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0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2021년 10월 20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 어젯밤 9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5백 명 가까이 늘어난 천5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천6백 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대신 석방했습니다. 체포 만료 시간 안에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검찰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오늘 경기도에 대한 두 번째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하는데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재격돌이 예상됩니다. 

●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며 공개한 돈다발 사진이 허위 논란에 휩싸이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아무 관련 없는 엉뚱한 사진이라며 김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전 총장의 이른바 전두환 발언이 논란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고 호남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발언을 한건데요.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이라는 비난 속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웅 의원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고발장을 당에 전했다해도 자신은 그냥 전달만 했을 뿐"이라고 해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성은씨와의 통화내용을 보면 김 의원은 고발장 작성과 전달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 북한의 SLBM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 백악관은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대화와 외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도 우려를 표명하며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 간병인이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숨기고 취업한 남양주의 한 요양병원에선 지금까지 모두 8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인 확진자 4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커졌습니다. 

●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담긴 물을 마신 직원 두 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다른 직원 한 명은 출근하지 않은 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 직원이 타살 정황 없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이 오늘 서울 도심에서 노동자 수만 명이 집결하는 총파업을 엽니다. 민주노총의 주요 요구사항은 불평등의 주범인 비정규직 철폐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의료·주택 같은 사회 공공성 확보 등이라는데요. 정부는 '위드 코로나' 문턱에서 총파업이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 '불패 신화'를 이어가던 아파트 청약 시장에 최근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십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도 계약이 안 돼 추가 모집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일각에서는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가 청약 수요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되면서 내일부터 경비원은 청소 미화 보조 업무,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감시와 정리, 안내문 게시, 우편 수취함 투입, 도난, 화재 등 위험을 막기 위한 업무는 가능하지만, 대리주차, 택배 물품 세대 배달,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 보조는 안됩니다. 위반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소비자 단체소송은 제품 구매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소비자단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앞으로 소송 제기가 더 쉬워질 전망입니다.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소송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했을 때뿐 아니라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다음 주 인도네시아를 찾아 조코위 대통령 등과 전기차 생산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카르타 외곽에 배터리셀 합작공장을 짓고 있는 만큼, 전기차 생산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 세계 니켈 매장량의 5분의 1이 있는 인도네시아는 오는 2030년 자체적으로 전기차 산업 허브를 꿈꾸고 있습니다. 

●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업제한 논란을 의식한 듯 이 부회장은 가석방 후 경영 현안과 관련해 대외 활동을 자제해 왔는데요.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 속테일러시 등 신규 파운드리 공장 부지를 최종 확정하고, 미국 주요 기업 CEO와 만나 투자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면서도 한국은 4%대 전망치를 유지한 배경이라는데요. 그러면서 선진국들이 이제 코로나에 풀었던 돈을 줄여나가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제는 출구전략을 시작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요. 집값이 치솟자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면 주택 가격의 1.5%인 ‘가입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없고,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까지 모두 반환해야 해 손해인데요. 이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이유는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실익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면 관광 업계도 점차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시내 관광지와 체험 시설 121곳에서 최대 50% 이상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는 서울 관광할인패스를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www.myseoulpass.com )와 '서울시민카드' 앱에서 내려받으면 됩니다. 패스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선착순 7만 명에게 지급되니까요.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오전 발사대로 이동하는데, 발사를 앞두고 최종 점검이 이뤄집니다. 8년 전의 나로호가 러시아 기술의 엔진으로 발사한 한국 최초의 발사체라면, 누리호는 한국 기술로 개발한 엔진으로 우주여행을 하는 최초의 발사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 오늘 아침 서울 아침 기온이 5도 등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추운 날씨는 주 후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2021년 10월 20일 수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나라 전체가 ‘공부 중독에 빠져 있다’ → 자녀 교육 집착, 과잉 투자. 일본만 해도 ‘7대째 포목상’을 하는 집안이 흔하지만, ‘공부로 출세해야 한다’는 욕망이 지배적인 한국에선 이런 예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현 건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문화, ‘한국인의 마음’ 기획기사 중)

2. 위드 코로나... 영국보면 불안하다 → 백신 접종률 70%가 넘지만 하루 확진자 5만명 육박. 백신 본격 접종전인 지난 겨울의 ‘2차 유행’ 당시 정점(6만8053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영국 과학자들, 겨울을 앞두고 다시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중앙)

3. ‘반려동물 등록제’ → 2014년 시행. 올 7~9월 자진 등록 기간 끝나고 농식품부, 10월부터 공원 등에서 집중 단속. 위반 과태료 미등록 최대 60만 원, 인식표 미부착 20만원.(문화)

4. ‘반값 부동산중개수수료’ 19일부터 적용 → 9억 아파트 매매 수수료 상한 810만원→450만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달 중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제기 방침. 현장에선 이전에도 요율 상한까지 다 받지 않아 큰 변화 없다는 반응도.(문화)

5. 美 상위 10% 부자가 전체 주식 89% 소유 → 코로나 겪으며 사상 최대. 이들의 주식이 43% 오르는 동안 나머지 90%의 주식은 33% 올라. 대출을 끼고 투자한 '개미'들은 단기간에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자주 주식을 사고팔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분석.(아시아경제)

6. 아파트 경비원에 잡일 금지 → ‘제초 작업’, ‘각종 동의서 징수’ 등 아파트 경비원 업무 아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경비원 업무 구체화. 21일 시행. 일부 고가 단지 등에서 이뤄졌던 경비원의 대리주차는 앞으로는 불법.(세계)

7. 콜린 파월(84) 전 미국 국무장관, 돌파감염 사망 쇼크 → 백신 반대론자들, 백신 무용론 입증 된 것 논리 전개. 미 당국, 백신 반대 운동에 악용될까 우려...(중앙)

8. 독일 '메르켈 내각' 미국 '바이든 행정부'라고 하면서 → 왜 우리는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라고 부르는가. 대통령이 입법·행정·사법 전체 관장하고 있다는 의식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말도 지나치게 권위적이다. 미국의 President는 '소방대장‘도 크리켓동호회 회장도 ’President'다.(한국)

9. 10년간 366억 썼는데 수학 기초 미달학력 미달 ‘2배’ → 수학 기초학력 미달 중고생 비율 2011년 4%서 2019년 9~11%. 10년간 366억 들인 ‘수학교육 종합계획’ 재검토 목소리.(경향)

10. 수도권 대학 중 첫 전면 대면 수업, 숭실대 → 지난 6일부터 등교수업을 시작했고 다음달엔 100% 대면수업. 장범식 숭실대 총장 인터뷰 중.(매경)



2021년 10월 20일 수요일 부동산 뉴스

■서울 '완판신화' 옛말되나…분양 아파트 미계약 속출
-459:1 우장산 한울에이치밸리움
-당첨자 계약포기 무순위로 나와
-패닉바잉·금리인상 후폭풍 분석

■"14억 중국, 고령화 속도 빨라 디지털 헬스케어 가장 유망"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 2021, 中을 바라보는 투자자의 시각
-中 규제환경 크게 바뀌었지만 정책방향 예상은 어렵지않아
-채권시장 18조弗…수익 기대, 헝다사태에도 투자자 발 안빼

■'헝다 후폭풍' 닥친 中…9月 부동산 매매 20% 줄었다
-중국 3분기 부동산 산업 마이너스 성장
-부동산 투자 줄고 업계 매출도 직격탄
-中 GDP 30% 떠받치는 부동산 흔들리며
-올해 경제성장률 8% 밑돌 것이란 관측

■글로벌 불확실성 커지자…654억달러 움켜쥔 기업들
-9월말 달러예금 사상 최대
-환율 치솟아도 환전 꺼려

■서울 아파트 값 올 6.24% 올라…지난해 상승률의 두 배 넘어
-노원구 올 들어 9월까지 10.04% 가장 많이 올라
-송파구(8.38%) 강남구(7.85%) 서초구(7.92%) 
-인천은 9월까지 20% 급등

■'반값 복비' 첫날…계약일 기준 놓고 곳곳서 실랑이
-적용 첫날 중개업소 현장 가보니
-19일 계약부터 적용하는데 "기존계약도 반값 적용해달라"
-중개업소에 요구 잇달아
-중개사 "거래도 줄어 힘든데" 소비자는 "여전히 비싸" 불만

■서울 중소형 아파트, 작년보다 가격 2배 올랐다
-구로·노원·중랑 중소형 아파트 매매가 5억 원
-전용면적 늘면 가격 상승폭도 커져

■거래 절벽에 호가 ‘뚝’…“집값 안정세” vs “일시적 현상”
-지난달 거래량 전월 대비 42%↓
-가격 상승률·매매수급지수 하락
-"상승 요인 많아…예단 금물"

■'15억 로또' 줍줍 200가구 풀리는 과천, 반지하 월세도 동났다
-총 7개 단지에서 200가구가량 물량
-과천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36가구) ▶과천제이드자이(40가구)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36가구) ▶과천르센토데시앙(28가구) ▶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36가구) 
-과천시, 토교통부에 무순위 청약 시 지역 거주 기간 2년 권유

■"대장동 공공 환수이익 10%뿐…민간 개발업자가 1.6조 가져가"
-경실련도 특검 도입 주장
-"사업설계 주도자 밝혀야"


2021년 10월 20일 수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북한이 19일 오전 10시께 함경남도 신포에서 동해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음. 이번 탄도미사일은 고도 약 60㎞, 사거리 약 590㎞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음. 이번 발사는 한·미·일 정보 수장 협의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회동에 맞춰 이뤄졌다는 점에서 협상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려는 의도로 풀이됨.

2.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 최고경영자는 18일 2021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매일경제 취재진과 만나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나면 미국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음. 월가 예측보다 더 빠른 내년 상반기를 인플레이션 안정 시점으로 본 것.

3. 19일 매일경제와 에프앤가이드가 공동으로 퇴직연금 펀드의 최근 1년, 3년간 설정액 증감과 수익률, 수정 샤프지수 등 총 6개 항목을 점수화해 평가한 결과 미국 빅테크 기업과 중국·인도에 투자하는 해외 펀드가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4.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신용대출도 함께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 중소형 아파트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르는 등 주택가격이 치솟자 '영끌'로 내 집을 마련하는 비율도 늘고 있다는 분석.

5. 중국 SMIC와 함께 중국 반도체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던 거대 반도체 설계·제조 업체 칭화유니(쯔광그룹) 인수전이 치열해지고 있음. 지난여름 인수 의사를 밝힌 5개 기업에 더해 2개 기업이 일괄 인수를 추진하면서 총 7개 업체가 투자자 후보에 올랐음. 매각 방식도 일괄매각 방식으로 추진돼 칭화유니가 주인만 바뀌어 온전히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졌음.

6. 미국 최대 부동산 거래 플랫폼인 프롭테크 기업 '질로'가 올해 말까지 신규 주택 매입을 중단하기로 했음. 주택을 새로 사들인 뒤 리모델링을 거쳐 되파는 과정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현실화했기 때문. 최근 미국 기업들이 인력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위상이 높아진 근로자들의 파업도 늘고 있음.

7. 역대 손꼽히는 무더위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했던 올해 7~8월 태양광 전력의 전체 발전량 기여도가 5% 이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음.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찾아낸 '숨은 태양광 기여도'를 모두 포함한 숫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