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청년과 당원 등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서 한 발언으로 뭇매를 맞았습니다. 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준석이'라고 부르며 '이 전 대표가 도덕이 없는 것은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표가 반발하고 논란이 커지자 결국 사과했습니다.

● 최근 민주당 의원들의 강성 발언이 잇따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용민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조금이라도 이기면 윤석열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여당은 허무맹랑한 발언이라며 '구태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 내년 총선에서 부산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했던 3선 하태경 의원이 종로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위가 강조한 중진의원 험지출마론에 기여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당내 누구도 수도권 총선 전략을 세우거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이 기준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내에선 "자기 정치를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 여야가 오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당 위원들은 지난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정치성향과 위장전입 등을 문제 삼았지만,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문제 등에 사과한 만큼 보고서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지난 2020년 총선 직전 현직 검사가 여권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야당에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손준성 검사에 대해 공수처가 징역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 사법 농단 혐의로 5년 넘게 1심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사법 제도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고는 내년 2월 5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와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원로 등은 함께 모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시작으로 방송장악이 가능한 구조와 배경을 정리하는 제도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검찰이 임정혁 전 법무연수원장과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 6월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각각 경찰·검찰 단계에서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렸지만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북한은 현재 5천 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왜 북한의 인공위성에 대해서만 문제 삼느냐면서, 미국의 핵무기 위협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한 북한이 최전방 감시초소에 병력과 중화기를 투입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우리 군도 북한의 조치에 맞는 수준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휴전이 이틀 연장된 것을 환영하고 있으며, 휴전 연장은 하마스가 계속 인질을 석방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라며 휴전 연장이 더 이어지게 하도록 미국 안보팀이 계속 관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 겨울철을 맞아 중국에서 어린이를 중심으로 폐렴 등 호흡기 질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바이러스에 취약해진 것이 주된 이유란 분석입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에 태어난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병원균에 덜 노출돼 '면역 격차'가 커졌습니다.

● 모델들을 노려 불법촬영을 한 프리랜서 작가가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천 씨는 이미 같은 범죄를 세 번이나 저질렀는데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불법촬영을 하다 걸려도 처벌이 엄하지 않다 보니 같은 범죄가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최근 3년간 불법촬영 1심 판결 가운데 집행유예가 61%로 가장 많았고, 징역형은 15% 정도에 그쳤습니다.

● 연예인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하여 경찰은 배우 이선균 씨에 대한 출국금지조치 연장을 법무부에 요청했고, 작곡가 정다은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유흥업소 실장을 통해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피부과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 수학능력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에게 폭언을 퍼부었던 학부모가 유명 학원 강사이자 변호사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학부모는 입장문을 내고, 감독관을 협박했다는 건 와전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튼 부정행위 한 학생의 부모로서 행동에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

● 2030년 엑스포 개최지가 오늘 밤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한국 시간으로밤 9시 반부터 각국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는 데 투표 결과는 자정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는 182개 회원국 중 분담금을 납부한 179개국이 참여하고 비밀 투표로 이뤄집니다.

●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주식정보를 알려주는 개인 투자자, 이른바 '핀플루언서'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관련 종목 주가가 요동쳐 거품 논란이 끊이질 않는 만큼 투자자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경찰이 연내 조직 개편과 함께 치안센터 576곳을 문 닫기로 하면서 경찰관서가 단 한 곳도 없는 동네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추진안대로면 내년 350여 곳의 읍면동에서 경찰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경찰이 상주하지 않는 읍면동의 비율이 60%에 육박하는 것인데요. 경찰관서 폐지로 치안 공백 우려가 커지는 지역은 대부분 농촌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전기차는 한 번 불이 나면 순식간에 온도가 천5백 도까지 올라가 화재 진압이 쉽지 않습니다.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정부도 배터리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가 오늘 하루 동안 총파업을 벌이며 전북 전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연금 공공성 강화와 직무급제 저지, 실질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전체 직원의 80%에 달해 이번 총파업으로 민원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D 프린터로 로봇은 물론 로켓, 집까지 만드는 시대가 됐지만, 섬세한 부품들은 여전히 따로따로 만들어서 연결하거나 조립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로봇손의 뼈대는 물론 인대와 힘줄까지 거의 모든 구성물을 한 번에 통째로 만들어내는 고해상도 3D 프린팅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겨울 추위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0.8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100대기업 직원, 임원 달 확률 0.83% →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 100대기업 전체 직원 대비 미등기임원 비중 산출, 0.83%. 은행이 4백~9백명 중 1명으로 가정 적고 증권(37.7명), 무역(55.4명), 석유화학(70.3명), 건설(88.5명 순으로 임원 비중 많아.(아시아경제)

2. 사기범죄의 42%는 사기 전과자가 저지른다 → 지난해 입건된 사기 범죄자 16만 9528명 중 전과자는 7만 1030명으로 41.9%. 전과 9범 이상이 2만 7077명으로 초범(2만 6698명)보다 많았다. 가장 큰 이유는 처벌이 약하다는 점, 1심의 30%가 집행유예와 벌금.(아시아경제)

3. 국민 100명 중 1명 넘게 중증 정신질환... → 중증 정신질환자는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중등도 이상 우울장애 등을 앓는 이들로 2021년 기준 65만 1813명. 그러나 퇴원 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환자와 가족들에게 떠넘기는 구조라는 지적.(동아)

4. 법무부, ‘공중협박죄’ 신설 논의 중 → SNS 등에 ‘살인예고’에 다수의 시민이 위협을 느꼈지만 현행법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살인예비 혐의로 유죄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 미, 독, 스위스 등처럼 개정 추진.(문화)
 
5. 쏘나타 택시 후속모델 만들어 달라 → 점유율 40.6%로 택시로 가장 인기 있었던 LF쏘나타 LPG 모델 지난 8월 단종, 아직 후속 출시 없어.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서울시의회 등 후속모델 촉구. 현대차는 내연기관 택시 단종 대신 후속 모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헤럴드경제) 

6. ‘라론드 보고서’ → 1974년 캐나다 보건부 장관 마크 라론드에 의해 연구된 보고서. 보고서는 사람의 건강을 결정짓는 요인을 ▷유전, ▷환경, ▷보건의료체계, ▷생활습관 등 4가지로 분류했는데, 그 비중이 보건의료체계가 8%, 유전이 20%, 환경이 20%, 생활습관이 51%를 차지했다. 즉,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흡연이나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 생활습관이었다.(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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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북, DMZ내 감시초소(GP) 복구나서 → 9.19 합의에 따라 남북이 파괴, 철수했던 초소 복구 움직임 포착, 우리 군도 비례적 원칙에 입각해 GP 복구에 나설 가능성. 최전방 긴장 고조.(경향 외)

8. 자연환경 만족도가 가장 높은 광역지자체 → 제주도(61.8%)가 아니라 세종시(74.3%)였다. 공원이 많은 게 주요인. 세종시의 1인당 공원 면적은 57.6㎡로 전국 평균(11.3㎡)의 5배가 넘었다. 환경부- 국립생태원 ‘2023년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 조사.(서울)▼

9. 경찰 1명도 없는 읍면동 전국 2625곳 → 전국 읍면동 5063곳의 절반 넘어. 경찰 조직개편 추진안 대로면 내년에 또 350여곳의 읍면동에서 경찰이 사라질 상황. 이렇게 되면 경찰이 상주하지 않는 읍면동의 비율이 51.8%에서 58.8%로 높아진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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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00 씨'는 높임말일까 낮춤말일까 → 아랫사람이나 또래한테 붙이면 높이는 말이지만 윗사람한테는 붙이지 못한다. 한글학회 <조선말큰사전>에서 ‘씨’를 ‘존대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풀이한 이후 사전마다 그런 풀이가 계속 되다가 1999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윗사람에게는 쓰기 어려운 말로, 대체로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쓴다’라는 단서 조항을 붙여 설명해 현실을 반영했다.(한경, 열려라 우리말)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전 업종에서 확산되고 있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유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내년도 고용허가제 인력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명으로 확대함. 반면 정치권에서는 올해 일몰되는 외국인 근로자 단일 소득세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음. 고용허가제를 통한 저임금 근로자 유치와 함께 고급 인재 확보가 ‘투트랙’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고급 외국인 인재 확보의 ‘필요조건’인 세금 혜택이 줄어들 경우 자칫 ‘반쪽짜리’ 외국인 유치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2. 대한민국 서울이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냐.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위한 최종 투표 날이 밝았음. 한덕수 국무총리를 필두로 한 우리 정부 고위급 인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를 비롯한 재계 총수들은 최종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 총 집결했음. 27일 정부와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한 최종 프리젠테이션과 투표가 한국시간 28일 밤 프랑스 파리 ‘팔레 데 콩그레(Le Palais des Congrs d’Issy)‘에서 열리는 173차 BIE 총회에서 열림. 한국은 유치 신청서를 가장 먼저 제출해 첫 번째 발표에 나섬.

3. 큰손들 자금이동이 거세게 벌어지고 있음. 연말 성탄절 전후로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산타 랠리‘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법인 투자자금은 초안전자산인 머니마켓펀드(MMF)로 몰리는 모습. 한국의 MMF 잔액은 200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고, 미국에서는 MMF 잔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22일 기준 국내 MMF 설정액 규모는 192조원으로 2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남.이는 지난해 말 수치인 151조원 대비 27% 증가한 것. 미국 자산운용협회(ICI)에 따르면 이달 22일 기준 미국의 MMF 자산 규모는 5조7631억달러(약 7522조원)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음.

4. 정부가 도전적인 연구개발(R&D)에 대해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함.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음. 과학기술인들의 도전적이고 혁신적 연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개발(R&D) 개선방안을 내놓음. 국가적으로 시급한 도전적·혁신적 R&D 사업은 기존의 선정 혹은 탈락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 심사에서 벗어나 전문가 검토와 대안 제시를 통해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

5. 제2금융원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 부담을 낮추는 대환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특히 금용당국 수장이 17개 은행장들이 모인 가운데 이 같은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은행권에서도 대환대출 확대를 상생금융 방안에 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다음 달 발표할 상생금융 방안의 진척 상황을 점검한 후 내실 있는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음.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부동산 뉴스


■부동산 지표 줄줄이 반전…서울 아파트 시장 비관론 확산
-중개사 3개월 뒤 집값 '하락 전망' 급증 추세
-팔 사람 늘었지만 살 사람 없어 '빙하기' 조짐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27_0002536313&cID=10401&pID=10400


■다음달 전국 5만여가구 일반 분양…"연내 최대 물량"
-5만9438가구 중 일반분양 4만6272가구
-수도권 2만5563가구, 지방 2만709가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99686635809984&mediaCodeNo=257&OutLnkChk=Y


■20년이상 보유 재건축 부담금 70% 감면
-29일 재초환 개정안 통과 유력
-당초 10년 50% 안보다 완화, 면제구간 8천만 vs 1억도 쟁점
-"부담금 줄여야 주택공급 원활"
-실거주 의무 폐지는 불투명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84886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 "서울시 리모델링 가이드 마련 시급"
-허훈 시의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간담회
-법제처 등 수평→수직증축으로 유권해석 변경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71846635809984&mediaCodeNo=257


■전세피해 다가구, LH 매입 쉬워진다
-임차인 전원 동의 필요없어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84888


■이촌동 반도아파트 재건축 확정
-35층 높이 제한 폐지에 급물살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84890


■상계주공5 재건축 '삐걱' 시공사 GS건설 선정 취소
-공사비 인상·공기 연장 놓고
-시공사와 조합 갈등 잇따라
-'알짜'노량진·신당도 무응찰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84887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개발 속도…토지 보상 위한 감정평가 진행
-SH공사 "내달 22일까지 감정평가…내년 초 보상 절차 마무리 할 것"
https://www.ajunews.com/view/20231127140234032


■내년도 부동산 냉각 조짐인데... 건설주 사는 외국인, 왜?
-한 달새 42% 급등한 HDC현대산업개발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과 외국인·기관 매수세 작용
-”경기 둔화에 건설업황 회복은 아직”
-”해외 사업 성과는 기대 요인”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3/11/27/PCC4LBCF6FCI3DCLAEONXSQYO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짙어지는 건설업 불황… ‘구원투수’ 떴다
-태영건설·대보건설·GS건설 등 대표이사 등 물갈이
-공사비 급증·부동산 침체 따른 리스크 관리 중요성 커진 탓
-내실 다져 신사업 등 새 먹거리 발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1127010017415

짙어지는 건설업 불황… ‘구원투수’ 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