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2023년 12월 1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한 주 동안 고생 하셨습니다. 2023년도 마지막으로 딱 1달 남았네요 마무리 잘 하세요 ^^


●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정책실을 새로 만들고 수석비서관 전원을 교체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 2기가 출범한 셈으로 다음 주부터는 총선 출마가 유력한 장관들을 포함해 내각도 개편될 전망입니다. 

●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될 텐데요, 당장 예산안 처리와 앞으로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까지 연말 정국은 냉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 표결이 오늘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단독으로 가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결로, 불법 정치 자금과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빌렘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초청으로 오는 11일부터 나흘간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1961년 한-네덜란드 수교 이후 최초로 이뤄지는 우리 정상의 국빈 방문입니다. 

● 미국에서 개인 소비 지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이어서, 금리가 더 오르지 않을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연장을 촉구하고 있는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를 완전히 소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질을 추가로 석방하는 데 양측이 합의하면서 휴전 기간은 하루 더 늘어났고 여기서 이틀 더 휴전하는 것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 미국 재무부가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와 최성철 등 개인 8명을 제재 대상 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라며 이는 북한의 물자조달과 정보 수집 능력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북한이 5년 만에 서해 일대 진지에서 해안포를 꺼내 사격 준비 훈련을 시작한 것으로 우리 군이 파악했습니다. 군은 긴장을 높이기 위한 북한의 무력시위로 보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체질에 맞춰 살을 뺄 수 있게 해준다며 SNS를 통해 비싸게 판매되는 다이어트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들 제품 상당수는 맞춤형과는 거리가 먼 중국산 기성 식품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중국에서 들여온 전기차 차체를 정상적으로 판매된 것처럼 속여 보조금 수십억 원을 타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환경부나 지자체가 실제로 차량이 판매됐는지 검증하지 않고 보증금을 내준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 법원 전산망이 악성코드에 감염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올해 초 보안 점검을 하던 중 악성코드 감염이 확인됐고, 데이터 일부가 외부로 흘러나간 정황도 있었는데, 북한 해커 그룹 '라자루스'가 소송 서류를 빼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대한육견협회 등은 어제(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사육 농민 등 관련업 종사자 100만 명과 일체 소통도 하지 않은 채 생존권을 짓밟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현재 3.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과 4월, 5월, 7월, 8월, 10월에 이어 일곱 차례 연속 동결 결정입니다. 

● 가수 유승준 씨가 우리나라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병역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지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지 관심이 쏠리는데, 최종 입국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코로나19 신규 양성자 수가 3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양성자 표본감시 결과 지난주 신규 양성자 수는 6천9백여 명으로, 한 주 만에 12.9%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 전국 아파트 가격이 5개월만에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조정국면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집 사려는 수요가 아파트 전세로 옮겨가면서 전셋값은 올랐습니다. 

● 어제 새벽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과 재난 문자에 놀라신 분들 많을 텐데요. 조사 결과 이번 지진은 지난 2016년 지진 때와는 다른 단층에서 발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단층의 위치가 월성 원자력 발전소와 가까워 철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 38년 동안 서울 북부 시민들의 발이 되어줬던 상봉터미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1985년 문을 열 때만 하더라도 서울 동부권 교통 허브 역할을 했습니다. 한때는 하루 2만 명 넘는 시민들이 찾을 정도였지만 1990년에 멀지 않은 곳에 접근성이 좋은 동서울터미널이 들어서면서 승객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 이정재 씨가 원로영화인 단체에 5천만 원을 기부합니다. 이정재 씨는 지난 10월 신영균 예술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제13회 아름다운 예술인상 시상식에서 영화예술인 대상을 받았는데요. 당시 상금으로 주어진 2천만 원에 사비를 보태 기부할 예정입니다. 

● 북극발 한파로 기승을 부리는 강추위는 주말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설특보가 내려진 서해안을 중심으로 오후까지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강추위는 주말 낮부터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2023년 12월 1일 금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생사가 없다 하나 생사 없는 곳이 없구나.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니 인연 또한 사라지는구’... 
→ 안성 칠장사 요사체 화재 속에서 스스로 죽음 선택한 자승스님이 남긴 열반송으로 보이는 메모 글. 그러나 이유는 계속 의문으로 남아.(경향 외)

2. 유승준, 한국 입국비자 발급 최종 승소 
→ 미국 시민권 이유 병역 기피... 2002년 이후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법무부, LA 총영사관으로부터 입국비자 발급 거부 당해. 1심 패소, 2,3심 승소 확정.(중앙) 

3. 10월 한달만 일본 여행간 한국인 63만명 
→ ‘역대 최다’. 원전 오염수 논란도 막지 못하는 일본여행 광풍... 엔화 가치가 폭락. 위스키, 고급브랜드 의류 몇 벌만 사와도 여비 뽑는다는 후기 인터넷에 줄줄이,..(중앙)

4. ‘지진 위험지대’ 한반도? 
→ 올해 규모 2.0 이상 지진 99회. 1999년 이후 연평균 70.6회 . 최근 증가 추세.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강조.(서울)

5. 인구 감소에도 해외 입양은 그대로? 
→ 2020년 기준 해외 입양 아동 266명으로, 콜롬비아(387명), 우크라이나(277명)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입양을 많이 보내. 1953년부터 2021년까지 공식적으로만 16만 9454명을 해외로 입양 보내 ‘세계 최대 아기 수출국’ 오명.(경향)

6. ‘수경재배’ 유기농 인정 특례 부여 추진 
→ 일부 전문가들, 수경 재배에 이용된 양액 폐기수, 하천 오염 우려 있고 토경 유기농 농과들과 차별성 없앤다며 반대. 지금 수경재배엔 ‘무농약’ 인정 부여.(경향)

7. 사라지던 체인 ‘한식 뷔페’, 인기 부활?
→ 한때 열풍이 불면서 CJ '계절밥상', 신세계푸드 '올반' 이랜드 ‘자연별곡’ 등 잇달아 진출... 지금은 자연별곡만 남아. 5060세데 중심 인기 다시 찾으며 자연별곡 올 매출 70% 급증.(매경)

8. 서울 진료 환자 41%는 지방에서 온 환자 
→ 인구 10만명당 의사수도 최저 경북의 2배. 의료편중. 지난해 전체 진료 인원은 5061만명으로 이 중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인원은 서울이 41.7%로 가장 많고, 세종 37.0%, 대전 35.3% 순.(국민)

9. 초소형 전기차 일반도로 운행 허가될까 
→ 전남, 전국 최초로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1년간 시범운행 시작. 초소형 전기차는 매년 2000~3000대 보급되고 있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이 금지돼 자동차로서 기능을 제약받고 있다.(세계)

10.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 ‘천국에는 무료함밖에 남아 있지 않다’ 
→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1788∼1860)가 남긴 명언들. 최근 출판계에 쇼펜하우어 신드롬. 베스트셀러 집계에 몇주씩 1위 올라. 최근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에 바탕한 명확한 조언이 독자를 끌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동아)






2023년 12월 1일 금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5명을 모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함. 
이와 함께 정책실장 자리를 신설하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승진 임명. 
윤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외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정국 구상에 들어갔고, 오후에 비서실 개편부터 실시한 것.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인선 발표를 하는 가운데 이관섭 정책실장과 수석들이 배석해 있다. (왼쪽부터) 이관섭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비서관, 한오섭 정무수석비서관,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이도운 홍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2023.11.30 [이승환 기자]


2. 3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3 서울머니쇼플러스’에 참석한 국내외 경제·금융 전문가들은 내년 미국 경제 침체를 예측하면서 다소 방어적 투자에 나설 것을 주문. 
조정국면이 예상되는 부동산 시장에선 서울과 수도권 남부의 입지가 좋은 곳을 상대적으로 유망한 투자지역으로 추천.
3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사흘 일정으로 2023 서울머니쇼플러스가 개막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서울머니쇼플러스는 총 60명의 연사가 참여해 38개 강연 세션을 진행해 참관객 1만여 명이 찾은 행사 첫날 필명 ‘빠숑’으로 유명한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이 ‘부동산의 본질’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는 가운데 참관객들이 강연장을 가득 메웠다. <사진=한주형 기자>


3. 국민 10명 중 9명은 쿠팡 주문 후 다음날 물건을 받는 익일배송 가능 지역, 일명 쿠세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2020년 66% 수준이었던 쿠세권 거주 비중은 불과 3년 만에 94%까지 껑충 뛰어. 
쿠세권 확장으로 인구소멸 지역의 쇼핑 편의성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
.♤ 2022년 쿠세권
♢182개 시군구서 익일배송
♢인구 5만~10만명 시군구까지...쿠세권 배송망 촘촘하게 구축
♢인구절벽 지역 쇼핑문턱 낮춰
♢10년간 6조 들여 인프라 확충
♢분기매출 처음으로 8조 돌파
♢올 영업이익 흑자전환 예고


4. 한국은행이 경기가 내년에도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당초 예상보다 강도가 세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 
설비투자는 뚜렷하게 살아나겠지만 건설투자가 둔화되고, 수출은 강하게 반등해도 소비가 정체를 보이면서 내년 성장률은 2.1%로 예상. 
당초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아.
기준금리 3.5% 유지 한국은행이 30일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며 7차례 연속 동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기준금리 7연속 동결 … 내년 성장률 전망 2.1%로 수정
♢2% 성장률 판가름할 요소로...원자재값·제조업 경기 꼽아
♢수출 3.3%로 큰폭 증가 예상
♢위축된 민간소비가 최대숙제
♢인상 언급 금통위원 5명→4명
♢전문가 "내년 하반기 금리인하"


5.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국전력공사 적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던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가 30일 종료. 
SMP 상한제란 한전이 발전사에서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 상한을 정하는 제도. 
지난해 말부터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적자 폭이 커지자 정부가 1년을 기간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한 것.


6. 지난달 국내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앞서 지난 8~9월 ‘트리플 반등’으로 개선 폭이 컸던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으로 분석돼.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대비 1.6% 감소했고 소비는 0.8%, 투자는 3.3% 줄어.
♢잘나가다… 10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개선폭 컸던 8·9월 기저효과
♢반도체 일시적 부진 겹친 탓
♢정부 산업투자전략회의 신설


7.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겨. 
국회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고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해 결혼과 출산 장려에 나서. 
서민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의결.
♢기재위, 세법개정안 의결
♢미혼출산도 1억까지 증여세 면제 … 年1천만원 월세 세액공제
♢둘째자녀 공제 15만→20만원
♢영유아 의료비 한도는 폐지
♢콘텐츠 제작비 30%까지 공제
♢경제특구 창업땐 세금 감면


8. AI·로봇·자율주행 …'삼쏘공' 종목이 뜬다
♢신사업 발굴 기대감에 강세
♢삼성SDS 52주 신고가 기록
♢MLCC 수혜 삼성전기도 주목
♢M&A·지분투자까진 시간 걸려


9. 빠른 재건축 특별법 … 서울 수서·신내 수혜
♢노후계획도시법 서울 11곳 대상
♢목동·개포는 이미 재건축 한창
♢사실상 특별법 큰 의미 없을듯
♢분당·일산·평촌 등 1기신도시
♢지방은 부산 해운대·대전 둔산…
♢국토부 "전국 51곳 적용가능"


10. 서울도 아파트값 멈췄다 전국적으론 하락세 전환
♢6개월간 상승 끝에 보합세로
♢강남 이어 서초·동작·마포↓
♢'매매수요 전환' 전셋값 상승


11. AI 비즈니스 원년…기업도 정부도 일상이 된다
♢英 이코노미스트 '2024 세계대전망'
♢기업 비용 절감·생산성 높여...AI 유니콘 쏟아질 것
♢여론조작 '위조 민주주의'는 우려
♢자원경쟁도 지속
♢원유·금속·곡물 '원자재 트리오' 강세…반도체·전기차 패권전쟁 가열
♢탈탄소 인프라 광물 '골드러시'…새로운 냉전 구도 고착화


12. "내년 메모리 호황…삼성·하이닉스 20조 흑자"
♢반도체 시장 '기지개'
♢삼성전자·하이닉스 등 감산에
♢AI 위한 HBM 수요 폭증 겹쳐
♢내년 메모리시장 45% 성장 전망





2023년 12월 1일 금요일 부동산 뉴스

■서울도 아파트값 멈췄다 전국적으론 하락세 전환
-6개월간 상승 끝에 보합세로
-강남 이어 서초·동작·마포↓
-'매매수요 전환' 전셋값 상승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87737


■10월 악성 미분양 1만채 넘어
-준공후 미분양 2년8개월來 최다
-1~10월 인허가·착공·분양 감소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87738


■"분양 내년도 장담못해"… 비수기 12월에 5만가구 봇물
-서울 3194·경기 1만8554호
-총선 등 불확실성 높아지며 연말연초 분양 성수기 부상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87740


■"1기 신도시 드디어 개발 되나"…상계·가양도 들썩인 이유
-'노후도시 특별법' 소위 통과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최대 500%, 고층단지 많은 1기 신도시 수혜
-분당에선 선도지구 선점 경쟁
-지자체 이견·시장침체가 복병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3055361


■신생아 특공 7만가구 공급 … 연봉 1억 맞벌이도 혜택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
-'뉴홈' 물량 최대 35% 배분키로
-혼인 상관없이 임신·출생 입증만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87742


■이촌 한강맨션·반포3주구, 재초환 부담금 1인당 5500만원 줄 듯
-재초환 개정안 시뮬레이션 해보니
-1억500만원이상 통보 받았다면 최대 5500만원 가량 줄어들 듯
-장미 11%·강서아파트는 33%↓, 깜깜이 계산 기준·이중과세 지적
-"재초환 폐지·한시유예" 주장도
https://www.sedaily.com/NewsView/29XFRXS09W/GB03


■회현·평창동 높이 규제 완화되나
-서울시의회, 별도 의견 청취
-고도지구 내년 2월께 고시될 듯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3055431


■내년 성장률 2.1% 낮춘 한은…물가는 2.6%로 높여잡아
-기준금리 7연속 3.5% 유지
-유가 안정세 등에 만장일치 동결
-李 "금통위원 4명은 인상 열어둬"
https://www.sedaily.com/NewsView/29XFRASK0J/GB01


■해소되지 않는 대구 미분양…신세계건설, 신용등급 강등되나
-“대구 분양 부진…내년 비슷한 흐름”
-미분양사업장 신용등급 하향 요인
-올해 회사채 금리 6.44%로 껑충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50486635810968&mediaCodeNo=257


■부동산 P2P의 수상한 자금흐름…또 다른 의혹 수면 위로
-투자상품 LTV 허위공시 의혹 불거진 ''위펀딩''
-이번엔 수상한 자금흐름·부당이익 취득 의혹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 배불려준 연계대출" 주장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11206635810968&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