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5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묘지 사용기한 30년 → 2000년, ‘한시적 매장제’ 도입,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공설, 사설 묘지의 경우 사용기한을 30년으로 한정,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조항도 있어. 해외 대부분의 나라도 사용기한 있어.(서울)
2. 일본의 식민지배는 합법? → ‘군함도’ 유네스코 유산 설명에 일제의 한국 식민지 지배는 합법이라는 내용 최근 추가. “2001년 (일·한·미·영·독일 등의 연구자가 참가해) 개최된 ‘한국병합 재검토 국제회의’에서 국제법의 귄위자인 구미의 법학자로부터 일한병합조약은 당시의 국제법관행에 비춰 ‘무효’였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부분 삽입.(중앙선데이)
3. ‘이겨라, 이겨라, 우리 선수 이겨라’... → 돌아온 북한 여성 응원단. 2020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해 IOC로부터 자격정지 징계를 받아 그동안 국제 대회 참가 차단... 이번 아시안게임 계기 다시 복귀. 연보라색 셔츠와 모자를 맞춰 입은 여성응원단도 다시 등장.(중앙선데이)
4. 올 설/추석 비교 → ①귀향의향 79.3%/79.6% ②차례비용(대형마트) 30만 9000원/40만 3280원 ③해외여행 계획 19%/24% ④휘발유값 1560원/1760원...(중앙선데이)
5. ‘미꾸라지’/‘미꾸리’ → 표준어, 사투리의 차이가 아니고 다른 종이다. 미꾸라지는 미꾸리(과) -미꾸리(속) -미꾸라지(종)이다. 한자로는 둘 다 미꾸라지 ‘추(鰍)’자를 쓰는데 ‘고기(魚)’와 ‘가을(秋)’이 합해진 글자다. 미꾸라지는 약간 납작하고 미꾸리는 둥그스름한데 미꾸라지가 성장 속도가 빨라 주로 양식은 미꾸라지이다.(중앙선데이 외)
6. 중국산만 보이는 아시안게임... 광고도 후원도 '차이나 온리' → 항저우 아시안게임 공식 후원·공급 업체 175개 중 171개가 중국 업체.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중국기업 79개가 참여한 것의 두 배가 넘어.(매경)
7. 모바일 거래가 90%... 인터넷뱅킹의 종말 → 액티브X 설치 등 인터넷뱅킹의 복잡한 절차 등으로 외면. 이미 카카오·케이·토스뱅크는 전면 모바일뱅킹 체제로 전환. 시중은행도 상대적으로 많은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인터넷뱅킹의 축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매경)
8. 연구개발(R&D) 투자는 많지만 질은... →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규모는 2012년 이후 올해까지 줄곧 이스라엘 뒤를 이어 2위... 그러나 고인용 논문은 올해의 경우 총 70건으로, HCR을 배출한 69개국 중 순위는 17위. 일본보다는 물론 우리보다 GDP 규모도 투자비율도 낮은 싱가포르, 홍콩에도 뒤져.(한국)
9. 다시 ‘고금리’로 회귀 →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4.17~7.099%.. 금리 상단이 7% 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연말 이후 약 9개월 만. 중, 고금리에도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 대출 잔액 계속 증가.(한국)
10. ‘내외 귀빈’, ‘내외빈’은 틀린 말 → ‘내빈’(來賓)은 ‘초대해 응해 온 손님’을 말해서 ‘내외빈’은 적절치 않다. 흔히 외부에서 초청되어온 손님은 ‘외빈’, 조직, 회사 내 높은 분(기관장, 사장 등)은 ‘내빈’이 아니냐고 하는데 그들은 손님은 아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내빈’(內賓)은 ‘여자손님을 이르는 말'로 되어 있다.(세계, 우리말 화수분)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정부가 추석 전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에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기고, 공급 물량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보증 지원을 비롯한 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 공급 주체들의 자금난을 해소할 방안도 담길 예정.
2.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통제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 유예 조치가 1년가량 연장될 전망. 당초 한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통제 유예 조치는 다음달 초 끝날 예정이었음.
3. 지난 10년간 주한미군으로 한국이 얻은 경제적 가치가 최대 93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옴. 미·중 간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한미동맹이 경제발전의 안전망 역할도 해내고 있는 셈.
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한 총리가 북한의 군사도발과 러시아 밀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하자 이렇게 화답함. 시 주석은 또 방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경색됐던 한중관계 회복에 한발짝 다가섰다는 평가.
5.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이 회사 측과의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파업 확대를 선언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루 간격을 두고 파업 현장인 미시간주로 연이어 찾아갈 예정.
6.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본격적인 메달 레이스를 시작. 한국 선수단은 근대5종에서 첫 메달을 가져왔음. 김선우(경기도청)가 근대5종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땄고 김세희(BNK저축은행)·성승민(한국체대)과 함께 단체전 동메달을 합작함.
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단식 중단을 결정한 가운데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 지을 영장실질심사가 코앞으로 다가옴.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이 대표 개인의 정치 생명은 물론 민주당의 앞날까지 결정할 ‘운명의 날’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음.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헤드라인 뉴스
《경 제》
☞국제유가 '연내 100달러 돌파' 전망…연준 금리 인상 부추기나...전문가들, 국제유가 연내 100달러 돌파 관측...유가 상승으로 인플레 가속화→금리 인상 전망...파월 "핸디캡 부여하겠지만 불확실성 많다"
☞'역대 최고가' 찍은 양양송이, 추석 앞 물량부족에 사흘째 150만원 안팎 초고가 행진...재배가 불가능한 '100% 자연산' 양양송이 매년 9월 초순 채취가 시작돼 9월 말쯤 생산 절정
☞'최저임금 못 미치는 육아휴직급여' 오를까… 정부, 내후년 상향 고심...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는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최저임금 201만58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
☞한국 교역량 '뚝'…OECD 회원국 중 수출 감소폭 4위·수입은 1위...7월 기준…글로벌 긴축·보호무역주의에 중국 경기부진 영향 커...고유가 지속시 교역량 더 줄 수도…"경제 활력 약화 우려"
☞“불경기는 딴 나라 얘기?”…금·한우·여행 숙박권, 불티나게 팔렸다...유통가, 추석 특수로 판매고 호조...롯데관광개발, 전세기 패키지 완판...“올 추석 여행객, 창사 이래 최고”...이색·프리미엄 선물세트도 인기
《금 융》
☞내년에도 '고금리' 쭉…셈법 복잡해진 금융권...내년 5% 고금리 예고…건전성이냐 상생이냐...은행연, 카카오와 손잡고 '금융소비자 보호' 나서
☞코스피, 긴 연휴 앞두고 관망세…FOMC 여진 지속...코스피, 2450~2570선 범위 내에서 등락 전망..."반도체, 자동차, 기계 업종 관심"
☞긴축 효과 없는 한국경제… 금리 7% 넘었는데 가계대출 1.6조↑...은행 대출금리 상단, 9개월 만에 최고...정기예금 금리도 4%대 회복...당분간 대출·예금금리 오를 듯… 당국 규제가 변수
☞"금리인하 베팅했는데"…美 장기채 ETF 연저점에 서학개미 울상...'매파 FOMC'에 미 국채 수익률 상승…16년 만 최고치...채권 가격 하락에 장기채 ETF 줄줄이 연저점 기록
☞보험사기 年 1조 넘었는데…솜방망이 처벌에 피해 더 키운다...2022년 10만명 적발… 날로 지능·고도화...정식재판 없이 벌금형 종결 50% 넘어...1심서도 징역형 비중 20%대 그쳐...일반 사기 비해 처분·선고 가벼워
《기 업》
☞시각장애인 대중교통 이용 돕는 미래 모빌리티..현대차·기아, 2023 아이디어 페스티벌...지난 22일 개최…본선 15개 팀 경합...사회적 약자 돕는 기술 혁신 모빌리티 호응
☞후발주자 인텔의 '1.8나노' 선공…반도체 파운드리 경쟁 격화...'내년 1.8나노 생산' 인텔 발표에 "3나노 생산도 안하면서" 의구심...파운드리 1·2위 TSMC·삼성, '2025년 2나노 주도권' 경쟁
☞롯데 3세 신유열, 사장단과 어깨 나란히…유통으로 경영수업 확대...신동빈 회장, 신유열 유통업 진출가능성에 "생각하고 있다"...롯데몰 하노이 오픈식 참석, 출국전 신동빈과 롯데면세점 방문
☞전기차 주춤하자… 몰래 웃는 르노코리아...내년 여름 오로라프로젝트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전기차 일러… 하이브리드차 성공부터"...'판매량 뚝' 전기차 관망세에 시간 벌었다
☞美자동차노조 "GM·스텔란티스 파업 확대" 선언…포드는 제외...GM·스텔란티스 28개주 38개 부품공급센터로 파업 확대
《부동산》
☞신축아파트 청약하려 구축 3채 명의신탁했다가 덜미...국토부, 아파트 불법 의심 직거래 2차 조사결과 발표...편법증여 등 불법사례 182건 적발…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
☞조합이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에 나서는 이유는?...홍제3구역·북아현2구역 총회 앞두고 극적 타결...사업비·사업기간 늘어…조합·시공사 모두 해지는 부담
☞신촌 원룸 월세 80만원대까지 치솟은 까닭...올해 서울 원룸 월세 69만원...대학가 일부는 80만원 육박...신축 주택 월세 상승 이끌어...청년 주거 지원책 더 필요해
☞“수도권 신규 아파트 입주하자”…청약 경쟁률 ‘쑥’...1순위 평균 경쟁률 6.23대 1…올해 초 대비 21배 올라...2~3년 뒤 주택 공급 부족 예상, 착공 실적 반토막...수요자들 “공급 줄고 집값 오르기 전에 선점해야”
☞거래량은 제자리, 집값 ‘불안한 상승’… “금리부담에 실수요자 주춤”...실거래가 지수는 7개월 연속 상승… 거래량은 하락...일시적으로 가격 상승 후 다시 하락 전망도...전문가 “갈아타기, 투자 수요는 시장 반영… 거래량 결국 오를 것”
《사 회》
☞'수도권→서울 출근' 서울동행버스, 노선 4개 더 늘어난다...서울동행버스 한 달 이용객수 5000명 돌파...신규 노선 11월 중 운행 개시…지속 확대
☞과로에, 민원에 쓰러지는 공무원들…산재 매년 ‘최고치’...3년 간 1만7765건 청구…1만5419건 승인...승인 재해 중 ‘사고’ 1만3170건 가장 많아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신고했지만 ‘문제없다’고 하자 반발…법원 “조사자료 일부 공개하라”...부정수급 신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조사 관련 정보 공개해달라”며 소송...법원, 일부 승소 판결
☞법원, 公기관 정보비공개 브레이크…"개인정보 아니면 공개"...행정기관 측 비공개처분에 행정소송...法 "일반적 내용까진 사생활 침해 아냐"
☞"밤새 전 부치기 그만"…10명 중 6명 "올 추석 차례 안지낸다"...고향 부모 방문은 46%..휴식과 여행 52%...전통과 관습에 덜 얽매이는 분위기 확산
《국 제》
☞中방문한 EU 통상수장 “디커플링 원치 않지만 보호조치 필요”...EU 집행위 부위원장 23~26일 방중…디리스킹 재확인...상하이 연설서 "EU 무역거래 원칙, 공정 경쟁이 핵심"..."中, 수출에 집중해 내수 뒤처져…EU 무역적자의 원인"...25일 허리펑 등과 회담…"불균형 해소가 최우선 과제"
☞우크라, 나흘째 크림반도 공격…러시아는 동남부 일대 공습...우크라 "러 고위 지휘관 숨지고 수십명 사상…대공미사일·포병부대에 타격"...러 "우크라군, 도네츠크·자포리자 등지에서 한 주간 3천600명 손실"
☞日 후쿠시마 2차 방류 오염수서 방사성 핵종 검출…기준엔 부합...도쿄전력 "분석 결과 모두 방류 기준 만족"..."측정 대상 29종 뿐만 아니라 자율적으로 확인하는 39종의 핵종과 삼중수소까지 포함해 이번 시료 분석 결과는 모두 방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고음 울리는 中 그림자금융…부동산위기로 붕괴에 몰려...뉴욕타임스, 중국 10대 자산운영사 중룽신탁 환매중단 사태 조명...중국 은행권 부실대출 증가 우려..."중앙 정부, 구제나설지 시험대"...상반기 11개 은행 부동산 부실채권 48조8천억…BI "내년 165조 될 수도"...상반기 은행권 신규 대출서 부동산 부문 비중 1%에 그쳐
☞교황, '이주민 무관심' 비판에 마크롱 "우린 부끄러울 것 없어"...佛 마르세유 찾은 교황, 연이틀 유럽에 '이주민 환영·통합' 촉구...교황 "이주 현상, 일시적 사태 아닌 시대의 현실"…현명한 대응 주문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헤드라인 뉴스
1. '시진핑 10년만 방한' 그린라이트?…대통령실 "협의 본격 추진"
2. 추석 전 공급대책 발표…3기 신도시 공급 앞당긴다
3. 해병대사령관 말 바꿨나? "진실되게 했으니 잘못 없어" 라더니…
4. 황태포·곶감·은갈치 구입한 尹대통령 "넉넉한 명절 되세요“
5. 푸틴 '평양 답방' 급물살?…러, 서방 보란듯 "사절단 방북" 공표
6. 한국 교역액 '뚝'…OECD 회원국 중 수출 감소폭 4위·수입은 1위
7. '송파 사망 일가족' 빚 독촉에 가스요금 장기체납
8. '쥐꼬리' 육아휴직급여 높아질까… 최저임금 수준 상향 '만지작’
9. "자녀에 27억 집 팔면서 잔금날 10억 임대계약…편법증여 의심“
10. 육군 ROTC 절반이 정원 미달…초급간부 확보 '빨간불’
11. [날씨] 수도권 출근길 0.1㎜ 미만 빗방울
12. 합참의장, 전방 GOP·포병대대 방문…"적 도발 시 강력 응징“
13. "새 국교위원 김주성 명예교수, '좌파는 사람 죽인다' 등 망언“
14. 사과 두 개 만원…"작년 추석보다 두배는 오른 것 같아“
15. 한중합작 위안부 다큐 '22', 개봉 6년 만에 일본서 첫 상영
16. 긴축 거스르는 한국 금융…금리 7% 넘었는데 가계대출 1.6조↑
17. 사교육 통계 '사각지대' 없앤다…내년엔 '유아 사교육비'도 조사
18. 지역 의료격차 여전…인천, 치료 가능 환자 사망 전국 최고
19. 제조업 4분기 경기전망도 먹구름…"고유가·中 경기침체가 발목“
20. 의무 복무 중 순직한 군인·경찰 등 기린다…기념일 지정
21. 성큼 다가온 가을…휴일 유명 관광지·축제장 나들이객 '북적’
22. "직장인 44% 임금체불 경험…퇴사하거나 모르는 체도“
23. 공정위, '웹소설 저작권 갑질'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5억4천만원
24. 후쿠시마 방류 한달…'방류기준 충족'·中수산물 수입금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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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코로나 유출설' 中연구소 "새로운 코로나 발병 위험 높아“
27. 양양 강현면 야산서 7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28. 후발주자 인텔의 '1.8나노' 선공…반도체 파운드리 경쟁 격화
29. 50개 도시 시장 서울로…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30. "과학과 선거 주기 달라"…예산 삭감 부정적 결과 우려
31. 기준 낮춘 뒤 층간소음 인정률 올랐다…그래도 20% 못 미쳐
32. 우주항공청 위상·소속기관 놓고 이견…연내 개청 불투명
33. 그날 캐나다 시크교사원 주차장서 무슨일이?…주목받는 피살사건
34. 삭제 안되는 폴더에 은닉…산업기술유출 수법 인터폴 공유
35. 해외여행 재개에 재외국민 피해 급증…"상반기에만 7천명 넘어“
36. 장기요양 수급자 1인당 3.5가지 만성질환…하루 약 8.3개 복용
37. 제주 4·3사건, 사실혼 배우자·양자도 유족 인정된다
38. 턱으로 플라스틱도 뚫는 열대불개미, 생태계교란종 지정
39. "똑같은 폭행 '중국인'이 했다고 하면 86%가 유죄로 짐작“
40. '상생금융'으로 174만명 넘는 소비자에 1조1천479억원 혜택
41. 아파트 놀이터서 흉기 휘둘러…테이저건 맞고 체포
42. 안마의자에 골드바까지…편의점서도 추석 선물세트 판매 호황
43. '소멸 위험' 가사·줄타기·발탈, 7년 만에 긴급보호대상서 해제
44. "왜 문 안 열어줘"…괴산서 전 부인 집에 불 지른 60대 체포
45.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불조심'…3년반동안 전국서 219건
46.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의사 채용 비리…당시 병원장 유죄
47. 육아휴직하면 '소득 반토막'…한국, 소득대체율 OECD 하위권
48. 담배 피우던 고교생들 훈계하다 뒤통수 때린 60대 벌금형
49. 14년 교제 연인 잠들자 흉기로 살해한 50대에 '징역 25년’
50. 경사로서 밀린 주차차량 사고, 누구 책임…경찰, 입건 고심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부동산 뉴스
■주택공급 가뭄 우려 3기신도시 앞당긴다
-정부, 추석前 대책 발표
-PF 유동성 투입도 포함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36949
■3기 신도시 역세권 고밀 개발 … 용적률 높여 물량 늘릴듯
-주택 가뭄 해소 어떻게
-사전청약 일정 앞당기고 올해 신설 미분양대출보증
-'분양가 할인' 조건도 완화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해 자금난 건설사 사업 촉진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36935
■신촌·종로일대 노후모텔 재건축 땐 용적률 30% 더 준다
-서울시 '숙박시설 확충안' 발표
-'관광숙박 지구단위계획' 도입
-폐교 등 유스호스텔로 용도 변경, 대학 기숙사 연계한 숙박도 확대
-에어비앤비 내국인 투숙도 허용
https://www.sedaily.com/NewsView/29UT4156JW/GB03
■"조합 생기면 더 오른다"…매물 거두는 은마 집주인들
-7월 269건서 이달 170건으로
-84㎡ 올 초보다 5억 올랐지만 "최소 2~3억 더 받을 것" 기대
-계약 성사 직전에 취소하기도
https://www.sedaily.com/NewsView/29UT4T92JZ/GB03
■차고 넘치던 전세, 씨가 말라간다…심상찮은 가을 이사철
-성동구, 6개월 전 대비 전세 매물 반토막
-금호동, 정주여건·준신축 아파트, 전문직·신혼부부 실수요 몰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924000121
■"수억원 세금 내느니…" 月 4500만원 월세 내는 '슈퍼 리치'
-'슈퍼 리치'도 전세 외면, 월세 1000만원 잇따라
-서울 강남, 성동구 등 초고가 월세 계약 속출
-주택 취득 세금만 수억, "보유 자체가 부담" 늘어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2436671
■양도세·실거주 부담에 분양권 거래 '뚝'
-1·3 대책 발표후 거래 늘다 9월엔 절반 이상 줄어들어
-후속 규제 완화 조치 지연되고 시장 관망세에 거래위축 심화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36833
■오피스텔·1억이하 원룸 집주인도 무주택 청약 가능
-공시지가 1억 이하거나 전용 20㎡ 이하일 경우 가구당 1채까지 무주택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2436691
■청담 e편한세상 18억 6000만원·목동힐스테이트 14억
-9월 3주차 법원 경매 3073건 진행 845건 낙찰
-신내동 데시앙 10.3억, 광장동 신동아 9.6억
-최다 응찰 성남 중원구 은행동 현대, 36명 몰려
-최고 낙찰 양재동 근린시설, 113억 3670만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07046635743400&mediaCodeNo=257
■부동산 PF 부실 우려는 여전[레고랜드 1년③]
-PF 연체율 오름세 둔화됐지만 '착시효과' 지적
-건설사 자금난에 PF 보증확대·자금지원 등 검토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922_0002461394&cID=15001&pID=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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