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7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밤 9시까지 20만405명 발생해, 최종 21만명 안팎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900명에 근접했고 재택치료자는 112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주 중반쯤 확진자 수가 정점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됩니다.
●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유행이 정점에 달하면 지금보다 사망자 수가 2∼3배나 더 늘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보건 당국은 오늘부터 사전예약자에 대해 노바백스 접종을 시작합니다.
● 대선이 이틀 앞둔 오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제주에서 부산과 대구, 대전을 거쳐 청주로 올라오는 종단 유세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사흘째 수도권을 집중 공략합니다.
● 중앙선관위가 오늘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확진자 투표 대책을 논의합니다. 모레 본투표 당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일반투표함에 직접 투표하는 안을 최종 결정할 전망입니다.
●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대확산의 정점이었던 지난 1월 14일의 80만6천795명과 견주면 약 5.8%에 불과한 수치로, 일각에선 코로나 대유행의 끝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 홍콩은 인구 740만명인데 하루 평균 신규확진자 수는 5만명 이상으로 최근 두 달새 40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와 의료시스템은 물론 사실상 사회 기능 전체가 마비됐습니다. 공무원들이 재택근무에 들어가면서 행정서비스는 지연되고 있고, 도시가 봉쇄될 수 있다는 소식에 생필품 사재기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최대 물동항으로 경제 생명줄인 오데사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민간인 대피를 위해 휴전하기로 한 합의는 무산됐고, 추가 대화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각국 정부에 이어 민간 부분의 러시아 제재가 계속되면서 러시아의 고립이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양대 신용카드 업체인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러시아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 세계적인 식량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밀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흑해 지역이 전쟁터가 되면서 수확량 감소와 공급망 단절 등으로 세계 곡물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장을 보러 가기보다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최근엔 물가까지 오르면서 동네 마트들이 영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엔 카드사들이 동네 마트의 카드수수료까지 인상하자 업주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기업 물적분할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상장사가 핵심 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갠 뒤 재상장하는 물적분할은 자회사 상장 후 모회사의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개인투자자에게 '공공의 적'으로 치부돼왔는데요. 앞으로 자산 규모 1조 원 이상 상장사가 기업을 물적분할하려면 모회사 주주 가치를 보호할 방안을 스스로 내놔야 한다고 합니다.
●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에서 위험천만한 불법행위가 잇따라 경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승용차에서 내려 도로를 달리는 사람, 통행이 금지된 오토바이들이 떼를 지어 이동하거나 차를 중앙에 세워놓고 기념 촬영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강풍과 건조한 날씨 탓에 순식간에 번지는 동해안 산불로 서울 여의도 면적 53배 규모가 불에 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비소식은 오는 13일 일요일에나 있고,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오늘 큰불을 잡겠다는 방침입니다.
● 정부는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난지원금·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4번째고, 면적 기준으로 산불 피해는 1986년 이후 가장 큽니다.
● 국제유가와 함께 국내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류세 20퍼센트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고, 유가 상승폭이 커지면 유류세 인하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2022년 3월 7일 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확진자 급증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방재정 감당 안된다’ → 지금 추세면 1달에 1조원, 일부 지역 곳간 바닥... 1인기준 하루 3만 4910원, 국비 50% 지자체 50%인 지급 기준 변경 목소리.(한경)▼
2. 6일 오후 4시 현재 산불 피해면적→ 1만 3351ha(울진 1만 2695ha, 삼척 656ha), 여의도(290ha) 넓이의 46배 규모. 2000년 동해안 산불(2만 3794ha) 이후 역대 두 번째.(동아 외)
3. ‘프레지던트’(president) → 국가 수반이라는 의미로 처음 쓴 것은 미국, 1066년 영국 왕이 후사 없이 죽자 프랑스 공작 윌리엄이 친척으로서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며 쳐들어와 약 200여년간 영국 재배층의 언어가 프랑스어가 된 적이 있는데 이때 들어온 프랑스 말 중 하나라고.(중앙선데이, 전문가 컬럼)
4. 러시아 군 → ‘푸틴은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에서 12개월로 줄였는데, 병사들은 12개월이 지나야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다’. 허버트 R 맥매스터 전 美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분석한 푸틴의 전략적 실수 중.(중앙선데이)
5. 제주도 → 조선실록에 기록된 유배지는 245곳이고 유배자는 700여명에 이른다. 그 1/3이 넘는 260여명이 제주 귀양... 고려시대에는 원나라의 왕족들의 유배지였으며 원을 멸망시킨 명은 원 왕족 80가구를 제주에 귀양 보냈는데 제주 양·안·강씨(氏)의 조상이 된다.(중앙선데이)
6. 알바 뛰는 4050 급증 → 코로나 2년새 알바천국 구직 지원 40대는 28%, 50대는 64% 늘어. 반면 20대는 감소세. 코로나로 소득이 줄거나 사업을 접은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생활 유지를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한경)
7. 법원, ‘식약처, 전자담배 유해성 실험 자료 공개하라’ → 지난 2019년 식약처가 전자담배에서 중증 폐질환 유발 의심 물질인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 자료는 안밝혀. 업계는 자신들이 실험한 내용과 다르다며 공개를 요구. 법원이 업체요구 들어 준 것.(세계)
8. 확진자 투표, 관리 대 혼선 → 법령 미비, 선관위 준비부족 겹쳐. 방역상 기표소 분리로 투표지를 확진자가 직접 투표함에 직접 넣을 수 없어 비닐 봉투나 종이 박스 등에 별도 보관했다가 선관위 직원이 대신 넣는 과정에서 문제 제기. 선거법 ‘1투표소 1투표함’ 규정으로 확진자용 투표함 별도 설치는 위법이라고...(국민 외)
9. 박근혜, 사전투표 → 입원한 삼성서울병원 인근 투표소. 남색 외투를 입었다고 알려지자 여권 일각에선 민주당 상징색 아니냐는 해석 나와.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예전 검찰, 영장심사 출석 때 입은 코트로 사면되면서 돌려받아 이를 입은 것이라며 확대 해석 경계.(매경)
10. ‘은퇴투어’ → 은퇴를 앞둔 선수가 마지막 원정 경기에서 상대팀으로부터 은퇴 축하 행사를 받는 것. 지금까지 이승엽이 유일. 프로야구 이대호의 은퇴투어를 둘러싸고 일부 팬들 ‘코리안 시리즈 한번 못 나간 선수’ 등 이유 반발... 이대호는 2006년 타율·홈런·타점 타격 3관왕, 2010년 7관왕은 전무후무, 9경기 연속 홈런도 세계 신기록, 2015년엔 재팬시리즈 최우수선수, 유일하게 韓美日 프로야구 모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 올림픽, 세계선수권 기여 등 자격 충분... 반대는 상대팀 선수에 대한 배타성이라는 평가.(중앙선데이 외)
2022년 3월 7일 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투표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미흡한 준비로 5일 전국 투표소는 대혼란을 겪으면서 부정투표 의혹까지 제기됨. 선거관리 부실이 확인되면서 야당 의원들이 선관위를 항의 방문했으나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당일 사무실에 출근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선관위는 지난 4~5일 1632만명의 사전투표자 중에 확진자 몇 명이 투표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2.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차에 접어들면서 한국 대표 기업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본업의 판을 뒤흔드는 신사업 준비에 나서고 있음. 롯데케미칼은 24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정관 사업 목적에 수소탱크와 수소충전소 운영을 추가할 예정. 같은 날 LG전자는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의료기기 제작·판매업,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함.
3.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물류망이 속속 끊기면서 국내 기업들도 사실상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을 중단하고 있음. 삼성전자는 최근 러시아로 향하는 수출 물량의 출하를 중단하고 해상물류를 대체할 방안을 모색 중임. 현대차는 물류 차질에 따른 반도체 부족 등을 감안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가동을 지난 1~5일 중단했고, 이달 생산 물량도 절반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짐.
4. 지난 4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등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동해안 일대가 잿더미로 변해. 겨울 가뭄과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되면서 이번 동해안 산불은 20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산불로 기록.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동해안 산불이 이날 오후 4시 기준 1만 4222ha의 산림을 태웠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290㏊)의 49배에 달함.
5. 중국 정부가 5일 열린 13기 전인대 5차 연례회의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5% 안팎으로 제시함. 이는 톈안먼 시위 유혈진압에 따른 서방과의 갈등 여파가 지속되던 1991년(4.5% 목표) 이래 최처치임. 하지만 5.5% 목표치는 그동안 시장에서 제시된 전망치(5.0~5.5% 수준)의 최상단에 해당함. 올해 가을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확정을 앞둔 중국은 활용가능한 경기부양책 등을 총동원해 '안정 속 성장'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6. MBN이 국내 언론사 최초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가상 공간으로 초청해 '메타버스 청년 공약 대담'을 7일과 8일 각각 개최함.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취업과 부동산, 육아 등 2030세대의 핵심 관심사에 대한 청년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함. 언론사가 구현한 메타버스 공간에 대선 후보들이 직접 참여해 청년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임.
2022년 3월 7일 월요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대출 숨통 트이려나"…마통 한도 늘고 주담대 금리도 내려...대출 문턱 낮추는 은행들...KB, 금리 최대 0.2%P 내려...다른 은행들도 마통 한도 올려...가계대출 감소로 관리 여유
☞ 정부 '쌈짓돈' 재정증권 금리도 급등…나라살림 더 팍팍...작년 0.5% 안팎서 올 1.3%로 상승...이자비용만 年 1000억 이를수도
☞ 청년희망적금 290만명 가입…예산 부담만 수천억 늘어...전원 가입 방침에 예상치 8배...은행들 "6% 고금리 어쩌나"...정부, 7월 추가가입 재개 검토
☞ '적폐'라더니…해외광구에 SOS 친 정부...헐값 매각 강요하던 입장 뒤집어...유가급등에 해외물량 반입 검토...안정적 에너지 공급 가능하지만...신규투자 끊겨 생산량 매년 순감...개발역량 약화 속 정책전환 시급
☞ 전쟁 여파로 고물가·저성장 ‘슬로플레이션’ 우려...수출 경기 하강에 경상수지 악화 가능성...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전환에 물가도 불안...오는 2분기 경기 재침체 빠질 수도
《금 융》
☞ "메모리, 겨울이 가고 있다"...움츠렸던 삼성전자 '8만전자' 뚫고 오를까...고정가 하락 멈추고 현물가 올라...1분기 영업익 전년比 42% 늘 듯..."낸드 2분기·D램 3분기 가격상승"...움츠렸던 7만전자 기지개 켜나..."올해 영업익 TSMC 1.6배인데...삼전 시가총액은 3분의2 불과"
☞ "물적분할 때 주주 보호책 밝혀라"…자회사 상장 보류 등 우회 압박...자산 1兆이상 상장사에 의무 적용...소유구조 바뀔때 주주정책 자율공시...대선 후 신주인수권 대책 등 가시화...NHN·SK이노·KT 등 일부 기업은...주식배당 등 선제적 '주주 달래기'
☞ "금리인상기, 가치주·대형기술주 나눠 담아라"...박만수 교직원공제회 새 CIO...우크라 사태에 인플레 가속...주요국가 긴축 강화 나설듯...2년 연속 두 자릿수 수익률...대체투자서 높은 성과거둬
☞ 러시아 제재 반사익…몸값 오르는 정유주...러 생산 석유제품 공급 감소...에쓰오일·SK이노 등 정유사...정제마진 늘어 실적 개선될듯
☞ 소액주주 울리는 쪼개기 상장 어려워진다...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개선안...물적분할 등 지배구조 개편땐...주주권리 보호방안 공시하고...소액주주 설득 과정 거쳐야
《기 업》
☞ 사업목적에 수소·블록체인…코로나 3년차 주총 화두는 '신사업'...3월 주주총회 관전포인트...에쓰오일 수소 사업 추가로...탄소중립·에너지 전환 대응...LG전자는 블록체인·의료기기...세아베스틸·LS일렉 물적분할...신성장동력 육성 위한 포석...금호석화 조카의 난 재연하고...한진칼도 KCGI에 맞서 표대결
☞ 삼성, 러시아行 선적 중단…현대차는 현지 생산 축소...우크라 사태發 물류난 현실화...한국기업 판매 등 피해 '눈덩이'...최악 땐 공장 폐쇄·철수 가능성...푸틴 공습 재개…'임시휴전' 무산
☞ 산업현장 파고든 5G…광산도 디지털로 전환...MWC 최대 화두 5G 특화망...제조부터 물류·화학·광산까지...5G특화망 현장 성공사례 경쟁...유럽·중국·일본 주도권 다툼...한국은 내년돼야 시장 활성화
☞ 삼성 해킹한 '랩서스'… 탈취한 데이터로 협박...소스코드 해킹해 토렌트에 게시...삼성 고객정보 직접유출 없는 듯...지난달 엔비디아 해킹한 동일범...삼성 측에 협상 제안 이메일 남겨...삼성 "확인 뒤 피해 최소화 노력"
☞ '가성비 갑' 물걸레 로봇청소기 인기몰이...사용 후 자동충전 안되지만...30만~50만원대에 청소효과 확실...합리적 소비 중시 젊은층 각광...소음 적은 에브리봇 쓰리스핀...지난해 매출 500억으로 껑충...세라젬 세라봇 살균수 차별화...유진 G10 진공흡입 기능 탑재
《부 동 산》
☞ '무늬만 농부' 지방원정 땅투기 힘들어진다...농지법 시행령 입법예고...5월부터 자격심사 대폭강화...농업법인에 손익계산서 의무...주말농장도 영농계획서 제출...농지법 위반 작년 2000명 넘어...뒷북 대책 실효성 논란도
☞ 은마, 내홍에 재건축 ‘발목’…정비계획 수정안 또 반려...전 집행부 해임 소송 결과 등...서울시, 보완 요구 사항 통보...최소 6개월 이상 추진 어려워
☞ "호가 2~3억씩 올렸다"…대치동 압구정 '층고 제한 폐지'에 반색...서울 아파트 35층 층고제한 폐지...한강 연접부 15층 제한은 유지...규제 폐지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도 제기..."용적률 상향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는 기우에 불과"
☞ 전국재건축조합연대, 윤석열에 “재초환 유예해달라” 요구...전국재건축조합연대 4일 국민의힘 정책본부 찾아...이달 첫 적용 앞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요구...국힘 “국회 과반수가 민주당…현실적으로 어렵지만...대통령령으로 시행령 개정 통해 최대한 완화하겠다”
☞ 서울에 50층이상 마천루 아파트 들어설까…기대감 부푼 한강변 재건축...시 35층 층수 제한 폐지에 압구정·용산·여의도 등 초고층 기대...공사비 부담 큰데 용적률-재초환-상한제 규제 여전해 시장은 일단 관망...대선 후보 '용적률 500%' 공약에 촉각…업계 "시행시 파급효과 클 듯"
《사 회 유 통》
☞ 정점 치닫는 확산세…하루 사망자 200명 돌파...최근 일주일간 1013명 사망...전주보다 2배 가까이 늘어...광주·전남 중증병상 포화
☞ "3년前 화마 고통 그대로인데…" 강릉시민 뜬눈으로 밤 지새워...초토화된 산불 피해지역...순식간에 집 앞까지 불길...휴대전화·약만 겨우 챙겨...이재민 "불이 원수 같다"...울진선 마을 전체가 쑥대밭...폭격 맞은 듯 지붕·뼈대만..."오늘밤 당장 잘 곳도 없어"
☞ 김해 의생명특구 '날개'…바이오 140개사 둥지...2008년부터 인프라 투자 힘써...전국서 유일한 강소 특구 선정...470억 들여 산업 집적화 추진...市, 5대 신성장 육성사업 집중...가덕도신공항 등 강점 앞세워...부울경 메가시티 중심축 꿈꿔
☞ "황금알 낳는 NFT"…로펌도 앞다퉈 자문 경쟁...새먹거리 규제·과세 등 문제 산적...시장진출 기업 관련 문의 빗발치자...로펌 전담팀 꾸려 '법적 이슈' 대응
☞ 수도권 공공의료원 떠나는 간호사들…"업무 과중, 열악한 처우 못참아"...'코로나 입원' 수도권지역 몰려...지친 간호사들 작년 퇴직률 15%..."고질적 인력 부족과 처우 문제"
《국 제》
☞ "휴전 안 믿어…키이우엔 여전히 하루종일 폭탄 떨어져"...우크라·폴란드 국경지대 르포...우크라 前 경찰 난민 인터뷰..."러 기만전술에 속아선 안돼"...아들은 우크라에 남아 항전...열흘만에 난민 유입세 진정...우크라行 자원병은 긴줄
☞ 또 '신의 한수'…버핏, 美 셰일오일 기업 주식 사들여...올들어 옥시덴탈 9120만주 매입...최근 유가 상승으로 투자 '잭팟'
☞ 3연임 확정 앞둔 시진핑…'성장률 마지노선' 5.5% 제시...톈안먼 사태후 첫 5%대 목표...시장 예측치에는 웃도는 수준...달성 쉽지않을거란 전망 많아..."상반기 5% 성장도 어려울 것"...당국 공격적 부양책 내놓을듯...부동산 규제완화 방침 재확인...지난해 초과세수도 활용 전망
☞ 우크라사태 장기화에…금값 2000달러 육박...美국채 투자 몰려 금리 급락...10년물 장중 1.7%선 붕괴...극단적 안전자산 쏠림 심화
☞ 머스크 '소신 발언'…"테슬라엔 안좋지만 석유·가스 생산 늘려야"..."지속가능한 에너지 해법으론...러시아 수출 물량 보충 못해"...스타링크서 러 언론 차단은..."표현 자유 침해한다" 거부
2022년 3월 7일 월요일 부동산 뉴스
■검단 '줍줍' 1가구 모집에 8157명 몰려…송도는 5번째 '줍줍'
-검단 푸르지오 더 베뉴, 무순위 청약 실시
-시세 8억에 분양가 4억5천…시세차익 기대
-송도 1공구 센트럴파크 리버리치 5번째 줍줍
-평균 분양가 보다 높은 8억대…미계약 이어져
■서울 아파트 청약 찬바람…대출 규제에 '분상제' 적용 단지만 흥행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 총 4건 중 3건은 분양가 높아 미달 혹은 경쟁률 낮아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 세자릿수 경쟁률
■서울 25개구 모두 하락 전환…대선 앞둔 부동산 시장,끝까지 숨죽였다
-서울 아파트값 0.03%하락, 낙폭 확대
-지난주 0.01% 상승지켰던 중랑구 0.01% 하락
-성북(-0.07%), 서대문(-0.08%) 등 서울 외곽 낙폭 커져
-경기도 -0.02%, 지난주 -0.01%이었던 안산 0.07%로 반등, GTX-C노선 확정호재
■시장침체에 입주물량까지 겹치니 집값·전셋값 '뚝뚝'
-성북·서대문·은평구 가격하락..입주물량 증가가 원인
-롯데캐슬클라시아 입주에 인근 아파트 가격 내려가
-DMC센트럴자이, 매매·전세 매물 쌓여
-서울아파트 매물 5만건..2년 반만에 최고
■생애최초 주택 매수 감소세…수도권·2030세대 위주로 줄었다
-2월 생애 최초 집합건물 매수인
-3년 만에 3만명 대 이하로 떨어져
-수도권 비중은 감소, 비수도권은 증가
-2030세대 역시 첫 부동산 매입 더뎌져
■신분당선 개통 임박..신사·논현 상권 '화색'
-신사~강남 1단계 구간 5월 개통 예정
-강남 상권 확장되면서 임대료 인상 기대
-전문가 "교통호재 긍정적..배후수요 확대"
■신용대출 한도 최고 3배 올려…시중은행 대출 규제 줄줄이 푼다
-KB국민은행, 한달간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0.1~0.2%포인트 인하
-NH농협은행 1월 신용대출 최대 한도 1억원 올린데 지난달 25일 2억5000만원까지 추가 올려
■투기의심지역 찍어서 턴다..국토부, 사전감지시스템 첫 가동
-국토부, 이상거래 선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완료
-지난달부터 특정 지역 일부 선정해 핀셋조사 착수
-조사 지역 및 구체적 지표 산출 방식 등은 비공개
■분당 등 1기 신도시 개발 공약 '봇물'…재건축·리모델링 기대감 '쑥'
수도권 노후단지 정비사업 빨라지나
대선 주요 후보들 용적률 상향·특별법 등 규제완화 잇달아 공약
분당·일산·평촌·산본 등 조합·추진위 설립 속도
"단지별 사업 추진보다 도시단위 재정비 등 필요"
■'로또 청약' 세종시, 비거주자 당첨 확률 줄어든다
-거주민 우선공급 60%로 확대
-정부, 4년 실거주 의무화 추진
■'무늬만 농부' 지방원정 땅투기 힘들어진다
-농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5월부터 자격심사 대폭강화
-농업법인 재직증명서 의무화, 주말농장도 영농계획서 제출
-농지법 위반 작년 2000명 넘어, `뒷북 대책` 실효성 논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