관심”...전 총리 “터무니없는 핵 에너지 금지령 해제지지”...반핵 성향 스페인도 정전 사고 후 “원전 폐쇄 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