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6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2주 차 일정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열리는데,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놓고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국정감사,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격돌할 걸로 보입니다. 

● 국민의힘이 난상토론 끝에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당 쇄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표는 총선 승리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 단식 이후 회복 치료에 전념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에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압승으로 당의 중심이 이 대표로 옮겨간 가운데, 비명계 포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임직원들이 1억5천만 원이 넘는 출장비를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많은 출장비를 받아 챙겼던 고위 간부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고, 지금도 같은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또 대피하라고 경고하고 나서면서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상전에 곧 수만 명이 투입될 것으로 전해지는 등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군은 남부 키부츠 민간인 살해 공격의 책임자인 하마스 사령관을 사살했으며, 하마스 작전 지휘 센터, 미사일 발사대 등 100여 곳의 군사 관련 시설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 얼마 전 이스라엘 지지 의사를 밝혔던 프랑스에선 주요 관광지에 테러 신고가 들어와,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독일과 영국, 미국 등에서는 양측 지지 시위가 벌어지면서 이번 전쟁으로 인한 긴장이 세계 곳곳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이스라엘-이란전으로 확전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서는 오일쇼크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보다 1％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 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했었는데요. 취재결과 빼돌린 군사 기밀이 11건이나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빼돌린 군사기밀은 별도의 서버에 보관하면서 수사에도 대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갖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팔겠다고 주문을 내는 공매도를 수백억 원 규모로 장기간에 걸쳐해 온 외국계 투자은행이 적발됐습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한 고의성도 있어 보여서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걸로 보입니다. 

● 지난 13일, 개그맨 박수홍의 친형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부모가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박수홍 측이 부모의 진술을 반박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형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해 자전거 운전자 때문에 발생한 사망 사고가 1년 전보다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사고가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다른 자전거나 자동차와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을 위한 자전거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물품 대금 납부가 밀린 점주들을 상대로 법정 최고 금리를 웃도는 20%의 이율로 지연 이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랭크버거, 본죽, 청년다방 등이며, 이마트24를 제외한 편의점 가맹본부들도 그간 연 20%에 달하는 이율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 평소 식당 등을 들리셨을 때, 착한 가격 업소 팻말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들에게 판매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고, 대신 지원책 등을 마련해주는 정책인데요. 최근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정부는 종량제 봉투 지급만 해주고 홍보는 부족해서 상인들만 허리띠를 조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위스키와 와인 같은 술을 일반 매장보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여러 인터넷 사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주류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스마트 오더를 도입했습니다 사실상 온라인 판로가 열린 것으로, 일부 업자들이 관세를 피해 몰래 해외에서 들여온 술을 취급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기로 예정돼있죠. 그런데 정부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사망 고리를 끊어야 한단 공감대는 있지만 노사 간 시각차는 극명합니다. 

● 올해 제주 지역의 한국인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할 전망이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7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제주 인구 중 외국인의 비중은 빠르게 증가한 반면, 내국인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어서, 연말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상 처음으로 작년에 비해 내국인의 인구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힘겨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골목길이나 고지대에는 연탄 배달이 되지 않아 주변의 도움 없이는 겨울을 날 수 없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많습니다. 봉사단체 중심으로 해당업자와 연계하여 자원봉사 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 국내 최대 공연관광축제 2023 웰컴대학로가 서울 대학로에서 개막했습니다. 웰컴대학로는 뮤지컬과 연극, 비언어적 공연예술 등 한국의 우수한 공연을 국내외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입니다. 오는 28일까지 대학로 일대에서 열리며, 온라인 공연프로그램 케이-스테이지K-Stage를 통해 공연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져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9도, 내일은 8도까지 떨어지는 등 쌀쌀하겠습니다.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커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아파트 공시가격, 층·향·뷰별로 세분화 → 그동안 층, 향 등 반영 근거 없고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아 불합리 지적. 2024년부터 우선 층(최대 7등급), 향별(8방향) 등급이 먼저 공개되고 향후 도시·숲·강, 소음(강·중·약) 등 반영.(경향)

2. 출생아 10명 중 1명 난임 출산 → 지난해 출생아 중 9.3%는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났다. 35세 이상 산모 비중도 35.7%, 통계청 인구동향.(중앙선데이)

3. 이젠 ‘AI 피싱’ 조심? → ‘엄마 돈 보내줘’... 아들 목소리 맞는데 알고보니 3만원 주고 AI로 만든 합성물. 지난 3월 캐나다에서 2만 1000 캐나다 달러(약 2072만원) 입금하는 사례 발생.(매경)

4. ‘폴리매스’(polymath) → 여러 분야에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고 성취를 이룬 사람을 뜻한다. ‘괴테’도 폴리매스 중의 한 사람인데 괴테는 스스로를 과학자로 여겼다고 한다. 문학뿐만 아니라 해부학·식물학·광물학에 많은 기여를 했다. 광학을 연구해 『색채론』을 쓰기도 했다.(중앙선데이) 

5. 치매는 증상 발현 15~20년 전부터 시작된다 → 전문가들은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세포를 파괴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치매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15~20년 전으로 본다. 40~50대 중년 시절부터 치매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중앙선데이)

6. 걷기의 치매 예방 효과 → 미국의사협회 신경학회지에 소개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평균 9826보를 걷는 사람은 7년 내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50%나 낮았다. 파워 워킹처럼 빠르게 걷기는 효과가 더 좋아 1분에 40보 이상의 속도로 걸으면 하루에 6315보만 걸어도 치매 위험이 57%까지 감소했다. 빠른 속도가 아니더라도 하루 약 3800보 걸었을 때 치매 위험은 25%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중앙성데이)▼

7. 창원, 인구 100만 특례시 붕괴 위기 → 지난해 1월 인구 108만으로 수원·용인·고양과 함께 특례시로 출범했지만 올 8월 인구 101만대... 2년 연속 100만명 미만 땐 특례시 박탈. 반면 화성시는 2025년쯤 특례시 자격 얻을 듯.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 심화.(경향)

8. 중국 e커머스의 공습 → 중국 온라인 직구 규모, 올 2분기만 7778억원, 전년대비 120%. 증가. 일부 소비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온라인 ‘직구’ 보편화... 저가 앞세워 중국 업채들 직접 한국 투자 시작.(중앙선데이)

9. 반려동물 유기 처벌 →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맹견을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매경 외)

10. 임산부, 임신부 → ‘임산부’는 아이를 밴 여자인 ‘임부(妊婦)’와 아이를 갓 낳은 여자인 ‘산부(産婦)’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반면 ‘임신부’는 전자만을 의미한다. ‘임산부가 담배를 피우면 태아에게 해롭다’는 임신부로 쓰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 헤드라인 뉴스

1. "이란, 시리아내 병력 이스라엘에 더 가까이 이동"

2. 추경호 "내년 리바운드…韓보다 성장률 높은 선진국 별로 없어“

3. "모두 위한 소통 공간 됐으면"…새로 단장한 경복궁의 '첫 얼굴’

4.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 우려에… '지방의대' 중심 증원 가능성

5. 공시가격 투명성 높인다…아파트 층·향·조망별 등급 공개

6. 한미일, '북러 무기거래 정조준' 독자제재 본격 추진하나

7. 시민사회 "국민연금, 최소생활비의 절반"…대안보고서 26일 발표

8. '6.6만호' 남양주 왕숙 신도시 첫삽…내년 하반기 분양 시작

9. 글로벌 IB 2곳, 56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최대 과징금 예상

10. 숨진 쿠팡 하청 배달기사 사인 '심장비대'…정상치의 2배

11. [날씨] 내륙 중심 아침기온 5도 안팎…일교차 10∼15도

12. [이·팔 전쟁] 한일 외교장관 통화…"韓수송기로 일본인 이송 감사“

13. 아프간 북서부서 또 규모 6.4 강진…"1명 사망·약 100명 부상“

14. 4대 방산 수출국 도약 노리는 한국…'서울 ADEX' 기대감 커져

15. "우크라 파일럿, 내주 美애리조나서 F-16 훈련 시작“

16. 학부모 83% "대입개편으로 특목·자사고 선호도 증가“

17. 박민식, 정율성 흉상 잇단 훼손에 "반달리즘 안돼“

18. 무더웠던 8월 주택 전기사용량 역대 최대…요금 25%가량 올라

19. 고금리에 5대 은행 건전성 관리 비상…올해 부실채권 3.2조 털어

20. 시효 끝난 워크아웃제도…'금융권 자율협약' 이달 가동

21. 검단 LH아파트 지하주차장, 3년전 붕괴위험 경고 받았다

22. 직장인 3명중 1명 '직내괴' 경험…피해자 11% "극단선택 고민“

23. 한동훈 장관 집 앞에 흉기·토치 두고 간 40대 구속영장

24. 종이컵 유독물질 마신 여직원 110일째 의식불명…동료 등 송치

25. 박진, 美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 방문…"물샐틈 없는 안보협력“

26. 한국 국가채무 비율, 5년 뒤 비기축통화국 중 두번째로 높아져

27. 국토부, '무임승차 의혹' 코레일 자회사 직원 120명 수사의뢰

28. 3년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400만건…징계 요구는 단 '1건’

29. 금융실명제 시행 30년 맞았지만…6년간 644명 재판 넘겨졌다

30. 내년 공립 초·중·고 교원 2천500명 축소 추진

31. "무서워서 못 타겠다"…잇단 엘리베이터 성범죄에 불안감 확산

32. 기아 노조, 15차 임단협 본교섭 결렬 선언…17일 파업 강행하나

33. 경찰, 조폭 유튜브 5천건 전수조사 했지만 수사 착수 '0건’

34. "日기시다 내각 지지율 출범 후 최저" 여론조사 결과 잇따라

35. 올해 소상공인 퇴직금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사상 최대’

36. 살인·마약 검거 도와도 60만원…보상금 이대로 적당한가요

37. 10명 중 1명은 몸 아파도 병문안…의료 관련 감염 '주의’

38. 도봉산역서 SUV가 승용차·보행자 들이받아…2명 병원 이송

39. 유통사에 '경쟁제품 판매중단' 압박…스트라타시스 과징금 6억원

40. "교통사고 건보 처리했다가 8만여건 적발…환수율 60% 불과“

41. 작년 시내버스 8천억 지원한 서울시, 올해 8월말 이미 9천억

42. '적자 허덕'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통신비로 연 70억 지출

43. 김영식 "방송업계 음악 저작권료 연 570억…국민 전가 우려“

44. '쿵' 고급 외제차로 고의사고… '고액 보험금' 노린 일당 송치

45. 의대정원 파격 확대에 수험생들도 '들썩'…"N수생 크게 늘 것“

46. 옛 대우조선해양 200억원 횡령사건 관련 8억원 빼돌린 50대

47. 속초시 시 승격 60주년…'작은 포구가 대표 관광도시로’

48. "손녀오니 묶어달라" 무시, 5세 물림사고…견주, 항소심서 집유

49. "아프간 지진 피해…같은 민족,같은 인간으로서 가슴 아픕니다“

50. '우주강국' 벤치마킹 마친 경남도…우주항공청 조기 개청 주력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 부동산 뉴스

■오르는가 싶더니 5억 뚝…들쭉날쭉 집값에 강동구 '대혼란'
-서울 강동구 신축 시세 들쭉날쭉…매수자 '관망'
-단지 내 실거래가 5억 이상 차이 나기도
-"신축 가격 급등하자 주변 준신축에 관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1591531


■목동 재건축도 아닌데… 12억→16억, 4억 오른 목동 옆동네
-목동 신시가지 단지 재건축 속도전…주변 아파트 단지도 신고가
-목동한신청구 전용 84㎡, 8개월새 3억8000만원 올라
-목동신시가지 단지 절반, 이르면 이달 중으로 신탁방식 추진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015000168 


■6억짜리 파주 아파트, 4억6500만원에 팔렸다…인기 폭발
-파주 아파트 경매에 58명 몰려
-수도권 중저가 인기, 6억원 이하 물건 갈수록 귀해져
-경기도 아파트 낙찰가율 85% 육박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1591551


■"공시가 못 믿어" 불신에 … 아파트 층·향·조망 등급 매긴다
-국토부 공시제도 개선안
-광역지자체에 검증센터 설치
-조사 인력도 25% 늘리기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50240


■3기신도시 왕숙 착공…2026년 하반기 입주
-왕숙1·2지구 합쳐 6만6천가구 공급
-고양창릉·하남교산 등도 올해 순차 착공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50068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위험”…3년전 경고 있었다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성 검토해야” 의견
-추후 재검토·안전성 보완 이뤄지지 않아
-野허종식 “LH, 책임감 갖고 관리했어야”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50052


■"지금도 공사비 비싼데…" 이팔전쟁에 국내 건설업 촉각
-석유, 철강 등 가격 불확실성 커져
-유연탄 가격 5.87% 뛰며 '긴장'
-"러우전쟁에 이어 추가 악영향 우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86006635773248&mediaCodeNo=257 


■"강남 빌딩보다 낫네"…개미들 뭉칫돈 몰리는 투자 상품
-Fed 금융긴축 장기화…투자 안전처는 어디
-불확실성 커지는 시장, 美 초단기채·'현금 부자' 음식료주 담아라
-美 국채금리 2007년 이후 최고, 6개월 단기채 T-Bill 수익률 5.6%
-강남 수익형 부동산보다 높아, 초단기채 ETF 월분배금도 지급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1591801


■서울역앞 후암동 최고 30층 개발
-용산구, 재정비안 열람공고
-서울시 심의거쳐 정비안 확정
-용적률 400% 고밀개발 가능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50184


■안양 '생숙'→오피스텔 용도 변경, 특례 종료 이틀 전 극적 성공
-생숙 시공 현장 가운데 국내 최초로 오피스텔 용도 변경
https://www.sedaily.com/NewsView/29VYX1UM0Q/GB03


■추진 지연되고 있는 건설 PF, 해결 물꼬 트나
-국토부, 13일까지 총 34건 조정신청 접수
-대규모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 기대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64486635773248&mediaCodeNo=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