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6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천 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닷새 연속 7백 명대를 이어가면서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0%에 근접했고, 수도권 병상 대기자는 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가 3명 추가돼 누적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의 대학 3곳의 외국인 학생 3명에게서도 의심 사례가 발견됐는데 집단감염이 발생한 인천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오늘부터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사적 모임 제한 인원입니다. 기존 10명까지 허용됐던 사적 모임 최대인원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되고, 백신 미접종자는 1명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식당과 카페, 학원 등으로 더 늘어납니다.
● 청와대가 새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친서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로 남북 정상 간 대면 접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친서를 통해 북한과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검찰 정권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주도하는 국민의힘 선대위는 오늘 출범합니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가 오늘 출범합니다.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계층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 오미크론 변이가 높은 감염력을 보이는 것은 감기 바이러스에서 일부 유전자를 가져온 혼종이기 때문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확인된 지역이 12개 주로 늘면서, 보건당국이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 보건부 코로나 자문위원회가 다음 주 중 면역 저하자에 대한 백신 4차 접종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장기 이식을 위해 면역 억제 치료를 받은 환자는 3차 접종 이후에도 면역력이 충분히 보강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가장 높은 해발 3천6백 미터의 스메루 화산이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화산재가 하늘을 가리면서 칠흑 같은 어둠이 드리웠고, 집과 차는 물론 가축과 동물들도 잿더미에 파묻혔습니다. 이번 분화로 지금까지 모두 13명이 숨지고 임산부를 포함해 9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핵심 4인방의 첫 재판이 오늘(6일) 열립니다. 여전히 주요 인물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논란도 많았던 만큼 재판에서 드러날 수사의 '내막'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 최근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서 자진 사퇴한 조동연 교수가 자신을 둘러싼 혼외자 논란과 관련해 "성폭력으로 인한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됐지만 생명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명했습니다.
● 최근 아파트 월패드 해킹 소식에 놀라셨을텐데요. 공유기나 IP 카메라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다른 네트워크 장비도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국정원은 해킹된 네트워크 장비가 범죄에 악용된 정황도 포착해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 매일 대기업 노동자들의 출퇴근을 책임지는 전세버스 기사들이 일한 만큼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회사에선 문제가 없다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수당 미지급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며 서약서 작성까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국내 대형 홈쇼핑 업체들이 납품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판촉비용을 떠넘기거나 납품회사 직원을 공짜 모델이나 방송 게스트로 활용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홈쇼핑 업체에 과징금 4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 개인이 중고 거래 앱을 통해서 지역 상품권을 판매했다가 전액 환수 조치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환전을 한 가맹점에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행위에 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청소년들의 '백신 노쇼'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 변심으로 예약을 취소하기도 하지만 보호자와 일정을 맞추지 못했거나,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으로 노쇼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노쇼로 백신이 폐기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 포장·배달문화로 저가 커피 전문점이 짧은 시간 안에 급증하면서 과다 경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브랜드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장사가 잘 되는 기존 매장 옆에 다른 브랜드가 점포를 붙여서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졸속 입법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법을 시행할지가 정해지지 않아 매도자들이 난관에 빠지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 충남 부여군에 이어 공주시에도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민원 기관의 문을 닫는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범 도입됐습니다. 공무원들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취지에도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학년도부터는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정해진 수업을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진로에 맞춘 참여형, 토론형 수업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 우리나라 딸기가 최근 홍콩과 싱가포르 등지에서 아주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딸기는 다른 나라 딸기보다 맛도 좋고 상대적으로 오래 보관할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얼마나 인기인지, 비행기를 통해 1등 손님으로 실어 보낼 정도라고 하는데요.
● 실종자가 발생하면 재난 문자처럼, 인상착의 등을 시민들에게 전송하는 실종경보 문자메시지가 있습니다. 지난 6월 도입된 이후 아동과 장애인, 치매노인 등 부상이나 범죄 노출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실종자가 대상인데, 경찰의 수색시간이 10분의 1로 줄어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9월 해외 직구로 많이 구매하는 의류 4개 브랜드 8개 제품을 대상으로 국내·외 최저가의 평균가를 비교했는데요. 8개 제품 모두 해외 직구 가격이 7.7~18.3% 저렴했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주차장은 늘었지만 주차전쟁은 더 악화? → 자동차 등록 2,436만대로 10년간 35% 느는 동안 주차장은 140% 증가. 그래도 주차전쟁은 더 악화. 마트, 대형건물 등 주차장 늘었지만 동네 주차장은 그대로 인 탓. 지난해 국민신문고 주차민원 314만건... 3년 만에 2배. (한국)
2. 집, 일자리.... 이번 대선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2030 → 20대 88%, 30대 91%. 2007년 대선의 46.6%, 55.1%에 비해 최고 40%P 넘게 급등. 각 캠프도 청년 정책 강화.(중앙선데이)
3. 교묘해진 SNS ‘뒷광고’ → 대가 받은 것 알리지 않고 사용후기 등 상품 홍보하는 행위, 올 4~9월에만 1만 8000여건 적발. 감시 강화된 된 유명인 대신 일반인의 뒷광고 늘어.(동아)
4. 내년 예산 607조7000억 → 국회 본회의 통과.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 1000조, 국내GDP 대비 채무비율 50%를 돌파하는 ‘초(超)수퍼 예산. 경향모 예산은 다시 살아나 72억 반영.(중앙선데이)
5. 공자의 ‘익자삼우’(益者三友), ‘손자삼우’(損者三友) → 논어 계씨편에 나오는 도움이 되는 친구 세가지, 해가 되는 친구 세가지. 즉 ▷정직한 친구(友直) ▷성실한 친구(友諒) ▷견문이 넓은 친구(友多聞)는 유익하고 반대로 ▷편벽된 친구(友便辟) ▷아첨 잘하는 친구(友善柔) ▷말만 앞세우는 친구(友便佞, 편녕)는 해가 되는 친구다.(중앙선데이)
6. 수사력도 정치 중립도 의심 받는 공수처, ‘세금 아깝다’ 혹평도 → 수사기관의 기본인 수사력 부재는 물론 정치편향 논란까지. 조직 위상 곤두박질. 45건 수사 목표로 내년도 운영 예산 200억원, 비슷한 규모의 검찰 순천지청(1만 5000여건 처리) 예산은 22억원...(서울, 기획)
7. 연도별 10만대 이상 팔린 차 → ▷2017 그랜저, 포터 ▷2018 그랜저, 산타페 ▷2019 그랜저, 쏘나타 ▷2020 그랜저. 올해는 11월까지 ‘포터’ 8만4585대 1위, 5년만에 10만대 이상 팔린 차 안 나올 듯.(동아)▼
8. MZ세대 ‘소확행’ 이어 ‘소확성’ → 작지만 확실한 성공... 1만보 걷기, 매일 영어공부, 하루에 긍정적인 말 20회 하기 등 각자 목표 정한 뒤 앱으로 공유, '인증샷' 올리는 습관형성 자기관리앱 돌풍. 서로 응원, 상금 등으로 실천율 높아.(매경)
9. ‘전자 팔찌’ → 7월 기준 부착자 4866명. 보호관찰관은 271명으로 감시인력은 1명당 17.9명 꼴이지만 3교대, 휴가나 교육 결원을 고려하면 1명이 100명을 감시하는 셈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선 감시 인력 확충과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 전문가 인터뷰.(중앙선데이)
10. 코로나 → ①검사 적은 휴일(4일)에도 확진자 5128명... 계속 최다 기록 경신 ②오미크론 강한 전염성은 감기바이러스와 유전자 섞이면서 생긴 것. 인간 숙주에 더 잘 적응. 美 연구진 염기 서열 분석 ③백신 미접종, 학원 등 금지. 일부 학부모, '사실상 접종 강제' 반발.
2021년 12월 6일 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에서도 병상 배정 대기자가 발생하면서 병상 부족 현상이 전국으로 확산. 청소년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방역패스 확대 적용 방침에 대해서도 반발이 심해지고 있음.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5일 0시 기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도 1일 이상 병상 배정 대기자가 23명 발생. 지난 4일 0시 기준 처음으로 비수도권 병상 대기자 4명이 발생한 이후 큰 폭으로 증가. 수도권에선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인원이 총 954명으로 집계. 이들 가운데 나흘 이상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고 기다리는 인원만 299명.
2. 코로나 사태로 약 2년간 실시됐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원금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가 내년 3월 종료. 또 올해 엄격히 적용됐던 대출 총량규제가 내년엔 유연하게 운영되고 중·저신용자와 서민 대출은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
3.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부가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국·공립 초등·중·고등학교 교원을 약 3만5000명 감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세계 유례를 찾기 힘든 교육교부금 법정지급률을 현행 내국세의 20.79%에서 20.94%, 21.03%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
4. 전기차 시대가 성큼 다가왔지만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들은 충분한 대비를 못해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음.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 모터와 전장부품 등을 제대로 만드는 부품업체는 극소수에 불과. 이에 올해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는 최악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
5.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와 박정호 SK텔레콤 부회장이 이달 중 만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 이를 위해 헤이스팅스 CEO가 이르면 이달 중하순께 방한할 것으로 알려짐. 넷플릭스가 한국 SK브로드밴드와 망사용료 지급을 둘러싸고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박정호 부회장을 만나 광범위한 사업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는 전언.
6. 정부가 요소수 품귀 사태를 계기로 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비축 물자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500억원 정도만 편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2021년 12월 6일 월요일 모닝 뉴스
1. 오미크론 인천 밖으로 확산하나… 서울·충북서도 의심자 잇따라
2. '학생 방역패스' 논란 확산…청와대 반대청원·헌법소원 주장도
3. 이재명 "기본소득, 김종인도 동의… 미래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4. 전북, K리그1 최초 5연패·최다 9번째 우승…울산 10번째 준우승
5. 금융위원장 "내년 가계부채 총량 유연한 관리…중저신용자 배려"
6. 오미크론 공동발견자 "변이전구체 이미 오래전 발생"
7. SBS 노사 최종협상 결렬… 보도부문 파업에 대체편성
8. 특별방역대책 하루 앞둔 휴일 스키장·관광지에 나들이객 '북적'
9. '서울 청년 정책 대토론' 4강팀 확정…11일 결승전
10. 반기문, IOC윤리위원장 자격 베이징올림픽 참석할 듯
11.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원 상향, 언제 시행되나…시장 혼란 가중
12. [날씨] 전국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강원·동해안 건조
13. "노르웨이 오슬로 파티 관련 오미크론 감염자 최소 13명"
14. 범인이 흉기·주먹 휘둘러도… 경찰관 절반 '맨몸' 대응뿐
15. '실험미술 거장' 이건용 작품 NFT 논란…"작가 동의도 안 구해"
16. 3분기 밥상물가 5.0% 올라 OECD 다섯번째…지난달은 6.1%↑
17. 천안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AI 확진…가금류 23만 마리 살처분
18. 유류세 인하분 뛰어넘은 LPG 가격 상승세…2014년 이후 최고
19. "2046년 국내 대학 절반 이상 사라져…청년세대 지역갈등 우려"
20. 육아휴직 준 중소기업에 3개월간 근로자 1명당 월 200만원 지원
21. "오미크론에도 방역은 점차 완화…내년 글로벌 경기회복세 지속"
22. 소득 상위 10∼30% 총자산, 1년새 1억5천만원 가까이 늘어
23. 미얀마군 차량 '반군부' 시위대에 돌진…시민 5명 사망
24. 인니 자바섬서 화산 대형 분화… "13명 사망·100여명 부상"
25.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다가 '보복갑질' 당해"
26. 남산3호터널 요금소 들이받은 20대 운전자…면허취소 수준 만취
27. "대만을 '국가'로 부르다니"… 中매체, 美국무장관에 '발끈'
28. 5대 시중은행 직원 2억원 벌 때 카카오뱅크 직원 3억원 벌었다
29. 도쿄올림픽 유도 동메달 안창림, 전격 은퇴 "행복에 우선순위"
30. 김과 김치만 덩그러니…육군부대 부실급식 제보 잇따라
31. "왜 다른 여자랑 말해" 남친 흉기로 찌른 20대女 징역 3년
32. 중대장 아이디 도용해 휴가 '셀프 결재'…전역 후 들통나 징역형
33. 신규확진 5천128명, 닷새째 5천명 안팎…위중증 744명-사망 43명
34. 서울 2천273명 신규 확진…이틀 만에 역대 최다 경신
2021년 12월 6일 월요일 부동산 뉴스
■같은 1주택자인데…종부세 '1234만원 vs 124만원' 무슨일?
-같은 1주택자라도…가구 조건 따라 세금 10~20배차
-종부세는 인별과세인데도 가구별 주택 수 따져서 과세
-다른 주택 지분 30%만 있어도 2주택 판정받아 징벌적 과세
-헌재 "혼인한 사람에 불리 종부세 가구별 합산은 위헌"
■고가주택 기준 혼란…양도세 비과세 12억, 대출금지 15억
-'중구난방' 고가주택 기준
-기존 9억으로 단일했던 기준
-집값 급등에 제각각 달라져
-전문가 "12억 수준 통일해야"
■종부세 고지서 발송 후 90일내 이의신청…납부기한 어기면 3% 가산세
-정정 요구하고 싶다면 (1) 세액 직접 신고 후 납부, 과소신고 시 40% 가산세
-(2) 세무서·국세청 이의신청 불만 있어도 내고 따져야
-부담 줄이려면 (1) 세액 250만원 넘으면 6개월 무이자 분납 허용
-(2)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자·장기보유 혜택
■서울 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은 종부세 낸다···5년만에 3배로 급증
-서울시 주택 보유자의 19%에 육박
-정부가 종부세 과세를 대폭 강화하면서 이 비율은 5년전의 3배
-서의 주택 소유자 대비 종부세 납부자 비율 2017년 7.5%에서 2018년 8.7%, 2019년 11.5%, 지난해 15.2%
■주담대·신용대출 내년에 더 옥죈다
-금융위 2022년 정책 방향
-고승범 "대출관리 지속할 것"
-은행 내년목표치 4.5% 제시
-갑작스러운 대출중단 없도록 총량규제 운영은 탄력적으로
-서민금융은 한도관리서 제외
■경기도 아파트 상위 20% 아파트 10억 돌파…올해만 2억 급등
-11월 경기 아파트 상위 20% 평균 매매가격 전달보다 5071만원 오른 10억1022만원
-문재인 정부 출범 2017년 5월 4억9446만원이었으나 4년 6개월만에 2배 넘게 뛰어
-경기 전체 평균 아파트값 서민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대출금지 한계금액인 6억원 넘어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앞두고 ‘잔금일 미뤄달라’ 줄이어
-개정 소득세법 20~31일 시행 예상
-주택 매도자들 양도세 감면 혜택 총력
■집값 '12억 이하' 양도세 면제, 매물 나올 가능성 낮다
-시행시기 미정으로 시장 혼란
-고가주택 기준도 사안마다 달라
-다주택자 빠져 '매물잠김' 여전
■역시 '국민평형'…전용 84㎡, 59㎡ 대비 청약경쟁률 2배
-전용 59㎡ 대비 경쟁률 높고 청약자 많아…청약가점 차이도 6점
-전용 84㎡ 평균 18.59대 1, 전용 59㎡ 9.07대 1
-전용 59㎡ 평균 청약가점 32.15점, 전용 84㎡은 38점
■"대출 더 조이기 전에 막차 타자" 인천·부천·대구…연말 분양 큰장
-이달 공급물량, 6만6000가구
-내년 1월 분양분부터 잔금대출 DSR 적용
-부채 총액 2억 넘으면 원리금 상환비율 40% 이하로 제한
-10년 민간임대도 매력, 청약통장 상관없이 당첨 후 '무주택' 유지
■대출 금리 4% 넘으면 소득 상위 절반은 부동산 구매 '포기'
-금리 5%까지 오르면, '78.3%'가 포기
-"대출 금리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
■'헝다 폭탄' 결국 터지나…부동산 경착륙 대비하는 中당국
-헝다 "채무 상환 어렵다" 공시, 남은 달러채권 22조7천억원
-광둥성 정부 헝다에 직원 급파, 디폴트 대비 직접 위기관리
-인민銀 "개별 사안 불과", 부동산시장 충격 애써 축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