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7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지난주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는 전국 단위에서 '매우 높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 하루 확진자 숫자가 6~7천 명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4천 명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오미크론 국내 환자도 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인천 교회를 다녀온 학생들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서울 대학가도 집단감염 우려가 커집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들의 증상은 대부분 경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 내년 2월부터 만 12세에서 18세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방역패스는 학원이나 독서실 갈 때 백신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걸 두고 "학습권 침해"다, 또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거다"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차기 민주당 정부는 야당으로 교체되는 정부보다 훨씬 개혁적이고 유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 보상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지출이 쥐꼬리"라며 정부 지출을 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선후보 선대위가 진통 끝에 김종인 위원장을 앞세워 공식 출범했습니다. 윤 후보는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면서 정권교체의 뜻만 같다면 힘을 합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따로 만났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들을 겨냥해,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모두 특검이 필요하다는 데는 뜻을 같이했는데, 단일화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 이미 45개 나라로 확산한 오미크론은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도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신규 확진자가 두 달 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방역을 다시 강화한 유럽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시위도 거셉니다. 벨기에에선 최루가스와 물대포까지 동원되는 등 혼란이 커집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개발자인 길버트 교수는 다음 전염병 대유행은 지금의 코로나19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백신이나 다른 변이 감염으로 만들어진 항체가 오미크론 감염을 막는 데 효과가 작을 수 있다며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최근 우리 업계가 요소수 사태로 큰 홍역을 치렀는데 중국이 전략 광물인 희토류를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세계 85%의 희토류를 생산하는데 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세계 최대의 희토류 생산 국유 기업을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희토류는 전기 자동자, 전투기, 미사일 방어시스 템등을 위한 부품 제조에 필수적인 광물입니다.
● 미국이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선수단만 보내고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 보이콧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중국의 인권 상황을 이유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공식 사절단을 보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선수단의 참여까지 보이콧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해 외교적 보이콧을 택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군부 쿠테타 이후 유혈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에서 이번에는 군용 트럭이 시위대를 향해 돌진해 5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부는 선동과 코로나 방역 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 대장동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이른바 '핵심 4인방'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녹취록 등 자료를 제출하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정영학 회계사만 혐의를 인정하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습니다.
●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들과 회의를 열어 정부의 지원 수준이 쥐꼬리만 하다며 전폭적 재정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퍼지는 인천지역 병원 음압 병동을 찾아 공공의료 대응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 그 집값이 12억 원을 넘지 않는 사람은 모레부터 집을 팔아도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법안이 원래는 다음 달에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그걸 기다렸다가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늘자, 정부가 시행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놓고 서울시의회가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가 삭감한 예산은 의회가 원상 복구시키고, 오세훈 시장의 핵심 사업 예산은 의회가 전액 삭감하는 등 양측이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 지난 10월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은 7,8월에 비해 거의 2배나 폭등했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기반 상장지수펀드 거래가 이뤄지면서 인플레이션 위험 회피 수단으로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코인 대학살'과 '시세 조정'이란 말이 맞서는 등, 시장에선 원인을 놓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지난달 미국 출장을 다녀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번엔 어젯밤 10시쯤 전세기편으로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찾아 단절됐던 글로벌 네트워크를 복원하고, 신사업 기회 등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일상 속 네트워크 장비가 손쉽게 해커 공격에 뚫리고, 확인된 피해만 수백 대에 이른다고 하죠. 공유기 해킹 과정을 재현해봤더니 시스템 보안을 뚫는 데 채 몇 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막으려면 정부기관이 인증한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초기 설정된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하도록 권고했습니다.
● '한국형 레몬법'인 '자동차 관리법'은 신차를 구매한 뒤 1년 안에 지속적으로 결함이 발생할 경우 구매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법을 도입한 지 3년째를 맞았지만 교환·환불 판정을 받은 건수는 고작 3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제도 자체가 제조사에 유리하도록 짜여 있기 때문이라네요.
● 정부가 올해 집값이 올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내년 6월까지 7개월간 50% 깎아주겠다고 했었는데요. 감면 기간을 늘려 내년 11월까지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 올해 연말정산에 달라진 내용을 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이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으면 초과분의 15~40%를 공제받는 방식인데요. 올해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났으면 증가분의 10%를 1백만 원 한도 안에서 추가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 집값 급등 지역 위주로 하락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로 주택 매수세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수요가 몰렸던 경매 시장 열기가 가라앉고 지방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강원도 동해안 해맞이 축제가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모두 취소됐다고 합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를 비롯한 겨울 축제도 줄줄이 취소됐다는데요. 축제는 대부분 취소됐지만 숙박 시설은 전 객실 예약이 완료되는 등 많은 인파가 동해안을 찾을 것으로 보여서 자치단체는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7일 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백신 2회 완료해도 7%는 예방효과 없다 → 日 지자체 조사 결과, 접종 14일 후 측정대상 740명 중 7%가 항체량 미달. 다른 지자체 연구에선 7개월이 지나면 중화항체 농도 1/13까지 떨어져.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 빨라.(한국)
2. 영화관 안 가는 이유? → 위드코로나 11월 관객수 7. 8월보다 적어. 볼만한 작품이 없었던 것 외 넷플릭스 한달 구독료 넘는 1만 4000원 높은 관람료도 이유. 두 사람 영화보고 저녁 먹으면 5만원... 집에서 넷플릭스 영화보고 음식 시켜먹으면 반값.(문화)
3. ‘근로시간계좌제’ →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노동하면 그 만큼 일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할 수 있는 제도. 독일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이 제도를 채택하면 노동자는 육아, 휴가 등 필요에 따라 자기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문화)
4. 전기차 보급 예산 2조... → 내년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올 대비 72% 증가한 1조 9352억원. 그러나 1대당 지원액, 지원대상 차량 가격 기준(전년 6000만원 이하) 등에 대한 제한은 더 강화 될 듯.(아시아경제)
5. ‘대단지 아파트 1층 상가가 전부 부동산중개업소인데, 한 달에 한 건 하는 경우가 태반...’ → 공인중개사 과포화를 지적하는 현직 공인중개사 말.(헤럴드경제)
6. 제주도, 주차장 없으면 차 못산다 → 전 차종에 ‘차고지 증명제’. 1㎞내 차고지가 없으면 등록 불가, 2007년부터 중대형차부터 도입, 계속 확대, 내년에는 경차 등 전 차종 대상. 이 정책으로 자동차 신규 등록은 2016년 대비 27%, 중형차는 43% 감소했다고.(한국)
7. 갯벌의 이산화탄소 흡수 효과 → 김종성 서울대 교수 연구팀, 최근 국내 갯벌이 약 연간 26만t, 승용차 11만대 분의 이산화탄소 흡수효과 밝혀. 해수부, 국제 협의체에 공식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등록 추진.(경향)
8. ‘IMF도 이겼는데, 코로나에는 지고 말았습니다...’ →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10월 창업해 20여년간 운영해온 서울 홍대앞 한 국수집에 붙은 폐업 안내문 중.(서울)▼
9. 민주당 당원게시판 폐쇄 → 당원 간 분쟁 과열, 자당 후보 공격 등 이유로 지난 1일 잠정 중단, 올 연말까지 연장. ‘지금 권리당원 게시판은 공론장 기능 완전 상실’, ‘말의 배설구 같다’ 자평. 실명제 전환 후 내년 1월 재개 계획.(중앙)
10. 코로나 초기같은 오미크론에 대한 다양한 설... → ▷마스크 쓰고 1분 대면에 감염, 국내 사례 ▷남아공 의사, 환자 70%, 산소치료 불필요 ▷영국 과학자, 델타보다 2배 이상 빠르게 퍼져 ▷미국 전염병연구소장, ‘심각성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동아 외)
2021년 12월 7일 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정부가 8일부터 1가구 1주택자의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최대한 빨리 현장에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 법안 공포 시점에 따라 당장 8일 잔금을 치르는 집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
2. 금융권에 정보기술(IT) 개발자 모시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경쟁이 불붙고 내년 1월 마이데이터 서비스까지 본격 시행되면서 금융권에 IT 인재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 하지만 개발자 공급은 여전히 원활하지 않아 인력 유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임.
3.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맞물리면서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단지가 급증하고 있음.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도 리모델링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면서 수도권에서는 12월 초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가 사상 처음 100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음. 리모델링 시장 규모도 수주액 기준 5조2000억원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
4. 부채 공룡 헝다발 부동산시장 위기,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발 증권시장 위기론이 증폭되자 중국 당국이 잇달아 경제 안정 발언을 내놨음. 리커창 총리는 지난 3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의 영상 회의에서 "중국이 안정적이고 건전한 경제 운영을 보장할 것"이라며 "실물경제, 특히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지준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음.
5.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인 비트마트(Bitmart)에서 2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해킹 사태가 발생했음. 가상화폐 업계는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주가가 폭락한 데 이어 보안 이슈로 또 한 번 타격을 받은 셈. 비트마트는 24시간 거래량이 10억600만달러에 달하며 총 227개 코인을 거래하는 세계 13위 가상화폐 거래소.
6.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이후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에게 적용된 선동 및 자연재해 관련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음. 이번 선고는 쿠데타 이후 수지 고문에게 내려진 첫 법원 판결.
2021년 12월 7일 화요일 모닝 뉴스
1. "연말 대목인데 또 손님 끊기나"… 방역 강화에 자영업자 '울상’
2. 오미크론 n차 감염에 해외유입까지…외국인방역 사각지대 지적도
3. 헝다위기·경기급랭에 中 지준율 인하…223조원 유동성 공급효과
4. '대장동 4인방' 정영학만 혐의 인정…법정 공방 예고
5. "포털이 언론사 자의적 선택하는게 최대 문제…제평위 폐지해야“
6. 이재명-윤석열, 이제는 중도 싸움… 코로나 민생강화 경쟁
7. 수치, 첫선고 징역 4년…국제사회 "군정, 미얀마 자유억압 끔찍“
8. 문대통령, 생활지원비 외 재택치료 대상자 지원방안 검토 지시
9. 검찰, '코바나 협찬 의혹' 김건희 서면조사…일부 무혐의
10. 명품 불상·불화 남기고 잊혀간 '조선의 승려 장인' 재발견
11. "코로나, 최소 5년 계속될 것… 10년간 백신 필요할 수도“
12. 양금희 "이재명,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에 특혜 협약" 주장
13. '비니좌' 노재승, '5·18·정규직' 발언에…민주 "일베 버금“
14. [날씨] 전국 대체로 맑음…일부 지역 미세먼지 주의
15. 잔소리하는 할머니 흉기 살해 10대 형제 중형 구형
16. 옆집보다 전기 덜 쓴만큼 돈 받는다…에너지캐시백 내년 실시
17. 인니 화산 폭발에 사망·실종 40여명으로…모녀 껴안은채 참변도
18. 대장동 수사팀, '쪼개기 2차 회식'으로 추가 과태료
19. 전남 영암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AI 확진
20. 중국, 희토류 기업 합병해 이달 세계 최대 국영기업 설립
21. 선관위원 인사청문회 격돌…與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22. 문대통령 "무역의 힘으로 선진국 돼…성과 부정·비하 안돼“
23. 법원 "오세훈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불기소 처분 정당“
24.당국"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감염증 주의…4주간 입원 108건“
25. [르포] 미리가본 베이징올림픽 '폐쇄루프'…1일1회 코로나 검사
26. 중년여성 살해한 50대 체포… 시신유기 도운 공범까지 살해
27. 기시다, 한일 현안 관련 "계속 적절한 대응 강하게 요구“
28. '왕릉 옆 아파트' 건설사 3곳 압수수색…인허가 서류 확보
29. 정의당 "조동연에 2차가해 시작…양당이 추가피해 막아야“
30. 이재용, 오늘 밤 중동행…해외 네트워크 복원·신사업 모색
31. 서울시의회 "전시성 예산 삭감… 코로나 손실보상은 추가해야“
32. 청주서 말다툼하다 어머니 살해한 20대 아들 구속
33. 법관대표회의 "법원장추천제 공감…일선 법원 의사 존중돼야“
34. 공산주의 운동가 '박헌영 아들' 원경스님 입적
35. 저스틴 비버, '사우디 인권문제 봐달라' 비판에도 현지 공연
36. 최태원 "미국에 반도체공장 지을지 미정…생산기술자 부족 문제“
37. 감비아 대선서 배로 현 대통령 재선 성공…득표율 53%
38. 인천 지하차도서 25t 화물차 등 차량 4대 추돌…1명 부상
39. 입양 강아지 고문 살해 정황… 경찰, 40대 동물보호법 위반 수사
40. 방통심의위, 투표조작 엠넷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3천만원
41. 벌레 잡다가 어린이보호구역서 아이 2명 친 20대 징역형
42. '한국 아코디언의 전설' 심성락 씨 별세…장례 연주인장으로
43. "안다르 괴소문 제보해달라"… 에코마케팅 대표, 30억원 내걸어
44. 검은비닐 봉지 열어보고 헉!… 기부천사가 보낸 '1억2천만원’
45. 코로나19 확진 산모, 호흡곤란 상태서 출산 성공…3주만에 퇴원
46. "8개월 차 임신부, 확인 안 된다고 주차장 억류"…국민 청원
47. 공항서 340㎞ 호텔에 한국인 격리한 일본…"시설 부족 때문“
48. 시내버스서 모르는 9살 여아 눈을 주먹으로 때려…40대 검거
49. 싱가포르, BTS 팬덤 사칭 '아미코인' 거래소 비트젯 중단
50. '같은 듯 다르다'…"Y세대·Z세대 여가활동 가치관 차이 뚜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