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당론으로 발의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한 국민의힘은 명분 없고 실효성 없는 해임건의안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1987년 개헌 후 5번째,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벌써 2번째 해임건의안입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는데, 사실상 거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9월 민주당이 윤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러시아가 항구도시 오데사를 드론으로 공격해 에너지 기반 시설과 민간 거주지가 파손됐으며 대규모 정전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 등 러시아가 점령 중인 지역을 포격하는 등 교전이 계속되면서 민간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1호'의 첫 단계로 달 궤도를 선회한 무인 우주선이 20여 일의 항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달 16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우주로 발사된 지 25일 만입니다. 미국 나사는 이번 비행을 시작으로 달 탐사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 중국이 최근 잇따라 코로나 19 방역 완화 조치를 내놓고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 가까이 유지되던 강력한 정책이 한순간에 완화되면서 불안과 혼란이 확산되는 모양샙니다. 약을 사려는 사람들로 약국이 붐비는가 하면 문을 열었던 음식점들은 다시 영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 현지 시간 13~14일 미국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주 연준은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 스텝'에 나설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5연속 자이언트 스텝,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은 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회의 기간에는 11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 경남 중견 건설업체의 최종 부도 처리로 지역 곳곳의 공사가 중단돼 협력업체들의 피해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업의 자금줄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권의 대출길이 막히면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산업현장의 안전 조치 의무를 어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열 달을 넘겼지만 여전히 사고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대구·경북의 50인 이상 제조업체와 50억 원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16건, 대구고용노동청은 이달 말까지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사업장 천4백여 곳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삼성전자가 2030년 시스템반도체 1위를 목표로, 최근 반도체 부문 조직개편에 착수했습니다. 동시에 대기업 중 처음으로 반도체 생산현장 설비 직군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요일에서 일요일 3일만 근무하는, '주말 전담제'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낮은 연차 직원들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탈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 올해 들어 가파른 기준금리 상승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 대신 월세를 얻으려는 세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 주택에서 올해 거래된 임대 물건 2건 중 한 건은 월세 거래였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월세 비중이 올해 처음 40%를 넘었습니다. 2010년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 일회용컵에 담아파는 음료 가격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시키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회용품 보증금제가 지난 2일부터 세종과 제주에서 먼저 시행됐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매장이 다른 브랜드의 일회용컵은 받아주지 않았고, 보증금제 적용 대상인데도 참여 자체를 거부한 매장도 있다고 합니다. 

● 한우 가격이 지난 9월 이후 꾸준히 떨어져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보면 무려 16%가 하락했습니다. 한우 가격이 만 7천 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9년 7월 이후 3년 4개월 만입니다. 이같은 가격 하락은 최근 극심한 소비 위축이 한 몫을 했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 도축 물량은 더 늘 것으로 예측돼 하락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 문·이과 통합수능 2년 차인 올해도 수학 영역 최상위권은 대부분 이과 수험생이 차지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과 수험생들이 인문계열 대학에 교차 지원할 경우 문과생보다 유리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국내 연구진이 신소재 섬유를 활용해 사람의 근육과 유사하면서도 힘이 17배 강한 인공 근육을 개발했습니다. 젤 형태의 액정 물질에 그래핀을 결합한 복합섬유 신소재인데 다른 에너지 없이 온도 변화만으로도 동물 근육처럼 수축과 이완을 합니다. 인간형 로봇이나 인공 장기 등 다양한 미래 산업 분야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 카타르월드컵 8강전에서 모로코가 포르투갈마저 꺾고 아프리카 팀 최초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프랑스도 라이벌 잉글랜드를 꺾고 준결승에 오르면서 4강 대진표가 모두 완성됐습니다. 수요일, 강력한 우승 후보 브라질을 꺾은 크로아티아와 '축구의 신'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가 경기를 치르고 목요일에는 월드컵 우승 2연패를 노리는 프랑스와 아프리카팀 최초 4강 신화를 쓴 모로코가 맞붙습니다. 

● 오늘부터 12세 이상 청소년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개량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을 기존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한 겁니다. 당일접종은 물론 사전 예약도 가능한데, 1, 2차 기초 접종을 마친지 90일이 지나야합니다. 방역당국은 청소년이 오미크론 변이에 최대 5배 더 많이 걸린다며 접종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죠. OECD 회원국 등 주요 29개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영국 등 10개국은 실내외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고, 독일, 이탈리아를 비롯한 18개국에서는 의료시설 등 일부 공간에 한해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주 초에 곳곳에서 눈비가 내리고 나면, 북극발 한기가 곧장 한반도로 쏟아져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춘천은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충남과 전북 등 서해안 곳곳으로 많은 눈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눈비 소식이 잦고 강한 한파도 몰려온다며, 한랭 질환과 미끄럼 사고 등에 사전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휘발유값 1500원대로 하락... 내린 유류세 원상회복? → 9일 전국 평균 1593원. 1년 반만에 1600원이하로 떨어져. 정부, 37% 내린 지금의 유류세, 인하폭 점차 줄여갈 방침. 올 1∼10월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9조 40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4.1% 급감.(동아)▼

2. ‘술’ → 알콜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일본은 2013년 ‘알코올건강장해대책기본법’을 제정해 적극적으로 정책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은 매년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미국 주류회사들도 자체적 규정을 통해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를 광고모델로 쓰지 않는다. 우리가 알콜 남용 예방에 쓰는 예산은 1년에 14억원이다.(중앙선데이)

3. 전체 술소비량 5년새 12% 감소 → 총 주요 주류 출고량은 2015년 375만 7786㎘에서 2020년 330만 4754㎘로 5년 새 12% 감소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집에서 술을 마시는 비율은 49%로 코로나 이전(25.2%)보다 두 배로 늘었다.(중앙선데이)

3. 내년 ‘마이너스 성장’ 전망 나와 → 노무라증권,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1.3% 전망. 한국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은 단 3차례 있었는데 ▷2차 오일쇼크 1980년(-1.6%) ▷IMF외환위기 1998년(-5.1%) ▷코로나 확산 2020년(-0.7%) 이었다.(중앙선데이)

4. 겨울엔 ‘배뇨’ 문제 악화... → 뇌에서 추위를 인지하는 부분과 소변을 배출하라고 방광에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이 상호 작용하기 때문으로 추정. 완화 방법으로 ▷내복 입고 체온유지 ▷소변 최대한 참아 보고 배뇨하기 ▷3~4시간 간격 배뇨습관 들이기 등이 있다.(중앙선데이)

5. 물류 파업 이면엔 ‘과도한 중간 마진’? → 개별화물, 용달화물 운임에서 화주와 운전기사을 연결해주는 주선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각각 24.9%, 22.3%... 제한 법안이 발의 되어있지만 1만 3500개나 되는 운송주선업체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려워 진전 없어.(국민)

6. 삼성전자, ‘금토일만 일하는 주 3일제’ 실험 → 금토일 하루 12시간 근무. 대졸 반도체 설비 유지보수 직군의 불만과 이직 줄이기 위한 대책. 시범운영·설문조사 거쳐 도입 추진.(한경)

7. 원자력 비중 EU 최저 네덜란드, 원전 2기 신설 → 탄소 중립, 러시아 가스 의존 줄이기 위해. 현재 원전 비중 3%로 EU에서 가장 낮아. 신규 원전 2035년 완공되면 13%로 늘 것. 1973년 가동을 시작한 기존 원전은 수명을 연장해 70~80년 동안 사용한다는 방침.(세계)

8. 코로나, 독감 함께 늘어 → 독감은 젊은층 비율 더 높아. 코로나 확진자 일주일 평균 6만 68명, 전주보다 13.4% 증가. 독감도 외래환자 1000명당 17.9명으로 유행기준(4.9명)의 3.5배, 13~18세(58.1명), 7~12세(29명), 19~49세(24.3명)에서 독감 발생률 높은 편.(중앙)

9. 수능 수학 1등급 93% vs 7%? 문,이과 현격한 차이 → 서울 시내 수학 1등급을 받은 학생들 가운데 93.45%가 주로 이과지망생들이 선택하는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반면 문과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확률과 통계’에서는 1등급 비율이 6.55%에 불과... 이과의 문과 교차지원 크게 늘 듯.(동아)

10. 우리 ‘燒酒’를 밀어낸 일본말 ‘燒酎’ → 이전 소주병 라벨에 한자가 표기될 때, 또 최근에는 유명 소주들이 소주의 한자를 ‘燒酒’가 아니라 ‘燒酎’로 표시한 것이 많은데 이는 일제의 잔재다. 우리 기록에 ‘酎’(전국 술 ‘주’, 물 타지 않은 진한 술)를 쓴 소주는 없다.(경향, 우리말 산책)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대만과 한국에서 근무하는 구글 엔지니어 규모는 무려 10배 차이. 구글타이완, 구글코리아 소속 엔지니어는 각각 2000여명, 200여명. 글로벌 빅테크 선두주자인 구글이 한국보다 대만에 더 많은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IT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이 대만에 크게 밀리고 있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줌. 더구나 대만 인구가 2400만여명으로 한국의 절반 수준 밖에 안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이 글로벌 빅테크 투자에서 크게 외면받고 있다는 의미. 구글은 데이터센터도 아시아지역에서는 대만과 싱가포르 단 두 곳에만 두고 있음.

2. 국내에서 규제 벽에 가로막혀 사업을 펼치지 못하던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이 규제가 없는 해외로 눈길을 돌려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음. 인공지능(AI) 의료 소프트웨어(SW) 업체 루닛은 규제가 강한 국내 대신 일본으로 발길을 돌려 매출이 급상승. 올 3분기 40억7600만원 규모의 해외 매출 실적을 냄. 같은 기간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41.8%에서 올해 91.7%로 치솟음.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개혁을 선언했지만 구호보다는 실질적인 혁신이 시급하다는 지적.

3. 국제유가가 주간 기준 낙폭을 11% 대까지 키우며 급락세 이어감. 9일(현지시간) 미국 WTI는 44센트 내린 배럴당 71.02달러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 주간 낙폭은 WTI는 4월 이후, 브렌트유는 8월 이후 최대폭으로 커졌음. G7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대해 러시아가 감산을 위협했지만, 경기침체 우려가 더 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임. 휘발유는 1년 반만에 500원대까지 떨어짐.

4. 전기택시 수 급증세. 11일 자동차 통계 플랫폼인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11월 신차로 등록한 전기택시 수는 1만5028대. 이는 작년(4993대) 전체 숫자보다도 약 3배 많은 수치. 신차 등록 기준 전체 택시에서 전기택시가 차지하는 비중도 36.4%에 달함. 2020년 2.6%, 2021년 14.4%에서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음. 내연기관에서 전기택시로의 전환은 최근 반년새 두드러짐. 매일경제가 만난 13명의 택시 기사 중 10명의 전기택시 영업 경력이 6개월 이내. 유지비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최대 장점으로 꼽힘.

5. 모로코가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처음으로 월드컵 4강에 올라 화제. 모로코는 11일 카타르 도하 앗수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8강전에서 유시프 누사이리(세비야)의 결승골과 조직적인 수비를 앞세워 포르투갈에 1-0 신승. 1970년 멕시코 대회를 시작으로 통산 6번째 월드컵에 나선 모로코가 4강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 아프리카 팀이 4강에 진출한 것도 사상 최초. 반면 2006년 독일 대회에서 4위를 차지한 포르투갈은 16년 만의 4강 진출을 이루지 못한 채 대회 종료.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모닝 뉴스

1. 법원, 더탐사에 한동훈 아파트 100m 접근금지 명령

2. 38㎞ 떨어진 北바다서 피격… 재판서 진실 드러날까

3. 활기 되찾은 화물 운송…주요 산업 속속 정상화

4. 금리인상에 두드러진 월세 선호… 서울 아파트 월세비중 40% 돌파

5. [월드컵] 프랑스 음바페 vs 모로코 하키미…이민 2세대 '찐친 대결' 성사

6. 특수본, 전 용산서장 재소환…'허위 상황보고' 추궁

7. 美 동아태차관보 12∼14일 방한… 北·전기차 이슈 논의할 듯

8. [내년경제] 연초부터 '고용 빙하기' 오나…수출은 이미 내리막길

9. 한전법 개정 안하면 내년 전기료 올해 인상분 3배 넘게 오를 듯

10. 수능 상위권 '이과쏠림' 심화… "수학 1등급 93%가 미적분·기하“

11. "겨울이 좋아"…스키장 북적·동백꽃 명소에도 나들이객 발길

12. [날씨] 중부지방 눈이나 비…서울 아침 최저 –2도

13. 코로나 마스크 3년…품귀 대란 5부제부터 실내 의무 완화까지

14. '공극 결함'으로 멈췄던 한빛4호기, 5년여 만에 발전 재개

15. 국제유가 하락…휘발유 가격 1년반 만에 1천500원대로 내려

16. 외국인, 3년간 '셀코리아'… 코스피만 56조원 순매도

17. 100대기업 3분기 매출 늘었지만 영업익 줄어…원재료비 부담↑

18. 3주 뒤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혼동 없도록 잘 확인해야“

19. 법원, 은마아파트 주민들 정의선 자택앞 시위 사실상 금지

20. 전남서 고병원성 AI 집중발생…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21. 청해부대에 '더 작은 구축함' 파견 추진…대북전력 강화

22. 이주호 "2025년부터 교육청이 어린이집 관리…유보통합 본격화“

23. 일본 민간기업 개발 달착륙선 발사…"내년 4월까지 비행“

24. 부동산PF 악화 우려…금융당국 기초자산까지 들여다본다

25. 발렌타인 위스키 韓법인, 10년간 유흥업소에 600억원 리베이트

26. 한화,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 초읽기…방산 사업 시너지 가속화

27. 삼성 갤럭시, 12년 연속 브랜드가치 평가 1위

28. 현대차·기아, 유럽서 전기차 누적판매 20만대 연이어 돌파

29. 금융투자업계 "국회, 금투세 도입 유예 조속히 결정해야“

30. IPO 급랭에 올해 장외시장도 '휘청'…컬리·두나무 70%대 급락

31. 작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액 평균 68만원…1년새 5만원↑

32. 중소기업 87.8% "내년 경영환경 올해와 비슷하거나 악화“

33. 올해 한반도 규모 2.0 이상 지진 76회…"행동요령 숙지해야“

34. "바이든·트럼프 대선 이제 그만"… CNBC 여론조사서 압도적 반대

35. 러, 이란산 드론 공격 본격 재개… 남부도시 오데사 일대 정전

36. 방역 완화 中, 동요 차단 여론전에도 주민 불안 여전…도심 한산

37. 이란 화폐 가치 또 사상 최저… 반정부 시위 후 15％ 하락

38. "인터넷은행으로 은행업 경쟁 일부 촉진…중금리 대출은 부진“

39. 올해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 미달…세브란스는 지원 '0명’

40. 외교부 '과기규범과' 연초 신설… 정부 슬림화에 개편규모 축소

41. '기회 올 때까지'…북한, 제재 속에서도 외자유치 제도 정비

42. 모두 잠든 시간 '집주인도 몰랐던' 화재막은 부부 소방관

43. 이달 회사채 순발행 전환…기업 자금조달 시장 기지개

44. 한전법 개정 안하면 내년 전기료 올해 인상분 3배 넘게 오를 듯

45. 세계 3대 신탁은행 노던트러스트, 국내진출 6년만에 철수

46. 10억원 들인 광주 광산구 공공앱, 하루 70명 이용…"예산 낭비“

47. 명품 시금치 신안 '섬초' 출하… 하루 3천상자 도매시장으로

48. 이웃 흉기로 찌르고 술 마시고 '쿨쿨'…살인미수 50대 징역 4년

49. '재벌가 상속녀' 사칭해 가사도우미 돈 뜯어낸 50대 징역형

50. 3살 자폐아들 이마 바닥 찧고 효자손으로 때린 50대 집유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부동산 뉴스


■전셋값 급락에…정부 '임대사업자 부활' 고심
-전세시장 안정 목적이지만 올들어 수도권 8% 급락세
-다주택자, 임대사업 유도땐 매매가 다시 불안 우려도
-"부작용도 고려해 연내 발표"


■서울 아파트 10건 중 4건 전세대출 부담 월세 계약
-서울 월세거래 8만7천건
-강남구 46%로 가장 높아


■"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냐"…광명·과천 집주인 '비명'
-풀리지 않는 '규제 족쇄'
-지난달 집값 하락폭 광명 -4.1% 과천 -3.3%
-금리인상發 거래절벽에 규제해제 지역서 빠져 집값 하락세 가팔라
-지역 '대장주' 아파트 1년새 최대 7억 떨어져


■'아리팍' 너마저…경매 시장에 6년 만에 처음 등장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 입주일 2016년 8월 이후 6년여 만에 처음 경매
-감정가 42억원, 인근 중개업소 나온 매도 호가(38억~43억원)보다 높아
-일반 매매시장에서 매수자가 나타나면 경매가 취하될 가능성도


■청약 흥행부진 둔촌주공 … 무순위 기회 올까 주목
-평균 경쟁률 5.5대1 낮아, 저가점자도 당첨 가능성
-15일 당첨자 발표 이어 내달 3~17일 계약 예정


■'자금 조달 창구' 청약시장 싸늘…건설사 '도산 도미노' 위기 고조
-서울아파트 경쟁률 1년만에 세자릿수서 한자릿수로 급감
-수도권도 4분의1로 줄어들어
-곳곳 횡령 등 연쇄부도 시그널


■돈줄 마른 건설사…이주비 대출이자 대납 중단
-부동산 개발업체와 건설사, 돈 빌릴 곳 찾지 못하는 상황 지속
-단기유동화채 금리 연 10% 육박


■IMF 보다 심각…"건설사들 내년 상반기 줄도산" 공포
-PF發 건설사 위기…지방부터 쓰러진다
-생존게임 내몰린 건설사들 고비용·자금난·미분양 '삼중고'
-10대社도 내년 사업계획 못짜
-"내년이 최대 위기의 해 될 것"


■'불황 늪'에 빠진 건설사…잠재손실만 1조 넘었다
-대형사 25곳 재무 상태 긴급 점검
-9월말 기준 공사손실 충당부채 1.1조원
-원자재·인건비 상승에 공기 지연 겹쳐
-1년 새 32% 급증…"내년도 위기 지속"


■'9억 집'도 소득 안따지고 대출…은평 뉴타운·하남 미사 주목
-특례보금자리론…수도권 수혜단지는
-9억 이하 집 내년에만 5억까지 연 4%대 대출
-무주택자는 LTV 완화, 투기지구서도 70%까지
-은평·길음뉴타운 59㎡, 서울 출퇴근 편리한 광명 철산·성남 산성역 규제완화 수혜볼 듯


■서울시, 건물 건축 시 건물 관리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여부 살펴본다
-서울시, 건축심의 시 노동자 전용 휴게실 설치 여부 살필 방침
-채광·환기 가능하고 화장실·샤워실 등 마련…"약자와의 동행"


■부동산 침체에 ‘토지리턴제’ 다시 시행하나…국토부, 관련법 개정 검토
-매수자 요청 시 원금 등 반환제도
-리스크 낮추고 개발 촉진하지만 지방재정 악화 등은 여전히 문제


■2025년 드론택시 상용화 위해 정부 조직 바꾼다
-모빌리티자동차국·도심항공교통정책과 신설
-"미래 선도 혁신부처로서 지속적으로 변화"


■'은마 재건축 복병' 장기수선충당금이 뭐기에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
-장기수선계획 따라 시설 보수 등에 사용해야
-유용하면 배임죄 처벌 가능할 수도
-별도 결정 없으면 재건축 추진위 사용 권한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