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8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 단식 19일째에 접어든 이재명 대표 건강이 악화되면서 어제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이 대표는 이송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인데,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르면 오늘,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배임과 제3자 뇌물, 위증교사 혐의 등을 총망라해 신병 확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 지난 정부 때 주요 경제 통계가 왜곡되거나 조작됐다는 감사원 발표를 두고 현 정부와 전 정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국민을 기망한 정부라고 비판하며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집권 기간 고용률이 최고였다는 보고서를 공유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태우 전 청장을 후보로 결정하면서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김 전 청장이 구청장 직을 상실한 지 다섯달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내년 총선 전 마지막 공직 선거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당사자를 다시 출마시키는 상식을 벗어난 공천이라고 논평했습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1심과 2심은 최 의원을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박 6일간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위원장은 실전 투입이 가능한 러시아의 공격형 무인기까지 귀국 선물로 받았습니다. 

● 기시다 내각이 민심 수습을 위해 개각에 나섰지만, 오히려 일본 국민 2명 중 1명이 기시다 총리가 빨리 그만두기를 바란다는 조사까지 나왔습니다. 국내외 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올해 초 중국 정찰풍선의 미국 영공 침입 사건 이후 관계가 냉랭한 미국과 중국이 연내에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양국의 최고위 외교 안보 참모가 전격 회동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 며칠째 차질을 빚고 있는 철도운행이 오늘(18일) 오전 9시부터 정상화됩니다. 철도노조가 요구한 수서행 KTX 도입 등이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2차 파업의 불씨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최근 교권침해에 대비해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교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교권침해와 학부모의 민원에 따른 각종 소송 등을 학교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 민물고기 등 우리 토종 생물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 국내에서 지난 2019년 생태 교란 종으로 지정된 미국 가재가 영산강 일대를 점령했다는 소식입니다. 전남 나주호 인근 습지에서는 뜰채를 휘저을 때마다 새끼 미국 가재 수십 마리가 잡히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금강 수계인 천안시 하천에서도 발견돼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 악성 미분양 증가와 공사비 급등, 부동산 PF 자금 경색 등으로 올 들어 건설업체 폐업이 80%나 급증했습니다. 건설업체들이 줄도산 공포에 떠는 가운데 정부는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수도권 아파트값이 전고점의 85%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용산구 97%, 강남구는 96%로, 전고점을 넘볼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올해 5억 2천만 원대로 전고점의 83% 수준이었습니다. 집값 상승 기대감에 가계 대출 오름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규모와 관리 규정은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라 차익을 보고 되팔고, 싸게 사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하는 등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메이저리그 야구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섰습니다. 투수 류현진이 포수로 깜짝 등장했습니다. 이번 시구는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인데 지난달 발표된 서울의 새 도시브랜드를 해외 현지에서 처음으로 알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해 특정인 목소리를 흉내 내는 '딥보이스' 기술이 신종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초 분량 목소리만 있어도 딥보이스 기술을 통한 가짜 목소리 만드는 게 가능하고, 짧은 전화 통화나 유튜브 등에 공개된 영상에서 수집한 음성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 가야시대의 역사를 간직한 경남 김해의 대성동 고분군 등 7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가야고분군의 등재로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유산은 1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가야고분군은 1~6세기 중엽에 걸쳐 영남과 호남 일대에 번성했던 가야의 고분군 7곳을 하나로 묶은 연속 유산입니다. 

●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보면 국내 1인 가구는 2021년 기준 716만 6천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합계출산율은 0.81로 한 세대 전인 1991년 1.71명의 반도 미치지 못했는데 특히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6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 K팝을 대표하는 걸그룹 블랙핑크가 11개월 간의 월드투어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피날레 콘서트를 서울에서 열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와 멤버들 간 재계약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전 세계에서 팬들이 집결했습니다.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가 오는 22일부터 병역 의무를 이행합니다. 방탄소년단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입대한 진과 올해 4월 입대한 제이홉에 이어 슈가가 세 번째입니다. 슈가는 다른 멤버들과 달리 지난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 오늘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많게는 60mm 소나기가 예상되며,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내일은 낮 한때 경기 북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수요일인 모레는 전국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월 32만원 기초연금, 준다는데 안 받는 사람 3.1%? → 현재 기초연급 지급 대상은 소득 기준 하위 70%까지다. 그러나 실제 수급율은 66.9%로 3.1%는 자격이 되지만 받지 않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재산 노출을 꺼려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로 분석된다.(매경)

2. ‘소시오패스’ → 소시오패스 하면 살인·방화 등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떠올리지만 이는 오해다. 실제 심각한 폭력성을 보이는 경우는 소수이며 대부분은 현란한 말재주와 매력, 카리스마를 이용해 타인의 심리를 지배하고 조종해 사기, 착취 등의 희생물로 전락시킨다. 소시오패스가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는 눈물을 흘리며 불쌍한 척하는 ‘동정 연극(pity play)’이다.(중앙선데이, 전문가 칼럼)

3. 소시오패스는 진화의 산물? → 인류는 전쟁의 연속이었다. 전쟁에선 공포감이나 죄의식, 두려움 같은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이 유리하다. 소시오패스적 기질의 ‘타고난 전사들’이 필요한 셈이다. 진화생물학적으로 인구의 4% 정도를 차지하는 소시오패스의 본성이 인류의 생존에 해롭기만 했다면 벌써 도태됐을 것이다.(중앙선데이, 같은 칼럼)

4. ‘무거운 형벌보다 확실한 처벌이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 →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거운 처벌보다 반드시 잡히고 처벌받는다는 신호가 중요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범죄 검거율은 2017년 85%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하락해 2022년엔 76.5%까지 떨어졌다.(중앙선데이, 전문가 인터뷰)

5. 여론은 아직도 사형제 찬성이 70%... → 한국갤럽 조사. 사형제 유지 의견. ▷2012년 79% ▷2015년 63% ▷2018년 69% ▷2021년 71% ▷2022년 69%... 사형집행은 안되더라도 사형선고 받으면 가석방 없어 영원히 분리 가능.(중앙선데이)

6. 심해 채굴 → 핵심 광물, 바다 속에 더 많다. 현재 관련 국제법 없는 상황. 유엔 국제해저기구(ISA)는 2016년부터 법적 근거 마련을 시도하고 있으나 진전 없어. 육상광물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 등에 필수적인 광물 수요를 맞출 수 없다는 이유 중국 노르웨이 등은 심해 채굴에 적극적인 입장이라고.(한경)

7. 택시회사들 붕괴 직전 → 택시기사 구인난 속에 요금 인상 후 승객까지 줄어 경영난이 가중. 서울 법인 택시 가동률 30%... 그럼에도 주말 심야시간 번화가의 택시대란은 여전되는 악순환.(한경)

8. 전력 수요, 감당할 수 있을까 → 반도체·AI 등 전력 수요 큰 산업 성장에 수요 폭증. ‘매년 원전 2기 용량’씩 수요 늘어 나는 셈. 2036년까지 수요 증가율은 40.9%가 예상 되는데 설비 증가 속도는 25.7%에 그칠 전망.(매경)

9. ‘라돈 탕’ → 방사능이 처음 발견되었을 땐 인체에 유해한지 모르고 신비한 현상으로 여기고 건강에 좋은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우리, 일본에선 한 때 ‘라돈’ 목욕탕 바람이 있었다.(매경 외)

10. 1인당 나랏빚 2200만원 육박 → 2023년 기준, 10년 새 두배 이상 늘었다. 나랏빚 느는데 인구는 하향곡선... 1인당 빚 증가는 더 가속화 될 듯. 3년 뒤에는 2500만원 넘어설 듯.(세계)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의 급성장 속에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옴. 특정 시간대의 최대 전력 사용량을 나타내는 ‘전력 총수요(Peak demand)’는 지난 8월 이미 사상 처음으로 100GW(기가와트)를 돌파.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전력 총수요는 100.8GW(8월 7일 추계치)를 기록하며 최초로 100GW를 넘어섰음. 지난해와 비교하면 4.7%, 3년 전에 비하면 무려 13.1% 늘어남.

2. 최근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급감하면서 정부가 주택 공급 상황을 ‘초기 비상 단계’로 규정했지만, 현장 상황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17일 매일경제가 국내 10대 건설사의 주택공급 계획을 확인한 결과, 건설사 수주·인허가 단계 이전부터 주택공급이 크게 위축됨. 10대 건설사들 대다수는 올해 내부 사업성 평가를 통과한 사업장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것으로 확인됨. 정부가 추석 전 발표할 주택 공급대책이 ‘택지공급-착공-분양’에 이르는 주택공급 순환단계별로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3.  HMM 인수 경쟁에 뛰어든 동원그룹이 국내외 알짜 비상장 계열사 3곳에 대해 기업공개(IPO) 검토에 착수. 동원그룹 지주사인 동원산업은 100% 자회사인 미국 최대 참치캔 업체 스타키스트와 종합 물류업체인 동원로엑스에 대해 IPO를 내부 검토 중. 동원산업이 최대주주인 동원에프앤비도 100% 자회사인 동원홈푸드의 IPO를 저울질.

동원그룹은 기업가치 산정 뒤 프리 IPO, 대주주 지분 유동화 등을 통해 5조원에 달할 전망인 HMM 인수자금 확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짐.

4.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북한과 러시아간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제재에 반하는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협력”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임.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에 앞서 진행한 AP통신과 인터뷰에서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결속할 것”이라고 강조.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8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출국.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북러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확고한 경고 메시지를 낼 전망.

5. 중동지역 한복판에 세계 최초로 조성되는 ‘사우디아라비아·한국 산업단지’가 오는 10월 첫 삽을 뜸. 사우디 왕실과 정부가 1차로 약 10조원을 투입하는 ‘사우디·한국 산업단지 프로젝트(SKIV)’에 국내 중소기업 17개사의 참여가 확정됨.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뉴스

《경  제》

☞"팝업스토어부터 신제품 출시까지"...안마의자, 명절 '효심' 잡기 분주...명절 성수기 겨냥해 각종 이벤트·신제품 출시…수요 자극 효과 기대

☞“전쟁통에도 잘 나간다”…초코파이, 러시아 ‘국민간식’ 등극한 까닭...롯데·오리온롯데웰푸드·팔도 등 러시아 실적 상승세...국내 식품기업 러시아 현지 경쟁력 오히려 높아

☞"누가 갚으라고?"...국민 1인당 짊어진 나라빚 2200만원...최근 10년간 2배 이상 늘어...국가채무 1128조원...올해 말 국내 거주자 1인당 국가채무는 2천189만원

☞4분기 전기요금 이르면 이번주 결정…'200조 부채 vs 물가안정' 정부 고심...연료비조정단가 확정 거쳐 21일 발표 가능성…국제유가 급등 새변수...추석·총선 앞둔 당정, '先구조조정 後요금인상' 기류 우세

☞기금고갈 향하는 국민연금…걷는 돈 2.4% 늘 때 주는 돈 10.2%↑...공무원·군인연금 이미 적자…'국가 부담금+적자 보전' 5년간 53조원

《금  융》

☞끝 안 보이는 유가상승에 투심 뚝...브렌트유 94달러 근접..100달러 전망도...유가상승에 수입물가도 올라…예상치 상회...다시 고개든 국채금리…10년물 금리 4.34%...성공 데뷔했던 ARM 하루만에 반락..4.5%↓

☞“비용만 늘고 수익 줄면 어떡하나”…인터넷은행 ‘예금 전쟁’ 참여에 수익성 우려...금융권 ‘예금 확보’ 경쟁에 인뱅도 참전...낮은 예대율, 가계대출 관리 정책에 수익성 우려

☞"1조달러짜리 의심"...MMF, 올해 사상최대 현금유입...금리인상·은행위기 속에 현금유입 급증...연준 FOMC에 시선 집중

☞잡히지 않는 가계대출…5대 은행 이달 보름 새 또 8천억원↑...신용대출, 1년10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3천445억↑...'역전세'도 하반기 가계대출 뇌관…전세금반환용 대출 1월보다 57%↑

☞이자 낼 돈 ‘10만원’이 없어 파산하는 20대…야금야금 빌린 돈에 발목 잡혔다...신복위서 원금 감면된 20대 올해만 4654명...20대 개인회생·연체율도 증가세 지속

《기  업》

☞햇반·올리브영·대한통운까지…CJ와 전방위 ‘전쟁’ 중인 쿠팡, 점유율 넘어설까...햇반 시장점유율 67%·올리브영은 80% 관측…쿠팡, 고속성장에도 4.4%

☞D램·낸드 가격, 4분기 반등 전망…'반도체 겨울' 지나갈까...감산효과 본격화 기대…삼성전자·SK하이닉스 실적 회복도 '파란불'

☞원재룟값은 오르고·수요는 줄고…석화업계 3분기도 '울상'...수익성지표 에틸렌 스프레드 약세…18개월째 손익분기점 밑돌아...중국산 증설 물량도 부담…"구조적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수도"

☞실수일까 전략일까…가동 늦어지는 TSMC 美 공장 '미스테리'...류더인 TSMC 회장 "전문인력 부족" 언급…美 공장 경험 없어 혼란 가능성...추가 보조금 획득·대만 안보 확보 위한 '의도적 시간끌기' 해석도 나와

☞“우크라 재건, 21세기 마셜플랜”…韓건설기계·전력기기·신재생에너지도 ‘들썩’ ...전후 재건 사업 1200조 관측…HD현대 발빠른 움직임...전력인프라 50% 이상 파괴, 전력기기 업계 주목...에너지인프라 기업들도 직간접 수혜 전망

《부동산》

☞수도권 아파트값, 올해 들어 전고점 대비 85%까지 회복...서울 88%·경기 83%·인천 82%…10억원대 재진입 단지도 속출

☞분양시장서 ‘뉴타운’ 강세, “청약 경쟁률 높네”...가재울뉴타운 ‘DMC 가재울 아이파크’ 경쟁률 89.9대 1...가격 상승 여력 높은 뉴타운, ‘흑석리버파크자이’ 7억원 껑충...“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집값…지역가치 뛴다”

☞50년 주담대 '애매모호' 규제에 은행들 혼란…차주만 '울상'...갚을 수 있으면 예외?…애매한 기준..."대출 문턱 높아지는 게 당연 수순"

☞"무섭게 오르는 전셋값" 연말까지 이어질까...전국 전셋값 8주째 상승…인천 송도·청라, 경기 화성 위주 회복..."강남 등 수요 인기 지역 오름세 한동안 계속"…"입주물량 영향은 일시적"..."외곽지역·비아파트 등은 하향 조정 가능성"

☞“왜 빚내 집 샀을까” 청약 불패에 영끌족 뒤늦은 후회...수도권 1순위 청약 경쟁률 36.6대 1...다만 “청약 가성비 떨어졌다” 평가도

《사  회》

☞서울 도심서 철도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수서행 KTX 운행하라"...주최 측 추산 8000여명 참석…증편KTX 종착지 수서역 변경 요구..."국토부, 부산-수서 SRT 11% 감축…억지경쟁에 시민 불편 방치"

☞일상 속 사건·사고마다 등장하게 된 마약…시민은 불안...용산 경찰 추락사, '마약 파티' 의혹으로...람보르기니·롤스로이스 사건서도 검출...'마약 음료' 등 신종 마약범죄까지 등장..."이상한 마약 사건 많으니 무뎌질 지경"

☞지방 거점국립대 수시 "사실상 미달"…'6대 1' 미만 2→4곳...지방 거점국립대 9곳 경쟁률 7.9대 1로 하락...21.39대 1 보인 서울 주요 대학과 대비 심화...고3 줄어든 점 고려하면 '인서울 쏠림' 강화

☞초음파부터 코로나19 검사까지…의사·한의사 영역 다툼 계속...현대 의료기기 등 놓고 오랜 직역 갈등…법원 안팎 논란 이어질 듯

☞"탕후루 만들다 피부이식까지"…'설탕물 화상' 주의보..."유행 전보다 화상 환자 8배 늘어…녹는점 높고 점성 있어 더 위험"...화상 입으면 흐르는 물에 20분…피부에 붙은 설탕물 억지로 떼지 말아야

《국  제》

☞中 내각은 '스릴러'...흔적없이 사라지는 시진핑의 장관들...中 국방 장관 약 2주째 행방 불명, 이미 해임 추정...지난 6월에 외교장관, 7월에 로켓군 사령관 이어 또다시 고위급 실종...비리 및 간첩 연루설이 가장 유력. 3월 시진핑 3연임 이후 잇따라 낙마...최우선 과제로 부패 척결 꼽았던 시진핑 노력 무색

☞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 우크라 농산물 빗장 유지..."EU 분열 씨앗되나"...EU "농산물 시장 왜곡 현상이 사라져"...동유럽 3국 "우크라 농산물 직접 유입 우려"...우크라 "EU 결정 어기면 문명화된 방식 대응"

☞핵심광물서 OPEC 버금가는 영향력 과시하는 중국...서방국 필요 전략자원 65% 중국이 쥐락펴락...핵심 광물 가공시장 점유율은 90% 내외...中 올해 해외 광산투자 사상 최대 기록 전망

☞미·중 경쟁에 에너지 전환까지…리튬 니켈 확보 '합종연횡'...美, 구리 니켈 망간 등 핵심광물 목록에 잇달아 추가...IRA 활용해 미국 주도 광물 공급망에 우방국 포섭...EU, 핵심 원자재 수입 비중 낮추기로...신종 전략 광물 확보전 이제 막 시작

☞일본, 40년 넘은 다카하마 원전 2호기 12년만에 재가동..."기시다 정권서 노후 원전 의존 더 강해질 듯"...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2011년 11월 정기 검사 이후 가동이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