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2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 구명조끼도 없이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와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배경을 놓고 국회에서도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윗선의 부당한 압력 의혹을 제기했는데 국방부는 외압 행사는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여당 추천 위원 두 명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습니다. 이렇게 MBC·KBS,두 공영방송의 이사장을 모두 해임하면서 5기 방통위원회는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오늘 오전 11시 회의를 열고,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이달 말쯤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북한이 오는 24일부터 3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발사에 실패했던 군사 정찰 위성을 다시 쏘아 올리겠다는 건데, 한미 연합 훈련에 대응한 도발로 보입니다.
●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에서 밀크 셰이크를먹은 시민 세 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밀크셰이크 기계에서 발견된 식중독균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르면 오는 24일, 모레 방류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어업단체 대표는 두 달 전 채택한 특별결의 내용 그대로, 방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습니다.
● 일본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소통하며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은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조치라며 방류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천 여건의 산불이 타오르고 있는 캐나다는 종말적 재앙이라고 할 정도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고 스페인 산불도 여전히 걷잡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번 주 초 폭염이 가라앉고, 비 예보도 있어 상황이 진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열대성 폭풍이 미국 남서부 지방을 덮쳤습니다. 네바다주에서는 116년 만에 역대 최고 강수량을 기록했고, 우리 교민이 많이 사는 LA 지역에서도 1년 치 강수량의 절반이 하루 만에 쏟아졌는데, 여기에 규모 5가 넘는 지진까지 일어났습니다.
● 미국에서 코로나에 감염됐던 사람은 나았더라도, 걸리지 않았던 사람보다 건강이 나쁠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변종에 대비한 새로운 백신을 다음 달부터 내놓을 계획입니다.
● 서울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폭행당해 숨진 초등학교 교사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질식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의자 최 씨가 고인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정황입니다. 경찰은 내일 최 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지 결정합니다.
● 철근 누락 사실을 밝힌 후에도 퇴직자가 있는 전관 업체에 계약을 몰아줘 논란이 된 LH가 징계를 받은 퇴직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징계에 따른 승진 제한 기간에는 명예퇴직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 어제 서울 강남역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특공대가 출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용자들이 직장 이름만 공개하고 쓰는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 글을 쓴 사람이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경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찰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 어제21일 전북 익산의 한 편의점에 권총을 든 강도가 들어와 현금 50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일이 있었죠. 경찰이 특공대까지 투입해 3시간 만에 체포했는데 강도는 우루과이 국적의 30대로, 범행 당시 들고 있던 권총은 장난감 총으로 밝혀졌습니다.
● 현직 교사 수백 명이 학원가에 돈을 받고 문제를 만들어 팔았다고 스스로 신고했습니다. 경기도 사립 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4억 8천 만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돈을 받고 교재를 만들거나 학원 강의나 입시 상담을 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 도심항공교통, UAM, 일명 하늘을 나는 차라고 불리죠. 정부가 K-UAM 상용화를 목표로 본격적인 실증사업에 돌입합니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K-UAM 실증사업 1단계는 전남 고흥에서 시작합니다. 이어 내년 8월부터는 서울, 인천 등 도심에서 2단계 실증사업에 들어갑니다.
●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 것이 골자인데, 이 경우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권익위는 또 문화관람권도 선물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 오늘도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심과 서해안 등에서는 열대야도 나타날 전망인 가운데, 중부와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그 밖의 전국으로 비가 확대된 뒤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중국 경제 위기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인민은행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2개월 만에 인하해. 인민은행은 21일 성명을 내고 1년물 LPR를 종전 3.55%에서 3.45%로 0.1%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혀. 인민은행이 1년 만기 LPR을 인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두 달 만임. 다만 부동산 대출과 연동되는 금리는 동결을 선택해 대대적인 부양책에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와.
2.올해 상반기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상장사들의 매출은 줄었으나 연구개발(R&D) 투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매일경제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사의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총 매출액은 321조원으로 전년 동기 340조원 대비 5.6% 감소해. 반면 연구개발 비용 합계는 20조9593억원으로 11.1% 증가. 경기 둔화로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오히려 확대한 것으로 보임.
3.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혀.
4. 300명 가까운 현직 교사들이 대형 입시학원에 사설 모의고사용 문제를 만들어 파는 등 영리행위를 했다고 자진 신고해. 교육부는 2주간 시행된 ‘현직 교원의 사교육업체 연계 영리행위’ 자진신고 결과를 발표. ‘킬러 문항’을 만들어주고 많게는 5억원에 가까운 돈을 챙기는 등 최근 5년간 5000만원 이상을 받아간 교사가 45명에 달해.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연계해 영리행위를 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음
5.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 규모가 5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상속 재산 상위 1%만 보면, 1인당 평균 약 2300억원을 물려받아 1000억원을 상속세로 내. 상속·증여재산에 급증하는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때문. 매일경제가 통계청 가구별 순자산 데이터를 전수 분석한 결과 베이비부머 등 60세 이상 고령층 순자산은 지난해 사상 처음 3500조원(3658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기획재정부는 고령화에 상속·증여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인들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게 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검토 중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헤드라인 뉴스
1.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잠정 사인은 압박·질식 추정"
2. 한동훈 "살인예고는 허세, 대가는 감옥…미성년자도 구속“
3. 자위대가 독도 내리겠다면?…조태용 "주권 저촉 어떤 일도 안돼“
4. 김정은, '스텔스 형상' 함정 탑승…한미 UFS 대응 해군력 과시
5. 권익위, '명절 농축산물 선물' 30만원 상향 의결…기프티콘도 가능
6. '서울과고 자퇴' 영재소년 父 "팀 과제 배제, 디시에 욕설“
7. 수원지법도 일제 강제징용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8. [날씨] 견우·직녀 만나는 칠석…무더위 속 중부 비
9. 한국, 무기통제 회의 의장국 수행… "北 불법거래 방치 큰 위협“
10. 잼버리 파행 책임 공방…정 전 총리·시민단체 등 반발
11. LH, '철근 누락' 임대단지 입주민에 이사비 최대 154만원 지원
12. 자녀있는 3040가구 34%는 결혼전 집 샀다…63%는 '자가’
13. 삼성증권, 전경련 복귀 안한다…4대그룹 기업 중 처음
14. '디플레' 中 대규모 부양 왜 꺼리나…"부채기반 성장 단절 원해“
15. 킬러문항 팔고 학원교재 만든 교사 297명…최고 4억9천만원 받아
16. 엔씨소프트, 칼부림 예고글에 "필수 보안인력 제외 재택 전환“
17. 2호선 맥가이버칼 난동범 구속… "도망 우려“
18. 감사원 직원, 교육원시설 무료이용…감사원장 "적정 조치하겠다“
19. 검찰 "이임재, 무전 못 들었어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성립“
20. 코로나19 주간 신규확진 18% 감소…"고위험군 주의·변이 경계“
21. '통증의 왕' 대상포진…백신 수급난에 힘겨운 접종
22. '출근지옥'에 서울시가 투입한 동행버스 첫날…시민 "만족“
23. 토스증권 앱 오류 발생…존슨앤존슨 '상장폐지' 50분간 오표기
24. '주가조작에 과징금 2배' 추가 논의한다…"입법예고 취소“
25. 원룸 관리비 항목별로 금액 표기…'월세 전가' 꼼수인상 막는다
26. 반기문 "교사가 학대로 고발당하는 사태에 안타까움과 분노“
27. 늘봄학교 확대에 교사 3만6천여명 반대 서명…"정책 폐기해야“
28. 차보험료 내리나…대형 손보사들 폭우에도 손해율 '양호’
29. 뒷수갑 찬 채로 목 부위 강하게 압박받은 60대 피의자 의식불명
30. 강남 납치 일당 "범행 당일 거짓말처럼 모든 일 일어나“
31. 8표 차이로 당선된 조합장, 항소심서 금품살포 일부 무죄
32. 공유수면 불법사용 여수예술랜드 사업주 항소심 감형
33. 삼성증권, 전경련 복귀 안한다…4대그룹 기업 중 처음
34. 길고양이 새끼 6마리 사체, 훼손된 채 발견…경찰 수사
35. "왜 나를 조폭으로 관리" 교도소 상대로 소송 재소자 패소
36. 관용차량 사적 이용한 소방서장, 정직 3개월 처분
37. 충북, '못난이 김치' 호감도 높이자…판로 다각화 추진
38. 대전 은행강도 도주 나흘째…모자·마스크 쓴 용의자 행방 묘연
39. 동료 메신저 무단 접속해 훔쳐본 파주시 팀장 검찰 송치
40. 10년 새 13%로 줄어든 오징어 어획량…울릉군 오징어축제 고민
41. 도복 입고 목검 들고 배회하던 30대, 검문 경찰 폭행
42. 차 지붕 올라가 형 집행 검찰수사관 손 깨물고 발길질한 40대
43. 노래방서 성관계 거부한 남친을 맥주병 폭행…30대 징역 1년
44. 교통카드 충전 후 결제 없이 줄행랑…"편의점 사기꾼 수배“
45. "아이 구해주셔서 감사" 119센터에 배달된 치킨 45세트
46. "먹고 싶어서"…배달음식 21차례 훔친 20대 기사 덜미
47. 여성 모텔로 유인해 흉기위협…2인조 중국인 강도 검거
48. 군대서 여성 직속상관 수차례 성추행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전국 ‘폐지노인’ 2만4천명도 노인일자리로...월 30시간 수거하면 27만원 준다...‘폐지노인’ 노인일자리 사업에 포섭 후 소득 보전 추진...하반기 조사 완료 후 내년 정책대상자로 포함...주거환경·가족구성·소득원 파악해 노인 복지정책 연계도
☞ ‘패닉바잉’ 재현되나…2030 ‘영끌족’ 아파트 매입비율 최고치...올 초 신설 특례보금자리론 등 영향...대출 원활해지자 내집 마련 나선 듯...30대 매수세 강해...40대 뛰어넘어
☞ 연체율 관리에만 급급 …'서민대출 비상문' 닫는 저축은행...저신용자의 대출 '최후의 보루'...공급처 1년새 34곳→28곳 감소...대부업체도 신규 대출 반토막...평균 61만원 소액생계비 대출...14%는 이자 8천원 낼 돈 없어...20대 청년 미납률도 25% 달해
☞ 뺑뺑이 인사시스템이 무사안일주의 키워 "스페셜리스트 만들고 급여체계 다변화를"...전문성 사라지는 공직사회...순환보직으로 인한 '보편 인재'...과거 고속성장기엔 적합했지만...기술로 승부하는 현재 부적절
☞ 이재용도 블랙핑크도 탄다…대한항공, 최신 전용기 추가 도입...걸프스트림 G800 항공기 구매 결정…"2025년 도입 예정"...자체 전용기 없는 삼성그룹 등 대기업이나 연예인 등에 대여
《금 융》
☞ "회복 쉽지 않네" 공매도 쏟아지는 반도체...티씨케이·원익IPS·솔브레인...2분기 부진에 거래 비중 급등...3분기 예상 실적도 하락세...설비투자 회복 시간 걸릴 듯
☞ 나이 제한에 판매 중단까지…설자리 잃어가는 '50년 주담대'...당국, DSR 규제 우회로 지적에...수협 '34세 이하' 조건 내걸어...대구은행도 조만간 도입하기로...부산銀은 출시 계획 잠정 보류
☞ HMM 새 주인은?…하림·동원·LX·獨해운사 '4파전'...산은, 21일 예비입찰 마감…인수가 6조원가량 추정...현금동원력 부족한 하림·동원 등 재무적 투자자 협력...산은 "이달 중 본입찰…연말께 최종 인수계약 목표"
☞ 연체율 관리에만 급급 …'서민대출 비상문' 닫는 저축은행...저신용자의 대출 '최후의 보루'...공급처 1년새 34곳→28곳 감소...대부업체도 신규 대출 반토막...평균 61만원 소액생계비 대출...14%는 이자 8천원 낼 돈 없어...20대 청년 미납률도 25% 달해
☞ '500억대 횡령' 경남은행, 상환 지연 PF대출도 '정상' 판단...562억 대출금 횡령직원 근무부서인 '투자금융부'...21년 금감원 정기검사서 자산건전성 관리 소홀 확인...관련 부서 건전성보다 수익성 위주 성과 평가도...2021년엔 PF 위험노출액 상한 없애고 증액도
《기 업》
☞ 에코프로비엠 마중물 댄 BNW인베···에이스엔지니어링에 200억 추가 투자...내년 상장 전 추가 투자 단행...에코프로비엠·제이오·성일하이텍 등...과거 투자 성과로 시장도 재주목
☞ "열대야 끄떡없어요" 냉감침구 '불티'...특수원단 사용해 체열 흡수...이불·베개 커버 등 제품 다양...무더위 계속되자 판매량 쑥...알레르망·이브자리 함박웃음...침대용 냉감패드도 인기
☞ 13년 전 가격으로 인하…스파오의 파격...발열내의 2009년 출시가로 인하...패딩은 경쟁사 대비 절반가격...해외현지서 원재료 직접 수입...국내서 고객 반응 먼저 테스트..."물가 상승에 고객과 고통 분담"
☞ 스파오, 13년전 가격으로…주요 제품가격 인하·동결 결정...고물가에 가격동결로 소비자와 고통분담...발열내의 ‘웜테크’ 2009년 출시가로 인하...플리스 자켓·스웨터는 13년째 가격 동결...원재료 직접 수입해 와 원가율 낮추고...‘2일 5일 생산기법’ 통해 수요 즉각대응
☞ 현대백화점 바이오 승부수... 세계 1위 식품기업 ‘네슬레’와 맞손...‘네슬레 헬스사이언스’ 건기식 브랜드 독점 유통...한국형 건기식 개발·글로벌 시장 공략 협력...“건기식하면 현대백화점 떠오르도록 만들 것”
《부 동 산》
☞ "철근 있는데 없다니"… LH, 조사마저 부실의혹...LH 철근 누락 단지 발표하며..."파주운정A34블록 12개 누락"...용역社 "모든 철근 시공" 반발...LH, 뒤늦게 "2개만 확인"
☞ 부산 '대연 재개발'…2만가구 아파트촌 변신...롯데·대우·GS건설 등 시공...10대 브랜드 아파트 집중...3구역 디아이엘 최근 완판...후분양 4구역은 연말 입주...9곳 중 5개구역 입주 마쳐
☞ “재건축 매도청구권 소송, 소유자 전원 참여 필요한 것 아냐”...조합원 10명중 8명 ‘찬성’ 때...반대자에 ‘집팔라’ 소송 가능...“8명 모두 참여 안해도 돼”
☞ 2·3위 더해도 못 미친다…러시아, 튀르키예서 외국인 부동산 구매 1위...외국인 매입분에서 홀로 27.6% 차지...서방 제재로 러시아인 구매 3배 증가...관광부 장관 "호텔 수요 감소와 연관"
☞ 두 달 만에 2억 뛰었다…파주 아파트 집주인들 '기대감 폭발'...경기 북부도 반등 시그널?...고양·파주 하락세 멈춰...13개월 만에 집값 변동률 '0'...의정부·양주는 아직 찬바람...용인 등 남부권 상승세 지속
《사 회 유 통》
☞ ‘대형학원에 문제 팔고 억대 뒷돈 챙긴’ 현직교사 297명 자진신고...교육부, 영리행위 자진신고 2주간 누적 297명 접수 발표...대형입시학원 및 스타강사에 모의고사 문제 제공 등 자진신고사례 공개
☞ 법원행정처장, '정진석 실형' 판사 정치적 글 비판에 "공감한다"...전주혜 "재판받는 당사자 신뢰 못한다" 비판...김상환 처장 "언동 삼가하고 절제해야…공감"
☞ "신고 2배 늘었는데 출동할 경찰 태부족"…신림동 '씁쓸한' 현주소...서울경찰, 순경 절반 결원 '공백' 현실화…전국 2.1만명 부족...의경제도 사라지고 기동대 차출…업무 가중에 근무 기피도
☞ ‘서울과학고 자퇴’ 영재 백강현군 아버지 “학교는 버티지 못하면 나가라 했다”...올해 5월부터 동급생 언어폭력 ...담임 교사 "고통 견디는 것도 과정"...백군 27㎏→22㎏ 줄어...고통 호소...협박 학부모 사과 메일 보내
☞ '치안공백 우려' vs '시행하며 보완'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두고 경찰 시끌...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다음달 시행 예정...순찰차 1대 파출소 기타 범죄 대응 우려..."자치경찰단 24시간 공조체제 이뤄져야"...자치경찰위 "여건상 어려워, 시행 후 보완"..."한해 음주운전 의심신고 5천건 처리돼"
《국제》
☞ "10년뒤 세계 관광산업 2경원"…코로나 전보다 50% 성장 전망...세계여행관광협회 2033년 관광산업 전망...연간 5.1% 성장 예상…"세계 경제보다 빨라"...10년 후엔 중국이 미국 제치고 '관광 대국' 예상
☞ '디플레' 中 대규모 부양 왜 꺼리나…"부채기반 성장 단절 원해"..."똑딱거리는 시한폭탄 해체 희망…직접 소비 진작보다는 고용 지원"...정치위험 커질 경우 과감 조치 나올 수도…"재정적자 확대 의지가 관건"
☞ '中 금리인하폭 실망' 범중국 주가 1%대 하락…위안화도 약세...항셍·CSI300, 작년 11월 이후 최저…UBS, 중국 성장률 전망 5.2→4.8% 하향...2007년 고점 향하는 환율…"위안화 약세 우려로 금리인하 자제했을 가능성"
☞ 中위안화, 인민은행 금리인하 후 달러당 7.3위안↑...인민은행 1년만기 LPR 인하 이후 7.3위안 돌파...17일후 2거래일만…美와 금리차 확대 자본이탈 재부각...부동산 위기에도 5년 만기 LPR 동결…경기둔화 우려↑
☞ 中, 유동성확대로 경기부양 시도…"부동산 과열은 원치 않는 듯"...심각한 경제 상황에 인민은행 잇달아 금리 인하…주담대 금리는 동결...증시 지원책도 발표…"더 강력한 부동산·소비 부양책 필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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