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안보·경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서 양국이 공동 입장을 갖기로 했고, 방위 산업과 원전, 반도체 등에서 양국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양해각서 30여 건이 체결됩니다.

● 영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런던 현지에서 국가 안전 보장회의, NSC 상임 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북한의 발사에 대응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과 감시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탈당 가능성을 밝히고 있는 이상민 의원이 자신을 초청한 국민의힘 혁신위원들 앞에서 어제 강연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일정으로 대전을 찾아 이목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총선 역할론에는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최강욱 전 의원이 내놓은 '암컷이 설친다'라는 표현은 '여성 비하' 논란으로 번졌는데,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연루 의심을 받는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수사 속도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특히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 하마스가 납치한 인질을 석방하기 위한 협상이 곧 타결될 거라는 소식이 오늘 새벽 들어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하마스 모두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휴전 협상 중에도 가자 남부 지역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1년 9개월째인데요. 민간인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는 유엔 발표가 나온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암살 시도를 최소 5차례는 모면했다고 밝혔습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1살 생일을 맞은 날, 가수 이름을 혼동해 또다시 고령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건강을 과시하려는 듯 주치의가 작성한 진단서를 공개했습니다. 진단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는 뛰어난 걸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 전 세계적인 열풍을 몰고 왔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영국의 한 제작사가 이 '오징어 게임'을 그대로 본떠 만든,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을 오늘 공개합니다. 전 세계에서 8만 천여 명이 지원했는데 비디오 테스트와 면접을 거쳐 최종 참가자 456명이 선발됐습니다. 상금은 리얼리티쇼 사상 최대인 우리 돈 약 60억 원이 걸렸습니다.

● 고려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관계 영상'이 올라오면서 해당 사이트가 발칵 뒤집어졌다는데요. 영상은 곧 삭제됐지만,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 게시자로 추정되는 남학생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여자 후배와의 성관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 서울 구로구에 이른바 '다이어트의 성지'라고 불리는 한 의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처방하는 약을 먹으면 살을 빼는데 특효라는 소문이 나면서 생긴 이름인데, 경찰이 이 의원 원장을 마약류 과다처방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처방된 약을 보니, 총 11가지 약물 중 향정신성 의약품 한 가지인 마약류 식욕억제제 '펜디메트라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위해 대한민국 부산이 뛰고 있는데요, 오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182개 회원국 투표로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최종 결정을 일주일 앞두고 부산에서는 시민 천여 명이 모인 대규모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 필수 의료 대책의 하나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전국 의대에 신입생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각 대학은 현재 역량으로도 내년 입시에서 최소 2천100여 명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2030학년도에는 최대 4,000명을 더 늘리길 희망했습니다.

● 정부의 의대 수요조사 발표 직후, 의사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조사가 이해 당사자인 대학들의 희망 사항만 모아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의사 인력 문제는 인구 구조나 의료제도 변화 같은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데 근거가 모두 빠졌다는 겁니다.

●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교섭이 어젯밤 타결되면서 오늘 서울 지하철은 정상 운행됩니다. 노사는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인력을 당초 계획보다 늘린 660명으로 확정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를 거쳐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으로 2년 연속 시세 반영률을 고정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시세 변동분만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 팍팍해진 가계 살림에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60%가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데요.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고용률이 60%를 돌파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주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했는데요.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가 고학년일수록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 세계적으로 K-푸드가 인기를 끌면서 김치 산업을 선점하려는 지자체 간 '김치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치 생산량과 생산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김치를 지역 대표 수입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선 지역 김치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 올해산 제주당근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68% 늘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날씨에 따른 피해가 적어 생산량은 같은 기간 84%나 뛰었다고 합니다. 당근을 재배하는 이들은 당근 수확량이 너무 많아 소비를 따라가지 못할까 걱정이라고 합니다.

● 현대 바둑의 1인자 신진서가 사상 최초로 연간 100승을 돌파하며 바둑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응씨배 정상에 오른 신진서 9단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등 올해에만 무려 6개 대회 정상에 올라, 최초로 한 해 100승을 돌파하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 그룹 방탄소년단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다큐멘터리가 제작됐습니다. 오티티 플랫폼 디즈니플러스는 다음 달 20일 '방탄소년단 모뉴먼츠- 비욘드 더 스타'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선보인다며 예고편을 공개했는데요, 영상엔 방탄소년단의 초창기 모습들과 현재 군 복무 중인 멤버를 포함한 일곱 명의 인터뷰가 주로 담겼습니다.

● 대한적십자사는 배우 이영애 씨가 가자지구 분쟁으로 피해 입은 어린이들을 위해 긴급구호 성금 5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영애 씨는 지난 8월 하와이 마우이섬 화재 때도 5천만 원을 기부했고, 앞서 구룡마을 화재, 여름철 수해 피해 등 국내외 재난 상황에서 꾸준히 기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 배우 황정민 정우성 씨 주연의 새 영화 '서울의 봄'이 오늘 개봉합니다. 지난주 일찌감치 예매율 1위에 올랐고, 예매 관객 수 19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서울의 봄'은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국내 최초의 영화로, 1979년 12월 12일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과 이를 막으려는 사람들의 얘긴데요, 무엇보다 극 중 보안사령관 전두광 역을 맡은 황정민 씨의 파격적인 변신이 화젭니다.
https://youtu.be/-AZ7cnwn2YI?si=Zp70P2R17o7BwuBc

● 오늘도 한낮에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 14도, 경주 20도, 강릉 19도로 동해안과 남부, 제주는 한낮에 2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하늘은 차츰 흐려지겠고, 늦은 밤에는 중북부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13년 만에 수능 만점자 안 나오나 → 해마다 만점자는 수명~수십명 가량. 그러나 올 수능에선 없을 거라는 관측. 현재 가채점에서 만점 거론 되는 수험생 1명 정도... 최종 결과 만점자가 없을 경우 2011학년도 수능 이후 13년 만의 일이 된다.(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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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국 의대, 내년 입시 정원 2배 증원 신청 → 2847명 늘려 달라. 복지부, 의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 현재의 정원에 육박하는 수준. 전부 수용되면 정원 2배가 되는 셈. 의대들은 2030학년도 입시엔 4000명에 가까운 정원을 추가로 희망. 의사단체는 여전히 반발.(세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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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년 뒤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줄어들 직업 1~10위 → (어업)양식원, (직물)직조기 조작원, 대학교수, 학습지 방문교사, 은행원, 노점상, 어부, 소규모 판매점장, 사진 인화기 조작원. 통신기기 판매원... 순.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의 직업정보’ 보고서.(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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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람 죽여도 훈계 외 달리 방법 없는 ‘범법소년’(만10세 미만) → 형사처벌은 면제되더라도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과 달리, 범법소년은 아무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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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선 앞둔 전형적인 포퓰리즘?, ‘대구-광주 고속철도’ → 역대 최다인 여야 261명의 의원이 발의. 사전타당성 조사 점수 0.483로 나와 기준치 1의 절반에도 못미쳐. 노선 구간 모두 인구 감소 지역... 현재의 광주-대구 고속도로의 경우 지난해 일일 교통량은 2만 2322대로, 전국 고속도로 평균치(5만 2116대)의 43% 수준.(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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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필요 → 국회 입법 조사처. 이혼 후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미지급자에게 국가가 징수하는 제도. 독일은 1980년부터 도입.(문화)

7. 끊이지 않는 ‘영끌’? → 기준금리가 연 3.50%까지 오른 상황에서도 주식담보대출 3개월 사이에 17.3조 증가, 주식담보대출 총 잔액 1049조, 총 가계빚 1876조... 역대 최다. 정부의 정책과는 다른 방향.(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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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엔 ‘금세기 기온 3도 상승’ 전망 → 1.5도 억제 목표 달성 사실상 불가... 각국이 현재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모두 이행해도 2100년까지 기온 상승 폭이 2.9도에 달할 가능성이 66%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세계)

9. 사기범죄 줄지 않는 한 이유, ‘낡은 형법’도 원인 → 10억 사기쳐도 벌금 2000만원... 형법 사기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건당 5억원 넘으면 가중 처벌 가능하지만 1000만원씩 100명에게 사기를 쳐 10억 이익을 봐도 건당 5억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중 처벌은 적용 안돼.(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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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타진요 이은 ‘권진요’? →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 마약 검사에서 연이어 음성 판정 나왔지만, 네티즌들은 ‘못 믿겠다’ 불신, 조롱. 13년전 가수 타블로가 네티즌들의 가짜 학력 제기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 졸업장, 지도교수의 증언까지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의혹을 이어오고 있는 ‘타진요’ 사태와 비슷한 모양세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국민) 








2023년 11월 22일 부동산 꿀모닝 뉴스


■내년 주택보유세 급등은 없다
-2024 공시가 산정률 동결
-공동주택은 시세 69%로 계산, 15억 이상 아파트는 75.3%
-마래푸 보유세 253만→281만원, 반포자이는 883만→861만원
-文정부 공시가로드맵 폐지 수순
-국토부 내년 7~8월께 수정안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80237


■집값 뛴 강남, 보유세 최대 50% 쑥…잠실5단지 200만원 더 낸다
-올 주택 가격 지역별로 편차 커
-은마 84㎡도 작년보다 32% 늘어, 용산 한가람 435만→415만 감소
-강북 아파트 평균 3% 줄어들 듯
https://www.sedaily.com/NewsView/29XBN6ZF9Q


■잠실 엘·리·트도 1억 '뚝'…재건축 은마마저 거래 '잠잠'
-리센츠 전용84㎡ 25억원에 팔려 최고가 회복 눈앞서 한달새 1억↓
-27년만에 재건축 은마도 '찬바람' 매물 14% 느는데 거래는 45% 급감
-강남구도 2주째 보합…하락우려 커져
-"내년 초까지 박스권 내 하락장 전망"
https://www.sedaily.com/NewsView/29XBMEO110


■'불황 경고등' NPL, 경매 시장에 쏟아진다
-고금리 장기화·경기침체 여파 
-5대銀, 올 1~3분기 NPL 매각액 1.6조원으로 1년새 4배 늘어
-수도권 아파트 경매 2.6배 증가, 상가·지식산업센터 줄줄이 나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2133711


■1기신도시 아파트값 상승률 꼴찌 일산
-10년간 평균 매매가 비교 결과
-분당 145% 상승때 일산 83%, 평촌·부천·산본보다 뒤처져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80241


■분양시장에서 인기 높은 대단지…소형 단지보다 경쟁률 1.5배 높아
-1000가구 이상 대단지 1순위 평균 13.51대 1
-같은 면적이라도 대단지가 실거래가 더 높아
-충남 아산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등 분양 예고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213320i


■[내년 부동산·건설경기 전망] 고금리에 부동산PF 연체율 증가···건설 경기 '꽁꽁'
-건설수주 등 지표 큰폭으로 줄어…"올해 깜짝 상승이 내년 큰 하락 야기"
-"부동산 PF부실화 등 문제 여전, 2024년 만기 도래 브릿지론 많아"
https://www.ajunews.com/view/20231121143442502


■명동 상가 임대료, 뉴욕·밀라노 등에 이어 '세계 9위'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세계 주요 번화가' 보고서
-명동 주요 유통 매장 임대료 ㎡당 월 76만8150원
-월 임대료 1위 미국 뉴욕 5번가 ㎡당 239만2991원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112117420419381


■이자도 못 내는 가계·기업…4대 은행, 무수익여신 '껑충'
-무수익여신 비중 0.22%로 높아져
-'이자 미계상' 추가 반영한 악성 대출
-기업 부실 악화…연체율도 고공행진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31121500360


■15년째 헛바퀴 도는 위례신사선…이번엔 '1200억 복병'
-'사업비 인상' 난항 예고
-시행사와 분담금 '정액제' 계약
-이자·물가 상승분 등 1200억, 사업자들이 보전 못받을 판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2133691

15년째 헛바퀴 위례신사선…이번엔 '1200억 복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