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4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2023년 9월 4일 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보다 낮은 한국의 출산율, 또 역대 최저 경신 → 0.7명.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1.3명. ‘결혼에 긍정적’, 청년 전체 33.7%, 여성은 28%에 그쳐.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①결혼자금 부족(33.7%), ②결혼 필요성을 못 느낌(17.3%) ③출산·양육 부담(11.0%) 순.(중앙선데이)
2.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 첫 배치 → 고용노동부, 12월 서울지역 시범 배치, 수요 많은 20∼40대 맞벌이 가정 등. 외국인 도우미는 경력, 지식, 어학 능력을 평가하고 범죄 이력, 마약검사 등 거쳐 선정. 현재 필리핀이 유력 송출국가로 논의 돼.(중앙선데이)
3. 애낳고 미혼 택한 위장 한부모들 → 내집마련, 정부 복지 등 한부모 가정에 주어지는 혜택 받으려 혼인신고 안 해. 정부 한부모 지원정책 역설. 작년 혼인外 출생 9800명... 전체 출생아의 3.9% 차지.(매경)▼
4. ‘노래에도 운과 사주가 있다’ → 나(최백호)를 있게 한 ‘낭만에 대하여는’ 1994년에 발표했는데 1년 반 동안 전혀 뜨지 않았어요. 드라마 작가 김수현 선생이 차 속 라디오에서 듣고 ‘첫사랑 그 소녀는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라는 대목에 ‘아 이건 뭐지’ 싶어서 당시 화제작이었던 ‘목욕탕집 남자들’에서 장용이 부르게 했다. 그때부터 대박이 난 거죠...(중앙선데이, 최백호 인터뷰)
5. 배달라이더, 플랫폼택시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80만 시대 → 플랫폼 노동자 수, 지난해 기준 80만명. 15~69세 전체 취업자의 3%. 그러나 주 25.6시간 근로, 월 157만 원 수입... 자유로은 노동 허울 속에 노동 환경 열악.(한국)
6. 코로나 새 변이 '피롤라' 美 확산 → 기존 오미크론 변이와 비교해 30개가 넘는 돌연변이가 있다고 알려져 현재 백신의 효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미국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일 수 있다는 분석.(한경)
7. 정체불명 국제우편물, 신고 말고 반송 → 정부 ‘테러 혐의점 없다’ 판단, 배송 재개. 소방청, 본인이 주문하지 않았거나 정당 수취인이 아닌 경우, 신고없이 우편물 겉면에 ‘반송 희망’을 기재해 반송함에 넣으면 된다.(세계)
8. 중국 방문 세계 관광객 급감 → 올 상반기 중국 방문 외국인 844만명에 그쳐, 2019년 3100만명에 비해 1/3에도 못미쳐. 비자 발급과 항공편 예약이 어려웠던 이유도 있지만, 중국 당국의 외국기업 통제, 강화된 반간첩법 시행 등이 외국인들의 중국행을 꺼리게 만든 원인으로 꼽혀.(국민)
9. 국민연금 개혁, ‘보험료율 15%’ + ‘68세부터 수령’?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검토 중인 2093년 이전 고갈 방지 시나리오 18개 중 요율 15%로 인상(현재 9%)과 지급시기를 68세로 늦추는(현재 63세) 방안 가장 유력하다고.(중앙선데이)
10. 에누리’는 일본말? → 일본말로 오해받는 말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국수)‘사리’의 사리도 일본말로 흔히 오해 받고 있지만 순 우리말이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2023년 9월 4일 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결혼하고 출산까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무늬만 미혼 부모’가 늘고 있음. 내 집 마련이나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한 소득 요건을 맞추고자 자발적으로 미혼 가정을 택하는 것. 부정수급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비혼 가정의 복지 혜택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됨.
2. 노숙자와 마약이 샌프란시스코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음. 관광객들이 도시를 멀리하고, 상업시설들은 문을 닫고 있음. CNN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시 중심가에 있던 매장 40곳이 문을 닫았음. 미국 유명 백화점인 노드스트롬은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 노드스트롬 유니언스퀘어점을 35년 만에 폐점했음.
3. 더불어민주당이 런던의정서에 가입한 88개국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하는 친서를 보내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외교적 자해 행위”라며 맞섰음. 특히 여당은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벌이며 ‘괴담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일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
4. 외국인 관광객이 지나치게 몰리며 일본에서 ‘오버 투어리즘’에 경계심을 보이는 가운데 도쿄 도심 고급 호텔의 하루 숙박비가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음. 올해 상반기 상승률을 보면 호텔 숙박료가 비싸기로 악명 높은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을 웃돌 정도임.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미국 호텔 전문 조사업체 STR에 따르면 도쿄 고급 호텔의 올해 상반기 평균객실단가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33% 오른 4만6133엔을 기록했음.
5. 사망한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를 기리는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로 교육계 혼란이 이어지고 있음. 교육부가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가운데 일부 교사단체가 국회 앞 집회 강행 방침을 고수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6.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인구 전망 통계 주기를 종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 저출산을 부추기는 사교육비가 사상 최대로 치솟은 가운데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사교육비 통계도 내놓기로 했음.
2023년 9월 4일 월요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뉴스
《경 제》
☞백화점 3사, 주말부터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 개시...20만∼30만원대부터 100만원 이상 프리미엄까지 다양...3억원대 와인·자체 브랜드 한우…차별화로 고객 유인
☞세금으로 갚아야 할 국가채무, 내년 800조 육박...적자성 채무 792조, 이자지출 5년 147조...2027년,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68.3%
☞“추경은 없다”… 구멍난 나라 곳간 ‘공자기금’으로 메운다...1∼7월 국세 수입 2022년동기比 43조↓...펑크액 60% 36조 가량 부족 추정...공자기금 최대 20조 안팎 사용 전망...불용 예산·잉여금 더하면 실탄 늘어...일각 “기금 목적 맞지 않다” 지적도...혈세 투입 국가채무 2024년 800조 육박
☞'8년의 소득공백' 어쩌나… "정년 연장 논의 선행돼야"...연금 지급 개시'65세→ 68세'로...60세 정년 후 수급까지 8년 공백...근로시간 갈수록 짧아져 큰 문제...고령자 지속근로 고용정책 필요
☞"韓 최대 수출국, 中서 美로 바뀔수도…초격차 기술만이 살 길"...대미 수출 18%, 中과 1.6%差 불과 美경기 견조…中둔화 대부분 상쇄...중국이 이웃에 있는 대국이라고 韓경제에 영원한 기회요인 아냐
《금 융》
☞가계대출 부채질 한 ‘50년’ 논란… 1년9개월 만에 1조6000억 폭증...금융당국 주담대 점검에 수요 몰려...주담대도 한 달 새 2조 넘게 늘어...금감원, 인터넷은행 첫 점검 나서
☞서학개미 "다시 美주식"… 수익은 글쎄...지난달 순매수 3400억원 육박...고위험 장기국고채 ETF 최다...엔비디아 등 기술주도 사들여...일부종목 빼면 수익률은 저조...시장선 "美증시 박스권 갇힐것"
☞다시 예적금으로… 5대 은행 수신 한달새 10조 늘었다...최고금리 4% 넘는 예금 재등장...적금은 9% 육박하는 상품도 있어...은행 총수신 3월 이후 63조 순증...경쟁적 수신금리 인상은 없을 듯
☞中 'D의 공포' 커질까…'바주카포' 부양책 원하는 시장...이번주 중국 8월 수출입·물가 지표 발표...7월 이어 마이너스 기록 땐 디플레 우려↑..."中경기 취약…추가 부양 압박 커질 듯"
☞인뱅 충당금 적립률, 1년새 80%P '뚝'…당국 "더 쌓아라"...작년 2분기 296%서 올 215%...잔액 늘어났지만 증가율 '주춤'...부실채권 시중銀의 3배 웃돌아...주담대 상반기만 5.4조원 급증...중저신용 대출비중 높아 위험
《기 업》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R&D 인재 찾아 3년 연속 미국행...MIT 등 북미 20여개 대학 인재 대상으로 채용 행사... LG화학의 R&D 현황과 변화 방향 등을 공유...간담회를 통해 참석한 인재들과 직접 대화
☞“노조간부 이취임식 경품비 500만원 달라”…위법이 상식된 노조들...대형노조 전수조사, 14%서 위법 적발...노조 업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 위반이 가장 많아 자판기 사업권 등 주며 노조 지원
☞마이크로 LED '동상이몽'…삼성 "차세대" LG "상용화에 5년"...삼성
, 프리미엄·초대형TV 집중...100형대 출시·8K 마케팅 강화...LG, 폼팩터 차별화로 불황 돌파...프리미엄TV 신제품 지속 출시
☞"이참에 1위까지 노린다"…인도서 난리 난 현대차·기아...도로 위 車 5대 중 1대가 현대차·기아 '인도 맞춤 모델' 통했다...점유율 2위 굳힌 현대차·기아...찻길도 없던 27년 전 단독진출...좁고 험한 도로 특성 맞춰 제작...누적 판매량만 800만대 넘어
☞추석 ‘황금연휴’는 남 얘기라는 노동자들 …“추가 수당도 못 받고 출근”...오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노동자 ‘쉴 권리’ 격차에 한숨만...5인미만 업장 휴일근로수당 없어...“노동자 쉴 권리 동등 보장돼야”
《부동산》
☞“미분양 로또 나만 놓쳐”…36억 반포자이도 ‘흑역사’ 있었다는데...마래푸 등 알짜 아파트도 분양초기 미분양에 고전 입주때 시세는 수억씩 올라...최근 신규 공급 감소 영향 신축 아파트 선호 높아져 “분양가·입지 따져 선택해야”
☞'분양가 더 오른다던데'… 발길 이어지는 부산 분양시장...내년 부산 1만 5000가구 입주...올해 비해 1만 가구 물량 줄어...신축 단지 가치 상승 기대 커져...분양가도 5년 전 대비 2배 상승...고금리 상황 잔금 계획 중요해
☞강원 아파트 전세 이어 매매 가격도 1년여 만에 최대폭 상승...부동산원 8월4주차 주택가격동향조사...아파트 매매가격지수 0.07% 올라...전세가격지수도 2주 연속 상승세 기록
☞사업비 5000억 증액 후폭풍… 대심도빗물터널 또 해넘긴다...기재부, 비용 늘자 적정성 검증...사실상 면제된 예타 다시 받는셈...내년 상반기 착공 어려워질수도
☞서부선 호재 타고…봉천동 재개발 속도낸다...경전철 서부선 6~7년내 개통 예정...사업장 지나며 입지 개선 기대감...봉천 4-1-3, 1-1 구역에 이어...봉천14도 건축심의 곧 통과할듯...내년 일제히 사업인가 획득 전망
《사회 / 유통》
☞폐장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없는 계곡서 수난사고 속출...사천해변·연곡천과 삼척해수욕장서 수난사고 잇따라...2020년부터 3년간 9월 수난사고 총 289건 집계돼...무더위로 피서객 몰리는 6월보다 139건 더 발생해
☞‘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 탄력받나...‘시나리오’ 공개로 논의 급물살...보험료율 9→12→18% 단계적 인상...지급 연령도 66→68세로 점차 늘려...정부, 공청회 거쳐 새달 국회 제출...가입자 1년 만에 7만 2000명 감소
☞이주호 '공교육 멈춤' 집단행동 자제 호소…"학생곁 지켜달라"...차관 주재 현장교원 간담회 예고 없이 찾아 호소문 발표..."학교 교육 멈출 수 없어…교사 목소리 교육정책에 반영"
☞"학생 곁 지켜달라" vs "가르칠 용기가 없다"…'공교육 멈춤' D-1...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일 앞두고 전국 각지 추모행사...교육부는 엄정대응 방침…"집단행동 자제 촉구"
☞세계 첫 울산 수소트램 사양 나왔다…15분 충전에 200㎞ 운행...최대 245명 승차, 평균 시속 24㎞...울산 태화강역 ~ 신복로터리 10.99㎞...2026년 착공·2029년 개통 예정
《국 제》
☞중국 화웨이, 미국 보란 듯 반도체 자립? “대중국 규제망 뚫었나”...새 스마트폰에 5G 반도체 탑재 가능성...중 언론 “중국 반도체 기업이 생산” 보도...미국, 대중국 규제 강화 논의 불붙을 듯
☞“회복 자신” “붕괴론은 망상” 경제 위기론 진화 나선 中 관료들...비구이위안 채권단, 7000억원 규모 회사채 만기 연장했지만, 내년초까지 채권 만기 줄줄이 도래...무디스, 中 신용등급 ‘디폴트 임박’ Ca로 강등
☞"중국, WTO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통보"..."공중 생명 지키기 위한 긴급조치"...'금수 조치 철폐' 일본 요구에도 강행 의지...일 정부, 수산업자에 1,800억 원 긴급지원
☞일본, 통일교에 과태료 부과…해산명령 청구도 검토...7차례 질문권 행사했으나 자료 제출 거부...종교 단체 과료 부과 첫 사례
☞트럼프 공화 대선주자 압도적 1위…2위와 격차 46%...지난 4월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59%를 기록...2위 디샌티스, 나머지 후보는 한 자릿수 지지율
2023년 9월 4일 월요일 부동산 뉴스
■대형사 콸콸, 중소사 쫄쫄…아파트 분양물량 ‘양극화’
-이달 3만3477가구 예정…월별 최다
-상위 10~20위 건설사들 물량 쏟아내
-중소 건설사, 자금난 심화로 반토막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831010017442
■"9500만원 주고 산 아파트, 1억에 전세 세입자 구했어요"
-수도권 갭투자 다시 뜬다
-화성·평택 '무자본 매수' 등장, 집값 바닥론에 고개 든 갭투자
-화성 3~8월 매매 중 6%가 갭투자 집계, 평택·시흥에도 몰려
-전세-매매가격 차이 5000만원내 단지 인기
-서울은 송파·강동 활발 갭 5억원 이하에 집중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0399951
■영등포 초역세권 7억원대 청약…역대급 경쟁률 예고
-대방 신혼희망타운 전용 55㎡ 50가구
-주변 시세 10억 육박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0399961
■공공분양 5년 2.9만호 그쳤는데...신생아 특공만 연 3만호 가능?
-내년부터 출산 가구에 연 3만호 특별공급
-예년 실제 공급량 상회해 현실성 우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90315120000693?did=NA
■애낳고 미혼 택한 무늬만 한부모들
-혜택 받으려 혼인신고 외면, 정부 한부모 지원정책 역설
-작년 혼인外 출생 9800명, 전체 출생아의 3.9% 차지
https://www.mk.co.kr/news/society/10821085
■미술품 시장 1조 '들썩'…생존작가 작품은 양도세 비과세
-관심 커지는 '아트테크'
-양도 때만 세금 붙어 주식·부동산보다 절세 유리
-양도가액에 22% 과세 비과세·감면 많아, 세금 상당부분 상쇄
-5000만원에 산 미술품 8000만원에 팔면 필요경비로 90% 공제
-800만원이 과세표준, 22% 적용땐 176만원 납세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0300681
■“평당 520만원? 완전 혜자네!” 철근누락 시공사 교체파 물러선 이유
-능곡2구역 재개발 조합, 본계약 체결
-“공사비 급등에 시공사 교체 쉽지 않아”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901000746
■송파 잠실우성4차 최고 32층 재건축 확정
-송파구 사업시행계획인가, 555가구 헐고 825가구 조성
-삼성물산 등 시공사 경쟁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20929
■"돈 못 빌릴라" 대출 죄자 더 뛴 가계대출…긴축 부작용 고민
-5대 은행, 가계 대출 1조원 넘게 늘어
-“돈 못 빌릴라”…규제 방침이 불안 자극
-부동산 공급부족 우려, 가계대출 키워
-긴축 강화 부작용 고민…“탄력적 대응 필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9489
■서부선 호재 타고…봉천동 재개발 속도낸다
-경전철 서부선 5~7년내 개통 예정
-사업장 지나며 입지 개선 기대감
-봉천 4-1-3, 1-1 구역에 이어 봉천14도 건축심의 곧 통과할듯
-내년 일제히 사업인가 획득 전망
https://www.sedaily.com/NewsView/29UJGKLU83
■아파트 하자 많은 15곳 중 5곳이 '10대 건설사'
-최근 5년 하자판정 현황 분석
-DL건설 899건 1위…GS 2위
https://www.sedaily.com/NewsView/29UJHZLWBZ
아파트 하자 많은 15곳 중 5곳이 '10대 건설사'
최근 5년간 공동주택(아파트)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 15곳 가운데 5곳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기...
ww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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