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7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2022년 4월 27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 5천여 명으로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유행 가능성 때문에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시점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이르면 이달 말부터는 코로나에 걸리면 치료비를 건강보험과 본인 부담으로 내야 합니다. 2급 감염병으로 낮아지면서 정부 지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상황에 대해 코로나는 본인의 잘못으로 걸리는 게 아닌 감염병인 만큼 위중증의 경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오늘 새벽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는 부패·경제범죄로 제한됩니다. 정의당의 제안을 수용해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은 올해 말까지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파행을 거듭하면서 법정 청문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여야는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다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향후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일정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 청와대가 석가탄신일을 맞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사면 준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대비해 최근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사면 검토 대상자와 기준 등을 담은 참고 의견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합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추진하면서 특혜 의혹에 휩싸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 사업의 시행사 컨소시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근으로 꼽히는 남기춘 변호사가 대표를 맡은 지역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한국외대 총장을 맡은 2년 가까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직도 동시에 맡았습니다. 두 기관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썼는데 겸직 기간 동안 사용 내역을 보니 수상한 '카드 쪼개기' 결제 내역이 발견됐습니다. 또, 본인과 딸은 물론 아들, 배우자까지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 윤석열 당선인 측이 다음달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국회의원 배우자 전원을 초청했습니다. 관례에 따라 국회의원 배우자 전원을 초대했고, 약 150명 정도가 참석 의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입법부를 존중하고 협치를 강조하는 의미가 담겼다고 합니다. 

●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지원이 본격화하자 러시아가 핵전쟁과 3차 세계대전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가 서방 지원 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하는 건 합법적이라며 대러 압박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모인 미국과 40여 개국 국방장관들은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의 전쟁 경과를 보고받으며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전쟁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그제 열린 인민군 열병식에서 핵무력을 급속도로 강화하겠다며 핵 위협을 더욱 노골화했습니다. 2만 명으로 추산되는 병력, 그리고 각종 무기 등은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됩니다. 특히 북한의 근본이익이 침탈된다면 핵사용을 결행할 수 있다며 공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 국방부가 민간 인력인 군무원의 절반 정도에게 권총을 지급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군단급 이하 일선부대의 군무원들이 지급대상이고 정책부서 등의 군무원은 제외됩니다. 육군의 경우, 소속 군무원 2만여 명 가운데 절반인 1만 명에게 총기가 지급될 걸로 보입니다. 지급 대상자들은 총기소지 교육과 사격 훈련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관람 신청을 받습니다. 관람을 원하는 국민은 청와대 개방 홈페이지에 접속해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각 플랫폼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방 첫날인 5월 10일에는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둘째 날부터는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까지, 2시간마다 6,500명의 입장을 허용합니다. 

● LX그룹(LG에서 분할)이 이르면 다음 주 매그나칩반도체 인수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매그나칩반도체는 디스플레이 구동 집적회로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시스템 반도체 업체입니다. 2004년 SK하이닉스로부터 분사됐고 현재는 글로벌 시장점유율 30%로,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 다음 달부터 새로 짓는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식당이나 편의점 등은 휠체어를 이용해 출입할 수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슈퍼마켓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 서울시가 '택시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인 택시 요금 심야 할증 시간대를 오후 10시에서 익일 오전 4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40년 만에 처음으로 심야 할증 시간을 변경하는 것이자 사실상 택시 요금을 올리는 것인 만큼 정식 시행까지는 많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 급등한 물가 탓에 다시 '집콕'을 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화 보고 밥만 먹어도 '10만 원'이 족히 드는 요즘, 젊은층은 외출을 줄이며 지갑을 닫아버렸는데요.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소비심리 반등이 시급하지만 높아진 물가는 내수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에 확진된 저소득 가구나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지난해 반기분 근로장려금이 내일 지급됩니다. 대상은 지난 10일 기준으로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거나 강원 삼척과 강릉시 등 특별재난지역 주민 가운데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46만 가구입니다. 장려금은 신청할 때 신고한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를 적지 않았다면 우체국에서 방문 수령도 가능합니다. 

● 반도체 수급난으로 올 1분기 수입차 판매는 줄었는데, '억대' 고가 차량의 판매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보다 23% 증가했고, 1억 5천만 원 이상 차량은 판매량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인용으로 비싼 차량을 구입한 뒤 개인이 타고다니는 걸 막기 위해 법인차 번호판 색을 연두색으로 바꾸겠다는 건 공약때문에 번호판 변경 전에 차를 사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 1만 원 이상 드는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 접종비를 서울시는 모레까지 동물 등록한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5만 마리 분의 접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에는 약품비가 무료라서 시술료 5천 원만 부담하면 지정 동물병원에서 접종이 가능한데요. 서울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해주지만, 지원 여부와 기간, 대상 등이 지역마다 다르니까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적인 K팝 기업의 수장들이 전 세계 음악 시장 주역으로 꼽혔습니다. 미국 음악 전문매체 빌보드는 '2022 인터내셔널 파워 플레이어스'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요. 이는 빌보드가 해마다 음악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회사와 인물을 선정한 명단으로, 올해는 SM 엔터테인먼트 이성수 탁영준 공동대표, 하이브의 박지원 최고경영자, 빅히트뮤직의 신영재 대표이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2년 4월 27일 수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中, 베이징도 전면봉쇄 임박 → 베이징 당국, 일부 지역 봉쇄에 이어 26일 인구 90%에게 PCR 검사 의무화. 시민들은 식료품 사재’... 中 당국, ‘신속한 봉쇄가 없었다면 상하이는 더 많은 확진자가 나왔을 것’... 제로 코로나 정책 계속 시사.(문화)

2. 지자체 구청 설치 기준 →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구청 설치 가능. 인구 50만인 포항에 2개 구청이 설치된 반면, 경기 화성(89만), 부천(80만), 남양주(73만) 등은 구청 없어. 구체적 승인 규정이 없어 행안부가 승인 안하면 설치 불가한 실정.(문화)

3. 새 대통령집무실 명칭 공모상금이 600만원인 까닭? → 새 대통령집무실이 북악산 기슭에서 600년 만에 벗어나 새로운 곳으로 터전을 이전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아시아경제)

4. 시멘트의 또 다른 면모? → 지난해 시멘트 제조사들이 부재료(석탄재, 오니, 주물사 등)나 부연료(폐 플라스틱 등)로 사용한 폐기물은 904만톤으로 이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연간 반입량 3배 규모다. 독일은 이런 폐기물 재활용률이 우리의 2.5배라고.(아시아경제)

5. 코로나 2년 넘기고 나니 이젠 인플레... → 자영업자 하소연. IMF 전망한 한국 올해 물가 상승률은 4.0%,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선진 8개국 평균인 2.4%보다 1.6%포인트 높아.(헤럴드경제)

6. ‘가덕도신공항 계획’ 국무회의 의결 → 2006년 동남권 신공항 검토 시작 16년만. 2035년 개항 목표, 총사업비 13조 7000억원, 국내 최초의 해상공항. 일각의 경제성 논란, 환경문제는 계속 진행 중.(세계)

7. 우크라 전쟁, 미국 태도 달라지나 → 기존 방어 지원에서 러시아군 섬멸로 방향 선회... 美 국무·국방 우크라 방문, ‘미국의 목표는 러시아가 더 이상 이웃국가를 침략하지 못할 정도로 약해지는 것을 보는 것’ 선언. 공격무기 잇따라 공급. 돈바스 등 러군 격퇴 작전에 힘 실려.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가능 으름장.(국민)

8. 실외 마스크 해제 국가들 →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 모두 실외 마스크 의무 폐지. 최근 2~4월 사이 해제한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경우 해제 후에도 신규 확진 감소세 계속.(동아)▼

9. 스웨덴·핀란드, 다음 달 나토 가입 →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겠다며 시작한 러시아의 침공이 역작용... 중립 노선 두 나라, 러 침공 후 나토가입 국민여론 두배 높아져. 러시아는 이에 대해 ‘나토 가입하면 발트해의 핵무장 강화하겠다고 엄포.(서울)

10. '주가 5분의 1토막' 쿠팡,,, 美대학재단 등 기관들 수조원 물려 → 미국 상장 첫날 한 때 69달러(공모가 35달러) 찍고 계속 하락, 1년 2개월만에 14달러. 美 대학재단 등 작년 3~4분기 공격적 매수. 워싱턴대는 전체 투자의 45%가 쿠팡, MIT도 적자 3000억원.(한경)




2022년 4월 27일 수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매경 명예기자로 나선 니얼 퍼거슨 스탠퍼드대 교수는 "오늘날 인류는 세계화의 후퇴에 직면해 있다. 세계화의 정치적 비용이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함. 그는 세계화의 정점이 2007년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다시 세계화로 회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 그는 우리의 세계화 수준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기 직전 해인 2000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

2. 은행권이 금융소비자들에게 대출금리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만든 '금리 공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소비자들을 골탕 먹인다는 지적이 나옴.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신용등급별 대출 금리와 은행에서 실제 취급한 신용점수대별 대출 금리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상황. 대통령직 인수위도 '예대금리차 공시' 개선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됨.

3.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사실상 찬성 입장을 보이며 '검찰의 정치화'를 지적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본질은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라면서 "모든 권력기관을 통해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데 대해 국민은 상당한 피로감을 갖고 있다"고 맞받아침. 권력교체까지 2주가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한번의 신구권력 충돌이 빚어지는 모양새.

4.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민간소비와 투자가 크게 줄며 0.7% 성장하는데 그침. 반도체 등 수출 기업이 선전했지만 코로나19 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경기 부담 요인이 커지며 성장의 발목을 잡음. 분기 기준 성장률이 지난해 3분기(0.3%) 이후 반년 만에 재차 0%대로 떨어지며 당초 정부가 잡았던 올해 3%대 성장 목표(3.1%)를 밑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5.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항일 유격대(빨치산) 창설 90주년인 25일 열병식 연설에서 선제 핵사용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며 대남·대미 위협 수위를 높임.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며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 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함.

6.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함. 스타트업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꼽히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비과세 한도 상향도 추진키로. 스톡옵션 비과세와 복수의결권 제도는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창과 방패'로,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의 숙원사업이었음.
닝뉴스




2022년 4월 27일 수요일 모닝 뉴스

1. OECD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 부패수사 약화 우려“
2. 北열병식, 대남용부터 ICBM까지 '핵투발수단' 망라…신형 SLBM도
3. S&P "한국, 강하고 빠른 성장 예상…가계부채는 제약 요인“
4. 추경호, 론스타 의혹에 "국익 최우선에 두고 원칙 따라 최선“
5. 정호영, 자녀편입-병역의혹 "사실아냐"…해명자료만 45차례

6. [날씨] 중부지방 아침 기온 뚝… 황사로 짙은 미세먼지
7. 가덕신공항, 첫 해상공항 건설… 13조7천억원 투입 2035년 개항
8. 2024학년도 주요대 정시 40% 유지…지방대 모집인원 5천명↓
9. "한국이 아끼던 작가" "하늘서도 당당하길" 이외수 조문 행렬
10. '지구촌 아동 생존권 위해 함께 달려요'…국제어린이마라톤 개최

11. 청와대 관람, 내일 10시부터 네이버·카카오톡·토스로 신청
12. 코로나 위험도 14주만에 '중간'… "5월 하루확진 4만명 미만“
13. 수출에만 의존한 '불안한 성장'… 올해 3% '빨간 불’
14. 이지스함 탑재용 탄도탄요격미사일 SM-6 도입하기로
15. 불안한 봄 전세 시장…물건 줄고, 심리·가격 상승

16. 서울시, 택시 심야 할증 요금 '밤 10시부터' 연장 검토
17. 내달부터 레미콘값도 13.1% 인상…기본형 건축비도 오를 듯
18. 포항산단·대불산단 등 5곳 '대개조'…지역경제거점 육성
19. '검수완박 저지 총력전?' 월성사건 수사 검사들 대거 법정 출석
20. 세계 최대 부호 머스크, 55조원에 트위터 산다

21. 조두순 출소 날 호송차 걷어찬 유튜버 등 3명 '집행유예형’
22. '전국노래자랑' 내달부터 전국투어…음악 예능도 방청객 모집
23. '코로나19 강제휴직' 극단적 선택 공연계 근로자 산재 인정
24. 이정식, 과거 성희롱 사건 지연 처리…재단에 과태료 400만원
25. 'BTS 캐릭터' 모바일 게임 상반기 출시…사전예약 시작

26. 김치냉장고-냉난방기 에너지효율 등급기준↑…1등급 비중 축소
27. 생일 무렵 손에 쥔 단축근무 계약서…목숨 앗아간 '코로나 블루’
28. 헬스장 샤워실에서 여성 몰래 촬영한 헬스트레이너 입건
29. 금은방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금붙이로 바꿔가
30. 거리두기 해제에 경주 동궁·월지 방문객 31% 증가

31. 경찰, 하청근로자 감전사 관련 한전 직원 등 6명 검찰 송치
32. 중국 단둥 도시 봉쇄…북중 화물열차 운행 차질 가능성
33. 고소 취하 거절한 연인 보복 폭행한 50대 징역 1년 6개월
34.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장애인 차량 모두 갖춘 곳은 '0곳’
35. 제주 비오토피아 '통행 차단' 불법 시설물 8년 만에 철거

36. 한반도를 중국 땅으로 표기한 美 어린이 교육잡지
37. "폭파하겠다" LP 가스통으로 경찰관 협박한 50대 체포
38. "흰가루 흡입한 강아지 쓰러져"…부평공원서 무슨 일이
39. 北리설주, 열병식에서도 '퍼스트레이디' 존재감 과시
40. 남자친구와 다투고 호텔에 불낸 30대 프로골퍼 송치

41. 전 삼성 투수 안지만, BJ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42. 승객으로 탄 보이스피싱 조직원 신고한 눈썰미 좋은 택시기사
43. 포르쉐·샤넬백…태국 "마약범들에게 압수한 물품 사가세요“
44. 두살딸 살해혐의 텍사스 엄마, 사형 이틀전 결정적 증거로 회생
45. '버핏과의 점심' 경매, 올해가 마지막…2년만에 재개

46. 등교하던 초등생 치어 사망… 화물기사 금고형 집유
47. 신라 고분 자갈돌로 바둑 뒀다… 신선한 연구? 도넘은 시도?
48. 가수한테 쓰라고 줬더니… 유흥비로 흥청망청 탕진한 매니저
49. 민주당 당사 앞에서 중년 남성 분신 시도




2022년 4월 27일 수요일 부동산 뉴스

■인수위 "속도 조절" 한마디에…달릴 준비하던 1기 신도시 급제동
-인수위 `속도조절` 발언에도 분당·일산 등 시장 동요없어
-정책 혼선에 "일단 지켜보자"
-"정부 정책 방향 확인한 후 아파트 거래 여부 판단해야"

■1기 신도시 재정비, 하루새 "중장기"→"조속 추진" 갈팡질팡…분당·일산 민심 '부글'
-尹 특별법 공약으로 매수문의 빗발, 재건축 노린 갭투자 수요도 몰려
-서현 171㎡ 전고가 대비 8억 상승, 일산·분당 대선후 신고가거래 속출
-인수위, 시장안정·민심잡기 고심

■"대출 받아서라도 버티자"…강남 재건축 집주인들 '초강수'
-"상한제 완화 기다리자" 분양 줄줄이 연기
-아파트 공급 차질 불가피
-신반포15차 재건축 '원펜타스' 263가구 분양, 올 상반기→내년
-조합 "사업비, 대출로 버티겠다"
-광명2구역·신반포4지구도 늦춰, 청약 기다린 실수요자는 '한숨'

■"이래서 강남, 강남 하나"…반포자이 3달새 10억 뛰었다
-'똘똘한 한채'로 수요 집중
-서초구 집값 5주 연속 올라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강남 20억, 비강남 9억원
-5년간 상승률로 보면
-강남3구 100% 오를때 비강남 110% 더 올라

■작년 급등 지역, 올들어 급락…청라·동탄 집값 '아! 옛날이여'
- ‘동탄역 시범우남퍼스트빌아파트’ 84㎡ 11억4000만원, 이전 최고가 13억6000만원
-화성 청계동 아파트 매물 840건, 3월 말과 비교하면 약 40건 증가

■용인 수지 '조립식 아파트' 30년 안됐는데…재건축 빠른 이유는
-용인시 조례 '준공 20년' 허용
-삼성4차·한성, 정밀진단 통과
-전용 59㎡ 1년새 1.1억 '껑충'

■레미콘 가격도 오른다…5월부터 13% 인상 합의
-건설업계-레미콘 업계 가격 인상 협의
-조업 중단 사태 극적으로 피해

■비수도권에서도 리모델링 바람...부산선 첫 조합 눈앞
-부산 해운대상록아파트 내달 조합 설립
-대구·창원서도 조합 설립 잇달아
-재건축 규제 완화가 리모델링 바람 변수

■HDC현산 때문에?...광명11구역, 이주비대출 난항
-4천가구 규모로 광명뉴타운 '최대어'로 꼽히지만
-3번 입찰 끝에도 대출업체 선정 못해...이주 차질 예상
-현산 시공·대출 규제·강성조합 등 복합적 악재
-조합집행부 교체 등 분위기 전환..사업재개 가능성

■집 한채 물려줄 때도 세금 폭탄…OECD 국가 중 4위
-[글로벌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상속·증여세
-韓상속증여 최고세율 50%…OECD 직계상속 2위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9.7억…상속증여 부담↑
-"부동산값 급등에 대다수 국민 현실로…조정 필요"

■은행은 올리는데…저축은행·카드사는 인하 경쟁
-대출 금리 내리는 2금융권
-저축銀, 고금리 대출 취급 막히고
-카드사, 카드론 영업 어려워지자 금리 내려 중금리 대출 영업 나서
-'인뱅'까지 뛰어들며 경쟁 심화, '이자 장사' 시중銀은 최대 실적


https://terabox2.tistory.com/243

2022년 4월 27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