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2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20만 4,798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그제(10일) 같은 시간대 보다 11만5천여명 늘어난 수치로, 휴일 효과가 사라지면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 코로나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어느 TV 언론과의 통화에서, '엔데믹'은 위중증 환자 수와 국민의 피로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역 순회 첫 일정으로 경북을 찾았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산업 현장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 대선 공약을 꼭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오늘(12일)은 대구 달성 사저에 머물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습니다. 

●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리에 연연 안 한다는 것은 김 총장뿐만 아니라 일선 지검장들도 일치된 의견이라면서 국회 특위를 구성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유럽연합, EU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추가 지원을 위해 유럽평화신용기금에서 5억 유로, 한화 약 6,7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석유수입금지와 관련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EU는 차기 대러 제재 패키지에 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이 4년 5개월 만에 동해 공해상으로 들어옵니다. 미국 항모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이끄는 항모강습단은 김일성 주석의 110주년 생일인 15일을 전후로 동해 공해상에 진입할 예정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경고를 보냄과 동시에 이 기간에 한·미 해군의 연합훈련이 실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늘 화상으로 진행된 모디 인도 총리와의 회담에서 다음 달 말 일본에서 만나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쿼드 정상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쿼드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참여하는 안보협의체로 봄에 일본에서 대면 회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날짜가 처음 나온 겁니다. 

● 강원도 양구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밤샘 진화작업에도 주불을 끄진 못했지만 비 예보로 습도가 올라가면서 진화에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날이 밝아오면서 산림 당국은 진화헬기 29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적은 양이지만 비 소식까지 있어서 오늘 중으론 완전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달 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거부 방침을 밝힘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다음달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단, 이사,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는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 코로나19 사태 탓에 중단됐던 대학가 봄 축제가 3년 만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대학 12곳 중 6곳은 이미 축제를 열었거나 5월까지 봄 축제를 열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달엔 성균관대가, 이번 달엔 경희대가 축제를 열었고 다음 달에는 서울대와 한양대 등이 축제를 열 예정입니다. 

● 예금금리는 2%대 중반까지 올랐지만, 시중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본 금리는 여전히 1%대 수준입니다. 지난 2015년만 해도 청약통장 금리는 연 2.5%로, 시중은행 예·적금의 2배에 달했는데요. 다음해 1%대로 내려간 뒤 쭉 제자리 수준에 머물다가 지금은 예·적금금리보다 낮아졌습니다. 이에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청약통장 금리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수리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재생 부품으로 스마트폰을 수리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줄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20만 원 정도인 액정 파손 수리비는 10만 원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 무료로 제공되던 호텔 칫솔과 치약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 앞으로는 칫솔과 치약, 면도기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50실 이상 숙박업소에서 일회용 위생용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이렇게 칫솔을 없애는 호텔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될 때마다 편의점에서 판매가 늘어난 음료가 있다는데요. 국내 한 편의점의 숙취해소음료 매출을 살펴보니, 식당, 주점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늘어난 지난 2월 19일부터 일주일간 판매량은 전주보다 21% 가까이 증가했고,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 지난달 5일부터 일주일 동안 25% 늘었습니다. 

●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러시아산 대게 가격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대게를 배달해 먹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노량진수산시장 등에서는 스마트폰 앱이나 전화로 주문하면 3시간 안에 배달되고, 고객이 요청하면 대게를 손질한 뒤에 먹기 좋게 쪄서 갖다 줍니다. 아예 볶음밥과 라면까지 포함해 대게 세트를 판매하는 업체도 등장했습니다. 

● 대게와 같은 러시아산인데도 오히려 값이 껑충 뛴 생선이 있습니다. 수입 물량의 90% 이상이 러시아산이다 보니 우크라이나 사태로 수급이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한 도매상들이 물량을 비축하기 시작했고, 이후 호가가 오르면서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결국, 명태가 비싸지면서 대체 수산물로 고등어, 조기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마세라티, 벤틀리, 맥라렌 등 이른바 럭셔리카 7개 브랜드의 국내 판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판매 대수 2390대 중 약 85퍼센트가 개인이 아닌 법인에 팔린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특히 영국 스포츠카 맥라렌이 지난해 국내에서 판 차 27대 전부 법인이 사 갔다고 합니다. 

● '한국 나이', '만 나이'에 조금은 생소한 '연나이'까지, 나이 기준이 3개나 되다보니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직 인수위가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내년까지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고치겠다는 방침인데, 민주당도 지난해 6월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낸 만큼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입니다. 

● 서울에 한국판 '멍멍 순찰대' '해치 팻트롤'이 뜹니다. '해치 팻트롤'은 서울시 상징인 해치에 반려견 '펫'과 순찰대 '패트롤'을 합한 용어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다가 범죄 요소나 위급 상황을 발견하면 해당 기관에 신고하는 반려견 순찰대인데요. 5월부터 두 달간 강동구에서 시범 운영되고, 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반려견과 산책하며 순찰대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 환갑을 맞은 톰 크루즈가 극장으로 돌아옵니다. 톰 크루즈가 주연하는 영화 '탑건:매버릭'은 다음 달 25일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개봉하는데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짱짱한 톰 크루즈는 이번 영화에서도 전투기 조종 장면을 대역 없이 찍었습니다. 

● '오징어 게임' 다음 시즌에서도 이병헌 씨의 명연기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황동혁 감독이 최근 미국 파라마운트 스튜디오 행사에서 시즌2 계획과 등장인물을 언급해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날 황 감독은 전편에서 이정재 씨가 연기한 배역 '성기훈'은 속편에서 분명히 돌아온다고 밝혔으며 이병헌 씨의 프론트맨 또한 다시 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48일만에 10만 이하, 감소세라지만 아직도... →일요일 확진자 9만 928명, 전주 일요일(4월 3일, 12만 7163명) 대비 28.5% 감소. 그러나 다시 월요일 오후 9시 집계 20만 4798명... 인구 대비 누적 확진자는 29.9%로 조만간 30% 돌파할 듯.(경향 외)

2. 정부, 우크라가 요청한 지대공무기 지원 거부 → 한국 ‘살상무기 지원 제한’ 방침, 한국은 이미 방탄헬멧과 천막, 모포 등 군수물자와 의약품 등 총 20여가지 물품을 지원했으며 추가 지원을 검토 중.(헤럴드경제)

3. 인도의 양다리? → 인도는 일본·호주와 함께 ‘쿼드’에 참여하는 미국의 우방국이지만 군사장비 85%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인도는 3월 2일, 4월 8일 유엔 대러 결의안 투표에서는 모두 기권.(문화)

4. 한국인 23%, 다음 차는 전기차 사겠다 → 25개국 조사 1위. 2위 중국(17%), 3위 독일(15%)에 비해서도 현격한 차이. 선택 이유는 ▷연료비 절감 ▷탄소배출 감축 ▷차량 유지비 절감 순. 글로벌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 세계 25개국, 2만 6000명의 소비자 조사.(문화)

5. 변동금리 vs 고정금리 → 2월 기준 전체 대출자의 78%는 변동금리, 22%만 고정금리 선택... 반년 전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0.1∼0.2%P 유리했지만 그동안 금리가 0.68%P 오르면서 현재는 손해. KB국민은행 아파트 대출 기준.(아시아경제)

6. 韓 양육비 부담, 세계 최고 → 18세까지 1인당 GDP의 7.79배 지출. 2위 중국, 3위는 이탈리아. CNN, 미국투자은행 분석 보도. 앞서 발표된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서는 중국은 1인당 GDP의 6.9배, 영국은 5.2배, 일본은 4.26배, 미국은 4.11배, 독일은 3.64배...(세계)

7. 희토류 캐러 달까지 간다? → 희토류는 우주에서 운석을 통해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기권에서 공기 마찰로 불타없어지는 지구와 달리 공기가 없는 달에는 손실 없이 오롯이 쌓여. 일부 희토류는 10배 이상 많아. 아직 경제성 본격 분석은 안돼.(매경)

8. ‘문화재’ 용어 변경 추진 → ‘유산’으로... 문화재청, 문화재라는 말은 과거 일본 문화재보호법 본떠 가져 옴 것. 물건 즉 재화적 의미가 강한 만큼 역사와 전통까지 아우르는 명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입장. 이참에 문화재청의 명칭도 ‘문화유산청’ 혹은 ‘국가유산청’ 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한경)

9. 4차 접종 → 4차 접종 계획 13일 발표... 이미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대상자에 한해 2월 14일부터 실시 중인데 참여율은 크게 떨어진다고. 미국은 50세 이상, 유럽은 80세 이상 대상으로 4차 접종 권고.(한국)

10. '비행운' → 비행기가 지나간 자리에 길게 연기처럼 하얀 자국이 남는 것. 엔진에서 배출되는 뜨거운 배기가스 속 수증기와 매연입자가 높은 고도에서 찬 공기와 만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동아)▼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매일경제가 올해 31회를 맞은 국민보고대회 역대 제언을 통해 차기 정부가 꼭 챙겨야 할 국정과제를 선정함. 현재 27.5%로 OECD 38개국 중 11위로 높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홍콩 수준인 16.5%로 낮춰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세제개편이 첫번째로 꼽힘. 이밖에 아세안 공급망 클러스터 구축, 정년폐지, 항공우주청 설립 등을 제언함.

2.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 긴축과 물가 급등 우려에 채권금리가 연일 치솟고 있음. 11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9.2bp 높고 9년8개월 여만에 최고 수준인 연 3.177%에 거래를 마감. 같은날 달러당 원화값은 1233.1원으로 전날보다 8.0원 급락해.

3.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을 공식 거부하면서 중과세율 완화 조치는 다음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질 전망. 인수위는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해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현행 최고 82.5%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

4.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으로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해. 김 총장은 11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지검장 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하고 법안 추진을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임을 밝혀.

5.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1일 원자재 가격 폭등 속에 중소기업이 벼량 끝에 몰리고 있다며 원자재 가격 등락에 따라 납품단가도 바뀌는 연동제 도입을 호소함. 김 회장은 지난해 대기업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올해 중소기업 영업이익은 10~15%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혀.

6.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위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막판 경합 중인 것으로 알려져. 11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관료 출신 경제전문가들의 인사검증 작업이 상당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의 최종 낙점만 남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져.

7.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마린 르펜 국민연합 후보가 오는 24일(현지시간)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재대결할 예정. 10일 치러진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27.6%의 득표율로 선두를, 르펜 후보가 23.41%로 뒤를 이음.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모닝 뉴스

1. 文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안 거부…내달 11일 시행
2. 일시적 2주택자에 1주택 稅혜택 검토…고령자 유예·보유세 동결
3. 젤렌스키 "韓, 러 미사일 막을 군사장비 있다…한국이 도와달라“
4. 질병청, '고령층'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 계획 마련…13일 발표
5. 군위 산불, 이틀째 야간진화…"험한 지형·강한 바람에 어려움“

6. "먹을것도 위생용품도"…상하이 봉쇄에 힘든 유학생·교민
7. '상병수당' 도입 1단계 시범사업지에 종로·천안·창원 등 6곳
8. 우크라이나군 마리우폴서 '최후의 결전' 준비
9. 또 주거 취약계층 참변…영등포 고시원 사망자들 모두 수급자
10. 제주 먼바다 추락 해경 헬기 인양, 블랙박스도 수거

11. 경찰 "용산 집무실 울타리 기준 100ｍ 내 집회 금지“
12. [날씨] 평년보다 5∼10도 높은 기온…오후부터 중부지방 비
13. 日 전 문부과학성 차관 "교과서 검정이 정치에 지배됐다“
14. 전국법관들, '코드인사' 비판… 법원행정처 "원칙 따라 이뤄져“
15. 공수처 수사심의위 "고위공직자 수사, 검경과 협력 운영 제안“

16. '대장동 스모킹건' 정영학 녹음파일 25일 법정서 첫 공개
17. 대만서 선박 실종 5일째…우리 선원 3명 여전히 '수색 중’
18. 무디스 "올해 한국 기업 수익성 양호…원자잿값 상승은 위험“
19. 친할머니 살해 10대 형제… 항소심에서도 중형 구형
20. 문체부 前장·차관들, '블랙리스트 연루 공무원' 징계중단 청원

21. 반극우 대 반마크롱…프랑스 대선 결선 레이스 시작
22. 일본서 재조합 변이 XE 첫 확인…공항 검역과정서 발견
23. '급성중독 16명' 두성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의견 송치
24. 가습기살균제조정위 "옥시·애경과 조정안 추가협의…재고 촉구“
25. '차명회사 보고누락' 정몽진 KCC회장 1심 벌금 7천만원

26. 12시간 '먹통' 됐던 그린카 앱…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 중“
27. 日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러시아 변수 부상
28. 서울시 추경안 갈등 끝 통과… '오세훈 공약사업' 예산 복원
29. 파키스탄 의회, 새 총리로 정치 명문가 출신 셰바즈 샤리프 선출
30. 1천700명 죽여놓고 물축제? 미얀마 군정에 시민들 '냉담’

31. "북한, 금강산 아난티 골프 리조트도 철거 시작“
32. 아시아나, 6월 이탈리아 직항 운항 재개…2년 3개월만
33. 서초동서 승용차 2대와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34. '계곡살인' 검거팀, 이은해·조현수 주변인물 재조사
35. 바짝 마른 산 근처서 낙엽 태우다 '활활'…양구 산불도 '인재’

36. 6살 아이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구속
37. 길고양이 다리 부러뜨려 학대… 7마리 죽인 20대 남성 검찰 송치
38. 병역부터 백신접종까지…'만 나이' 도입하면 바뀌는 일상
39. "내 몸에 대소변을…" 반려견 밀쳐 죽게 한 견주 벌금 300만원
40. 납치됐던 스위스 백신 위원장 "범인 목적은 돈…내 직위와 무관“

41. 뇌사 60대 가장, 장기기증으로 3명에게 새 생명 주고 떠나
42. 주말 저녁 뉴욕 타임스스퀘어 맨홀 폭발에 관광객들 '혼비백산’
43. 절벽으로 차 몰아 모친 숨지게 한 40대 존속살해로 송치
44. "모든것 포기했지만, 소방관들이 밤새 지켜줘"…70대노인 손편지
45. "왜 통화 끼어들어" 남학생 강제로 태워 1시간 감금한 10대들

46. 中 '구정물 식용유' 훠궈음식점 44억원 배상금 '된서리’
47. 유명 베이커리 김치를 '파오차이' 표기…서경덕 "더 신경썼으면“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부동산 뉴스

■"가장 필요한 부동산정책은 대출제도 개선"
-직방, 새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 설문조사
-가장 기대되는 부동산 공약은 생애최초주택가구 LTV 인상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대출 제도 개선

■원희룡 "지나친 규제 완화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 안주겠다"
-"집값 한번에 잡겠다 생각 안해"
-부동산 속도조절 가능성 언급

■"제2의 김현미" vs "정무감각 기대"…元 국토장관에 국회 들썩
-송곳 검증 벼르는 민주당…전문성·과거 발언 등 망라
-제주지사 8년 집중 공격 전망
-'서울 아파트 매도' 미담 주목…정무감각 발휘 기대감도

■다주택 양도세 완화 5월11일 적용…'상승 조짐' 집값 변수
-보유세 부담 큰 다주택자들 매물 출회될 지 주목
-"5월11일 확정돼 다주택자 움직임 본격화 될 것"
-"집값, 다시 상승 분위기로 바뀌어 매도자 줄 것"

■꽉 막혔던 서울 아파트거래…8개월만에 반등
-대선 후 한달 변화 조짐
-새정부 부동산 정책 기대감
-지난달 거래 1000건 넘을듯, 재건축 몰린 노도강 특히 활발
-전문가 "불확실성 줄고 있지만 새 정부 출범전까진 관망 지속"

■전·월세 매물 급감…커지는 임대차난 우려
-서울 전·월세 매물 한달사이 16% 이상 감소
-송파구 전세 매물 3633건에서 2688건으로 26.1% 증발
-전국 전세, 3만1791건에서 26442건 16.9% 감소

■둔촌주공 택지비 ㎡당 1864만 원 확정…분양 일정은 '안갯속'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결과 통보
-앞서 ㎡당 2020만 원으로 결정에서 확 내려가
-조합 핵심 관계자 “이르면 이달 중 강동구청 분양가 산정 신청 할 계획”
-조합 조속히 분양 추진 계획이지만 시공단 "협조하기 어렵다" 밝혀

■세운지구 '서울의 허드슨 야드'로 변신한다
-'2040 서울 플랜' 미래 거점4대문內 유일한 대규모 개발지
-종로~을지로~퇴계로 교통 요지, 50년 만에 도심 복합타운 변모
-한호건설그룹, 2개 구역 맡아 '세운센트럴' 내년 2월 준공
-'헤리시티' 614가구 내년 입주, '그래비티' '더보타닉' 이달 분양

■상전벽해 앞둔 창동…집값 오를 일만 남았나
-4단지 끝으로 7개 단지 모두 재건축 박차
-차기 정부 정밀안전진단 규제 완화기조에
-정밀안전진단 모금 등 사업 추진 박차
-쌍문동 한양 2·3·4차 등 예비안전진단 잇따라 통과
-“창동·상계 복합 개발 등으로 이 일대 상전벽해”

■'왕릉뷰 아파트' 재발 방지…세계유산 영향평가제 추진
-문화재청, 핵심과제로 선정
-3기 신도시 등 공급 위축 우려
-'법정 다툼' 검단 6월부터 입주

■'금녀의 영역' 건설사에 女사외이사 늘어난 이유는
8월부터 자산 2조 이상 기업, 男만으로 이사회 구성 안돼
-DL이앤씨·삼성ENG 등 여성 사외이사 속속 영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