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7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
●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합니다. 가을 재유행에 대비해 격리 의무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아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이재명 의원에 대한 동시다발적 수사를 '보복 수사'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호들갑을 떤다고 반박했습니다.
● 북한의 추가 핵실험 장소로 주목받고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운 갱도의 공사 활동이 관측됐습니다. 관련해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 안보 보좌관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두고 중국 측에도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 고강도 긴축과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면서 밤사이 다우 지수가 3만 선이 무너지는 등 미국과 유럽 주요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한·미 금리 역전이 임박하면서 한국은행이 이르면 다음 달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책임연구원을 맡은 다수의 행정·환경 분야 연구용역에 박 후보자 남편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해 실적을 쌓고 정부 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편인 장 모 교수의 전공이 환경·행정 분야와 거리가 먼 국제금융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 재작년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해경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기존 발표를 번복했습니다. 유족과 정보공개를 두고 다투던 정부가 항소를 취하한 가운데 유족은 오늘 해경에서 넘겨받은 수사자료를 공개합니다.
● 경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보복 수사라고 반발했지만, 국민의힘은 과거 적폐청산 수사를 거론하며 이중잣대라고 맞섰습니다.
● 광주의 한 클럽에 갔다가 귀가하던 20대 남성 A씨는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자 클럽에서 함께 있었던 5명을 특정하고 조사한 결과, 이들 중 4명은 숨진 A씨로부터 신종 마약인 암페타민을 받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나머지 1명은 감식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 최근 10대들 사이에 나비약이라는 다이어트 보조제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환각이나 불면증 등 부작용이 심해,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인데, 이 약을 불법으로 사고 판 10대 청소년 등이 무더기로 잡혔습니다. 1정 당 평균 5~6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 100억 원대 군 암호장비 정비 용역을 수주한 무자격 업체가 수리 능력이 없어 다른 업체에 재하청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사비밀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비를 외부에 무단 유출한 것으로, 군 당국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 주유소 기름값은 매일 신기록이고 먹거리 가격 오름세는 멈출지를 모릅니다. 대출 이자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환율은 매일같이 널뛰기하며 불안을 키웁니다. 경기침체가 오고 있단 암울한 전망 속에 정부도 복합위기가 시작됐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 KT 전·현직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최대 40퍼센트의 임금을 삭감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고, KT가 당시 7천억대 적자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내년엔 불가능해졌습니다.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안건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도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됩니다.
● 정부가 기업의 세금을 줄이고 각종 규제를 풀어 민간 주도 성장을 통해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주식 양도세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미국 금리 인상 여파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돌파했습니다. 우리은행의 5년 고정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루 전보다 0.12%포인트씩 오르며 연 5.41~7.09%로 나타났는데요. 7%를 뚫은 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대출 금리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나라 동해안 지진해일 피해 지역 중 하나인 강원도 삼척항에 국내 첫 지진해일 침수 방지시설이 세워져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되면 길이 50m, 높이 7m의 철제 수문이 항구 입구를 차단하는 겁니다. 수문 주변을 둘러싼 900여 m 길이의 개폐식 방호벽도 함께 작동해 정박한 어선과 마을을 보호합니다.
●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시장이 500원짜리 '1일 이용권' 등장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OTT 하루 이용권 판매업체 페인센스가 어제 넷플릭스와 웨이브 등 6개 OTT 플랫폼에 대한 1일 이용권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한 번에 2만원 가까운 구독료를 내지 않고 원하는 콘텐츠만 시청할 수 있어 소비자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OTT 업계는 "이용권 쪼개 팔기는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지금까지 미8군에서 쓰고있던 서울 아현동 고갯길의 풍전아파트는 1937년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국내 최고령 아파트인데요. 결국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지역 유산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보존하기로 했지만, 안전 문제와 주민 갈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 그룹 방탄소년단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뒤 소속사 하이브 주가가 고전하고 있습니다. 활동 중단 발표 하루 뒤 24.87% 떨어졌던 하이브 주가는 어제도 장 초반 52주 신저가 수준까지 하락했지만, 힘겹게 반등에 성공하며 14만 8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생각지 못했다’(O) / ‘생각치 못했다’(X) → ‘-하지’가 줄어들 때 ‘-지’ / ‘-치’ 두 가지로 될 수 있다. 앞 글자가 ▷무성음(ㄱ, ㅂ, ㅅ)이면 ‘섭섭지, 떳떳지, 깨끗지’...처럼 ‘지’가 되고 ▷유성음(모음, ㄴ, ㄹ, ㅁ, ㅇ)이면 ‘흔치, 만만치, 적절치’...처럼 ‘치’가 된디.(중앙, 우리말 바루기)
2. 청와대 본관 → 1991년 노태우 정부 시절 원래 있던 건물을 허물고 정림건축의 설계로 신축한 것. 걸려있는 그림도 무명 작가들의 것이 많은데 무명작가가 일방적으로 작품을 보내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중앙)
3. 2020년 치질 수술환자 → 17만명. 백내장수술, 일반척추수술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시행되는 수술. 치핵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유전적 소인과 잘못된 배변습관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다.(헤럴드경제)▼
4. 나랏빚 1000兆 공식 돌파 →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6월호 공식 발표. 국가(중앙정부) 채무, 지난 4월 말 기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 돌파.(아시아경제)
5. 국내 최고령 서울 '충정아파트' 역사속으로 → 철거 후 공개공지 조성키로. 1937년 ‘도요타 아파트’로 건축. 이후 호텔, 미군용 아파트 등으로 이용. 이승만 대통령 때는 6.25때 여섯 아들을 잃었다는 사연의 주인공에게 공로훈장과 함께 포상으로 넘어가기도 했지만 거짓 사연으로 밝혀져 환수되는 일도 있었다고.(아시아경제)
6. BTS발 주가 날벼락 → BTS 팀활동 중단 발표 하루 만에 소속사 ‘하이브’ 주가 25% 급락. 회사와 멤버들은 ‘해체가 아니라 개인 활동을 병행할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멤버 중 몇명이 이미 지난해 상당량의 하이브 주식을 매도했다는 사실이 거론되며 논란...(문화)
7. 우리나라에서 입장료가 가장 비싼 수목원 → 경북 군위 ‘사유원’. 6만 9천원. 놀이공원도 아니고 공연·전시도 없는 ‘휴식·명상의 공간’... 하루 입장객 200명 제한. 고가 입장료에 대해 ‘과시 마케팅’ 논란 있지만 입장료로는 조성 비용은 커녕 관리비도 어렵다고.(문화)
8. 국내 최초 택배 서비스 시작 → 한진택배가 1992년 6월 16일 ‘파발마’란 브랜드로 최초 시작.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이용 횟수는 70회.(동아)
9. 마약같은 엔 저... ‘물가 싼 일본’ 계속 → 세계 34개국의 ‘아이폰13(128GB)’ 판매 가격을 비교해 보니 일본이 94만원으로 가장 싸고 가장 비싼 나라는 브라질로 198만원. 한국(117만원), 중국(110만원), 미국(111만원)은 평균 가격은 120만원 이하.(한국)
10. 외국 현지에 먼저 출시, 인기 업고 한국으로 역진출하는 K-푸드 상품 늘어 → ▷오리온 ‘꼬북칩 플레이밍 라임맛(미국)’ ▷쌀과자 ‘안(An)’(베트남) ▷CJ ‘비비고 치킨&고수만두’(미국)▷ 오비맥주 ‘블루걸’(미국)...(헤럴드경제)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올해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금액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하향 조정돼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줄게 됐음.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의 목표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공시가가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
2.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음. 문재인 정부가 2017년 22%에서 25%로 올렸던 최고세율을 5년 만에 원상 복구시켰음. 정부는 16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서 내놓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자유·공정·혁신·연대를 4대 정책 기조로 잡고 경제 운용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바꿔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과 복지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밝힘
3.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렸음. 지난달까지만 해도 "자이언트 스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에 두손을 든 것으로 해석.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인상폭이 이례적인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을 열어뒀음.
4. 해양경찰이 2년 전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모씨(사망당시 47세)가 월북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국방부도 전 정부의 월북 시도 단정은 잘못됐다면서 사과했음. 이로써 도박 빚에 내몰린 이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문재인 정부의 2년 전 발표는 뒤집어졌음.
5.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한국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 역시 한층 빨라질 전망. 미국 기준금리와 한국 기준금리와의 격차는 종전 0.75~1.00%포인트에서 0.00~0.25%포인트로 좁혀졌음. 한국 금리에 변화가 없다고 하면 내달 27일 FOMC회의에서 미국이 빅스텝(한번에 0.5%포인트 금리 인상)만 단행해도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0.25~0.5%포인트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현실화하는 것.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헤드라인 뉴스
《경 제》
☞추경호 "물가에 중점 둔 통화정책 운용…기대 인플레 확산 방지"...美 자이언트스텝에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한은 총재·경제수석·금융위 부위원장 등 참석..."긴축 가속화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부각"..."국채 긴급 바이백 등 적절한 시점에 추진"
☞이복현 금감원장 "금리+인플레 고통 '상당히' 길어질 듯…감독 강화"...금융회사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바탕으로 '유동성 확충' 유도...부동산 익스포저 등에는 '충당금 적립 확대' 등으로 건전성 확보
☞대출규제 풀면 뭐하나…금리 급등에 서민들 '탄식'...금리오르면 DSR 비율 올라 규제완화 '도루묵'..."저소득층·자영업자·청년층 가구, 금리인상 큰 타격”
☞그냥 두면 최악 적자, 올리자니 고물가 쇼크…'전기료' 딜레마...한전 “요금 인상은 필수, 인상 폭 늘려야”...“한전 적자 30조 달할 것”...“3분기는 피해야” vs “더 미루면 안 돼”...인상 미루면 재정 지원 필요할 수도...“탈원전 정책이 적자 키워”
☞’복합 위기’ 경고 기재부, 성장 전망 ‘3.1→2.6%’ 대폭 하향…”물가 안정 집중”...기재부 물가 상승률 전망치 4.7%....11년만에 4%대...“우리 경제 성장 기반 1990년대 이후 급속히 하락”...경제 정책, 성장률 상향 집착 대신 물가 대응에 초점...“국채 시장 면밀히 모니터링...한은과 정책 공조 강화”
《금 융》
☞“일주일 만에 25% 급락했는데”…비트코인에 물린 기업들 어쩌나...마이크로스트래티지·테슬라 대규모 손실 입어...국내 기업 투자 현황은 알 수 없어...넥슨은 지난해 일본 법인 명의로 비트코인 매입
☞한은 "빅스텝, 시장반응 보고 결정"…주담대 8% 시대 '성큼'...연준, 추가 인상 예고…연말 금리 3.4% 예상...골드만삭스 “한은, 연내 기준금리 2.75%까지 인상”
☞연준 '자이언트 스텝'에도 금융시장 안도 랠리…증시↑·유가↓...뉴욕증시, 파월 회견에 상승폭 확대…나스닥 2.5%↑·S&P 500 1.5%↑...유럽증시, 1%대 상승·국제유가 3%↓…비트코인, 한때 2만달러선 위협
☞증권 전문가들 "코스피, 3분기 말이 전환점…경기상황 따라 반등"...자이언트스텝에 "CPI에 이미 예상, 지수 선반영"..."인플레 해소에 금리 계속 이상, 증시 하방압력"..."3분기 말 공급차질 완화, 인플레 정점 통과 등"..."기술적 반등·안도랠리 후 변동성 확대" 등..."경기 연착륙 여부 관건,
☞美개미도 짐싼다…'금융 민주화 상징' 로빈후드의 추락...쪼그라든 시총, 보유 현금 보다 적어...암호화폐 초토화 영향도…MAU 39%↓...목표가 줄하향, 사실상 매도 의견...블룸버그 “올해 1.6조원 손실 전망”
《기 업》
☞5년간 1000조 투자 발표했는데…미국 ‘금리 폭격’에 기업들 날벼락...기업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회사채 금리 상승, 자금조달 벽 높아질 가능성...금리인상→소비위축 우려, 기업 실적 경고등...금리인상 ‘속도조절론’ 제기
☞불붙는 대기업 감세 논란... 법인세 최고 세율 22%로 환원...기업 경쟁력 제고, 5년 만의 법인세 감세...기업 간 격차 확대·세수 감소 우려도
☞르노·현대車 디자인 가능케한 신라엔지…금형로봇 세계 첫 도입...도어 루프 등 '틀'만드는 車금형업체 '사이드아우터'는 세계 최고...마세라티 벤츠 테슬라 스텔란티스…G90 카니발 등도 금형 맡아...브라질 등 남미시장 공략. 표면미세 가공 로봇 세계 최초 적용
☞무죄로 마무리 된 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전쟁...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무죄 확정…2심서 무죄로 뒤집힌 뒤 대법원서 확정
☞서울반도체, 글로벌 LED 시장 2년 연속 3위...2021년 세계 LED 시장에서 점유율 6.9%...자회사 서울바이오시스 점유율 14.8% 자외선 LED 부문 세계 1위...에어컨과 세탁기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
《부 동 산》
☞대출금리 연말 8%까지 오른다는데, 집값도 못버티나...미국 '자이언트 스텝'에 국내 대출 금리도 출렁일 듯...매수 심리 위축 '뚜렷'…이자 부담 커져 영끌러 곡소리...서울 25곳 중 21곳 하락…중저가 밀집 노도강 충격 커...전문가 "금리 압박 상당, 다주택자 팔아야 하는 시기"
☞생애 첫 주택 6억까지 대출…'집 사자' 늘어날까...생애첫집, 지역·집값·소득 상관없이 LTV 80%..."금리인상 부담 큰 상황…시장 불안 가능성 낮다"
☞1주택 종부세 기준선 11억→14억…이사·상속시 주택수 제외...올해 재산세·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환원…국회 공전에 방식 변경...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시가 14억 초과부터 과세…공정시장비율 100→60%...이사·상속 따른 2주택자엔 연령·보유공제 등 1세대 1주택 혜택 유지...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 21만4천→12만1천명…과세금액 4천200억→1천200억원
☞'월세시대' 왔다…임대차3법 2년만에 거래 58%가 월세 계약...지난달 전국 월세 거래 비중 57.8%...정부 다음주 전월세 대책 발표
☞전국 아파트값 민간 통계서도 34개월만 하락...0.01%서 -0.01%로 하락 전환...2019년 7월 이후 약 3년 만...부동산원 통계서는 6주 연속 하락
《사 회 유 통》
☞전국민 95% 항체 있어도…방역당국 "변이 나와 집단면역은 안돼"...방대본 "변이 대응 어렵고 항체 소실로 재감염"..."항체양성률만으론 이론상 집단면역 어려워"
☞확진자 격리의무 기로...여론은 '해제'(34%)보다 '유지'(46%)...서울대 유명순 교수팀·케이스탯리서치 공동조사...6월 보건당국 신뢰도 67.4%로 4월 대비 10.2%p↑...중대본 17일 격리의무 조정안 결정
☞4차접종, 사망 예방효과 53.3%…"95% 항체 가져도 집단면역 아냐"...백신 맞고 46일 넘어도 중증화·사망 예방효과 40% 이상 유지...재감염 추정사례 오미크론 이전 0.1%, 이후엔 0.39%로 껑충
☞김현숙 장관 "여가부 폐지 명확…논의 시작 단계, 타임라인 없다"...취임 첫 기자간담회서 밝혀...조직 개편 위한 전략추진단 출범
☞'13살 청소년까지'…마약류 식욕억제제 불법유통 10대 무더기 검거...일명 '나비약' SNS서 불법 판매 및 구매…檢 불구속 송치...피의자 59명 중 10대가 47명…구매자 대대수 여성
《국 제》
☞美 연준, 기준금리 0.75%p 인상 '초강수'…28년 만에 최대폭...물가폭등에 '비상' 처방…파월 "7월에 0.5∼0.75%p 인상 가능성"..."연말 금리 3.4% 전망…성장률 1.7%로 하향, 물가상승 5.2%로 상향"..."우크라戰·中봉쇄로 인플레 압박"…초고속 금리인상에 침체 우려도
☞"돈바스가 위험하다"…미, 우크라에 1.3조원 규모 무기 추가지원...'동부전선 고전' 우크라 요청에 美 최대규모 무기 지원...나토, 이달 말 우크라 무기 현대화 지원에 합의할 듯
☞시-푸틴 전략공조 재확인…교역확대·군사지원 '선' 넘을까...中, 군사지원 또는 교역 대폭 확대시 서방과 대치 불가피...브릭스·글로벌안보이니셔티브 내세워 美 포위망에 공동 대응할듯
☞"바이든 사우디행 실제 목적은 알고 보니 중국 견제용"...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보도…"중국 의존 줄일 글로벌 공급망 재편"..."바이든, 빈살만 회유하려 취임 초부터 '밀당' 되풀이"
☞美 바이든, 정유사에 '공급 확대 압박' 서한…고유가 대응..."정유사의 높은 정제 이윤은 용납할 수 없어"...서한은 엑손모빌, 셸, BP 등에 전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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