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5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입장의 친서를 88개 당사국에 보냈습니다. 해양투기 중단 국제공동회의도 개최하면서 여론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외교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 법무부가 14명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중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피고인 손준성 검사도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진보진영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 지난 7월 말, 국무조정실이 오송 참사와 관련한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수사 의뢰와 별개로 5개 기관 공직자 63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는데요. 하지만 일부 기관들은 지금까지 징계 통보조차 받지 못한 것은 물론 대상자 명단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후 처음으로 국회상임위에 출석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최종 단계가 폐간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에게 가짜 뉴스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연달아 방문합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도 나섭니다.
●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이 지난주 공개됐는데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을 받는 나이는 늦추는 얘기만 잔뜩 늘어놓고, 실제로 받는 돈에 대한 비율은 쏙 빠져 있습니다. 결국 복지부가 최종 정부안에는 이를 반영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할 거라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리이나전에 필요한 탄약을, 북한은 위성과 핵추진 잠수함 등 첨단 기술을 원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항구도시 이즈마일에 3시간 반가량 드론 공습을 퍼부었는데요. 러시아 드론이 인근 루마니아에도 추락했는지를 두고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에 떨어진 게 사실이라면, 러시아와 나토의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6개월간 머물던 우주비행사 4명이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캡슐로 지구에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이번에 귀환한 4명은 미국 국적 2명과 러시아 출신 1명, 아랍에미리트인 1명으로 지난 달 우주정거장에 도착한 우주비행사들과 교대했습니다.
● 올여름 폭염과 가뭄에 시달리던 스페인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최소 4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0여 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에 스페인 전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 얼마전 현직 경찰관이 집단 마약 투약이 이 이뤄진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있었죠. 경찰 수사 결과, 숨진 경찰관은 단순 참석자가 아니라 모임에 직접 마약을 가져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올해 초부터 엑스타시와 케타민을 직접 구입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 서울 서이 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어제(4일) 전국 곳곳에서 추모행사가 치러졌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어제를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어제 하루 전국의 많은 교사들이 연가와 병가를 내면서 30 곳이 넘는 학교가 재량 휴업을 했고, 상당수 학교들도 수업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사 징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시가 오늘 새벽부터 남산 기억의 터에 있는 임옥상 씨의 작품 철거에 나섰습니다. 임 씨가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인데, 시민단체들은 국민 모금으로 세워진 작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SR은 오늘부터 사흘간 추석 귀성길 SRT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간 운행되는 열차 승차권으로, 오늘은 사전 등록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만 예매할수 있고, 내일과 모레는 제한 없이 예매가 진행됩니다.
● 정부가 이른바 '실업급여 제도 건전화'의 첫 조치로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실업급여를 먼저 손보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일한 시간 기준'으로 제도를 바꾼단 건데, 노동계는 고용 취약계층의 보호망이 더 취약해진다며 반발했습니다.
● 가수 아이유 씨의 히트곡 '좋은 날'과 '분홍신' '삐삐' 등 6곡을 표절했다는 내용으로 한 시민의 고발장이 접수된 바 있는데요, 어제 아이유 씨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이 최근 해당 고발 건에 대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 50대 이상 남성의 상당수가 전립선비대증을 갖고 있는데요. 서울성모병원 임상결과, 홍삼에서 추출한 홍삼오일이 전립선비대증 증상 개선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남성건강저널' 8월호에 실렸습니다.
● 오늘 서울의 한낮 최고기온이 31도, 광주는 32도까지 오르고, 대구와 부산을 비롯해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 일부 지역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2023년 9월 5일 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금리 인상과 비용 상승, 공급망 차질 등으로 독일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퍼펙트 스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옴.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경제 4위 대국이자 유럽연합(EU)의 맹주인 독일에 부동산발 악재가 더해지면서 경제 위기론이 가중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뒤셀도르프에 본사를 둔 게르히와 센트룸그룹개발파트너, 뮌헨의 유로보덴, 뉘른베르크의 프로젝트이모빌리엔그룹 등 독일 다수의 부동산 개발 업체가 지난 몇 주 사이에 파산 신청을 했다고 보도. 보노비아, 어라운드타운 등 대형 임대 업체들도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
2. 정부가 올해 중국인 관광객 2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연말까지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크루즈 등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을 활성화 하기로.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거점이 들어설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속도를 내기 위해 7개 국가첨단산단 중 처음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추진. 또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수출 기업들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180조원 규모 무역금융을 공급하기로.
3. 백현동 개발 특혜,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4일 발표된 고검장·검사장 인사에서 유임. 1년 가까이 공석이던 ‘검찰 2인자’ 대검 차장검사는 심우정 인천지검장이 맡게 됨. 전국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내년 총선 국면에서 전국 검찰청의 선거 사건 등을 지휘할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맡게 됨. 법무부 검찰국장직에는 신자용 검사장이 유임.
4. 삼성과 LG가 글로벌 자동차 전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IAA 모빌리티(옛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처음으로 참가해 미래차 혁신을 이끌 첨단 전장 기술을 대거 선보임. 삼성SDI·삼성디스플레이와 함께 이번 전시회에서 메모리·시스템LSI·파운드리·발광다이오드(LED)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량용 반도체 솔루션을 선보임. LG전자는 전장사업을 미래 모빌리티 시대 핵심 기술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전기차 파워트레인, 차량용 조명 시스템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
2023년 9월 5일 화요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뉴스
《경 제》
☞"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연말까지 무역·수출금융 181조 공급"...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예타 안 받는다...무역·수출 금융 181.4조 공급...연내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
☞뜻밖의 수산물 소비 '붐'…최후의 만찬? 괴담 '학습효과'?...오염수 방류에 '개점휴업' 우려 빗나가…선물세트 매출, 전년比 30~50%↑...2011년 원전 사고 당시 국내 어업 생산액 2년 연속 감소…"장기적 추이 봐야"
☞"진짜 다이아몬드 같다"…청혼반지 대세 된 '인조 다이아'...천연 다이아 원석 가격 1년 새 40% 급락...상대적으로 저렴한 인조 다이아 급부상
☞中 수출 공략 본격화…중동·우크라 수주도 시동...수출 핵심 국가, 중국을 겨냥한다...'알트 차이나' 전략도 병행..."사우디 등 중동을 비롯해 베트남, 투르크메니스탄 등 신흥국 중심으로 하반기 플랜트 수출 전망이 긍정적"
☞반도체 '10nm'벽 돌파한 中 기술굴기.."늦출 뿐, 막을 순 없다"...자체 생산 가능한 DUV 기술 고도화 추정...'멀티 패터닝' 기술 이용하면 10nm 극복..."中 기업, 여전히 거대한 혁신 역량 갖춰"
《금 융》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40억 준다더니...예산 2억 편성한 금융위...주가 조작 잡으려면 내부자 제보 긴요한데 예산은 불과 2억...신고 포상제 활성화 안 된 탓… 2016년 이후 1년 최고 포상금 1.2억
☞6일연속 오른 인텔…이유보니...델, 업황회복 및 AI모멘텀 부각에 신고가...룰루레몬, 中 매출 60% 급등에 신고가...월가 “엘라스틱, 진정한 AI 수혜주” 분석에 20% 폭등
☞시중은행 '금리 대응' 파생계약 급증…美 고용지표에 '쏠린 눈'...4대銀, FRA 계약금 석달 새 1.5조↑...고용 부진에 연준 금리 동결 기대감...긴축 사이클 종료 시 FRA 감소 전망
☞빚 대물림 막아줄 ‘신용생명보험’ 가입자 62% 급증...가입자 5만3000명, 가입액 8600억원...인지도 떨어져 외면받았지만...대출 상속 막아줄 필수 보험 인식 확산
☞9월은 주식 최악의 달? 증권가 증시 전망 살펴보니...증권가, 9월 코스피 2400~2650선 제시...美 8월 CPI·주요 기업 3분기 실적 전망 등 관건...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불안 요소를 극복할 경우 상승장을 이어갈 수 있으나, 저점과 고점 갭(GAP)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다는 의미
《기 업》
☞중기부, 중소벤처 150대 킬러규제 선정…"하반기 중점 개선"..."경제규제혁신TF 등 범부처 회의체 통해 신속히 개선"...대표적인 규제 유형으로 골목 규제, 신산업 규제, 경영부담 규제
☞금융위, ‘한화오션’ 잔여지분 매각 추진… 800억 공적자금 상환 기대...공적자금관리委, 지분 1.07% 매각 의결...대우조선해양 주식 현물출자 10년 만에 청산 전망
☞"미래차 시대 이끈다" 삼성전자, 전장 기술 대거 공개...삼성전자
, 차량용 반도체 솔루션 제공...삼성SDI
, 미래 전기차 배터리 제품 전시...삼성D
, OLED 강점 체험 전시...하만, 플래그십 스토어 열어 음향기술 선봬
☞K-배터리, 실리콘 음극재로 中 추격 따돌릴까...충전속도 개선으로 실리콘 음극재 시장 2030년 7조원 성장 예상...포스코·LG화학 등 실리콘 음극재 사업 전개…주도권 경쟁 본격화...증권가, 흑연 음극재 대체할 실리콘 음극재 시장 내년 개화 전망
☞코딩 잘해야 은행 간다… 디지털·ICT 인재 채용하는 금융권...하나·우리·대구은행 디지털·ICT 인재 채용 강조...코딩 테스트 진행하거나 IT특성화고 인재 채용...지점 통폐합으로 디지털 금융 플랫폼 강화 집중
《부 동 산》
☞보증금 5억 넘는 주택도 전세 사고 급증…넉 달만에 작년 총액 넘어...5억이상 대위변제 4월말까지 264건·1029억...작년 한해 232건·813억 수치 이미 넘어서
☞서울 업무·상업용 부동산, 거래액·건수 모두 늘었다...7월 서울 업무·상업용 부동산 거래액 1.1조…두 달 연속 증가...아직 지난해 수준은 크게 밑돌아
☞경기도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광교 A17블록 시범 추진...GH, 60㎡이하 240호 2028년 후분양...5년 의무거주·10년 전매제한...청년·신혼부부 등 대상…효과 분석 뒤 3기신도시 등 확대
☞1급 이상 공직자, 내년부터 본인과 직계가족 가상자산 공개해야···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수량·종류 등록, 취득 경위 등 필수 기재...가상자산 관련 업무 공직자는 보유 제한
☞깡통전세 위험에도 갭투자 여전… 송파·분당, 거래비중 10% 넘어...경기 화성 256건… 4월이후 최다...분당 178건 · 송파 145건 집계
《사 회 유 통》
☞"명퇴 할 수도 있었을텐데 오죽했으면" 용인 교사 학교 앞 추모 '물결'...극단 선택 60대 교사 재직 학교엔 '정문 밖 추모공간'...전국 동료교사·제자, 화환·제자 메모로 고인 애도…분노도 토로
☞집단 연가·병가 사용 교원 징계 가능?… 교육부 "기존 원칙 바뀌지 않아"...교육부 "'공교육 멈춤의 날' 집단행동 교원 최대 파면·해임 가능"..."교육부도 추모 뜻은 같아… 학생 학습권 존중하자는 것"
☞부산 목욕탕 화재 "연료탱크서 발화"…영세목욕탕 '사각지대'...4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 동구 목욕탕 화재 2차 합동감식..."지하 1층 경유 연료탱크서 발화 추정"...목욕탕 업주 "가스보일러 교체 요구에도 재개발지역이라 거부"
☞여수산단 대체녹지 발암물질 원인자 놓고 '여수시 vs 기업' 책임 공방...6개 기업, 기부 채납 녹지에서 비소·불소 다량 검출...여수시, 토양 정화명령…기업들 "원인자 증거 없다" 반발
☞‘공교육 멈춤의 날’ 현장 공백 속출…학부모 반응 ‘각양각색’...4일 서이초 교사 49재, 국회 등 전국 집회 열려...재량 휴업 학교 30곳이지만…개인 연가·병가도...체험학습 신청으로 ‘지지’…맞벌이 부부 ‘고심’...일부 맘카페선 ‘체험학습’ 작성 방법 공유하기도
《국 제》
☞中 대형은행 4곳, 서방 제재 이후에도 러시아에 수십억 달러 대출 확대-FT...중국, 러시아 은행 익스포저 14개월 동안 4배 증가
☞美 자동차 빅3 동시 파업하나 …1조3000억원 손해 예상...협상시한 14일까지 2주도 채 안 남아...노사 강대강 대치…스텔란티스 집중 타겟 가능성도
☞"시진핑 불참에 G20 위상 '흔들'…中 없이는 실존적 위협 직면"..."10년간 G20 회원국 다수 中에 등 돌려"...장관급 회의서도 공동 성명 도출 못해..."印견제용" 분석도 "브릭스 결속력 낮아"
☞미 기술 봉쇄 뚫고...화웨이 자체 개발 5G폰 1분 만에 매진...스마트폰 ‘메이트60 프로’에 자체 5G칩 사용...중국 매체들 “미국 포위망 뚫고 기술 전쟁 승리”
☞우크라, 사상 첫 '무슬림' 국방장관 등판…"중요한 협상가"...젤렌스키, 3일 레즈니코우 장관 경질 발표...국방부 납품 비리 의혹에…부패 척결 일환...후임에 '크림 타타르인·무슬림' 우메로우 지명
2023년 9월 5일 화요일 부동산 뉴스
■"집값 급반등 부담되네" 경매 아파트도 낙찰률·낙찰가율 동시 주춤
-서울 아파트 낙찰률 증가세 4개월 만에 둔화
-입찰경쟁 치열해지고 매수가격 상승에 관망세 늘어
-주담대 금리 인상, 경기둔화 등도 부담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904000760
■용산 유엔사용지 내달 첫 분양
-오피스텔 723실부터 공급
-'키아프'에 홍보부스 마련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21819
■20~30년 나눠서 분양가 납부 GH, 광교에 240가구 첫 공급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도입
-분양가 25% 내고 후분양, 장기에 걸쳐 적금처럼 납부
-10년 후부터 전매도 가능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21815
■성남시, 분당 아파트 '상가 지분 쪼개기' 막는다
-성남시, 분당 일대 아파트 '행위허가제한' 공고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 방지 차원
https://www.sedaily.com/NewsView/29UJY0SBLA
■영업정지 취하·중지 158건…건설업계 "억울한 사례 많아"
-올 27건…작년 전체 건수 육박
-정부 행정처분 강화 기조에
-업계 "현장 상황과 많이 달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0427761
■미아사거리역 인근 1758가구 재건축 확정
-미아 9-2구역 사업시행인가
-아파트 남측에 공원 조성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21820
■고도제한 완화에 … 신월동 재정비 '탄력'
-신안파크·길훈 안전진단 통과, 김포공항 탓 고도제한 발목
-최고 15층으로 일부 완화돼 신월시영 등과 1만가구 정비
-서남권 주거환경 대폭 개선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21816
■내년 9월 한강에 200인승 수상버스 뜬다…"김포~여의도 30분"
-서울시, 이랜드그룹과 사업 추진 공동협력 협약
-아라한강갑문~여의도 구간에 광역 노선 운영
-마포·여의도·잠원·잠실 등 시내 노선도 검토
-199인승 15분 가격으로 운항…요금은 미정
https://www.sedaily.com/NewsView/29UJXFPNI7/GB01
■"4개월 만 1000억원"…5억 이상 '고가 전세' 보증사고 급증
-2019년 401억 → 2022년 813억, 올해 벌써 넘어서
-올 한 해 대위변제액 3000억 넘을 걸로 전망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보증금 규모, 5억 이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10806635736840&mediaCodeNo=257
■'억' 소리나는 재건축 홍보부스…단속 나선 당국
-금지 공문도 안 듣자 현장지도
-강남구청, 압구정4구역 재건축 설계자 홍보부스 현장지도
-차리는 데 수억원 들지만 탈락하면 회수 못하는 매몰 비용
-"결국 조합원 부담늘어날 것…건축사 사업참여 안할 수도"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19206635736840&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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