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6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한 주 동안 고생 하셨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연휴 보내세요 ^^
● 우리 정부가 파견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도쿄에서 기술회의를 끝으로 현지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찰단은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자료를 일본 측에서 받았는데 별도 분석이 끝나면 결론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 불법 집회에 강력 대응을 예고했던 경찰이 금속노조 등의 야간문화제를 원천 봉쇄하고 참가자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주최 측은 장소를 옮겨 1박 2일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경찰은 불법 집회에 엄정한 공권력을 집행하겠다며 3주간의 집중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집회 강제해산 훈련을 부활한 겁니다. 이 기간 캡사이신 분사 전술 훈련 등도 시행할 방침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가상자산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게임업체 위메이드는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14차례 여러 의원실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돈봉투 의혹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강씨는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9천여만원을 건네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 선관위 전·현직 사무총장 등 고위 간부 자녀들이 선관위에 특혜 채용돼, 이른바 '아빠 찬스' 아니냐는 의혹이 최근 불거졌는데요, 어제 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전격 사퇴했습니다.
● 4등급의 슈퍼 태풍 마와르가 강타한 태평양 휴양지 괌은 태풍 영향권에선 벗어났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숙박시설에서 강풍과 폭우로 물과 전기가 끊기고 항공편까지 결항되면서 한국인 관광객 3천여 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최근 경찰의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지난해 성 비위로 징계받은 경찰은 7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징계 기준이 지켜지지 않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경찰이 어제 가수 이선희 씨를 불러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조사를 마친 뒤 밤 10시 5분쯤 집에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연예기획사에서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는 등 수차례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전남도청의 일부 공무원들이 수년간 공금으로 개인용품을 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50명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횡령 액수는 4천3백만 원에 이릅니다. 스마트워치, 로봇청소기, 골프용품까지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사무용품을 산 것처럼 허위로 견적서를 꾸미고, 이런 물품들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 술을 마신 다음 날 술이 덜 깬 채로 운전하는 걸 두고 숙취운전이라고 합니다. 황금연휴를 앞두고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 단속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단속에 앞서 무엇보다 숙취운전에 대한 운전자 인식 개선이 급선무입니다.
● 하락세를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값이 1년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큰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부동산 규제 완화에 금리가 더 오를 것이란 우려가 줄자 시장 회복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격 반등이 시작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 오는 7월 1일 오전 4시부터 경기도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릅니다. 기본거리는 기존 2km에서 1.6km로 400m 단축했고,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할증요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올라갑니다.
●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며 40대 이상에서 난임 시술과 불임 치료를 받는 경우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난임시술을 받은 40대 이상 환자는 2018년 3만348명에서 지난해 4만7,401명으로 56%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불임 치료를 받은 40대 이상도 4만4,151명에서 5만7,176명으로 29.5% 늘었습니다.
● 실직을 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죠. 생계 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선데, 이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약 162만 명. 이 가운데 45만 명 정도가 일할 때 받는 돈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타갔다고 합니다.
● 다음 달 전 세계 방탄소년단 팬들이 서울에 모일 전망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데뷔 10주년을 맞아 소속사가 다음 달 1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방탄소년단과 팬들을 위한 축제 '2023 BTS 페스타'를 열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도 축하와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힘을 보태기로 한 겁니다.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8기의 위성을 본 궤도에 안착시키며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진정한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섰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의 핵심 과제는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비롯한 탑재위성들을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표 궤도에 위성들을 안전하게 올려놓는 첫 '손님' 맞이였는데요. 누리호와 분리된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첫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륙에는 오전까지, 남해안 지역은 밤까지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휴인 일요일에는 중부에 월요일에는 남부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5월 26일 금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한일 국교 정상화 초창기 일본의 폭탄 발언 → 국교정상화를 위한 첫 예비회담 1951년 시작. 이후 1953년 회담에서 일 대표는 ‘식민지배 시절 유익한 일을 했으므로 일본에도 청구권이 있다’, ‘일본은 36년간 많은 이익을 한국인에게 주었다’라는 폭탄발언을 해 회담은 5년간 중지됐다.(중앙, 박훈 서울대 동양사학과 교수. '한국인이 본 일본사')
2. 일본의 첫 과거사 공식 사과 → 1965년 한일조약 가서명.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로 깊이 반성한다’... 이후, ‘일본의 침략행위와 식민지 지배 등으로 고통과 슬픔을 준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1993년 호소카와 총리) 등 수십 차례 사과. 일본인들 사이엔 ‘언제까지 사과해야 하냐’라는 반응도 있어.(중앙, 같은 기사)
3.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어린이, 청소년, 우울증, 불안 등 정신 건강 위험이 두 배 증가 →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공중보건권고문. 미국 10대의 하루 평균 SNS 사용 시간 3.5시간.(아시아경제)
4. 5만원, 3만원 숙박할인권 90만장 뿌린다 → 정부, '6월 여행가는 달' 이벤트. 참여 온라인 여행사에서 선착순으로 5만원권은 5.30~6.1, 3만원권은 6.2~30일 배부.(아시아경제 외)
5. 또 강남북 적나라한 대비... → 영끌족 밀집한 서울 외곽은 아파트 폭락, 강남은 상승. 지난해 말 대비 관악구(-5.04%), 도봉구(-4.43%), 금천구(-4.10%), 구로구(-4.08%) 순으로 하락, 송파(0.26%), 강남(0.19%), 서초구(0.13%), 용산구(0.04%) 순으로 상승.(서울)▼
6. 시,군 없는 제주도? →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 기초단체와 기초의회를 모두 폐지해 하나의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의회로 행정체제를 재편했다. 현재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시로 선거가 아닌 도지사가 임명한다.(세계)
7. 중국산 테슬라, 국내 판매 → 지금까지는 미국 생산 분만 한국으로 수출. 이번 한국 판매를 위해 국내 인증을 완료한 차종은 ‘모델Y 후륜구동’(RWD) 모델. 정확한 판매시기는 미정.(아시아경제)
8. 1㎏에 단돈 10달러. 아르헨티나 소고기 → 저렴한 부위 가격이 아니라 질 좋은 등심, 안심이 그렇다. 지금은 물가가 많이 올라 이 정도이고 우리가 여행할 때는 더 쌌다.(중앙, 여행작가 부부 여행기)
9. 한은, 경제성장률 1.4% 전망 → 지난해 전망 2.4%보다 1%P 낮아. 이는 코로나(2020년, -0.7%),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0.8%), IMF 외환위기(1998년, -5.1%) 등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성장률.(헤럴드경제)
10. 사형 집행이 없어 사실상 사형 폐지국인 된 우리나라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 → 사형수는 가석방이 불가능해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된다. 그러나 무기징역은 형기 20년이 넘으면 가석방이 가능해진다.(문화)
2023년 5월 26일 금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미국 반도체기업 엔비디아가 1분기에 ‘깜짝 실적’을 기록하는 등 인공지능(AI) 열풍이 데이터센터 반도체 수요를 늘리는 이른바 ‘AI 특수’ 기대감에 전세계에서 관련주들이 급등. 25일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한때 1년2개월만에 7만원을 넘었고, 하이닉스 역시 10개월만에 종가 10만원을 돌파. 미국·일본과 대만에서도 반도체주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
2.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만에 다시 1.4%로 낮춤. 작년 2월부터 5차례 전망치를 끌어내리며 성장 악화를 경고한 것. 물가상승률이 3%대로 떨어지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5%로 만장일치 동결. 지난 2월부터 세번 연속 동결.
3.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이 13개월 만에 동반 상승. 25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22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변동률 0.03%를 기록. 지난 해 5월 2일(0.01%) 이후 13개월 만에 상승세. 금리 인상이 멈추면서 빗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급매물 소진 이후 상승 거래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됨.
4.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 지불한 이자비용만 하루평균 116억원으로 집계. 작년 같은 기간의 1일 평균 이자비용(62억원)의 약 2배. 전기요금이 ㎾h(킬로와트시)당 8원 올랐음에도 재정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
5. 한국판 ‘버핏과의 점심’을 표방한 전경련의 ‘갓생한끼’ 1호 참가자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나서 청년들과 햄버거를 먹으며 소통. 정 회장은 2005년도 기아가 어려웠던 당시를 떠올리며 “회사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에 은행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빌려달라고도 사정했다. 최상위 조직부터 생산, 판매 등이 서로 똘똘 뭉쳐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 그때 배운 것이 컸다.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중꺾마(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를 많이 느꼈다”고 말해.
6. 매출 기준 국내 100대 대기업의 CEO를 표준화하면 ‘SKY대학 졸업, 1961~1964년생, 한 회사에 27년을 다닌 직장인’로 요약된다고 월간현대경영이 분석. 조사를 처음 시작한 1994년에는 평균 연령이 55세, 해당 기업 평균 재직기간이 23.2년이었음. 과거에는 CEO의 절반 이상이 서울대 출신이었지만 이제는 4명 중 1명 수준까지 줄어.
2023년 5월 26일 금요일 헤드라인 뉴스
1. 누리호 3차 발사 성공…"비행성능 확인해 신뢰성 확보"
2. '김남국 방지법' 만장일치 국회통과…의원 코인 재산신고 의무화
3. 전세사기 특별법 내달 1일 시행… 피해 임차인 지원업무 가동
4. '자녀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나란히 자진사퇴
5. 日방송 "尹대통령, 7월 전후 우크라이나 방문 가능성 높아“
6. 한은, 올해 성장률 1.4% 전망… 석달 만에 다시 하향조정
7. 학폭 피해 호소하며 숨진 김상연 군에게 3년간 무슨 일 있었나
8. 후쿠시마 시찰단, 일본 일정 마무리…"日자료 분석해 최종 평가“
9. 최강 태풍에 괌 韓여행객 수백명 발동동…"방 침수에 지붕 뜯겨“
10. 올해 첫 온열질환 추정 사망… 작년보다 41일 빨라
11. 실종 후 1년 넘게 가족품에 돌아오지 못한 아동 954명
12. 징용 생존피해자 1명 정부해법 수용…'거부→수용' 첫 입장선회
13. [날씨] 전국 흐리고 곳곳 빗방울… 서울 낮 최고 27도
14. 일본서 대낮 총격 사건…경찰 2명 포함 3명 숨져
15. 경찰청장 "그간 집회에 관대"… 강경 대응 예고
16. 文, 골드버그 美대사 접견… "한미동맹, 상호호혜적 발전“
17. 중국 전역 네이버 접속 차단… 장기화 우려속 교민 불편가중
18. 헌재, '사드 부지 美제공 위헌'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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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허청, 지난해 중소기업 등 맞춤형 특허전략 과제 713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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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실종 아동의 날' 사라진 아이들 생활반응 쫓는 경찰
46. 달리는 차량 창문에 걸터앉은 채 '위험 질주'…경찰 추적
47. 지리산서 5대 가족군 모인 산삼 11뿌리 발견…모삼 수령 70년
48. 실종 신고된 여고생 사흘간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 검거
49. "2시까지 안 오면 신고해" 수상레저객 농담 덕에 목숨 구해
2023년 5월 26일 금요일 부동산 뉴스
■강남 오르니 서울 아파트값 1년만에 상승…잠실 3개월새 2억 이상 올라
-강남권 상승 견인…서울 전셋값도 상승 전환
-서울 아파트값 0.03% 상승, 지난해 5월 첫째 주 이후 1년여 만에 상승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52515301313345
■분양가 12억3500만원에도 '완판'…부동산 불문율 깬 '경기용인플랫폼시티'
-84㎡ 최고 가격 서울보다 높아
-부동산 침체에도 3.8 대 1 경쟁
-기업·교통허브·주거시설 포함, 수도권 남부 핵심 자족도시 조성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52591151
■잇단 개발 호재 여의도 거래 늘고 호가도 껑충
-토지거래허가제 규제에도
-올 매매 55건, 1.5배 늘어
https://www.mk.co.kr/estate/news/2023/401308
■기준금리 동결인데 상승하는 시장금리…대출금리 다시 오를까
-금통위 3차례 기준금리 동결, 국고채 3년물은 3.5% 넘어
-단기물 중심 금리 상승하면서 은행채 등 시장금리에 영향
-이달 들어 주택담보·신용대출 꿈틀 “당분간 금리 오를수도”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52166635612528&mediaCodeNo=257&OutLnkChk=Y
■'치솟는 연체율' 금감원 "관리 가능…오름세는 지속될것"
-가계대출 점검회의, 부동산 시장·상환유예 종료 등 연체율 압박
-연체채권 정리도 늦어져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2516375350262
■`영끌`몰린 서울 외곽 아파트...세금 연체 `빨간 불`
-동북·서남권역, 집값 하락에 연체율까지 '이중고'
-전문가 "금융취약계층 가계 재무건전성 주의 필요"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52502109963080010&ref=naver
■서울시 ‘미분양 신고 의무화’ 요청에… 국토부 “고려 안해” 거절
-미분양 통계, 건설사 ‘영업비밀’?… “통계 부실 초래”
-‘낙인효과’ 우려도… 국토부 “지금통계로도 충분해”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3/05/25/ARARRWGDWZDFLITFRFF27RXWEY/?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단지 내 학교 못 간다"…8000가구 입주 앞둔 개포동 '비상'
-교육청 "관급 레미콘 차질"
-개원2초교 공정률 3% 불과, 준공일 5개월 미뤄 내년 8월로
-내년 1월 입주 주공1 등 날벼락
-"멀리 떨어진 학교로 가야할 판"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52504291
■3기 신도시 일반분양용 택지 첫 공급
-인천 계양 2개 필지, 1041가구
-남양주 왕숙서도 9월 첫 공급
https://www.mk.co.kr/estate/news/2023/401330
■전세사기 특별법, 내달 1일 시행…이달 피해지원위원회 구성
-다음달 7일 위원회 개최…경·공매 유예·정지 처리
-피해자 신청 후 최대 75일 내 피해 지원 여부 결정
https://www.sedaily.com/NewsView/29PPTQ5RE7/GB03
■한강·왕궁맨션 … 서빙고 재건축 쉬워진다
-市 `지구단위`로 주택 공급
-신동아·삼익 등 4곳 재건축
-우성·강촌 등 5곳 리모델링
-용산공원~한강 연결 추진
https://www.mk.co.kr/estate/news/2023/401325
한강·왕궁맨션 … 서빙고 재건축 쉬워진다 - MK부동산
서울시가 용산구 서빙고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전환해 재건축이 용이해진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전경. 매경DB ▶ 여기를 누르시면 크...
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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