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9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 거리두기는 풀렸지만 그래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텐데요. 오늘(19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10만 명대를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 검사수와 4차 백신 접종 예약도 크게 줄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첫날, 식당이나 주점들은 밤늦은 시간까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자정을 넘긴 귀갓길에는 택시 잡기 전쟁도 펼쳐졌습니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2주 동안 상황을 지켜본 뒤 실외 마스크 해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4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이 팽팽히 맞서면서 오늘 오후 다시 소위를 열어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이나 국회 입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구술·면접시험 당시 얼굴과 이름, 수험번호를 노출하고 시험을 치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자녀들의 편입학 구술·면접이 블라인드 전형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한 바 있는데요. 경북대 측은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언론에서 제기한 특혜 의혹의 전후 과정을 살펴 진실을 밝힐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윤석열 당선인은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중도 낙마는 없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4.1%에서 3.2%로 1% 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개발도상국이 에너지와 비료, 식량가격 상승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서방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1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석유류를 팔아 여전히 높은 수익을 얻고 있어 러시아의 석유수출을 막아야 한다는 국제사회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 백악관은 현지시간 18일, 코로나19 대유행의 시급한 단계를 종식하고 미래 보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화상으로나마 처음 만나는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한국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에 대해서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현지 시간 18일 브라질 남부지역에서 총기로 무장한 수십 명의 떼강도가 현금수송업체를 습격했습니다. 주민들을 인질로 삼아 경찰과 격렬한 총격전을 벌여 주민 1명과 경찰관 2명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현금수송업체의 피해 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30여 명의 강도는 단 한명도 체포되지 않은 채 모두 도주했습니다. 

● 중국 사회과학원 국제사회보험연구센터 주임은 칭화대 금융대학원 학술 포럼 연설에서 중국은 올해 처음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인구 역성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 추세대로라면 203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현지시간 18일,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 금지 권고를 해제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 등 약 90개 국가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췄다고 전했습니다. 3단계는 '백신을 맞지 않은 미국인은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을 가지 말라'고 권고하는 지역입니다. 

● 코로나19가 엔데믹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산 백신 개발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국내 개발사는 8곳이지만, 3상 단계인 SK바이오사이언스와 유바이오로직스 외에는 개발이 더딘 상황인데요. 대부분 이미 백신을 맞았거나 확진된 바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임상 자체가 어려워지는 환경도 개발사의 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7월에 종료되는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전기차 충전요금 5년 동결'을 공약으로 내건 데다가, 특례 적용 시한 내 6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한국전력은 올해 적자 폭이 20조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례 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한동안 '반값 대란'이 일었던 러시아산 대게 값이 다시 올랐습니다.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대게 1kg 가격은 전주보다 50% 오른 44,200원이었습니다. 어제 기준 경락시세는 53,500원으로 나흘 새 37%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 K팝 스타트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K팝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레보이스트는 짐로저스홀딩스 회장으로부터 시드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밝혔는데요. 로저스 회장은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불립니다. 

● 서울시는 자동차 운전면허처럼 자전거에도 운전능력 인증제를 도입했는데요. 합격하면 공공자전거 요금이 할인됩니다. 안전교육을 받고, 교통법규 내용이 담긴 필기시험을 거쳐 기능·주행 등 실기시험까지 합격하면 인증증을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만 9~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초급과 13세 이상을 위한 중급으로 나뉘는데, 중급 합격자는 공공 자전거 따릉이 요금을 15~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선 노선이 증편되고는 있지만 비행기값은 여전히 비싼데요. 다음 달부터 유류할증료가 더 오릅니다. 다음 달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3만 3,800~25만 6,100원입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이면 단계별로 부과되는데요. 최근 항공권이 오른 상황에서 유류할증료까지 인상돼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면도로에서 운전자가 지켜야 할 보행자 보호 의무 등이 신설됐습니다. 내일부터 골목길처럼 중앙선이 없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길을 운전할 때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간다면 차량은 서행하거나 멈춰야 하합니다. 이를 위반했다가는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난 9개월간 잘못 보낸 돈 29억 원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착오송금액이 5만~1천만 원 이하면서 수취인 연락이 안 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거나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마스크 벗는 날'이 점차 가까워지면서 시민들이 다시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피부 관리 이용권을 끊고 미뤘던 성형수술을 하는 등 외모 가꾸기에 돌입한 이들이 적지 않은데요. 시민들의 이런 움직임은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에서도 확인됐습니다.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확진자 활보... 감염 무방비 내몰린 고령층 → 유일한 대책은 4차 접종... ▷엄중식 가천대교수, ‘방법이 마땅치 않다, 4차 접종, 먹는 치료제 가능한 한 빨리 투여가 현재로서는 최선’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교수, ‘이런 상황에서 격리 의무를 풀어선 안 된다, 확진자 10명 중 3명은 격리 6일째에도 남을 감염시키고도 남을 바이러스를 내뿜는다, 고령층도 문제지만, 학교를 보호하기도 어려워진다’...(서울)

2. 중고차 시장 달라질까? → 기아, ‘중고차 한 달 타보고 구매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 인증 중고차사업 진출 계획 공개. 시장 반발 의식해 점유율 3.7% 넘지 안겠다 약속도.(문화)

3. 클래식 관중 56%가 2030... 고급문화 소비 늘리는 MZ세대 → 미술시장도 관심. 최근 인스타그램에선 수십만~수백만원대 그림을 한점씩 올려 판매하는 화상(畵商) 증가, 다이렉트 메시지로 가격을 문의한 뒤 맞으면 송금하고 작품을 배송받는 식.(한경)

4. ‘백내장 실손보험 사기’ 신고 포상금 최고 3천만원 추가 → 기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최대 10억 원)에 추가 포상금 100만~3000만원. 올들어 백내장 수술 실손 청구 폭증, 보험사별로 1~2월 두달간 149억~180억, 30~60% 늘어. 일부 안과 병·의원 폭리, 환자에 일부 돌려주는 수법으로 환자 유인.(문화)

5. 금리인상에 잠못드는 ‘영끌족’ → 2020년에 4억을 변동 금리로 대출받았다면 지난주 코픽스 1.72%로 오르며 작년보다 월이자 30만원 늘어. 한은, 금리 추가인상 시사.(아시아경제)

6. 진료비 할인해준 의사 ‘면허 정지’ → 서울행정법원, 환자 5명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치과의사에 면허정지 2개월. 의료법은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하는 행위에 대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고.(세계)

7. 中 인구 올해 첫 감소, 2035년 초고령사회 진입 → 중국 정협 위원 겸 사회과학원 주임, 17일 칭화대 학술 포럼에서 올해 처음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인구 역성장이 이뤄질 것 전망. 이는 당초 유엔 예측보다 10년 빠른 것.(세계)

8.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의심 신고 → 4월 14일 누적 백신접종 건수 1억 2073만건에 이상 반응 신고 46만 6천여건... 이 중 사망 1561건. 정부가 인과성 인정한 사망 사례는 15건.(한국)▼

9. 일본 프로야구 ‘사사키’ 열풍 → 21세 롯데 마린스 투수 사사키, 17이닝 퍼펙트 세계 기록. 10일 퍼팩트 게임(탈삼진 19개) 달성 후 17일 등판에서도 탈삼진 14개, 8회까지 퍼펙트 이닝 후 교체. 미국에서도 ‘일본의 경이로운 선수(Japan phenom)’라며 주목.(헤럴드경제)

10. 일본 새 역사 교과서 14종 중 조선인 ‘강제연행’ 적시는 단 1종 → 이 교과서도 검정통과를 위해 ‘조선인이 일본에 온 경위는 여러 가지이고 강제연행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각료회의 결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연행에 해당하는 사례도 많았다는 연구도 있다’고 주석을 붙이는 식으로 통과했다고.(국민)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가 곧 안보고 안보가 곧 경제"라고 언급하며 '경제안보'를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겠다는 뜻을 밝혀. 18일 윤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포럼(SFIA) 경제안보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혀.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는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고 경제안보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나가겠다"며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게 국정운영의 큰 자산"이라고 말해

2.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반발해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 전날 김 총장이 사표를 제출한지 하루만. 문 대통령은 김 총장과 이날 면담을 갖고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검찰 측 입장을 들어. 문 대통령 퇴임 20여일을 앞두고 민주당과 검찰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검찰에 다시 해법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돼

3.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 감독원의 고유업무에 대한 산별노조 차원의 간섭으로 독립적 업무수행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민노총을 통해 얻는 실익도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금융권 핵심 노조중 하나인 금감원 노조의 민노총 탈퇴가 타 금융권 노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돼

4.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 4.8% 기록.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표. 하지만 코로나19 확산과 도시봉쇄가 본격화한 3월부터 소비지표 등이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2분기 성장률에는 '빨간불'이 켜져.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확장재정 등 경기부양책을 총동원해도 당초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5.5% 달성은 힘들 것이라는 관측 내놓고 있어

5.한국전력이 자회사인 발전공기업에 지불해야할 전력거래대금(월 4회 지급)에 대해 최대 월 1회 외상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꿔. 석유·가스(LNG) 등 주요 연료비 상승에도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려 받지 못한 탓에 올해 적자규모만 2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경영 사정이 악화되면서 이 같은 궁여지책까지 마련했다는 시각이 지배적

6.오는 20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 조항의 발효를 앞두고 경영계에 비상이 걸려. 순수 정치 목적의 파업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파업이 허용돼 노사관계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 때문. 전문가들은 노사분규와 관련한 사용자 측의 규제도 완화해 '자유주의적 노사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부동산 뉴스

■'임대주택=작은 집' 편견 깨질까…오세훈 시장, 하계5단지 필두 '고품질 임대주택 조성' 발표
-평형 1.5배 이상 확대 고품질 내장재 적용
-중형평형 비율 8%→30% 확보
-2026년까지 준공 30년 경과 임대주택
-3만3083가구 단계적 재정비

■대선 이후 아파트거래 절반 '6억 이하'…열에 여섯은 '전용 60㎡' 미만
-이달 서울 아파트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 총 425건(44.9%)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부담 작용한 듯

■둔촌주공 공사 중단의 숨은 원인…"이 금액으론 못해" 아우성
-아파트 공사비 인상 '도미노'
-레미콘·철콘업체, 증액 요구에 건설사 "우리도 올려야 적자 면해"
-시행사, 수익성 악화에 사업 '흔들', 공사현장 중단은 '시간 문제'
-둔촌재건축 사태도 공사비가 원인, "공급계획보다 건자재값 안정 시급"

■새정부 주택 250만가구 공급 ‘공공주도→민간주도 전환’
-민간 택지 공급 방안 없으면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힘들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 새정부 출범 이후 제시 관측

■숨은 가계빚 640조 '9월의 시한폭탄'
-팬데믹 상환유예 9월 종료…또다른 부실 우려
-전세보증·개인사업대출 포함땐
-총 가계부채 2500조로 치솟아
-작년 GDP의 121%…경제 위협

■"다들 부러워했는데…이젠 연 9000만원 세금 낼 판" 눈물
-세금폭탄 '1+1 분양'…3년 전매금지 풀어줄 법안 나온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골머리'…"분양 취소, 바꿔달라" 민원 속출

■세운지구 '도심 新주거공간' 분양 잇따라
-지하철 역세권 '랜드마크' 생활숙박시설 '그래비티'
-전용 21~50㎡ 756실 이달 분양, 19~20일 청약, 호텔급 서비스
-주거복합시설 '더 보타닉' 오피스텔·도시형주택 564실
-청약통장 없어도 신청 가능

■4억 싼 '분상제' 주택, 거주의무 없어…'말이 되냐'
-검단·운정 등 공공택지 5개단지
-비교시세 낮아 거주의무 없이 분양
-수억 시세차익 기대로 청약 과열
-퇴색된 제도 취지 보완 목소리 커

■도봉구 '창동 주공' 재건축 속도…2단지, 상아와 통합 사업 검토
-전용 49㎡ 호가 7.5억으로 '껑충'
-지하철 1·4호선 창동역 도보 5분, 용적률 203%로 7개 단지 중 가장 높아

■영등포 유원제일1차 재건축 '9부 능선' 넘었다
-4년 5개월만에 관리처분 인가
-7월 이주하고 연내 철거·착공
-최고 25층 554가구로 탈바꿈

■둔촌주공만 문제 아니었네…공사비, 분양가 갈등에 서울 7천가구 분양 연기
-재건축·재개발 7천여 가구, 갈등·분상제로 공급 지연
-"무주택 청약 대기자들도 내집마련 더 늦어져 피해"

■비수기인데 벌써 물건 뚝...여름이 무서운 전세시장
-전세대출 확대·거리두기 완화에 되살아난 전세 수요
-연초 5억원이던 길음동 전셋집 7.7억까지 상승
-갱신청구권 소진물량 나오면 전셋값 폭등 우려
-하반기 전세난 가중·월세전환 증가 일어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