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2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한 주 동안 고생 하셨습니다. 드디어 즐거운 금요일 입니다. 행복한 금요일 되세요 ^^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등 거센 후폭풍이 시작됐습니다. 예상 밖의 무더기 가결표로 계파 갈등이 본격화하는 건 물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은 낙심하고 분노했습니다. 일부 지지자가 국회로 진입하려고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한 명이 경찰관을 폭행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색출하라는 목소리도 빗발쳤습니다.  

●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과 함께 표결에 부쳐졌던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총리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건 사상 처음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어, 실제 해임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 어제 국회 본회의에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의결됐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기소했던 검사인데, 대법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됐었습니다. 

● 경찰이 '집회와 시위 문화를 개선하겠다'며 여러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0시부터 6시까지의 심야 집회를 전면 금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당장 출·퇴근길집회는 사실상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란 비판이 나옵니다. 

● 감사원이 내부 최고위직인 감사위원을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두고 불거진 내부 갈등이, 공수처에 이어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막지 못할 경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미래세대가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경험과 철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방안으로 인터넷 언론보도를 직접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언론중재위는 인터넷 언론사의 가짜뉴스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지만, 독립기관이 연합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유엔 총회에 참석했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워싱턴을 찾아 바이든 대통령과 미 의회 지도부에게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기를 추가로 지원하겠다며 화답했지만 지난번 방문 때와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 전쟁 직후부터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던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수출입 문제로 불거진 양국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섭니다. 서방의 균열로까지 비쳐지는 가운데 곧 양국이 만나 해법을 논의합니다. 

● 인도네시아의 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이슬람식 식사 기도를 한 뒤 돼지껍질을 먹는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백만 건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었지만 이슬람교도들을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슬람교에서 돼지고기 먹는걸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중국은 오는 29일부터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가 겹치면서 최장 8일 간의 휴일에 들어갑니다. 연휴 기간 한국으로 여행을 가겠다는 중국인들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억눌렸던 관광 수요가 기지개를 펴면서 지난 5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26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9배 가량으로 늘었습니다. 

● 대법원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의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이 인정될지가 쟁점이었는데, 원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물에 빠진 남편을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 역시 징역 30년이 유지됐습니다. 

● 2년 전 인천 남동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한 남성이 아래층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경찰관 두 명이 칼부림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벗어나 논란이 됐습니다. 법원이 직무유기 혐의로 이 두 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경기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2년 전 교사 2명이 6개월 간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권 침해가 있었다는 유족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뒤늦게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서 학부모 3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법정에 선 배우 유아인 씨가 또 한 번 구속을 피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대마 흡연 등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상당히 확보돼 있다면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은 적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 금융위는 신풍제약 주가가 급등락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임상시험 결과 등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풍제약 주가는 5천 원 정도였는데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한 호재로 주가가 21만 원대까지 급등한 바 있습니다. 

● 삼성전자에 와이파이 등 무선통신 칩을 공급하면서 부당한 장기계약을 강제한 미국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이른바 '갑질'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91억 원을 물렸습니다. 

●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 총재가 기준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예상보다 오래 유지할 거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높은 금리가 이어지면 기업이든 가계든 돈 빌릴 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수출기업들 상황을 잘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요즘 학교에서 태블릿PC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 많이 하는데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종이책을 읽고 손글씨 쓰는 걸 강조하는 등 디지털 기기 수업에 제동을 거는 추세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수업 분위기를 해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읽기 능력 등 기초학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 급속한 고령화 현상과 맞물리면서 지난해 사망자 수가 37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해 고령층 사망자가 많이 늘어난 탓인데 암과 심장질환에 이어 사망 원인 3위에 올랐습니다. 

●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 중인 우리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 2차전에서 태국을 4대 0으로 완파하고, 일찌감치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모레는 바레인과의 3차전에는 에이스 이강인이 출전할지 관심입니다. 

●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3~5도 가량 낮아져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반면,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어제, 75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통과 된 3 안건 → ▷제1 야당 체표 동의안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서울시 탈북인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관련)...(중앙 외)

2. '피크 오일‘(Peak Oil) → 석유 생산량이 최대치에 도달하고 생산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뜻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 6월 보고서 '오일(Oil) 2023'에서 2030년 이전에 세계 원유 수요가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아시아경제)

3. 영국, 내연차 판매 금지, 5년 늦춰 → 당초 2030년까지 내연차 판매 금지에서 2035년으로 연기. 국민 경제적 부담 이유. 집권당 지지율 추락에 총선 승부수 해석도. 환경단체 등 반발.(문화)

4. 어느 여행자가 경험한 튀르키예 환율... → 이스탄불을 처음 찾았던 2012년에 1리라가 우리 돈 700원 정도로 양고기 메뉴가 약 10만원이었다... 그다음 해 이스탄불에 돌아왔을 때는 1리라가 600원꼴이었는데, 서울과 비슷한 수준의 물가였고 다시 1년 뒤 방문 때는 급기야 500원대 이하로 떨어졌다. 2018년 방문 때는 200원이었고 지난해 팬데믹 끝물에 방문했을 때는 100원대, 현재는 50원대까지 떨어졌다. 10만원에 먹었던 양고기를 1만 5천원에 먹을 수 있었다.(중앙, 칼럼)

5. 엔저에 엔화예금 1조엔 육박 → 4대 은행 엔화예금 잔고, 지난해 말보다 41.2% 급증. 계속된 엔저에 환테크족이 엔화를 매수, 통장에 쌓아 둔 것이 주요인. 전문가, 당분간 엔저 계속 될 것 전망.(헤럴드경제)

6. 대법 ‘공포심 유발해도 강제추행’... 40년 만에 처벌 범위 넓혔다 → 그동안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항거 불능이나 곤란’이 요구 되었지만 이런 예전 판례를 폐기한다고 밝혀.(서울)

7. 지난해 성폭력 범죄자 4만명 돌파, 사상 최대 → 성폭력 범죄자 4명 중 1명은 사이버 성범죄로 최근 5년간 7.7배 폭증. 성범죄자 증가에 따라 신상 공개대상자도 10만명 지난해 처움으로 10만명 넘어서.(문화)

8. 서울 동서울터미널... 40층 ‘한강뷰’ 핫플로 재건축 → ‘서울 공간 대개조’ 선도 사업 선정. 2025년 착공. 터미널 지하화, 지상 상업·공공, 사무용 사용. 공중보행로로 강변역, 한강과 연결. 40층은 전망대.(세계)▼

9. 이란 ‘히잡 미착용 징역 10년’ 새 법안 통과 → ‘히잡 의문사’ 1주기... 오히려 처벌 강화. 새 법안은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옷을 입거나 복장 규정을 4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5∼10년의 징역형과 약 570만~1140만원 벌금형 규정. 유엔 ‘극단적 성차별’ 비난.(세계)

10. ‘어리석다’는 뜻, ‘치매’의 병명 개정 해외 사례 → ▷대만 실지증(2001년) ▷일본 인지증(2004년) ▷홍콩 뇌퇴화증(2012년) ▷중국 뇌퇴화증(2014년)... 우리도 올 1월 개정작업 착수... ‘인지저하증’과 ‘인지병’을 검토 중.(이데일리)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뉴스

《경  제》

☞여행 떠나고 車 사고…올 상반기 하루에 카드 3.3兆씩 긁었다...대면결제 중심으로 전년 동기比 8.8%...모바일기기 결제 비중 50% 첫 돌파

☞"주말마다 출근하지만 수당 0원"…직장인 10명 중 2명 초과근로수당 못받아...직장인 2명 중 1명은 근로시간 개편 시 최대 '주 48시간 이하' 희망...남성·공공기관·중관관리자급일수록 초과 근로 시간 길어

☞"더 냈거나, 안 찾아간 돈 챙기세요"…車보험 휴면보험금 100억 육박...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휴면보험금 통합조회 시스템 운영...2020~2022년 과납보험료 환급 총 8485만원

☞내년 4월 개통 GTX-A 미리 타보니…빠르면서도 안정감...심야 수서∼동탄 GTX-A 열차로 17분에 주파…최대 속도 180㎞/h...원희룡 "승차감 생각보다 좋아…전문가들이 깐깐히 점검해 주길"...현대로템 연구소장 "직장인·학생들에 시간 돌려드릴 좋은 열차로"

☞화웨이로 한 방 먹은 美,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 불똥 튈까...美 상무부 불편한 심기 드러내며 추가 제재 가능성 시사...10월 종료 앞둔 반도체 장비 반입 유예 변화 생길까 촉각...미 공급망 재편은 韓 반도체 존속 포함…"불리한 결론↓"

《금  융》

☞예상보다 강한 美 경제...연준, 긴축 통화정책 유지...내년 성장률 1.0→2.1%로 상향...美경제 소비지출·고용시장 과열...파월 “통화정책, 물가 안정 중심”...고금리 더 오래, 더 높게 유지할 듯

☞역대급 세수 펑크에···‘지자체, 제살 깎아먹으라’는 정부...2024년 지방재정 운용 방향 발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한도 상향...지방채 발행 요건 완화···방침 뒤집어

☞엔 환율 연저점 경신...엔화예금 1조엔 육박...지난해말보다 41.2% 증가...美 긴축강도 영향...“당분간 강세”

☞끝나지 않는 美 금리인상…7% 넘은 주담대에 영끌족 다시 '한숨'...연준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내년 금리인하 횟수도 줄여 '고금리 장기화'...7% 넘은 시중은행 주담대…'레고랜드發' 수신경쟁으로 상승압박 더 커져

☞"주가조작범 자산동결 추진…증선위원장이 우선 결정"...검찰이 법원 영장받아 동결하면 '이미 늦는다' 판단...신고포상금, 20억에서 30억으로 상향

《기  업》

☞'삼성전자에 갑질' 美브로드컴에 191억 과징금…소송전 갈듯...스마트폰 부품 공급 중단 무기로 삼성에 불리한 장기계약 강요...공정위 "손해 최소 1.6억달러…공정위 확보 증거들 소송에 활용 가능"

☞"베트남 랜드마크이자 자산개발의 교두보"…롯데몰 웨스트레이크하노이...롯데쇼핑의 초대형 상업 복합단지…22일 공식 개장...쇼핑몰 중심으로 마트, 호텔, 아쿠아리움, 영화관 등 계열사 총동원...방문자의 절반 이상이 35세 미만…올해 단지 전체 매출 800억원 목표

☞‘챗GPT’ 진격하는데… 토종 AI, 플랫폼 규제에 ‘발목’...구글 ‘챗봇 바드’ 등 해외 AI...기술 고도화 한국 공략 ‘고삐’...카카오·네이버서 개발한 AI...‘독점 규제’ 프레임속 역차별...구글 등에 밀려 국내 점유율↓

☞삼성전기·LG이노텍, 3분기도 어렵지만…성장 잠재력 '유효'...당초 예상보다 수익성 하락 전망…4분기부터 개선 가능성 높아

☞美 글로벌파운드리, 5.3조원 규모 싱가포르 반도체 공장 오픈...300mm 웨이퍼 연간 45만장 생산

《부 동 산》

☞고용부·국토부, 건설 현장 임금체불·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임금체불·불법하도급 의심 건설 현장(12개소) 합동단속...건설 현장 불법 근절을 위한 양 부처 간 협업 강화

☞“넌 엄빠집 살아? 난 내집이 22채”…미성년 건물주 얼마나 많길래...157명이 6년간 주택 864채 사들여...10대 A씨, 23억 들여 총 22채 매수

☞종부세 수정 요구 1700건 ‘역대 최대’… 40%가 환급 받았다...文정부 부동산값 폭등 여파...종부세 납부 인원 크게 늘어...경정청구도 5년간 대폭 증가...2017년 358건→작년 1718건...청구 인용건수는 695건 기록

☞빌라 시장도 바닥 근접… 서울 도심권 매매가 상승 전환...올해들어 4.5% 빠지던 매매지수...8월 0.01% 하락 ‘사실상 보합’...서울 도심권 전월비 0.02% 올라

☞연희동 노후주택 1067가구 아파트로 탈바꿈 한다...서대문구 연희동 721-6번지 일대...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가결

《사  회》

☞교사 아동학대 신고시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다음주부터 시행...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조사·수사기관은 시·도교육감의 의견 필수

☞내년 개통하는 GTX-A, 수서~동탄 구간서 시운전 개시...일반에 첫 공개, 순식간에 시속 170㎞ 돌파...원희룡 장관 “안전을 최우선으로 적기 개통 노력”

☞추석 연휴 전 부치다 불 나면?…"물 뿌리면 안돼요, 젖은 수건 덮어야"...5년간 추석 연휴 화재 1224건…3건 중 1건 주거시설서...튀김요리 시 화재, 젖은 수건 덮거나 소화기 이용해야..."기름화재, 물 뿌리면 불꽃 튀며 불 더 크게 번질 수도"

☞작년 사망자 37만2939명 '역대 최대'…코로나·고령화 영향...통계청, '202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발표...사망자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아...암 22.4% 1위…심장질환 9%·코로나19 8.4%

☞성폭력 범죄자 작년 첫 4만명 돌파...4명중 1명은 사이버 성범죄...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급증...최근 5년간 7.7배나 늘어나...‘유죄신상등록’ 10만명 넘어

《국  제》

☞9개월만에 워싱턴 찾는 젤렌스키…싸늘한 기운 감도는 美정가...상하원 합동연설 대신 비공개로 의원 면담…'로우키' 행보...美 당국자 "우크라 지지 약화 아냐…중요성 못지 않다" 강조..."바이든, 4천300억원 추가원조 발표키로…에이태큼스는 빠져"

☞英, 전기차 전환 5년 연기…기아·포드 등 車 업계 뿔났다...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기한 2035년으로 늦춰...기아·포드 “소비자와 업계 혼란 키울 수 있어”

☞美상원,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 지명자 인준…軍인준 지연 속 수개월만...상원 83대 11로 해당 인준 가결돼 마무리...튜버빌, 국방부 낙태 지원정책 반발…인준 저지

☞폴란드 "우크라에 무기 지원 안 한다"…삐걱이는 서방 연대...'곡물 수입 금지' 두고 우크라, 폴란드 등 WTO 제소...폴란드 대통령 "우크라, 구조자까지 익사시키려" 비판...슬로바키아선 친러정당 독주…미국서도 우크라 지원 회의론

☞日기시다, 中시진핑과 연내 정상회담 여부에 "정해진 것 없다"...유엔 총회 참석차 방문한 뉴욕서 회견…"中과 긴밀히 의사소통"..."안보리 상임이사국, 거부권 자제해야…새 경제정책 내달 완성"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부동산 뉴스


■‘형’ 서울 집값 오르자, ‘아우’ 경기도도 뛰었다
-9월 셋째주 수도권 0.17%↑
-서울은 상승폭 줄어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921000618 


■서울아파트 전세 올 들어 최고 상승
-부동산원 주간 가격동향
-상승률 0.20%로 커지면서
-매매변동률 0.12%도 추월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35380


■文의 진보정권 성공론 불리한 부동산만 쏙 빼
-盧정부 17회·文정부 27회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 폭등
-'고용률 최고' 자화자찬도 통계조작 의혹에 빛 바래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34203


■미분양 '자금난 해소 대출보증' 분양가 할인 조건 완화해준다
-올초 신설 HUG 미분양 보증 7월까지 집행 실적 0건뿐
-원희룡, 생활인구 개념 전환
-"농어촌 다주택규제 풀어야"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35379


■원희룡 "농·산·어촌 집은 1가구 2주택서 제외해야"
-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
-"지방에 집 사는 것 장려 필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2181771


■"제2의 월세 악용"…원룸·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없앤다
-월 10만원 넘으면 세부내역 공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2180361


■송파 잠실우성, 49층으로 재건축
-268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35382


■동서울터미널, 美허드슨야드처럼 '대개조'
-서울시 '입체 복합개발' 구상
 -지하철도기능 그대로 두면서지상에 고층 오피스 올려
-2025년 착공해 3년후 완공
-수서차량기지·용산정비창도, 다층수직개발 핵심 대상지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35385


■"사업 늦어질라"…북아현2구역 공사비 갈등 봉합
-삼성·DL이앤씨, 조합 제시안 수용
-23일 임시총회 계약해지 안건 취소
https://www.sedaily.com/NewsView/29URQX8KJP/GB03


■'여의도1호' 재건축 한양아파트…현대·포스코, 하이엔드 브랜드 대결 후끈
-하이앤드 브랜드 '디에이치'vs'오티에르'
-분담금 100%환급, 마진 '0' 공사비 제안
-다음달 29일 조합원 투표로 시공사 선정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06326635742416&mediaCodeNo=257 


■아파트 하자접수 '균열·기능불량' 최다
-최근 5년 각각 1만여건 접수
-"제때 처리 안돼…빠른 심사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2180371


■"건설비 현실화 시급…책임준공확약도 손질 필요"
-공사비 급등에 수익 확보 어려워, 인허가받고 사업못하는 곳 수두룩
-불가피 사유로 준공기한 못맞춰도
-시공사가 채무 짊어지는 것도 문제
-원희룡 "농어촌은 다주택 풀어줘야"
https://www.sedaily.com/NewsView/29URQO5HME/GB03


■공항보안검색서 놓친 '칼', 꺼내도 처벌 못한다?
-[사각지대 놓인 항공보안법]
-보안 검색 후 터미널·계류장 등 적발해도 처벌 못해
-법 사각지대 놓여…항공기 반입 외 처벌 근거 마련
-반입금지 적발 건수, 지난 7월말 228만건에 이르러
-항공기 내에서 실탄·칼 등 흉기 적발건수 급증 추세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83446635742416&mediaCodeNo=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