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3천 여명입니다.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나흘 연속 줄면서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위중증 환자는 465명으로 9월 21일 이후 두 달 새 가장 많습니다. 정부는 어제부터 개량 백신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백신 접종을 거듭 권고했습니다.
● 구속 기간이 끝나 풀려난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인 걸 알고 있었고, 성남시장 선거 비용도 지원한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 대표가 직접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어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장시간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전반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부정적이던 국민의힘이 새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면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한 야당은 전향적으로 평가한다며 내부 검토에 나섰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계속해 온 출근길 약식회견을 중단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MBC 기자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사태를 이유로 들면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재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지만, 이번에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미국 탓으로 돌리며 한반도 주변 군사훈련 중단과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 이른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지진이 잦은 인도네시아에서 어제 오후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건물 등이 무너지면서 16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중국에서 코로나 19가 다시 확산되면서 당국이 방역의 고삐를 다시 죄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닷새 연속 감염자가 2만 명이 넘고 5개월 만에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광범위한 봉쇄조치로 인한 소매 판매 부진 등으로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경찰이 법원에 허위 잔고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씨를 불송치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13년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소송 과정에서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 당했습니다.
● 방송인 박수홍 씨의 돈 6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의 친형 부부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올해 말로 끝나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모레(24일)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과로와 과속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0년 도입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인데, 화물연대는 영구적 시행을 요구하며 오는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가격을 재작년 수준으로 되돌려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관련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4조 1천억 원, 과세대상자는 30% 가까이 늘어난 122만 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최근 급격히 하락한 집값이 반영되지 않아 일부에서는 반발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 서울에서는 35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35층 규제'가 올해 초 폐지됐는데요. 35층 규제 폐지가 적용된 첫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바로 대치동 대장아파트라 불리는미도아파트인데요. 서울시는 준공 40년 가까이 된 미도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습니다.
● 신계계그룹이 자사 야구단 SSG랜더스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기념해 지난 주말 진행한 할인행사에서 사흘간 팔린 삼겹살과 목살의 양이 총 230톤으로 한 달간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이 불과 사흘 만에 동이 났습니다. 증정 행사를 진행한 봉지라면은 5배, 참치 통조림은 6배까지 매출이 늘었습니다.
● 서울 전통시장에서도 오늘부터 새벽배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새벽배송에 나서는 시장은 노량진수산시장과, 청량리, 그리고 암사시장인데요. 전체의 70%쯤 해당하는 500여 점포가 가능합니다. 주문 시간에 따라 당일이나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구매한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2관왕에 오르며 또다시 월드 스타의 위상을 뽐냈습니다. 특히 2018년 첫 수상 이래 5년 연속 수상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며 기쁨을 더했습니다.
● 어제 개막전에 이어 조별리그 B조의 1차전 경기에서는 '축구 종가' 잉글랜드가 신예 선수들의 활약을 앞세워 이란에 6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같은 조 미국과 웨일스의 경기는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 경기도가 오는 24일 우루과이와의 카타르월드컵 1차전에 나서는 우리 대표팀의 응원전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붉은악마와 함께 열기로 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은 결전의 장소인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을 둘러보고, 잔디 상태와 쾌적한 환경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 오늘 출근길 우산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 최고 100mm 이상, 강원 영동에도 최고 80mm로 많은 비가 내리겠고 서울 등 그 밖의 대부분 지역은 5~20mm가 예상됩니다.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것 들
1. 올 무역적자 400억달러... 통계작성 이래 66년 만에 최대 → 적자액 한화 53조 8500억원, 통계작성 1956년 이래 최대. 국가별로는 중국(-28.3%), 대만(-23.5%), 일본(-17.9%), 베트남(-14.4%) 수출이 크게 줄어.(헤럴드경제 외)
2. 지난 60년... →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된 1962년 대비 1인당 명목 GDP는 2990배, 자동차 등록 대수는 480배(66년 대비), 수출액은 4680배(65년 대비), 기대수명은 20년 늘었다(70년 대비). 반면 1970년 229만ha에 달했던 경작면적은 2021년 156만ha까지 줄어들었다.(조선 외)▼
3. 월드컵 개최국의 개막전 패배는 월드컵 역사 이래 처음 → 카타르, 유효슈팅도 ‘0’... 실망한 팬들 경기 후반 30%가 자리 떠. 인구 30만명 카타르에 6만 관중은 동원없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측도.(문화 외) *1974년~2002년부터 개막전은 직전대회 우승팀이 나섰다고
4. 골치아픈 낙엽, 좋은 해결방안 없나요? → 지자체들 수백톤 처리 골머리. 올해는 가을비에 낙엽이 하수구 막아 서울에서만 침수피해 신고 200여건. 퇴비 활용의 경우 부숙까지 3년 가까이 소요되고 질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헤럴드경제)
5. 월드컵 암표 사라질까? → 카타르는 월드컵 암표에 벌금 최대 50만 카타르 리얄(약 1억 8300만원), 1년의 징역형 예고. 카타르 내무부, 실제 암표를 판 외국인 3명에게 장당 25만 카타르 리얄의 벌금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혀.(아시아경제)
6. 24일부터 편의점 내 비닐봉지, 식당·카페 내 플라스틱 빨대, 음식점의 일회용 종이컵 금지 → 위반시 과태료 부과는 1년 유예, 편의점 생분해성 비닐 허용 등 여러 가지 예외가 있고 대체품 없어 현장 혼란 예상.(문화)
7. KF-16 추락사고 → 조종사 1명은 비상 탈출. KF-16은 F-15K와 함께 우리 군 항공 전력의 중추에 해당하는 기종으로 130여대를 운용 중이다. 1차 차세대 전투기 사업(KFP)에 따라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KF-16을 도입했다.(국민 외)
8. 경찰 여성 응시자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사라진다 → 그동안 남자 응시자과 달리 여경 응시자는 무릎을 땅에 대고 팔굽혀펴기를 했다고. 불공정 논란에 남녀 ‘정자세 방식’으로 통일하기로. 다만 근력 차이를 감안해 여성의 점수 기준은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세계)
9. 학생회장 하실 분 어디 없나요?... 후보 없는 대학 총학 선거 → 학생회 활동 고사 위기. 취업난, 개인주의로 후보자 없거나 투표율율 저조. 국민대와 동국대 서울여대는 후보가 없어, 건국대, 이화여대, 서울대는 후보자 피선거권 박탈, 투표율 저조 등으로 무산 위기.(서울)
10. 국민연금, 해외주식 투자 40% 이상 → 국민연금은 해외주식 투자 비중을 올해 말 27.8%에서 2027년 40.3%까지 늘리고 국내 주식 비중은 올해 말 16.3%에서 2027년 14%로 줄인다고 결정한 바 있다.(매경)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1983년 지어져 준공 40년을 앞둔 서울 강남구 대치미도아파트가 최고 높이 50층, 3800가구 대규모 단지로 다시 태어나. 기존 ‘35층 제한’ 규제가 처음 폐지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 도심의 스카이라인에도 큰 변화가 예상됨. 21일 서울시는 대치미도아파트(한보미도맨션1~2차)의 신속통합기획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힘.
2.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주거공약인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역세권 첫 집·청년원가주택)에 주택도시기금 40조원을 동원. 주택도시기금의 공급사업은 그동안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분양주택 정책에 이처럼 대규모로 사용되는 것은 처음.
3. 올해 주택과 토지를 가진 국민 131만명이 총 7조5000억원을 내라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게 됨. 전임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강화 조치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1년새 27.3% 늘어. 21일 국세청은 2022년도 귀속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이날부터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해 역대 최대를 기록.
4. 메리츠금융지주가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100% 자회사로 편입. 화재와 증권은 상장 폐지되고, 두 회사 주주에는 교환비율에 따라 금융지주 주식을 나눠줌. 메리츠금융그룹은 21일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발표. 메리츠금융지주는 현재 화재와 증권 지분을 각각 59.5%, 53.4% 보유.
5.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 ’ 지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 측의 것이라고 진술. 21일 새벽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 그는 이날 불구속 상태에서 처음 열린 재판에 출석해 이같이 밝힘.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헤드라인 뉴스
[날씨] 오늘 절기 '소설', 전국 흐리고 비...낮 동안 선선
1. [뉴욕증시]산타랠리 가능할까…연휴 앞두고 美中 모두 '악재'
2. 뉴욕증시, 중국 봉쇄 강화에 일제 하락 '테슬라 6.84% 급락'…유가 하락·비트코인 휘청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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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찬바람 불 땐 방어주…지갑 닫는 외국인도 눈독
5. "우리 진짜 어려워요"...이례적 감산 발표로 반도체업계가 보낸 시그널
6. 불확실한 경영 환경속 '안정' 택할까...4대 그룹 인사 시작
7. 사우디의 '40조 돈보따리'…기업들, 엑스포 유치 변수될까
8. 밑지고 전기 팔더니 ‘30조 적자’…깊어지는 한전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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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레고랜드발 자금경색에...CEO까지 짐싸는 이 대기업, 어디?
15. 골드만삭스 "美증시 내년까지 약세장…대신 亞주식 사라"
16. 상폐 위기 기업 더 늘어난다
17. 뛰는 금리에 여윳돈 굴릴지 대출부터 갚을지 고민한다면…
18. 금통위 앞두고 곳간 잠근 증시… “금리 인상 경계감”
19. "어쩌다 적자까지" SK하이닉스, 실적 악화에 시총 4위로 추락
20. 정비사업 '트러블메이커' 된 롯데건설… 수주 실적도 주춤
21. 종부세 내는 1주택자, 1년새 50% 늘었다
22. 서울 아파트 2채 중 1채 매매가격, 직전 거래보다 5% 이상 떨어졌다
23. 안심전환대출, 문턱 낮춰도 인기 시들…“상환기간 짧고 집값 오른 영향”
24.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세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해진다
25. 바닥 모를 주택가격...고금리·거래절벽 속 2~3년 전 수준 회귀
26.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여전히 싸늘한 청약시장 분위기
27. [주담대 8%시대]②"커피 한잔도 사치" 영끌족 곡소리…5억 주담대 월이자만 330만원
28. '급급매'만 팔린다…직전 거래가격보다 5%이상 뚝뚝
29. 내년 공시가격, 최소 2020년 전 수준으로 낮아진다
30. 정부 '다주택자 중과 폐지' 강공…종부세 논의 '가시밭길' 예고
31. '제2 중동붐' 불까…건설업계, 빈 살만 방한 성과 기대감↑
32. 토스·두나무 73%↓…'벼랑 끝' 스타트업, 유니콘마저 몸값 '뚝'
33. 韓 공장 몰린 베트남도 RE100 '발등의 불'…재생에너지 경쟁 점화
34. "라면 먹고 버틴다"…하우스 '월세' 푸어 시대
35. 송중기+갓성민 '미친 연기력'...재벌집 막내아들에 16% 뜬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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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밀크플레이션 현실화… 빵-과자값까지 줄줄이 인상 눈앞
39. “1년 만에 해고될 줄이야”… 꿈의 직장 ‘빅테크’ 배신의 계절 [심층기획]
40. 정부, 통신 3사의 ‘5G 주파수 회수’ 추진 논란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부동산 뉴스
■원희룡 "2020년 수준으로 세금 정상화"…공시가 인하 의지 피력
-"이르면 12월 수조원 사우디 프로젝트 계약"…"코레일, 집중적 감찰 진향"
-“급격한 거래 단절 막는 게 정책 목적…세 부담으로 거래 막는 것 맞지 않아”
-“한국-사우디 국가 차원 빅딜 진행”
■반포자이 보유세 1천386만원…"집값 내리는데 세부담은 높아" 불만
-금리인상·거래절벽에 문의 끊겨…전문가 "시장 침체 지속, 월세전환 가속화"
■상위 1% 세금의 배신… 민주당 몽니에 올해도 종부세 폭탄
-국세청, 130.7만명에 종부세 고지서 발송
-종부세 주택분 122만명, 토지분 11.5만명
-122만명은 전체 주택 보유자의 8.1% 수준
-민주당, “종부세 완화법은 부자감세” 반대
■서울 아파트 10억이라면…팔린집 52%가 2억 이상 낮춘 거래
-금융위기 때보다 비중 더 늘어
-4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 중 가격 직전 거래 대비 5% 이상한 거래 비중 12.4%
■"2022년은 거래 실종의 해"…소유권 이전등기 역대 최저'
-올 1~10월까지 154만건 불과
-2010년 통계 작성 후 가장 적어
-"시장 침체 금융위기 때보다 심해"
■7억이나 싸게 가족 거래?…고가 아파트 ‘저가 매매’ 신고 잇따라
-헬리오시티 전용 84㎡ 직전 6월의 실거래가보다 7억원 가까이 낮은 13억8천만원에 계약
-탈세 목적 ‘편법 증여’ 등 의심
■고가 아파트 이주비 대출 길 열렸지만…"고금리가 발목"
-내달부터 15억 넘어도 LTV 50%
-강남권 재건축 조합 숨통 트여
-HUG 보증 금리 연 5%대
-내년 초 연 6% 넘어설 가능성
■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는다…국토부·관세청 상시 합동 단속
-투기 의심 외국인 거래 1145건 중 411건(36%)에서 567건 위법 의심 행위 적발
-위법행위 유형 중 해외에서 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 121건, 가장 많아
-자금 불법 반입 추적 위한 업무협약 체결
■40살 '대치 미도' 50층으로 재탄생…재건축 시계 빨라진다
-서울시 신통기획안 확정
-대치 미도, 오세훈 '35층 룰 폐지' 첫 수혜, 3800가구 규모 대단지로 변신
-공공기여 활용 양재천에 보행교, 단절된 대치-개포 생활권 연결
-한강변 외 초고층 재건축 길 열려, 은마 등 他 정비사업도 속도낼듯
■미아 9-2구역, 추진위 설립 16년 만에 사업시행인가 신청
-네 번째 신청만에 조합설립인가 획득
-최고 25층, 1798가구로 재탄생 예정
■하석주 롯데건설 사장 사의…후임에 박현철 롯데지주 경영개선실장 등 거론
-내년 3월 임기만료 앞두고 사의 표명
-유동성 위기로 그룹에 재무적 부담 끼친 탓
-후임으로 박현철 지주 사장 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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