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30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2023년 5월 30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 오늘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을 재상정할 방침이지만, 재의결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도 보고될 예정입니다.

●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선관위가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개혁 방안을 마련합니다. 자체 전수 조사에서 고위 간부 자녀 외에 4~5급 공무원 여러 명의 자녀 채용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북한이 오래전부터 예고했던 정찰위성 발사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북한이 끝내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연이틀 백여 발의 드론과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40여 기의 드론과 미사일을 격추했지만,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습니다. 대반격이 임박한 우크라이나의 준비태세를 흔들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디폴트 시한을 8일 앞두고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합의안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소관 상임위에서부터 반대표를 던질 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지난주 금요일,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주 삼성전자 주가가 1년 2개월 만에 7만 원을 넘어서며 7만 전자로 복귀했습니다. 챗GPT 같은 인공지능 산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미국 반도체 공급업체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른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 지난 22일 태풍 마와르 영향으로 폐쇄됐던 미국 괌 공항이 일주일 만에 운행을 재개하면서, 우리 관광객들도 처음으로 한국땅을 밟았습니다.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몰라 불안감에 떨어야 했던 관광객들은 우리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박수를 치며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습니다.

● 최근 전세 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과 다세대 등의 매매와 전세 거래량이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에서 4월까지 서울 지역의 빌라와 단독주택 매매거래량은 약 6,800건으로 지난해보다 52% 감소했고,같은 기간 전세거래량도 지난해 대비 37%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일까, 여러 법원에서 제각각 판단이 달랐는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29통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 범죄가 맞다고 확정판결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없던 예전엔, 전화나 문자로 공포를 유발시켜야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도입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제 전화나 문자가 상대에게 도달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 임금 인상률을 두고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본격 쟁의행위에 나섭니다. 조종사노조는 조합원 1천95명이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가 찬성했다며, 다음달 7일 발대식을 열어 쟁의행위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대부분 풀리는 6월부터는 학교 풍경도 달라집니다. 학생들이 확진되면, 지금까지처럼 7일 동안 격리 하지는 않아도 되고, 대신 5일 동안 등교하지 않고 집에 있도록 권고를 받습니다. 이 기간은 결석해도 출석이 인정됩니다.

● 저출생 여파로 어린이집 대기 아동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막상 어린이집 입소는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전국을 휩쓸었던 최근 3년 새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 약 8,000곳이 폐업한 데다가, 엔데믹에 따른 일상 회복과 함께 보육 수요는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문 닫을 위기에 처했던 경남 통영시의 유일한 분만 산부인과가 정부 지원을 받게 돼 정상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덕분에 통영시에 사는 임신부들은 낯선 타지로 원정 출산을 떠날 필요가 없어졌는데요. 하지만 경남 지역 18개 시군 중 절반은 여전히 분만실이 없다고 합니다.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막 58일 만에 관람객이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개막 두 달도 채 안 돼 목표 관람객 800만 명의 절반 수준을 이미 달성한 건데요. 박람회 자체 매출은 지난 27일 기준 285억 원으로 입장권 판매액만 158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 편의점 창업, 최근엔 20대 젊은 사장님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 편의점 업체의 경우 신규 점주 가운데 20대 비중이 2020년 7.4%에서 지난해 16.2%로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편의점 창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투자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임대보증금 빼고 초기 투자금 2천만 원대로 창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요즘 젊은이들이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전당포를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고객들이 가장 많이 놓고 가는 담보물은 휴대폰입니다. 신형 휴대폰 여러 대를 포장 박스째 가져오기도 합니다. 목돈이 없어도 약정을 걸어두고 구매하면 쉽게 소유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돈을 빌리는 데 쓰는 것입니다.

● 경기도는 오늘부터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를 수원 광교에서 운행합니다. '똑버스'는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맞춤형 대중교통 수단으로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행합니다.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와 같은 1천450원이고 교통카드 이용시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이 적용됩니다.

●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 이후 에어컨보다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적게 드는 선풍기 매출이 20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평소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도 선풍기 매출 증가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꼽힙니다. 전기 절약을 위해 절전형 멀티탭을 찾는 소비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 정체전선이 연휴 내내 중부에서 남부로 느리게 남하하면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2호 태풍 '마와르'는 대만 남동쪽 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31일쯤 방향을 급격히 틀어 일본 오키나와를 향해 북상하겠고, 이후에도 일본 남쪽 해상을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3년 5월 30일 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뜨거운 감자, 65세 정년연장 → 2017년 '정년 60세 의무화' 6년 만에  삼성,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 노조, ‘65세 정년’ 요구. 기업들은 필요성엔 공감, 그러나 인건비 부담과 청년 고용 등을 이유로 '의무화'에는 난색.(매경)

2. 日은 70세, 獨은 67세 정년 추진 → 佛노동계는 연급 받는 시기 늦어 진다, ‘정년 연장 반대’. 美·英은 아예 각 1986년, 2011년에 정년제 폐지. 자율에 맞겨.(매경) 

3. 도박 본전은 필요경비 아니다... 돈잃고 세금내고 → 법원, 돈 잃었더라도 소득세 내야. 해외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총 21만 달러를 카드 결제하고 총 19만 달러(2억)의 수입을 올려 손실이 났지만 그 19만 달러를 기타소득으로 판단, 종합소득세 내야 한다 판결.(한경) 

4. 기로에 선 e커머스... 주요 8개 업체 누적 결손금 합계 10조 → △쿠팡 5조 9824억 △컬리 2조645억원 △티몬 1조2644억원 △위메프 6576억원 △SSG닷컴 2898억원 △야놀자 2367억원 △메쉬코리아 1773억원 △버킷플레이스 981억원 순. 코로나 특수도 사라져 온라인 침투율도 0.1%P 증가에 그쳐.(한경)▼

5. 40대 출산, 10년 새 43% 급증 → 20~30대 산모 감소와 대비. 지난 10년간 전체 출산 건수는 42.3% 줄었지만 40대 분만은 43.3% 증가. 전체 분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2%에서 8.0%로 배이상 올라.(경향)

6. 초고령사회 원조 일본의 선택, ‘외국인 요양보호사’ → 현재 일본엔 외국인 요양보호사 총 4만 806명. 반면 한국은 주로 중국동포인 '간병인'에게 의존. 말은 통하지만 숙련도가 떨어지는 중국 동포만 쓰기보다는 전문인력을 들여올 필요있다는 현장 여론.(매경)

7. 전세사기에 이어 ‘역전세 대란’? → 전세가 급등기에 계약한 전세, 이후 전세가 내리면서 집주인이 차액 내주어야 할 ‘역전세’ 최근 6개월 4만 6821건. 위험가구 전국 100만호 추산. 역전세 발생 상위 20위 지역, 서울 강남, 송파 등 서울과 수도권 도시가 대부분.(세계)

8. 북한강 최상류에 살던 수달이 수은 중독? → 지난해 2월 강원도 화천에서 구조되어 폐사한 수달 부검해 보니 ‘수은 중독’. 화천의 파로호는 청정한 곳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는 국내 호수·강 중에서도 수은 오염이 가장 심각한 곳으로 꼽혀. 하류 팔당호보다도 5배. 북한 지역에 유입 추정.(중앙)

9. 코로나 임시 선별검사소 중단 → 6월 1일부터 코로나 위기 경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이에 따라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7일간의 격리 의무 역시 없어지고 ‘5일 격리’ 권고로 변경.(경향)

10. 굳은살이 ‘배겼다’(x) vs ‘박였다’(o) → 원형 ‘박이다’는 버릇이 배이다는 의미도 있어 '주말마다 등산하는 버릇이 몸에 박였다(o)'로 써야 한다. ‘애시당초’(x)도 흔히 쓰는 틀린 말로 ‘애당초’(o)나 ‘애초’(o)가 맞는 말이다.(뉴스1, 자주 틀리는 우리말) 






2023년 5월 30일 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기아 노조가 현재 60세인 정년을 62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올해 임금인상·단체교섭 요구안을 다음 달 7일 대의원회의에서 확정짓기로 했음. 29일 재계에 따르면 포스코를 비롯한 한화그룹과 HD현대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 노조들이 정년 연장을 잇달아 사측에 요구하기로 했음. 2017년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된 지 6년 만에 정년 연장이 올해 산업계 임금·단체협상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음.

2. 한국만큼 단일 민족주의가 강한 일본이 외국인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면서 주요 인력 송출국인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과 펼치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지난해 6월 기준 일본 내 외국인은 30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5%로 집계됨. 외국인 비중이 한국(4.5%)보다 낮아도 선진 이민제도와 정주여건을 앞세워 영주권 비중은 한국의 3배, 전문 인력은 10배나 됨.

3. 고금리·고물가로 신음하던 중소기업들이 최근엔 폭등한 전기·가스요금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음. 29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2020년 말부터 작년 말까지 2년 새 산업용 전기요금은 36% 올랐음. 같은 기간 산업용 가스요금은 188%나 폭등. 경쟁국가와 비교해 전기·가스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4. 북한이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쏘겠다”며 ‘정찰위성’ 발사계획을 일본에 29일 통보. 한국 정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음.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결의를 위반하면서 인공위성을 쏘는 것은 지난 2016년 2월 이후 7년여 만임.

5. 이탈리아,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까지 우파 정당이 선거에서 연이어 승리를 거두고 있음. 28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스페인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인 중도우파 국민당(PP)과 극우 야당 복스(Vox) 연합이 집권당인 사회노동당(사회당)에 대승을 거뒀음. 선심성 공약과 무분별한 복지 정책 등 좌파 포퓰리즘으로 국가재정이 악화돼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이라고 비하되던 남유럽 국가에서 경제 개혁의 고삐를 죄는 바람이 불고 있음.

6.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핵심 기업으로 급부상한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28일(현지시간) 국립대만대 졸업식 축하 연설을 통해 “인공지능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함. 일자리는 인공지능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잘 다루는 사람과 경쟁에 밀려 잃는다는 메시지임. 생성형 인공지능이 급부상하면서 빠른 적응만이 살길이라고 강조함.





2023년 5월 30일 화요일 헤드라인 뉴스

1. '괌 탈출' 첫 항공편 인천공항 도착 내국인 188명

2. 北위성발사체 성능 좋아진 듯… '2단로켓 낙하 예상지점' 멀어져

3. 태평양 도서국들과 맞춤 협력…尹 "北, 태평양 사격장삼아 위협“

4. 野 "욱일기 日함정 국민 자존심 짓밟아" 與 "원조는 DJ·盧정부“

5.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 '아빠 동료'들이 면접 봤다

6. '공포의 착륙' 항공기서 끝까지 안전 챙긴 승무원

7. IAEA,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최종 조사 시작…원전도 방문

8. 부처님오신날 연휴 전국 많은 비… 침수·붕괴 피해 잇따라

9. 수도권 등 막바지 연휴 인파 북적… 비내린 남부지방 관광지 한산

10. 바이든·美하원의장, 부채한도 협상 최종합의…법안공개

11. "달리며 돕는다"…세계 빈곤아동 위해 부산서 국제어린이마라톤

12. 피해자보호 사각지대 '데이트폭력'…외국은 어떻게

13. 외국인환자 2027년 70만명 목표…비자 완화·비대면진료 제도화

14. '면목동 부친 살해' 30대 아들 구속영장

15. 권익위원장, 내일 긴급간담회… 코인·선관위 특혜채용 언급할 듯

16. '키이우 드론공습' 러 "우크라군이 국경 마을 포격…4명 부상“

17. 코로나 확진학생 5일간 결석해도 출석 인정…자가진단앱 안 쓴다

18. 中, 北 위성발사 통보에 "대화로 각측 우려 균형있게 해결해야“

19. 후쿠시마 원자로 손상에 핵분열 우려…도쿄전력 "가능성 작아“

20. 온라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 살인·시신 유기한 여성 구속

21. 野 혁신기구, 구인난·권한 논란에 난항…'6월 출범' 가능할까

22. '상위 50개' 선도아파트값 11개월만에 상승 전환

23. 주가폭락 부른 CFD 규제손질… 실제투자자 유형·종목별잔고 공시

24. '한국에 반도체 협력 강조' 中 통상 수장, 日에는 수출규제 항의

25. 군, 6년만에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결전태세 확립“

26. '총리 공관서 사적 파티' 日기시다 총리 장남, 역풍에 결국 사직

27. 서울 초미세먼지 배출 15년간 75％↓…CO₂ 감소효과는 '글쎄’

28. AI로 폭발한 GPU 수요 "美 코로나 때 화장지만큼 구하기 힘들어“

29. 中국방부장, 주중 샹그릴라대화 참석…미중 국방수장 회동 가능성

30. 평산책방 개점 한달 책 2만2천여권 판매…방문객 4만여명

31. 文정부서 4년 이상 지원받은 비영리 단체들 중 올해 33%만 선정

32. 화천 평화의댐서 실종 60대 수색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

33. 현대차그룹, 부사장에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영입

34. 저출생시대 노산 추세 뚜렷… 40대 분만 10년새 43% 늘어

35. "감기에 내과 가듯"…2030에 문턱 낮아지는 정신과

36. 방역지원금 사라진 자영업자 가구 소득 3%↓…3년만에 감소

37. 과거 집단성폭행 의혹 초교 교사 논란에…교육부 "개선책 논의“

38. 정부, 북한의 WHO 집행이사국 선출에 "깊은 유감과 우려“

39. 폴란드, '러 영향' 공직자 사실상 철퇴 추진…야당 대표 겨냥?

40. '홍콩 실종설' 中유학생 지도교수 "한국서 무사히 지내고 있어“

41. 서울시, 불친절신고 3회 택시에 통신비 지원 첫 중단…사전통지

42. 화물탑차서 아내 숨지고 남편 의식불명 상태 발견

43. 노모 폭행 모습에 '욱'…100세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44. 한국전 참전 노병, 美현충일 행진 선두에…"다시 입대한 기분“

45. "아빠 철창에 가두자"는 4살 자녀 뺨 때린 30대…학대 유죄

46. 구조 나흘만에 무기력해하다 숨진 수달…사인은 '수은 중독’

47. 금팔찌 2개 훔쳐 달아난 20대… 해군 부사관들이 추격해 붙잡아

48. 아내 내연남 때려 혼수상태 빠뜨리고 사지마비 장애 입힌 40대

49.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겉면에 '공기소독 금지' 명시

50. 증평군, 7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







2023년 5월 30일 화요일 부동산 뉴스


■'반도체 호재'에 광교 집값 껑충…두 달 새 2억 넘게 뛰었다
-수원 영통구 집값 7주 연속 상승세
-힐스테이트 광교 97㎡ 이달 15.8억원에 거래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52957281


■영끌족 몰린 금·관·구 'Down'
-영끌족 집중매수 금천·관악·구로·도봉 등 하락 지속
-"거래량 늘었지만 매물도 증가세…등락 이어갈 것"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02406635613840&mediaCodeNo=257 


■재건축 조합설립 앞둔 은마아파트, 실거래가 3억 뛰었다
-상가 동의 과반 넘어 재건축 기대↑
-올해 5개월간 총 45건 매매거래
-작년 연간거래량 37건보다 많아
-76㎡ 올 초 18억 → 이달 21억대
https://www.fnnews.com/news/202305291841362008


■미분양 주택 쌓이지만… 국민 60% "정부매입 반대"
-국토硏 전국 6680가구 설문
-직접 개입보다 세제혜택 선호
-"적정 매입가는 분양가 70%"
https://www.mk.co.kr/estate/news/2023/408250


■'전세사기 피해자 SGI 대환대출' 이달 31일 출시
-보증금 3억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대상
-보증금 80%까지 대출…최대 2억 4000만원
https://www.sedaily.com/NewsView/29PRMLCBMZ/GB03


■"생숙, 주거용 용도변경 사실상 전무" ‘벌금 폭탄’ 위기의 분양자들은 눈물
-9만4천실, 용도변경 시한 코앞
-100% 주민동의·주차장 확대 등 변경 충족 기준 까다로워 난항
https://www.fnnews.com/news/202305291841437161


■文정부 남발한 민간사전청약…분양은 '하세월'
-2021년 후 전국 45개 단지
-분양 예정일 지난 15곳 중 본청약 마친 단지는 3곳 불과
-국토부 "제때 공급하라"압박, 건설업계 "애초부터 무리"
https://www.mk.co.kr/estate/news/2023/408249


■가처분 승소…한남3구역 연내 이주 가시화
-법원, 상가 조합원 제기 신청 기각
-진행중인 본안 소송서도 조합 승기
-용산구청 내달 관리처분 인가 유력
-두달여 멈춰섰던 재개발 사업 탄력
https://www.sedaily.com/NewsView/29PRNDTHLA


■초고층 스카이라인 기대감에 여의도 'Up'
-[양극화 커지는 서울 아파트값]
-최대 용적률 아파트 800%·금융지구 1000% 이상
-여의도 시범 65층 재건축 추진…넉달만에 2.6억↑
-"초고층 개발 기대감 매물소진…재건축속도 글쎄"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99126635613840&mediaCodeNo=257 


■잘 나가던 투자 명당서 찬밥 신세로…"삽도 못 뜨는 상황"
-수도권 물류센터 '찬밥'…"교통 우수한 고급·대형시설은 기회"
-투자처로 각광받던 물류센터 수익률 '뚝'
-단기간 우후죽순 늘며 사업성 크게 떨어져 건축허가 면적 반토막
-공사비 30% 상승에 상당수 적자 돌아서
-임대료 하락폭 적은 대형물류센터 관심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52957251


■DL이앤씨, 6.3조 규모 성남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사 선정
-글로벌 파트너와 손 잡고 세계 최고 수준 서비스 콘텐츠 제공
-빅테크 기업 및 유망 스타트업 유치
https://www.mk.co.kr/estate/news/2023/408158


■'공사비 검증' 외 '분쟁 해결' 떠맡아…조합·시공사 갈등에 등 터지는 부동산원
-공사비 검증팀 부동산원 유일 보유
-2019년부터 82건 검증…1.6조 감액
-공사비 갈등 사업장 분쟁 해결 요청
-부동산원 “자의적 해석 권한 없어
-둔촌주공도 대부분 중재·소송 사안”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95846635613840&mediaCodeNo=257 


■한국, 가계빚이 GDP 넘는 유일한 국가… 기업부채 증가율도 4위
-국제금융협회 ‘세계 부채 모니터’
-1분기 기준 102.2%… 여전히 1위
-한은 ‘긴축’에 전년보다는 3.3%P↓, 최근 시장금리 하락에 다시 불어
-기업부채 비율 GDP 대비 118.4%
-긴축 기조에도 되레 3.1%P 증가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530009001&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