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8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역대 최다인 6천 명을 넘어 7천 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가파른 확산세 속에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크게 늘면서 사실상 한계에 다다른 의료체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가 12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3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 대학가에서도 유학생 3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위중증 환자가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고, 그만큼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가운데서도 콩팥이 약한 사람이 최대 고위험군인데, 최근 한 달 사이 투석이 필요한 콩팥병 코로나 환자가 2배나 늘었습니다.
● 청소년 백신 접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백신 이상 반응은 성인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백신을 맞은 12살에서 17살의 이상 반응은 10만 명당 262건으로 전체 연령대보다 더 낮다는 겁니다.
● 대선 여론조사 결과 다자대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지만, 가상 양자대결에선 이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추격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바라지만, 민주당 정권 재창출 여론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유럽에서 모든 연령대 가운데 5~14세에서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보건 당국은 코로나19 백신의 교차접종을 공식 권고했습니다.
● 앤서니 파우치 미국 전염병연구소 소장이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덜 심각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존 코로나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도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사업가들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윤 전 서장 신병을 확보하면서, 청탁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 남의 집 앞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이걸 이용해 여성 혼자 있던 집에 침입하기까지 했는데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피해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이 아동학대 형량 기준을 대폭 올렸습니다. 아동학대살해는 최대 무기징역, 살인 의도가 없더라도 학대에 숨졌다면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3D 프린터를 수업 교재로 쓴 교사 7명이 육종암 등 각종 질병에 걸린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3D 프린터 출력 과정에서 나온 유해 물질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정부는 피해 규모도 모르고, 역학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한국의 구매력 기준 소득 수준이 서유럽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의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6.5%를 벌었고 소득 하위 50%는 전체 소득의 16%를 벗었습니다. 1인당 평균 부의 상, 하위 간 격차는 52배가 벌어져 소득 격차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빚을 갚기 어려워진 개인 채무자들이 내년 6월까지 원금상환 유예를 더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기간 연장으로, 이미 상환 유예를 받은 채무자도 최대 1년까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의 첫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혜민병원장은 나라가 풍전등화인데, 이것저것 따질 게 아니라며, 담당 의사 30명을 일대일로 설득했다고 합니다. 혜민병원은 병상 220개를 코로나 치료를 위해 통째로 내놓게 되는데, 중수본을 통해 의료진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 삼성전자가 60대 대표이사 3명을 모두 교체하고, 50대 대표이사 투톱 체제로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소비자 가전과 모바일 부문을 하나로 합치고, 반도체 부문까지 모두 2개 부문으로 개편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에 더 집중하고, 기술 융합이 진행 중인 부문은 통합해 미래 먹거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 전역한 군인이 예비군으로 일하며, 하루 일당을 받는 이른바 투잡 예비군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길게는 6개월 동안 복무하며, 최대 하루 15만 원씩 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병사 출신의 경우 전역 후 8년까지, 간부 이상 예비역은 계급 정년에 해당하는 나이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오늘부터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가운데 빠른 날을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 오늘부터 요소수 완제품 수입 물량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완제품으로 수입된 요소수만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1회에 20리터로 구매 물량이 제한됩니다. 국내 생산 물량은 지금처럼 주유소를 통해서만 유통됩니다.
● 앞으로는 은행이나 행정기관에 서류를 내야 할 때, 종이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 분야에 '마이데이터' 연계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온라인으로 행정기관과 은행, 신용정보회사 등에 간편하게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 내년부터 주변 아파트 단지보다 전기를 덜 쓰면 현금을 주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비슷한 면적인 가구의 평균 전기 사용량과 비교해 1킬로와트시를 절감할 때마다 50원씩을 지급하는 식인데요. 다음 달부터 세종과 진천, 나주 등 혁신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이후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 정부가 지난 2014년 백열등을 퇴출한 데 이어, 오는 2028년에는 에너지 효율이 낮은 형광등도 국내 시장에서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에 형광등은 저렴하고 경제적인 실내 조명 기구로 여겨졌지만, LED 전구가 등장하면서 밝기와 수명, 특히 에너지 효율 면에서 전기료를 많게는 50%까지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코로나19 오미크론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교회 소속 대학생 3명이 모두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 이들은 한국외대와 경희대, 서울대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들. 서울까지 오미크론 변이가 침투하기 시작한 것.
2.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 2022년도 본예산을 처리한 지 5일 만에 추경 논의를 재개한 것. 이재명 대선후보가 연일 손실보상 확대를 주장하자 민주당도 이에 호응해 내년 대선 이전에 추가지급을 마무리하려는 전략으로 해석.
3. 한국전력공사가 내년부터 태양광·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예정. 지금까지는 존재감이 거의 없었지만 5년(2026년) 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지금의 10배인 1.1GW 규모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움. 전력을 사들이고 판매하는 한전이 발전 영역으로 침투하는 셈. 이 때문에 한전의 발전자회사를 포함한 기존 발전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음.
4. 문재인 정부 들어 시간제·공공일자리·노인·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520만명 급증한 반면 전일제·청년 근로자는 모두 감소해 고용의 질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문 대통령은 2017년 현 정부 출범 당시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으나 초라한 성적으로 임기를 마치게 됐음.
5. 삼성전자가 7일 3개 부문장 겸 대표이사를 모두 교체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 반도체(DS) 부문을 맡던 김기남 부회장은 종합기술원 회장으로 승진하고, 소비자가전(CE) 부문의 김현석 대표와 IT모바일(IM) 부문의 고동진 대표는 모두 고문으로 물러났음. 이번 인사는 새로운 시대와 변화를 위한 과감한 세대교체 인사로 요약. 미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전과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
6.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8일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힘.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G20 가계빚 줄이는데…한국만 나홀로 늘어...주요 20개국(G20) 중 우리나라만 두드러지게 가계 빚이 늘고 있어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진국들은 올해 들어 가계 빚을 눈에 띄게 줄이고 있지만 우리나라 가계 빚은 여전히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대조된다.
☞KDI "오미크론 불확실성 커져"…내년 성장률 먹구름...12월 경제동향 발표 두달만에 다시 경기 하락 경고...공급망 불안에 제조업 회복 더뎌 방역 강화로 살아나던 소비 꺾여...경기선행지수도 넉달째 하락
☞탄소중립 과속에 한전까지 "태양광"…업계는 "밥그릇 빼앗나"...한전 5년뒤 신재생 10배로...한전 "시장 육성 마중물 역할" 현행법상 발전사업 못하지만 SPC설립 통해 우회 참여할듯...올해도 신재생 133㎿ 발전 대형 태양광단지 또 조성해야...전문가 "한전, 발전사와 상생을 수익성 해법은 전기료 인상뿐"
☞"대출 갚기 벅찼는데"…코로나탓 소득 감소땐 내년 6월까지 상환유예...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해 대출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는 내년 6월까지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신청해 원금 상환을 6개월 이상 미룰 수 있게 된다.
《금 융》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코스피 상장 심사 시 ESG 평가 할 것"...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거래소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글로벌 기준에 따른 ESG공시 확산전략 토론회'에서 "코스피 상장 기업은 내년부터 ESG경영 요인 심사를 받게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케이카, 내년 고성장세 이유는 '온라인'-한화...한화투자증권은 케이카에 대해 내년 고성장세의 이유로 '온라인'을 꼽았다. 온라인 매출 비중이 2018년 21%에서 2025년 65%로 급속도로 높아 질 것이란 예상에서다.
☞LG엔솔 공모가 25.7~30만원…기업가치 70조...국내 IPO 역사상 최대 규모...신주·구주 총 12.7조원 조달...1월 27일 코스피 시장 입성...단숨에 시가총액 3위 전망
☞치솟는 곡물값에 농산물 ETF 고공행진...에너지난에 석탄·천연가스값 쑥...비료 주원료값 뛰자 곡물도 대란 9월후 옥수수 15%·소맥 14%↑ 美 ETF DBA 올들어 23% 수익...“물가 오를때 농산물 ETF 강세 인플레 대비 수단으로도 각광”
《기 업》
☞'르·쌍·쉐' 덮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친환경 규제 신음하는 車업계...저공해차 목표 미달시 기여금 금액 놓고 부처 이견 반년째..."실적 기준 자체가 불합리" 전기차 안파는 도요타가 1위 환경부 "연내 세부규정 마련"
☞쏘렌토, SUV 명가 獨서 폭스바겐 티구안 제쳤다...기아의 인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쏘렌토'가 SUV 명가 독일에서 현지 대표 차종을 제쳤다. 품질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아에 따르면 최근 현지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차이퉁'은 폭스바겐 SUV '티구안 올스페이스'와 쏘렌토를 비교했다.
☞가전·모바일 벽 허문 삼성…"미래 사업 민첩대응" 속도전...삼성 파격 조직개편 의미는...융복합 시대 CE·IM 다시 통합 스마트폰에 비스포크 적용 사업부문간 경계 허물기 가속 원톱 체제, 의사결정 과정 단축...李부회장 `엄중한 현실` 인식 과감한 조직혁신 의지 반영돼
☞최태원 "공급망·기후변화…민관함께 해법찾자"...`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 개최...한미일 정부·재계 리더 참석 미중 패권전쟁·한미동맹 논의...집단 참여 커뮤니티 해법 제시...SK "2030년까지 탄소2억톤 감축" 美탄소저감에 4년간 400억弗 투자
《부 동 산》
☞'창동 역세권' 동아 예비진단 통과…GTX-C 민자역사 개발 등 호재...서울 도봉구 창동역 역세권 단지 중 하나인 창동 동아아파트가 재건축 첫 관문인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창동역 개발 호재로 창동 일대 노후 단지들이 잇따라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등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활발하다.
☞8일 이후 잔금 받아야 12억까지 비과세...정부가 8일 국무회의를 통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했다.
☞오피스텔 시장 뜨거웠네…올해 평균 경쟁률 44대1...올해 전국에 분양한 전용면적 59㎡ 이상 오피스텔의 평균 경쟁률이 44.26대1로 나타났다. 높아진 아파트 청약 문턱을 넘지 못한 '청포족(청약 포기족)' 수요가 아파트를 대체할 전용 59㎡ 이상 오피스텔로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종부세 오류 잇따라…9·13 대책전 취득 주택 과다부과 사례도..."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등 잦은 정책 변경에 취득시기 적용 오류 많아"...지분율 20% 이하, 3억이하 상속주택도 주의…이달 15일까지 정정 신고해야
《사 회 유 통》
☞남양주시, 행정에 메타버스 도입… 2021 글로벌 서밋 열어...경기 남양주시는 ‘메타버스’와 ‘ESG경영’를 주제로 글로벌 지식 컨퍼런스인 ‘2021 글로벌 ESG 메타시티 서밋(GEMS)’을 정약용도서관에서 개최했다.
☞수도권 병상 꽉 찼는데…최후의 보루 국립의료원 여전히 '뒷짐'...서울 코로나 중환자 병상 가동률 88%…해법은 감감...정부, 거점병원 2곳 추가해 600여개 새로 설치하지만 현재 919명 병상 없어 대기...603개 병상 국립중앙의료원 취약계층 위한 공공의료 명목 100여개만 코로나에 사용 전문가 "전담병원 전환 시급"
☞아동학대치사 형량 높인다…최대 징역 22년6월 선고...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하면 살해의 고의가 없더라도 최대 징역 22년6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상향됐다. 아동학대 살해의 고의가 입증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또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면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정비됐다.
《국 제》
☞美 "베이징올림픽 선수만 보낼것…동맹국은 각자 판단"...백악관, 외교적보이콧 공식화..."신장위구르 등 인권유린 심각 어떤 정부사절도 파견 안해" 中 "가식적 행동…반격할것"...파이브아이즈등 혈맹 동참할듯 文대통령 참석여부 결정못내려 종전선언 구상 승부수 `불똥`
☞IMF도 中 경제위기 경고…"강력 부양책 필요"...中+6개 국제기구 화상회의..."中 성장모멘텀 급속 둔화" 지적 리커창 "견고한 경제발전 유지"...中당국 "경제안정 최우선 과제" 부동산 규제정책도 완화 신호탄
☞獨 숄츠내각 남녀동수 구성…여성 첫 내무·외무장관 임명...앙겔라 메르켈의 뒤를 잇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시대가 열린다. 사회민주당 소속인 숄츠가 이끄는 '신호등(사민당·빨강,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초록) 연립정부'가 출범한다
☞美, 달러 결제시스템서 러 퇴출 압박...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하면 러시아를 국제 금융거래에서 배제하는 안을 포함한 초강력 경제 제재를 실행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과 러시아 간 영상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미국이 러시아의 군사행동을 막기 위해 기선 제압에 나서는 모습이다.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모닝 뉴스
1. 식당서 잠깐 스쳤는데 오미크론 감염?…"공기전파 가능성“
2. 문대통령 "종전선언, 비핵화 첫걸음…국제사회 함께하길“
3. 美외교보이콧에 中 "결연 반격" 예고…미중관계 다시 한파
4. "현실 모르는 건 죄악"…이재명, '부동산·민생' 연일 차별화
5. 부동산 차명투기로 얻은 수익도 환수…LH 사태엔 소급 못해
6. 정부 "5~11세 접종 시간소요"… 방역패스 논란엔 "보호목적“
7. 결혼·장례 등 특수 상황이면 신용대출 최대 1억원 더 받을 수도
8. 서울 6호선 운행 중 기관사 확진 통보…승객 전원 하차소동
9. 정부 "내일부터 수입 요소수 온라인 판매…하루 20L 구매 가능“
10. 삼성 임원인사도 조만간 마무리… 역대급 세대교체 나올까 관심
11. "헝다, 6일 데드라인 달러채 이자 미지급"…실질적 디폴트 상태
12. 중년여성과 공범 잇따라 살해 50대 구속…18년전에도 강도살인
13. 제20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 서울서 열려…각국서 100여명 참가
14. 검찰, 변협에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징계 개시 신청
15. 김총리 "바이러스에 보수·진보 어딨나…따지지 말고 도와달라“
16. 문대통령, 12일부터 3박4일간 호주 방문…"방역대책 만전“
17. [날씨] 전국 포근한 날씨… 수도권·서해안은 미세먼지 '나쁨'
18. "한국, 서유럽처럼 부유하지만 소득·부 불평등 심각“
19. UAE, 주말 '금토'→'토일'로 변경…"국제 기준 맞춘 큰 변화“
20. 행안부 "노태우 전 대통령 안장식, 유가족 중심 진행“
21. 1주택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원 내일 잔금부터 시행
22. 김건희 박사학위 조사 결과 발표 사실상 해 넘길 듯
23. 가천대, 이재명 석사논문 표절의혹 검증 방침
24. 청년문제 풀 청년들이 나타났다… 서울 청년정책 대토론 4강팀
25. "강력범 심리위축 효과"…경찰, 흉기난동시 장봉 적극 사용
26. '최강전북 캡틴' 홍정호, 24년만의 '수비수 MVP'…감독상 김상식
27.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영장 심사…밤늦게 결과
28. '공소장 유출 수사' 검찰 반발에 박범계 "선별적 유출 문제“
29. 언론노조 KBS본부 "파업 유보"… 노사협상 잠정 합의
30. 카카오뱅크도 예적금 금리 인상… 0.20∼0.40%p 올려
31. 가세연 "조동연 성폭행범 처벌해달라" 경찰에 고발
32. 임기말 안보실 조직개편…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
33. 머스크, 바이든 행정부 전기차 지원안에 대놓고 반대
34. 월드옥타, 내년 3월 화성서 세계대표자대회·수출상담회 개최
35. 부산 배치 '그린파인 레이더' 내년 가동…북 탄도탄 전방위 탐지
36. 우주 광통신 시대 준비 레이저통신중계 위성 발사
37. '힙합의 제왕' 드레이크, 그래미상에 불만 품고 후보 거부
38. '동료 불법 촬영' 혐의 국무조정실 사무관 경찰 수사
39. '시위대 차량돌진' 미얀마 군경에 시민군 보복공격 잇따라
40. 프랑스, 나이트클럽 4주간 영업 금지…하루 확진 5만명
41. "인천 섬 학교 교장·교감 갑질에 학생 피해"…국민 청원
42. 만삭 임신부 막은 공영주차장 관리인…고용 해지 절차
43. 김치·한복 이어 또…중국 배우 "갓은 중국 기원" 주장
44. 쿠팡플레이, '국민가수' 부정투표 논란에 "불법계정 확인“
45. 마포 고물상서 항공탄 발견… 800여명 대피
46. 술자리 일행이 여성 때리는데 소극 대응…경찰관 감봉 1개월
47. 욕실 갇힌 70대, 보름만에 극적 구조…"세면대 물로 겨우 버텨“
48. 백신 접종 압박받는 직장인들… "미접종 따른 불이익 현실로“
49. 농막에 불 지르고 차량 부수고 주민 폭행…"이유는? 없다“
50. 군 사격장서 날아든 총탄 맞은 캐디…법원 "국가 배상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