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2021년 12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신/통/알
1. 일본, 자국인도 입국 금지 → 이달 말까지 1개월 동안 세계 모든 국제선의 새로운 예약을 받지 말 것을 항공사에 요청. 외국에 나가 있는 일본인도 대상, 당분간 귀국길 막힐 듯.(중앙) *일본 어제 신규 확진자 81명...
2. 78억 세계 인구 중 아직 인터넷 못 써 본 비율 → 29억(38%). 2년 만에 10%P 감소. 그러나 최빈국 46개국은 인구의 4분의 3이 온라인에 접속해본 적이 없어. 英 가디언 보도.(문화)
3. ‘공공대출보상권’(공대권) → 작가들의 저작권 보호차원에서 도서관에서 책이 대출 되는 것에도 작가에게 일정 저작료를 보상해주는 제도. 15∼20회 대출이 이뤄질 때 책 한 권 값 보상할 경우 필요예산 200억~300억 추산. 문체부 장관, 국감서 ‘적극 검토’ 답변.(문화)
4. ‘여경’ → 작년 채용 경찰의 약 29%가 여경. 2017년에 비해 15%P 늘어. 시민· 일선 경찰, ‘도움 미지수’ vs 지도부, '젠더갈등 연계 우려'... 전문가, 체력과 소명의식 등 선발 기준 보완 필요.(헤럴드경제)
5. ‘음주측정 거부’에는 계속 ‘윤창호법’ 적용 → 대검, 헌재의 위헌결정(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기준)은 음주 측정거부에는 효력 안 미친다 해석. 2회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는 기존조항대로 가중 처벌.(아시아경제)
6. 경찰, 제압 중 발생한 피의자, 시민 피해, 중대 과실 없는 한 면책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과감한 물리력’ ‘당당한 공권력’ 방침에 시민 사회는 남용 우려...(경향)
7. 몰래 남친 카톡 열어본 30대 여성, 벌금 100만원 선고 → 숙소에서 남자친구 잠잘 때 카카오 대화방 열어 사진 촬영 보관. 직접 물어보지 않고 촬영 보관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서울)
8. 기대수명 男 80.5세·女 86.5세 → 통계청 ‘2020 생명표’ 발표. OECD 중 기대수명 5위→2위(1위 일본 87.7세). 현재 65세 남자는 19년, 여자는 23년 더 살아.(세계)
9. 그리스는 백신 안 맞으면 매달 13만원 벌금 → 그리스 60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에 내년 1월부터 매달 100유로씩 부과. 일일 확진자 수 6400명. 백신 접종률 63%에 그쳐.(한국)
10. 아파트 가격 양극화? 중저가는 내리고 상위 아파트는 오름세 지속 → 2분위 아파트 -0.92%, 3분위 -0.05%... 2년만에 하락. 대출 규제 안 받는 1분위 아파트(+1.35%)나 애초 대출 규제 지역이었던 상위 4,5분위 아파트는 영향 없어 오름세 지속.(한경)
2021년 12월 2일 목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코로나19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센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의 국내 상륙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입국 제한국을 늘리는 등 방역 고삐를 다시 죄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신규 확진자가 지난달 24일 4000명대(4111명)에 진입한 지 1주일 만에 역대 최다인 5000명대(5123명)를 기록, 위중증 환자도 최고치(723명)를 찍으면서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 설상가상으로 수도권 중증병상 가동률도 90%에 육박해 중환자 의료체계가 사실상 붕괴 직전에 처했다는 지적도 나옴.
2.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30일(현지시간) 미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작심 발언을 쏟아냈음. 파월 의장은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transitory)이라고 수차례 발언한 것을 스스로 번복. 파월 의장은 이와 함께 12월 14~15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에서 테이퍼링(유동성 공급 축소)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3. 환경부가 동네 세탁소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적용을 추진하고 있음. 정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 다만 대부분이 영세한 동네 세탁소 주인들 입장에선 새로운 규제가 생기면 더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음.
1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세탁설비용량 30kg 미만의 소규모 세탁소들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 지금은 세탁설비용량 30kg 이상의 세탁소만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규제하고 있었지만, 소규모 세탁 업소에서도 VOCs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제한하겠다는 입장. VOCs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휘발성 물질을 통칭하는 말로, 그 자체가 인체에 해롭거나 스모그를 유발하는 물질을 지칭. 전국 VOCs 배출량 중 세탁시설 배출량은 약 2%로 추정되는데, 주로 드라이클리닝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4. 내년 5월 19일로 다가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평등법) 개정법 시행을 두고 담당공무원과 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개정된 고용평등법에서는 채용·해고·임금·교육 등 기업의 고용 정책 전반에 관련한 성차별에 대해 각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피해구제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1일 복수의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중앙노동위원회 실무자들은 성차별 조사·피해구제 메뉴얼 제작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시행 준비에 착수.
5. 국내 남녀의 기대 수명은 지난해 기준 83.5세로 전년 대비 0.2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0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한 남녀 신생아들의 기대수명은 83.5세로 전년 대비 0.2세 늘었음. 지난해 연령별 사망확률을 토대로 계산하면 남자의 기대수명은 80.5세, 여자는 86.5세. 기대수명의 남녀 격차는 6.0년으로 1985년 8.6세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 한국인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남자는 2.6세, 여자 3.3세 더 높았음.
6. 올해 집값 급등에 세율 인상이 겹치며 보유세 '폭탄' 논란이 커진 가운데 1일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시작.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 세제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4년 뒤 서울 아파트 열 곳 중 두 곳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9년 뒤에는 서울 아파트 43%가 납부 대상에 오를 것으로 관측.
2021년 12월 2일 목요일 헤드라인 뉴스
1.WHO 공식보고 8일 만에 국내 확인...오늘도 5천 명대 확진
2.이틀째 강추위, 서울 -4.2℃...곳곳 비·눈, 미끄럼 주의
3.갈 곳 없는 노숙인, 확진돼도 거리로… 쪽방촌서 ‘콜록’ 했다가 쫓겨나기도
4.쓰나미보다 무서운 코로나… 폐허가 된 세계적 관광지 발리
5.“전세계 어디든 한 시간 내 타격” 미·중·러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
6.아버지 취미 '금속 탐지' 따라한 10대 소녀… 청동기 유물 발견
7.임신한 교사에 "왜 피임 안 했냐" ···육아휴직 거부한 어린이집 원장
8.앞으로 2주간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 예방접종 관계없이 10일간 격리
9.'아들 50억 논란' 곽상도 구속영장 설익었나…추가 조사 불가피
10.현대차, 탈엔진 속도…사상 첫 친환경차 年10만대 판매
11.13일부터 찾아가는 접종 실시…‘전면등교’ 방침 유지
12.논산 탑정호에 동양 최장 출렁다리…초속 60m 강풍도 견뎌
13.코스피 연중 최저치 떨어진 날, 공매도 1조 폭탄… 크래프톤 가장 많아
14.여야, '604조→607조로 증액' 내년도 예산안 잠정 합의
15.부친 살해 후 사고사 주장…국대 출신 권투선수에 징역 10년
16.‘대출’에 그친 소상공인 추가 지원…받아도, 못받아도 ‘한숨’
17.이자가 무려 3650%…시장 상인들 울린 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18.'속옷 차림에 몸 묶고'…여중생 4명, 외국국적 여중생 보복 폭행
19.월간 수출액, 600억달러도 깼다… 불안불안 경기 속 홀로 달리는 수출
20.아베 발언에 불붙은 中 "도전하면 반드시 머리 깨져 피 흐를 것"
21.층간소음 갈등 60대女 "위층 사는 이웃 성매매한다" 허위 신고
22."낮잠 안 자?" 원생 눈 찌른 보육교사…얼굴엔 손톱자국까지
23.오미크론 공포에도 파월 "긴축에 속도"...딜레마 빠진 각국 중앙은행
24.일주일 새 16% '털썩'… 바이든도 못 내린 국제유가, 오미크론이 쥐고 흔든다
25."샤넬이 만든 스케이트장이래"…칼바람 속 3시간만에 200명 찾았다
26.서울 시내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592기 설치한다
27.의료현장 더 버틸 힘이 없다…비상계획 선포로 유행 잡아야
28.지하철 안전 지켜야 할 CCTV로‥여성 찍고 SNS 올린 승무원
29.기재부, 與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에 "부작용 더 커" 어깃장
30.'서울대 출신' 서경석, 드디어 붙었다…'공인중개사' 합격 점수는?
31.세계여성테니스연맹, 펑솨이 사태로 중국 대회 중단 발표
32.이준석 “상경 계획 없다”…윤석열 “무리하게 연락 안 할 것”
33.윤석열이 타진한 '나가수' 김영희 PD, 이재명 캠프행... 불 뿜는 인재영입전
34.음주측정 거부한 장제원 아들, ‘윤창호법 위헌’ 안 통한다
35.김종인 생방송 펑크에 CBS 한판승부 "강한 유감"
36.인천 부부→지인 옮겼다…오미크론 감염 5명, 국내 확산 초비상
37."자유 찾았지만 힘든 삶 여전"…탈북민 4분의 1은 '극빈층'
38.최고 혈압 2㎜Hg 낮추면 심장병 7%, 뇌졸중 10% 줄어
39."윤석열, 귀 막고 청년 아우성 외면"…20대 청년들 尹 지지 철회
40.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1천 개…너도나도 개발 경쟁
2021년 12월 2일 목요일 부동산 뉴스
■"버티면 된다" 또 확신 준 양도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5개월만에 완화 만지작
-작년 주택처분 반발클 듯…정책 신뢰 훼손 우려
-양도세 완화 대기 수요에 매물 회수 가능성도
■매수문의 끊긴 '노도강'…즉시 입주 매물도 수천만원 낮춰 급매로
-서울 아파트값 첫 하락, 중저가 평균가격 2년 만에 ↓
-서울 2분위 아파트 평균가격 8억7104만원으로 전달 대비 0.92% 하락
-대출규제…노도강 급매 출현
-내년 DSR 규제 강화되면 당분간 매수세 위축 이어질 듯
■길어지는 '거래절벽'…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31개월 만에 최저
-빌라 거래량도 연중 최저
-집값 상승,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 여파
-내년 3월 대선까지 관망세 지속 전망
■16억 집 종부세 폭탄, 4년뒤엔 서울 아파트의 20% 차지
-아파트 중위값 16억 넘는 區
-올해 강남·서초 2곳뿐이지만 내년엔 송파·용산 추가
-4년뒤 종로·동작 등 10곳으로
-2025년 39만가구 종부세 대상, 지금보다 3.5배나 급증
-종부세=부유세 인식 깨져, "세제개편 시급" 목소리 커져
■마포·광진구 아파트도 3.3㎡당 5000만원 넘었다
-지난해 11월 마포, 광진구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값 4222만원, 4351만원
-올해 11월에는 각각 5032만 원, 5011만 원
-서울에서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값 5000만원 넘는 자치구 지난 11월 3곳에서 7곳으로 늘어
-“주택시장 불안정 내년에도 지속”
■부동산 거래 한파에…냉·온탕 오가는 무순위 청약
-같은 서울지역에서도 ‘6만 운집’ vs ‘연속 미달’…“똘똘한 한 채 선호 지속”
-‘신내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사후 무순위 청약 약 6만9000명 콮펴
-‘에비뉴 청계Ⅰ’, 매달 무순위 청약 진행했지만 계약 미달
-‘의정부역 리버카운티’도 지난달 29일까지 세 차례 무순위 청약
■여의도 광장아파트 통합·분리재건축 결정 또 미뤄졌다
-1일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일 내년으로 연기
-1·2동은 통합, 3~11동은 분리재건축 주장
-소송전 길어지면서 사업 시작도 못해
■시장에 혼란만 주고…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없던 일로
-"다수의 토지 보유자에 부담"
-민주, 개정안 논의 중단
-업계 "땅 팔아버린 사람 많은데 누가 정부 믿겠나" 지적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남양주 왕숙 토지보상 본격화
-LH, 5만4000가구 왕숙지구 3일 보상 시작
-1,000㎡ 이상의 토지를 양도하면 협의양도인 택지를 신청할 수 있고
-400㎡ 이상 토지 양도한 소유자 85㎡ 이하 분양주택 특별공급 신청할 수 있어
■11월 가계대출 증가세도 꺾여.. 정기예금은↑
-11월 가계대출 잔액 증가폭 10월보다 둔화
-이달 시중은행 가계대출 재개로 12월 증가폭 소폭 인상 전망
-정기예금 금리 오르면서 시중자금 쏠려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비용 더 든다고?”…‘몸값’ 높아지는 리모델링
-공사비, '재건축〉리모델링' 공식 깨져
-3.3㎡당 '600만 원' 넘는 리모델링 단지↑
-조합원 "리모델링 눈높이 달라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