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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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온난화의 역설? 온난화로 더 추워진 겨울 → 미국도 50개주 중 48개주에 한파경보. 한여름 폭염으로 절절 끓던 지구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맹추위. 겨울철 찬 공기를 끌어들이며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 북극의 ‘극 소용돌이’가 지구 온난
화로 불안정해지며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문화)
2. 조선시대 인구 → 조선은 3년마다 호구조사를 벌였지만 지방 수령들의 조작이 심했다. 호구가 줄면 문책을 당했고, 늘면 올려야 할 세금이 늘었기 때문이었다. 실록에 ‘10분의 8할 정도가 빠진다’는 한탄이 나올 정도다 학자들은 1520년 조선 인구가 공식자료엔 375만 명이지만, 실제로는 1,000만 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한국)
3. 北, 주민 46일치 쌀값, 미사일 발사에 날려 → 북한은 올해 미사일 71발을 발사했으며 서방보다 생산 비용이 적게 드는 북한 생산 단가를 적용해도 약 2600억원(2억 달러)을 탕진했다. 이는 쌀 50만톤을 살 수 있는 금액이며 北 주민이 46일간 먹을 수 있는 양이다.(문화)
4. 제설제 ‘염화칼슘’ 제2의 요소수 될까? → 염화칼슘 국내 생산 기반은 저가 중국산에 밀려 이미 무너져 99.46% 중국산에 의존. 그런데 최근 중국산 제설제 가격이 4배 이상 폭등한데다 겨울 추위 강해지면서 품귀 우려까지...(헤럴드경제)
5. 日 120년만 최저 출생아수, 예상보다 8년 앞서 80만명 붕괴 우려 → 연애에 소극적인 남성을 의미하던 ‘초식남’에 이어 연애를 아예 하지 않는 일명 '절식남(絶食男)'이라는 신조어도등장.(아시아경제)
6. '기사형 광고‘(advertorial) →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리고 있는 것.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기사형 광고에는 '광고’임을 표시하도록하고 반면 '취재‘, ’편집자 주‘ ’독점 인터뷰‘, ’○○○ 기자‘ 등 기사로 오인하게 유도하는 표현은 금지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매경, 공정거래조정원장)
7. 대법,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 써도 의료법 위반 아니다’ → 1심과 항소심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한의학 수단이라 보기 어렵다며 벌금 80만원 유죄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는 ‘제2의 청진기’로 인식될 만큼 범용성, 안정성이 있어 허용하는 것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판결 이유 밝혀.(중앙)
8. 집에서 술을 치워야 하는 이유 → 우리나라 아이들이 술을 가장 처음 접하는 나이가 13세 정도라고 한다. 술을 접하는 장소가 집인 경우도 60%에 달한다. 집에 있는 술을 아이들이 보지 않도록 숨기거나 없애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한다.(동아)
9. '영아 유기' 한 해 170건 → 사망 위험 큰데 ‘솜방망이 처벌’. 형법은 영아유기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 '법 개정해 가중 처벌' 필요 지적. 발견 늦어 숨졌는데 집행유예 선고한 경우도 있다고.(세계)
10. 올해의 가장 잘 다듬은 외국어들 → ▷오픈 스페이스→ 열린 쉼터 ▷뉴 스페이스 → 민간우주개발 ▷디지털 트윈 → 가상 모형 ▷클린 뷰티 → 친환경 화장품... 국립국어원, 올해 46개 외국어 우리말로 순화 제안.(뉴스1 외)▼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올해 6만9000명에서 내년 11만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허가 업종을 서비스업 분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산업 현장에서의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허용 범위를 확대해 기업들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의도.
2.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기신도시 특별법’에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노후 도심의 재건축 사업도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관련해 내년 1월 중 서울 일부 지역을 해제할 방침도 시사.
3.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3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꼽히는 미국 마이크론이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는 ‘어닝쇼크’를 냄. 마이크론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직원의 10%를 구조조정하는 초강수를 꺼내 들어.
4.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함.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가뜩이나 경색 국면을 보이는 정국이 더 냉각될 수 있다는 전망 나와.
5. 자금시장 경색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온 한국전력 채권 발행금리가 두 달여 만에 4%대 초반으로 떨어져. 연말 채권시장 온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연초 자금 조달을 위한 채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6. 여야가 법정시한 초과 20여 일 만에 내년도 예산협상을 타결.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의 경우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짐.
7.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돈줄’ 미국을 찾아 전폭적인 전쟁 지원을 호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한 대규모 지원으로 화답.
8. 국내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초로 1000조원을 돌파. 코로나19로 자영업자 다수가 매출 감소를 겪은 가운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되고, 소비 회복세도 둔화될 것으로 보여 자영업자 사정은 더욱 암울해질 것으로 보임.
9.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 학점제형 교육과정 도입,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학교자율시간 운영 등이 새롭게 추진되면서 일선 교육 현장에 큰 변화가 예상됨.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모닝 뉴스
1. "한국에서 뭘 믿고 전세 사나요"… '빌라왕' 피해자들 분통·눈물
2. 특수본 "용산소방서장 40분 지휘 공백"…구속영장 방침
3. 정부, '고화질 평양 사진' 공개로 응수…北 서울 사진 사흘만에
4. 전투복 젤렌스키 "항복은 없다"… 美의회 쥐락펴락한 쇼맨십
5. 최태원 "'재벌집 막내아들'처럼 30년전으로 간다면? 창업할 것“
6. 방역당국 "일정기준 충족시 실내마스크 '의무→권고' 변경계획“
7.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준비…'현 중1 적용' 대입제도 내후년 확정
8. 자영업대출 1천조원 돌파…위기 겹치면 내년말 40조 부실위험
9. 거래절벽 속 아파트 매매·전셋값 최대 하락 지속
10. NH농협은행 차기 은행장에 이석용 농협중앙회 상무
11. 尹대통령 "성장 발목 잡는 비효율 제거하면 비약적 성장 가능“
12. 경찰, '이태원 닥터카 탑승' 신현영 의원 수사 착수
13. 헌재 "경찰위, 권한쟁의 자격 없다"…헌법소송 각하
14. 한동훈, "검찰 업무, 장관 바뀔 때마다 바뀔 게 없다“
15. 마을공동체 등 박원순 사업 폐지 조례, 시의회 통과
16. "모두를 위한 이동 자유"…통합위, 장애인 이동권 패키지 제안
17. 양현석, 보복협박 혐의 무죄… "피해자 진술 신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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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작년 서울 1인당 개인소득 2천526만원, 5년째 1위…2위는 울산
20.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일부 승소…"위헌적 지침“
21. 국정원 "北, 내년 사이버공격 거세질 것…원전·방산기술 노려“
22. 정부, 28일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 보고서 공개
23. 대법 "초음파기기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
24. 건보 산정특례에 신규 희귀질환 추가…만성신부전증 적용 확대
25. 알뜰폰 망사용료 내린다… 과기정통부 "가계통신비 절감 기대“
26. 펩시콜라 편의점 캔 가격 인상… 1천700원→1천900원
27. 쌍용차, 35년만에 이름 바뀐다… 'KG모빌리티'로 새출발
28. 넷플릭스 계정공유 이용자 1억명…내년 초부터 유료화 시작될 듯
29. 카트라이더 서비스 종료에 트럭 시위…넥슨, 후속작 징크스 깰까
30. 세계적 추세 vs 안전보장 못해… 고리2호기 계속운전 갈등 격화
31. "열차 안에서 펑" 서울지하철 7호선 또 운행 중단
32. 대한항공 A330 또 비행중 엔진 이상…엔진 1개 끄고 인천 착륙
33. 전남 나주 욕용오리농장서 AI 항원 검출…8개 시군 발생
34. 용인 외대사거리서 버스에 치인 60대 보행자 사망
35. 전자발찌 찬 채 성추행 50대 체포…경찰, 신고 1시간 만에 검거
36. 결핵 간호조무사 접촉 신생아 감염…법원 "산후조리원 등 책임“
37. '공사피해 보상금 횡령' 아파트 비대위 주민 검찰 송치
38. 무인점포 라면 도둑 잡은 경찰, 되레 생필품 사준 사연은
39. 교내 탈의실서 불법 촬영 의대생, 첫 재판서 혐의 인정
40. 대낮에 카페서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시도…30대 징역 9년
41. 이승기, 후크 대표 등 4명 형사고소…"음원·광고료 일부 숨겨“
42. "담배 피지마" 훈계한 40대 여성 폭행한 중학생들 입건
43.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해범 "2천여 만원 받고 범행“
44. 한국 젖소 42마리, 아시아나 비행기 타고 네팔 간다
45. 동짓날 북한서도 팥죽 풍습…남북 공유하는 몇 안 되는 기념일
46. 비번의 한 자릿수만 바꾼 자물쇠 노린 자전거 상습절도에 벌금형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부동산 뉴스
■아파트값 연일 최대폭 하락 이어가
-매매가 한주새 1.13% 뚝
-서울 전세도 1%대 하락
■"없어서 못 산다"…이 와중에 아파트값 10억 뛴 '딴 세상'
-용산·여의도는 '딴 세상'
-고가 아파트단지 대형평형 10억씩 오르며 잇단 신고가
-‘롯데캐슬엠파이어’ 전용 182㎡ 17억에서 지난달 29억원
- ‘이촌 삼성리버스위트’ 전용 180㎡ 27억8천에서 지난달 37억5000만원
■집값 하락에도 …'미래 일감' 재건축·재개발 수주 역대 최대
-10대건설사 정비사업 수주 42조, 2년 前 비해 두배 이상 급증
-1조 넘는 초대형 재개발 4곳
-재건축·재개발 정책 변화에 조합들 사업 기대감 높아져
-건설사 `자체사업` 줄인탓도
■고금리에 분상제·재초환 공급까지 아직 산넘어산
-원자재값·인건비 상승도 부담
-업계 "신규사업 당장 어려워"
■다주택자 대출·임대제 부활…거래 숨통 트일까
-급매물 회수 문의 이어져, 규제 풀자 공황매도 움직임 주춤
-주택임대법안 국회 통과에 촉각
-"침체 깊어 급매물 소화로 끝날 것"
-토지거래허가 등 추가 완화 기대
■44년된 청량리 미주아파트 1370가구 재건축
-서울시 도시계획위 통과
-용산경찰서 7층으로 신축
■강북 최대 재건축 성산시영, 내달 정비구역 지정 보인다
-마포구, 주민에 정비계획 공개
-내년 하반기께 조합설립 추진'
■"LH 믿고 위탁관리 맡았는데…" 매입임대주택 논란
-세입자 관리비 연체만 26억
-관리업체 "불공정 계약" 주장에 LH "계약상 문제 없다" 반박
■원희룡, '빌라왕' 피해자에 "보증금 반환 앞당기겠다"
-국토부, '빌라왕' 피해자 지원방안 설명회
-원희룡 장관·HUG·법률구조공단 참석
-피해자 임차권 등기 전 대위변제 심사 약속
-보증보험 미가입자에 1억6000만원 대출
■"시장 예측 가능성 제고"…부동산 규제지역 확 바꾼다
-野 '주거복지특별위' 27일 출범
-조정대상·투기지역 등 단순화, 규제 1·2 지역으로 명칭 변경
-일방 지정 따른 시장 혼란 방지
-내년 1월 관련법 개정안 발의
■한은의 경고…부동산發 금융불안 '위기 단계'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11월 레고랜드 여파로 'FSI 23'
-가계·기업 빚, GDP의 2.2배 '최대'
■중도금 금리마저 10%…청약시장 멈춘다 '비명'
-반년새 두배 폭등…'고공비행' 대출금리 부동산 전방위 압박
-SBI저축銀 고정 10%·변동 9.4%로
-2금융 대출단지 늘어 이자 눈덩이
-미분양 칼바람 속 '올스톱'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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