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한 주 동안 고생 하셨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

●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의대 증원 방침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율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의대 진학을 허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대통령실이 반박하는 혼선도 발생했습니다. 

●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교육부 장관이 자율전공 입학생들이 추후 의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발언으로 입시 현장에 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교육부 장관을 질책했습니다. 

●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정부 때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통계를 검증할 의무 조항이 왜 삭제됐냐고 추궁했고 야당은 감사원의 정치 감사가 문제라고 맞받았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21일부터 4박6일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합니다. 중동 국가와의 경제 협력에 방점이 찍혀 있는 이번 순방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 성층권의 요새로 불리는 미 공군 B-52H 전략폭격기가 국내 공군기지에 착륙한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핵무장까지 가능한 미 공군의 최장수 폭격기인데, 주말에는 한미일 첫 연합 공중훈련에도 참가한다고 하는데,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한계 상황에 놓인 가자지구 주민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집트의 국경 검문소가 곧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다며, 물가를 잡기 위해 경제가 냉각하는 것도 감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해선 세계 경제활동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미국 의회 전문매체인 더힐이 최근 미국 성인 1천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37%를 기록해, 작년 여름 역대 최저였던 36%에 근접했습니다. 

● 미국을 대표하는 자연명소 미국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이 관광객들이 가족이나 연인의 이름을 적은 사랑의 자물쇠를 공원 철조망에 걸어잠근 뒤, 열쇠를 협곡에 버리는 경우가 속출하자, 공원 측은 자제를 촉구하는 공지문과 함께 앞으로 예고 없이 자물쇠를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가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에게 오는 23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된 데 이어 수사가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또, 40대 유명 영화배우에 대해서도 마약 투약 혐의 사실 확인을 위해 내사에 착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 온라인 암표 판매는 주로 자동 반복 프로그램,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싹쓸이한 뒤 비싸게 되파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암표 매매를 단속하는 경범죄처벌법이 있지만, 5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 경기장과 나루터 등 특정 장소에서 판매한 경우로 돼 있고, 처벌도 20만 원 이하 벌금에 불과합니다. 

● 온라인상에서 표나 물건을 사고팔 때, 사기 이력이 있는지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사람이 수백 개 계좌를 만들어 추적을 피하면서, 수천만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 공정위가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받는 제약사 JW중외제약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 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며 전국 1,500여 곳 병·의원에 수십 억대 불법적인 이익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 대우전자에 뿌리를 둔 가전기업 위니아전자와 위탁생산업체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이 회생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법원은 다음달 2일까지 두 회사의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제출받은 뒤 다음달 3일부터 16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을 신고받을 예정입니다. 

● 지역 의료 붕괴로 치료를 받기 위한 환자들의 이른바 의료 상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대병원 환자 중 절반이 서울 외 지역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의료 공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환자들이 서울로 쏠리는 현실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산후조리원 비용 등으로 쓸 수 있는 출산 바우처를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가격을 높이는 산후조리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산모들 사이에서는 바우처 정책을 시행한 이후로 3백만 원 이하의 산후조리원을 찾기 어려워졌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사업을 시작합니다. 현대차가 직접 중고차 품질을 점검하고 보증하는 건데, 중고차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소비자들로부터 매입한 중고차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현대차가 직접 하는 겁니다. 엔진오일과 각종 필터, 배터리, 브레이크 패드 등 소모품도 교체하고, 270개 이상의 항목을 검사해 통과된 차량만 판매할 예정입니다. 

● 홈런포 3방을 몰아친 정규시즌 4위 NC가 5위 두산을 꺾고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NC는 내일모레부터 3위 팀 SSG와 5전 3승제 준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 오늘은 날씨가 점차 맑아지겠지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한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엔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될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 5도, 대관령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고,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경기 내륙과 강원 그 외 높은 산지는 물이 얼기도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이것이 ‘핵가방’? 푸틴, 방중 길에 보란 듯이 노출 → 18일 베이징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 뒤에서 군복 차림의 해군 장교 2명이 핵 가방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가는 모습 포착. 전문가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으로 해석.(매경)

2.  ‘적정 의사 수’ 극과극 → 의사협, ‘연평균 활동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2047년에는 OECD 국가 평균을 넘어선다 주장’. 반면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한국의 의대 정원은 OECD 평균보다 2500명쯤 적고 의사 수는 최소 1만~2만명쯤 적다, 의대 정원을 약 3500~5500명 늘려야 30년 후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한다‘ 분석.(국민)

3. ‘폴란드’ →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교과서에도 실린 시인 김광균의 시 ‘추일서정’의 한 구절. 인구 4천만도 안 되는 폴란드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만 다섯을 배출했다.(경향)

4. 청년 우울증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진단 받은 환자 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 중 20대가 18만 5942명(18.6%)으로 전 연령층에서 최다.(세계)

5.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원전은 가장 깨끗한 에너지’ → 고려대 공대 설립 60주년 특별강연. ‘원전은 1kWh당 10ｇ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태양광은 57ｇ을 배출한다. 원전이 태양광보다 거의 6배 더 깨끗하다’고 강조.(서울)

6. 제주 해녀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제주도의 등록 해녀는 2022년 3226명으로 매년 200명 정도 줄고 있다. 전체 해녀의 64.8%가 70~80대.(경향)

7. 작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약 1만 건 → 검사 5809건·판사 4812건... 그러나 정식 재판까지 이어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 일반 형사사건 통계(기소율 41.6%)와 큰 편차라.(한경)

8. 그동안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지지 않았던 이유 2가지 → ▷노동 생산성이 높았던 IT 분야가 경제를 방어해줬고 ▷60대 이상의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성장률을 떠받쳤다. 이미 우리나라는 10년 전부터 OECD 국가 중 고령인구 고용률이 최고인 나라였다. 올해 데이터를 보면 36.2%로 더 높아졌더라. 오석태 한국SG증권 이코노미스트 인터뷰 중.(아시아경제)

9. 개팔자가 상팔자?... 반려견에 세금 쓰는 지자체 늘어 → 축제, 예방주사, 반려견 견주 교육, 산책시설 등 반려견 관련 예산 편성하는 지자체들 늘어.(아시아경제)

10. ‘영감’과 ‘마누라’→ ‘영감’(令監)은 조선시대 당상관(정3품)에 해당하는 직위의 호칭이었다. 마누라의 어원인 ‘마노라’는 세자빈이나 궁궐의 비빈에 해당하는 용어로 둘 다 상당히 높은 지위이다.(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뉴스

《경  제》

☞"225원 깎아준 유류세, 주유소 판매가엔 138원만 반영"...장혜영 의원실, 2년간 유류세 인하 효과 분석...“휘발유 인하액 225원, 판매가엔 138원(61%) 반영...경유는 185원 중 55%인 102원만 반영 추정”...“유류세 인하 한계 명확…소비자 혜택 제한적"

☞"발전 6개사, 향후 7년간 신재생에너지 구입에 33조 필요"...한수원 등 자료 분석...2030년까지 REC 구입비 총 33조2304억원..."전기요금 인상 요인 될 가능성 높아"

☞러·우크라 전쟁, 중국 경기침체에…국내 킹크랩 ‘반값’...러시아산, 유럽·미국 수출 감소...국내 물량 늘어 전달보다 45%↓

☞中 오염수 반발에…日 수산물 하나도 못 팔았다...작년 중국 수출액 약 7천900억원…올해 9월 '0원'...러시아 정부도 이달 16일 중국에 이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

☞“70%가 외국인”…얼어붙은 소비에도 붐비는 광장시장, 왜?...고물가에 국내 소비 위축...시장 상인 “외국인 없으면 장사 못해”...“외국 관광객으로 매출 메우는 실정”

《금  융》

☞美국채 10년물 금리 4.9%돌파...16년來 최고...한은 6연속 기준금리 동결...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채권금리 ‘껑충’...금통위 동결에도 대출금리 상승세 이어질 듯

☞美 국채금리 상승+중동發 위기 고조…엎친 데 덮친 코스피, 2420대로 밀려...외국인, 3거래일 만에 순매도 전환…코스닥도 1%대 하락

☞한은 “이-팔 전쟁에 물가·성장 불확실성 커…현재 긴축 기조 유지”...“세계 경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양상에 영향받을 것”...주요국 긴축 장기화·물가 둔화 더딘 점도 고려

☞한은 총재 "금리 금방 안 낮아진다…물가 2% 수렴 늦춰질 것"...기준금리 3.5% 또 동결…인하 신호인 물가 2% 수렴은 지연 예상..."중동 사태 등 예상 벗어나면 인상 고려…부동산 잘 판단해야"

☞금통위 소화, 장기물 위주 약세… 10년 국채선물, 80틱 하락...국고채 10년물 금리, 장 중 4.378%로 연고점 경신...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목표 물가 도달 시기 늦춰져”...이창용 “미국 중립금리는 오르지만 한국은 달라”...추경호 “유일하게 걱정되는 게 이스라엘 중동 사태”

《기  업》

☞스타트업 경영난, 작년보다 심해…투자 규모 축소에 자금난 호소...대한상의, 스타트업 설문조사...10곳 중 4곳 “작년보다 어렵다”...벤처투자 축소에 자금문제 고충...‘3고’ 지속으로 원가 상승 부담도

☞과징금 폭탄 맞은 JW중외제약 "공정위 판단 부당…행정소송"...공정위, JW중외제약 불법 리베이트 검찰 고발…298억 과징금..."과징금 산정 등 형평 잃어 행정소송 대응"

☞"韓 시총 100대 기업 30% 걸려" 유럽연합發 'ESG쇼크' 온다...EU의회 '지속가능성보고지침' 결의안 통과...유럽 상장사→유럽 자회사 둔 기업으로 공시대상 확대...대기업에서 상장 중소기업·금융사도 대상 넓혀...자유주의·우파 의원 44명 반대 "관료주의 심해져"

☞대한전선, 美뉴저지 전력망 주요 공급자로 인증 받아...PSEG와 여의도에서 인증 행사 가져...향후 사업에 대한 협력 강화 약속

☞정부, "첨단산업 R&D에 2.3조 지원…산업공급망3050 추진"...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성장전략도 발표

《부 동 산》

☞HUG, 2025년 전세보증 대위변제금 10조…"사각지대 보완 필요"..."전세가율 하향으로 보증거절 증가"...악성임대인 2분기엔 1조4665억원

☞주택사업자들 "10월 주택 사업, 9월보단 좋을 듯"...주택산업연구원 10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전월比 1.1p 오른 87.7...상승세를 보이던 자재수급지수는 소폭 하락...박스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자금조달지수도 소폭 상승

☞8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 반등…아파트 전년 比 2배 이상 증가...직전월 대비 4.2% 늘어…거래금액도 3.8% 늘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절반 이상 취소…2만8000가구 공급 차질...공사비 상승했는데 리츠 매입가격 상향 조정 안 돼...허종식 의원 "HUG가 기금수익률 3%만 고집해 사업 지지부진"

☞‘버블붕괴’ 30년전 일본 따라가는 한국…부동산 폭망 정말 올까요...IMF “韓 올해 성장률 1.4%, 日은 2%”...25년만에 경제성장률 일본에 추월당해...장기침체론 힘실리며 부동산 비관론도...IBK경제연구소 “부동산 폭락 가능성↓...집값 버블때 못미치고 전세가 하방지지”

《사  회》

☞'의대 증원' 일단 빠졌지만…'지방중심 파격확대' 변함없어...의사들 '수도권 쏠림' 막고자 '지역인재 전형' 확대 전망...'지방국립대', '미니 의대' 중심으로 정원 늘릴 듯...의료계 반발 등은 변수…"계획대로 추진 못하면 '역풍' 불가피"

☞서울지하철 파업 기로…서교공 노조 "오세훈 시장 만나자"...시청 앞 파업 결의대회 조합원 2000명 결집..."인력 감축으로 안전 위협…감축안 철회하라"

☞상가 주차장 1주일간 막은 차주…檢 징역 1년 구형...“피해자들 찾아가 사과…미납 관리비 문제”...일주일간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 차량 방치...임차인 피고인, 관리인단과 관리비 분쟁 겪어...“이중 관리비 부과다”…“적법 절차 거친 내용”

☞유아인 불구속기소…프로포폴 등 4종 마약 181회 투약 혐의...타인 명의로 수면제 1천100정 처방받아…대마 흡연 및 교사 혐의도...코카인 혐의는 계속 수사…해외도피 공범도 추적

☞젖소 고기 섞인 불고기가 1등급 한우로 둔갑…공영홈쇼핑, 한달간 쉬쉬`...'젖소형 DNA' 검출..제조사 "분배과정서 섞여"

《국  제》

☞바이든 이스라엘 방문에도 軍긴장 여전…전쟁 장기화 가능성도...바이든 “9·11 美실수 반복말라” 확전 우려해 자제 촉구..."병원 참사 팔레스타인 소행인듯"…이스라엘 밀어주기..."이란 등엔 확실한 경고…중동 지도자 설득엔 실패"...중동 전역서 시위·레바논 충돌 격화…확전 우려 커져

☞제2전선 우려 증폭…하마스 "헤즈볼라와 다음단계 조율중"...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을 참전의 주요 변수로 꼽아...이스라엘, 연일 레바논 공격…시리아군 진지도 공습

☞美 규제로 中 반도체 장비 점유율 ↑…시진핑 '기술 자립' 가까워지나...1~8월 中 파운드리 입찰 중 47% 자국 업체가 따내...中 장비 제조업체 매출도 올 상반기 전년비 39% ↑..."기업들, 외국산 장비 중국산으로 바꿀 수 있나 테스트"

☞'中전투기, 캐나다 정찰기 위협' 주장에…中 "합리적이고 합법적"...중국 국방부, 성명 통해 캐나다 측 주장 반박...캐나다 "중국 전투기 ‘대북제재 감시’ 정찰기에 초근접 위협 비행"

☞러 "라브로프, 北에 방중 결과 공유…'심각한' 한반도 정세 논의"...북중러 군사훈련 검토…푸틴 방북 윤곽 나올 수도...김정은·푸틴 합의 구체화-경제 협력 재개 준비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부동산 뉴스

■'불확실성'에 발 묶인 한은, 또 금리동결..이창용 "이자부담 낮아질 거란 생각 말라"
-3.50%로 6회 연속 동결한 한은
-고물가-저성장 '복합위기'에 금통위 딜레마
-중동분쟁에 물가상승률 전망 상향조정 시사
-불확실성 커져 금통위 전망도 엇갈려
-'빚투' '영끌'에 작심 경고한 이창용, 상당기간 동결 시사
https://www.fnnews.com/news/202310191358455683


■"세계경제 불안.. 고금리 지속되면 주택가격 급락 재현될 수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 발표
-부동산시장의 위축은 지방세 세입 감소 의미
-"주택공급 외에도 수요 촉진할 수 있는 정책 필요"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3/10/20231019500436.html


■가장 먼저 올랐던 세종시 7개월만에 하락 반전
-한국부동산원 주간 시세
-서울 아파트값은 22주째 상승
-전세가 상승 속도는 더 가팔라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53980


■"3000만원 낮춘 급매물 안나가"…부산만 집값 하락한 까닭
-광역시 중 '나홀로 마이너스'
-준공 10년 넘은 구축 '거래 절벽'
-3000만원 낮춘 급매물도 안나가
-2만5000가구 입주 물량도 원인
-신규분양·재건축엔 매수세 유입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1912671


■“매수 문의 자체가 없어요”···대출규제·고금리에 아파트 거래 ‘뚝’
-‘상투’ 피하려는 심리, 매수 꺼리는 요인
-금융 조달 비용 증가 맞물려 거래 ‘주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10191439001


■"가격 더 뛰기 전에 사자"…'생애 첫 내 집 마련' 확 늘었다
-주담대 금리 뛰는데…'생애 첫 내 집 마련' 10만명 육박
-3분기 9.8만명…7분기來 최다
-"가격 오르기 전 사자" 심리 확산
-현금 있는 40대가 수요 주도해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1911761


■“검단 불패 이유는?”… ‘입지·가격’ 강점에 고가점 통장 또 쏟아졌다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의 최고 당첨 가점 78점
-최저 당첨 가점 60점으로 고가점
-서울 내 단지 청약 경쟁은 하반기 둔화한 모습
https://www.etoday.co.kr/news/view/2294003


■SH公도 공공임대 공급 뚝…9월까지 목표치 60% 그쳐
-장기임대주택은 3년간 실적 0
-저소득층 주거불안 가중 우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W0SAG5DQ/GB02


■집값이 5억인데 분담금 5억'…노원 재건축 '패닉'
-[치솟는 공사비·대출금리에 중소형 재건축 발목]
-상계주공5단지, 추정 분담금만 5억 이를듯
-"집값이 5억인데"…10억 있어야 입주 가능
-노원구 중·소평형 단지 많아…'분담금 쇼크'
-자잿값·금리인상 지속…집값 뛰어넘을 수도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27686635774560&mediaCodeNo=257


■성산시영 최고 40층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 심의 통과
-재건축 4823가구 대단지 변신
-전철역과 한강변 가까워 주목
-최근 마포구서 거래 가장 많아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53977


■LH "GS건설이 일방적으로 검단 아파트 주차장 구조 변경"
-아파트 무량판 설계변경 관련 입장 밝혀
-"주차장 붕괴, 설계상 하자로 인한 것"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03046635774560&mediaCodeNo=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