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3천7백여 명으로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4천 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각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 속에 정부는 오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 승인 여부를 발표합니다. 

● 전세계에서 우세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백신이나 자연적 면역을 광범위하게 회피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에 맞는 새로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들을 만납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인데, 이 부회장과는 가석방 이후 첫 대면입니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자신의 '허위 이력' 논란에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김씨는 대국민사과 회견에서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렸다"고 잘못을 인정하며, 남편에 대한 마음만큼은 거두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미국산 백신을 북한 전체 인구가 맞을 수 있도록 6천만 회분 제공하자는 제안이 나온 가운데 북한이 미국산 백신을 원한다는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 보건부는 화이자가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 치료 알약 '팍스로비드'를 사용해도 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코로나 합병증 위험이 큰 환자들은 증상이 나타난 뒤 사흘에서 닷새 이내에 약을 먹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최근 일본 열도 중심부에서 지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후지산 대폭발'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지진이 마그마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사회관계망서비스인 SNS나 채팅앱에서 알게 된 외국인이 돈을 요구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연인 관계인 것처럼 친밀한 감정을 조성한 뒤 송금을 유도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이 최근 들어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스텔스기'에 비유해 라이트를 끄고 달리는 차량을 '스텔스 차량'이라고 합니다. 보통 오토라이트 기능을 쓰지 않고 전조등을 켜는 것을 깜박 잊거나 전조등이 고장 난 것을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 등인데요. 승용차와 승합차에는 범칙금 2만 원, 이륜 차량과 자전거에는 1만 원이 부과됩니다. 

● 친환경 열풍 속에 샴푸, 보디워시 등을 포장 용기없이 내용물만 판매하는 이른바 '리필스테이션' 매장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반 매장에서 사는 것보다 최대 55% 저렴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 모임과 이동이 잦은 성탄절을 전후해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무섭게 퍼지고 있는 미국은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에 육박했고, 프랑스도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며 코로나 사태 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 오늘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방역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 받습니다. 

●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외 주식을 순매수한 금액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가장 많이 산 주식은 삼성전자이고, 테슬라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6개 배달 플랫폼 업체에 등록된 종사자 약 5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배민 라이더스,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에 등록해 일하는 배달 노동자 2명 중 1명은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 정부가 내년 3월에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개편 당시 거론됐다가 폐기된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재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내년 실손보험료가 50퍼센트에서 많게는 2배 넘게 오른다고 합니다. 5년치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데다가 연령 증가에 따른 상승분도 추가되기 때문이라는데요. 정부는 인상폭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내년에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가입자들은 보험료 부담이 많게는 150퍼센트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리그 8호 골이자 4경기 연속 골을 넣으며 팀의 무패 행진을 이끌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라이벌 태국에 막혀 스즈키컵 결승 진출에 실패해 대회 2연패 도전이 좌절됐습니다. 

● 41년 만에 찾아온 12월의 한파로 전국은 얼어붙었고 칼바람에 체감 온도는 더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제주와 호남 서해안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한파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내년부터 ‘무죄 공화국’ 된다? → 개정 형사소송법 내년 시행,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검사가 작성 신문조서 내용 부인하면 증거 능력 부정, 판사가 볼 수 없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정서 도입. 대신에 재판이 꼼꼼하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판사 1인당 담당 사건이 464건으로 독일의 5배 수준인 현재로선 어려운 실정.(경향)

2. 한국, 1인당 미용성형 수술 건수 1위 → 한국, 그리스, 이탈리아, 브라질, 콜롬비아, 미국, 대만 순. 인구당 성형외과 전문의 수도 세계 1위(2012년).(중앙선데이, 전문가 칼럼)

3. 미국 일반인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나 투자는 한국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박하다 → 젊은 여성도 평상시 화장은 안 하는 편이며 미용실은 연중행사처럼 방문한다. 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옷이나 가방, 신발 등 차림새도 매우 수수하다.(중앙선데이, 같은 칼럼)

4. 전국 골프장 → 운영 중인 대중골프장 354개, 회원제 골프장 158개. 골프장 이용요금 중 개별소비세가 2만 1120원. 대중골프장은 개소세 면제 혜택.(세계) *한국 골프장 수는 세계 8위라는 통계도

5. 박전대통령, 재임기간보다 길었던 수감기간 → 재임 1475일(4년 14일). 수감 1737일(4년 9개월). 당초 형량 22년 중에는 대통령 재임 중 201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받은 2년도 포함되어 있다.(중앙선데이)

6. 각종 할증에 치솟는 배달료 → 주말, 공휴일, 무더위, 한파 등 각종 명분 할증료 생겨. 이중 할증 붙는 날은 1,500~2000원 더 내야. 자영업자, 배달요금 정부 개입 필요 주장.(한국)

7. ‘교수님들은 출입을 삼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달 초 부산의 한 대학가 카페 겸 술집에 붙은 안내문. ‘진상 손님이 모두 대학교수’... 큰소리로 통화하고, 함께 온 대학원생들에게 욕설까지 해 대부분 대학생인 다른 손님들이 불편을 호소했다고.(중앙선데이)

8. 백신 효과 → 위중증률은 1/11, 사망률은 1/4로 낮추고. 감염 위험은 1/2.3로 낮춰 준다. 방역대책본부, 12세 이상 4669만명 대상 평가.(중앙선데이)▼

9. 문경 ‘새재’ 이름 유래설 4가지 → ▷너무 험해 ‘새’도 날아서 넘기 어려워 ▷‘억새’가 하도 우거져 ▷한양으로 가는 ‘샛길’이라서 ▷옛길(하늘재)을 버리고 ‘새로’ 닦은 고개라서...(중앙선데이)

10. 도마뱀 꼬리 자르기 → 한 번 자르고 나면 다시는 자르지 못하는 도마뱀이 있는가 하면, 레오파드게코와 같은 종류는 재생된 꼬리를 다시 자를 수 있는 종류도 있다.(중앙선데이)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허위 및 과장 경력에 대해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라고 사과하고 "잘못을 한 저 김건희를 욕하시더라도 남편에 대한 마음만큼은 거두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

2. 실손보험료 가입자 수백만명의 내년 보험료가 50%에서 많게는 2배 넘게 인상. 실손보험료는 최근 몇 년간 매년 올랐는데 업계는 내년에도 올해처럼 두 자릿수(상품별 11~19.6%)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 내년 실손보험 인상률은 이번 주 최종 결정.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업의 노력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들이 산적해 기업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음. 26일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실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1635건 중 413건(25.3%)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 건설업 등 산재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업계에 일과 외 근로 문화가 만연한 데 따른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

4.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역대급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앞 다퉈 쏟아내고 있어 국채 발행 물량이 예상보다 크게 초과될 가능성이 제기. 채권시장 불안을 키우고 결국 서민과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5. 한국인의 약 30%는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장애를 겪을 수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옴. 하지만 전문 의료기관을 찾아 상담이나 진료를 받는 비율은 미국·캐나다에 비하면 6분의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치료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

6. 공정위는 이번 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등 M&A 2건에 대해 기업 측에 심사 결과를 전달할 예정. 공정위 사무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합할 경우 일부 항공 노선에서 독과점이 우려돼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7. 인류가 25년에 걸쳐 완성한 사상 최대 규모의 우주망원경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이 25일(현지시간) 성공적으로 발사. 지난 30여 년간 운용된 허블 우주망원경의 뒤를 잇는 차세대 우주망원경으로 138억년 전 우주 대폭발(빅뱅) 직후 초기 우주까지 관측할 수 있음.



2021년 12월 27일 부동산 꿀모닝 뉴스

■둔촌주공·신반포 15차 5049 가구 청약…강남 입성 '절호의 찬스'
-일반분양 물량 1만7000가구 예정
-이문·봉천·신림 재개발 단지도 매력
-청약가점 낮다면 전용 85㎡ 넘는 중대형 겨냥해야
-대출규제 촘촘해져 자금 조달계획 꼭 다시 살펴봐야

■집값 하락 신호 또 나왔다…12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뚝'
-12월 매매가격 상승률 0.37% 기록
-두 달 연속 상승폭 감소
-매매가격 전망지수도 하락 전망 '확대'

■불패 자랑했던 신축 집값···2년 반만에 떨어졌다수도권 준공 5년이하 아파트
-이번주 -0.02% ‘나홀로 하락’
-재건축·준신축 등은 상승세 지속
-"가격 급등 피로감이 원인" 분석

■임대료 5% 미만 인상 '착한 집주인'에 1년 거주 인정한다는데…시장 반응 왜이래
-내년 7월부터 전세시장 불안 전망 확산에 정부 전세시장 안정화 위해 상생임대인 카드 꺼내
-1주택자 공시가 9억원 이하 제한, 무주택자 유도 다주택 증여 꼼수 우려
-"전세난 근본 해법은 공급", "다주택자 매물 끌어내야"

■보유세 완화 ···60세 이상 1주택자 세금유예 유력
-내년 3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맞춰 보유세 완화안 함께 내놓겠다는 방침
-장기거주 세액공제도 거론…세 부담 상한·공시가 재활용 '고심'

■"무자녀도 당첨"…과천도 피하지 못한 신혼희망타운 '굴욕'
-신혼희망타운 당첨자 커트라인 보니…
-과천주암 전용 55㎡, 타지역 2차 9점 당첨
-동시진행 하남교산 특별공급에 비교 여파

■'강남 마지막 재개발' 대청마을, 도심복합·신통기획 투트랙 간다
-A구역 도심복합사업 동의율 50% 확보
-나머지 4곳은 신통기획 민간개발 도전장
-서울시, 27일 선정위 열고 대상지 선정

■"분상제 피하겠다" 리모델링 아파트 29가구만 신규분양
-30가구 이상 분양 분상제 대상
-도심 주택공급에 오히려 걸림돌
-리모델링 관련 법률 정비 필요

■조건은 까다롭지만…내년 1월부터 은행 대출 열린다
-‘가계대출 총량’ 한도 재설정…우대금리·신규 주담대 재개
-카카오뱅크 주담대 출시 앞둬…토스뱅크도 대출 재개 예정

■2030 수도권 아파트 매입비중 40% 넘어 ‘역대 최고’
-패닉바잉에 10월까지 매수비중 41.9%
-매수세 몰린 서울 외곽 최근 하락 조짐
-"영끌 젊은층 피해 커질 가능성" 우려도

■수도권 7억 전세도 주택금융공사 대출 보증 받는다
-기존 시세 5억원(지방은 3억원)에서 7억원(지방은 5억원)으로 올리기로
-다만 주금공 보증 받아 대출받을 수 있는 전세금 종전과 같은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으로 유지

■부동산 정책은 '윤석열 지지' 44.7% vs '이재명 선호' 41.2%
대선후보 여론조사
-2주택 이상·20대와 60대 尹 후보 정책 찬성비율 높아
-이 후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공시가격 제도 조정 
-윤 후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거래세 부담 완화 등 전면적인 세제 개편

■2만명 몰렸던 송도자이 더 시티… 당첨자, 35%가 미계약
-연수구 올해 11월까지 아파트값 37.9% 상승
-1순위 청약 2만156명 몰려, 35% 가까운 당첨자 계약 초디
-전용면적 84㎡ 분양가 9억5000만원 선
-건설사에서 일부 중도금 대출 해주는 데도 청약 포기한 사람 많았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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