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응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해임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가운데, 이 장관은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오는 15일로 다시 잡으면서 다소 시간을 벌었지만, 정작 협상은 교착 상태입니다. 가장 큰 쟁점, 여전히 '법인세 인하' 여부인데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설전을 벌였고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법인세 인하 요구에 가세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경제 5단체장과의 비공개 만찬에서 대한축구협회의 배당금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상춘재에서 경제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고생은 선수들이 했는데 왜 축구협회가 배당금을 더 많이 가져가느냐, 선수들에게 돌아가는 포상이 적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자문기구가 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권고안대로면 앞으로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대신 길게 쉴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권고 내용을 검토해 이르면 올해 안에 입법 일정 등 구체적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내일 소환해 조사합니다. 박 전 원장은 사건 관련 첩보 등을 무단으로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자진 월북' 정황을 부각하기 위한 보고서를 쓰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박 전 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 검찰이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업가로부터 600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이 현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습니다. 

● 미국의 소비자들이 내년 물가상승률이 둔화할 것이라며, 1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을 5.2%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10월 조사 때보다 0.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데, 뉴욕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 국제 사회의 거센 비판에도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사형을 또 집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심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형을 집행했는데 유럽연합 EU는 인권침해에 연루된 이란 국영 방송사과 이란인 20명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내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거란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지금 북한의 상황은 어떤지 들어보니, 3번 갱도는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4번 갱도는 아직 작업이 덜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뒤 종적을 감춘 권도형 대표가 동유럽 세르비아에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권 씨의 세르비아행이 가상화폐와 연관돼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르비아가 여러 가상화폐에 대한 현금화가 용이한 곳이고 가상화폐 자동입출금기도 설치돼 있다는 겁니다. 

● 서울시가 오늘 출근길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 시위가 열리는 지하철역에서 열차 지연이 심각하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습니다. 전장연은 15일까지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아침 8시와 오후 2시, 매일 2차례 선전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 조합원 총투표 결과에 따라 보름 만에 파업을 중단한 화물연대가 정부 여당의 안전운임제 무력화 시도를 막겠다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 위원장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현장에 복귀했지만,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그대로 단순히 연장할 수 없다며 또다시 말을 바꿨다고 규탄했습니다. 

● 수도권에서 1천 채가 넘는 빌라와 다가구주택을 임대해 이른바 '빌라왕'이라고 불리던 남성이 갑자기 숨지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 건데,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국내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3년 내 폐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올해 수입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줄어든 데다가 앞으로의 경기 전망까지 부정적이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로 상당 기간 영업이 제한됐던 지난해보다 사정이 더 나빠진 겁니다. 

● 연말 대목이 다가왔지만 흰 우유 가격이 계속 올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원유 가격이 인상하면서 아이스크림, 커피 등 우유를 재료로 쓰는 제품들의 가격이 줄줄이 따라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이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우유 가격은 리터당 최대 400원, 생크림 가격은 500g당 최대 1천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 분당, 강남, 고양 등 수도권의 버스터미널들이 줄줄이 폐업을 예고하거나 기약 없는 휴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서고속철도인 SRT와 경강선 등 대체 교통수단이 생기고 코로나19 이후 이동량이 감소하면서 수도권에 위치한 버스터미널이 폐업하는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 내년에 집 살 계획이 있다는 응답도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자사 앱 이용자 1,293명에게 조사했더니, 내년에 주택 매입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60% 수준에 그쳤습니다. 주택 매입 계획에 없다는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향후 가격이 더 하락할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33%로 가장 많았습니다. 

●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외식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7.7% 올랐는데요. 품목별로 보면 짜장면은 11.4%나 올라서 상승폭 1위를 기록했고, 김밥과 칼국수, 떡볶이, 라면 값도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도 비교적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던 이른바 서민 메뉴 음식들의 가격이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이 골든글로브 비영어권 영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골든글로브는 아카데미상과 함께 미국의 양대 영화상으로 꼽히며, 80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내년 1월 10일 열립니다. 

●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이 오늘 멤버들 가운데 처음으로 현역 입대합니다. 1992년생으로 올해 만 30세인 진은 오늘 경기 연천 모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대한 뒤 5주간 훈련을 받고 일선 부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 오늘은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고, 경기남부와 충청, 전북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 내일 아침은 서울이 영하 10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등 올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발암물질 ‘뜨거운 음료’ → 세계보건기구(WHO)는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발암물질(2Arns)로 규정했다. 65도 이상의 뜨거운 차를 자주 마신 집단은 식도암 발생 위험이 8배, 60~64도의 뜨거운 차를 즐겨 마신 집단은 식도암 발생 위험이 2배 커진다는 랜싯종양학회지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한국)

2. 내년 아파트값, 서울 4%, 지방 5.5% 더 떨어질 것 → 주택산업연구원 ‘2023년 주택시장 전망’ 발표. 고금리·경기 위축·세제 탓 하락 지속…4월부터 낙폭 둔화. 금리 인상 정점 지나는 4분기부터 인기지역서 보합세 전환.(경향)

3. 월드컵 본선진출 선수, 클럽별는 FC 바르셀로나가 17명으로 1위 → 바이에른 뮌헨과 EPL 맨체스터시티가 16명으로 공동 2위. 4강에는 바이에른 뮌헨 6명으로 클럽 중 최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세비야가 각 5명으로 공동 2위.(문화)

4. 한국 기업, 세금 부담 크다 → GDP 대비 법인세 비율 4.3%. OECD 38개국 중 6번째.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5.9%), 노르웨이(5.9%), 칠레(4.9%), 호주(4.7%), 콜롬비아(4.7%) 5개국. 일본은 3.8%로 9위, 미국은 1.3%로 36위.(문화)

5. 전세사기 특별단속 → 7월25일부터 11월27일까지 804명 검거. 이 가운데는 자기돈 없이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3493채를 매입한 뒤 보증금 수백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헤럴드경제)

6. 韓여행수지, 우리경제의 아픈 손가락 → IMF 외환위기 때 제외하면 22년째 매년 여행수지 적자. 경상수지 흔들 정도로 악화돼. 일본은 외국 관광객 5000만 목표. 한국의 2027년 목표치인 3000만명 대비 1.7배 수준이다.(매경)

7. 한국의 초저 출산율이 궁금한 세계 → ‘쿨’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해 보이는 나라가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세계는 궁금해 한다. 분기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발표되면 미 주류 언론이 “이번에도 한국이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고 쓴다. 최근에도 CNN이 “16년 동안 260조 원을 써도 효과 없는 한국의 저출산 대책”을 지적해 화제를 모았다. 최근 발표된 한국 출산율은 0.79명이다. ‘원조’ 저출산 국가 일본(1.3명)보다 낮아진 지 오래다.(동아, 뉴욕특파원) *외신은 구체적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 교육비 부담, 장기 근로 기업문화,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 부담, 혼외 출산 비인정 등을 이유로 꼽는다.

8. 같은 학교 무상급식인데 지역별로 단가 32% 차이 → 8개 시도별 초중고생 1인당 평균 식품비는 경기도가 3920원으로 가장 높고 울산이 2980원으로 가장 낮아. 서울시 3741원, 대구시 3443원, 부산시 3247원, 대전시 3193원, 인천시 3148원, 광주시 3016원 순이다.(서울)

9. ‘호랑가시나무’ → 크리스마스 장식에 흔히 쓰여 ‘크리스마스 나무’라고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자생종이다. 서양에서는 예수의 가시면류관을 만든 나무라고도 하고, 빨간 열매는 예수의 이마에 박힌 가시를 뽑아내다가 자신의 여린 몸이 찢겨 피를 흘리며 죽어간 작은 새 ‘로빈’이 좋아하는 먹이여서 예수의 수난을 상징해 성탄 장식에 썼다는 전설도 있다.(경향)▼

10. ‘2215억 횡령’ 오스템 직원에 무기징역 구형 → 검찰, 전 오스템 재무팀장 이모(45)씨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1147억원 등 요청, ‘일벌백계해 재발 막아야’ 강조. 가담한 아내 박모씨에게도 징역 5년, 처제와 여동생에게는 각각 징역 3년 구형.(매경)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주 52시간 제도의 부작용 때문에 경영상 고통을 호소하는 중소 영세기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지난해 7월부터 5~2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허용했던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는 이달 말 일몰이 닥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2. 매일경제가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보다 3%포인트 내리면 설비투자가 12% 늘어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 기업 경기가 살아나면서 장기적으로 법인세수는 18조9000억원 늘고 실업률도 1.67% 하락하는 효과도 발생함.

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경제5단체장과 만찬을 하면서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 기업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 고 말한 것으로 확인됨. 윤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사안이라도 최대한 해서 재계의 요청을 들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4. 서울시가 대학 캠퍼스 안에 실험 연구 창업 공간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할 예정임. ‘혁신성장구역’이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운동장이나 녹지 지역의 용적률을 이 구역에 끌어와 쓸 수 있도록 할 전망임.

5.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이 주도하는 전 세계 웹툰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560억달러 규모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현재 37억달러를 넘어섬. 반면 일본 만화인 ‘망가’는 지난해 19억달러 규모로 전년보다 2.3% 줄어들었다고 진단함.

6. 인천광역시의 가천대 길병원이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내년 2월말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됨. 내년 상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 과정에서 정원이 4명인 길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한 지원자는 1명도 없었음.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헤드라인 뉴스

[오늘의 날씨] 중부지방 최대 10㎝ 눈, 기상청 “늦은 오후부터 기온 뚝 ↓”…미세먼지 ‘나쁨’

1. 뉴욕증시, CPI·FOMC 앞두고 반발매수에 일제 상승 ‘테슬라 6.27%↓’…유가·비트코인 상승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

2. 물가 정점론 확산…미 소비자 기대 인플레 하락, 주택 심리도 꽁꽁

3. 美 1년 뒤 기대인플레이션 작년 8월 이후 최저…연준 '빅스텝' 전망

4. 美 금리인상 속도조절 결정할 11월 CPI 오늘 발표

5. 메일 한 통에 계약 해지…증권가 1만 계약직 ‘불면의 밤’

​

6. [2023 배터리 전망]美 진출 속도…"中과 점유율 경쟁 가열"

7. 노동 시간 더 길어지나?…양대노총 벌써 '반발'

8. 더 좁아진 임원 승진 문…‘젊은 피·여성·재무통’은 뚫었다

9. 관망하는 금리 노마드족 노린다…인터넷銀 파킹통장 경쟁

10. 신혼부부 8만쌍 줄었다…자녀 수는 최저·대출잔액은 최대

​

11. '시한폭탄' 우발채무 여전…증권사 리스크 관리 '심판대'

12. 올해 무역적자 500억불 기록하나…14년만에 연간 적자 확실시

13. 'TSMC에 맞불' 삼성전자, 美테일러 파운드리 첨단공정 도입 '속도전'

14. 배당 매력에 상승한 금융지주株… 장기 투자는 ‘글쎄’

15. 정부, 안전운임제 ‘先손질-後시행’ 원칙…화물연대 파업 끝나도 ‘손해배상 청구서’ 날아간다

​

16.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잘 나가던 배터리株에 무슨 일?

17. "삼천피 간다" 외국계 장밋빛 전망에도…국내 증권사 "글쎄", 왜?

18. 숨고르는 저축銀…예금금리 年5%대로 추락

19. 카카오형제 주가 희비..페이 80% 뛸때, 게임 9% 올랐다

20. 연내 IRA 해결책 기대난…현대차·기아, 내년 전기차 美 판매 '빨간불'

​

21. "급급매도 안 팔려"…'매매'를 '전·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들

22. 올해만 5곳 부도…돈맥경화에 지방건설사 줄도산 위기론 확산[건설한파가 온다]

23. 1139채 '빌라왕' 사망… 세입자 패닉에 정부 보증대출 연장 조치

24. 영끌 신혼의 한숨 “이자 3배 됐는데, 집값 떨어져 팔지도 못해”

25. 집주인들 “급급매 시세로는 안 팔아…전월세로 돌릴 것”

​

26. “이제 매도자들도 정말 급하지 않은 이상 서둘러 팔지 않는 분위기”

27. 원희룡 “큰 틀에선 ‘금리 앞에 장사없다’고 보고 있다”

28. “내년 4분기 인기지역부터 보합세~강보합세 전환 가능성 크다”

29. "규제 해제해도 거래 활성화 안돼"… 원희룡 장관, 규제 완화 경계

30. ‘영끌족 구조대’ 내년 하반기 뜨나...“아파트 거래 살아날 것”

​

31. "영업익 5%인데 대출이자가 10%" 무너지는 자영업자

32. 기준금리 인상 한 번 더 앞두고 갈팡질팡하는 한은[BOK워치]

33. 우영우 히트·빌보드 점령에 '깜짝'…큰손들, 드라마·엔터株 담았다

34. "고급스런 외모 속 갖가지 첨단 기능...조용함과 과격함 함께 맛 봤다"

35. [인구와 경제] 초고령화에 맞서는 제도개혁 '정년연장'

​

36. “타보이소, 웃돈 안줘도 잡힙니데이”… 카카오 독주 막는 동백택시

37. ‘자율 운전’ 곧 108조원 시장… 부품업계 총력전

38. "코로나 영업제한 풀리니 고금리 덮쳐"…소상공인 비명

39. "차라리 아울렛 가지…그 돈 내고 중고명품은 안 사요"

40. [2023 전망-전기차]주춤하는 다윗, 반격하는 골리앗…전기車 군웅할거 본격화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부동산 뉴스


■1군 브랜드도 답없네... 송도까지 ‘마피’ 분양권 나와
-‘더샵송도센터니얼’ 전용 75㎡ 7.1억... 1천만원 마피
-‘검암로열파크시티’, ‘포레나루원시티’ 등도 무피 잇따라


■"분양 더 늦추면 못 버틴다"...'울며 겨자먹기'로 쏟아지는 아파트
-PF 30%대 금리도 재연장 어려워...도산 임계점 얼마남지 않은 중소 시행사들
-"초기 계약률 낮아도 입주 때까지 다 팔자"
-분양과 착공 계속 미루면 매출에도 영향


■"2.5억 깎아줄게요" 아파트 재고떨이…위약금 주고 분양 취소도
-분양취소·할인분양·취득세 지원까지..그래도 "계약취소해 달라"
-계약금 2배 물어줘도 분양 미루는 게 나아
-눈물의 재고떨이…수분양자와 분쟁도
-업계 "미분양 앞으로도 빠르게 늘 것"


■'맹모'들도 안 온다…은마아파트 전셋값 1년 만에 '반토막'
-전세물량 쌓이는 학군지
-강남구 8161건…1년새 47% 증가, '학원가' 밀집 양천구도 155%↑
-예년과 달리 올해는 이사 급감, 은마 전셋값 최고가 대비 반토막


■둔촌주공 조합원 분담금, 평균 1억2000만원대 ‘가닥’
-조합, 22일 임시총회 열고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의결
-층과 방향에 따라 수억원까지 차이 날 예정


■'규제 톱5' 과천·광명, 수억대 하락…신규 분양가 밑돌기도
-과천 '래미안슈르' 전용 59㎡ 10억 밑으로 하락
-'철산래미안자이' 국평, 신규 59㎡분양가보다↓


■청약시장 한파에도…세종 1가구 '줍줍' 6300명 몰렸다
-세종 무순위 청약 4건에 1만5000여명 몰려
-6억원대 팔린 국민 평형이 2억원대에…
-반값 분양 수준 되니 경쟁률 6334대 1


■“내년 주택가격 3.5%, 아파트 가격 5% 떨어질 것”
-주택산업연구원 “내년 전국 주택 3.5% 하락”
-10명 중 4명 “내년에 집 안 산다”
-금리인상 정점 뒤 4분기부터 수도권 중심 보합세 전환


■원희룡 "금리 앞에 장사 없어…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집값 하락"
-"현 상황에서 부양 정책을 펼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규제 완화 및 해제가 집값을 올리고 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아냐
-PF상황, 아직 전반적인 금융경색 상황은 아니야


■"잔금 냈지만 입주 못해"…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비상
-규제지역 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전 입주 불가
-국토부 "처분 후 입주가 원칙"


■"내년 韓 오피스 시장, 거래는 줄어도 수익률은 늘 것"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내년 오피스 투자규모 소폭 감소하나 수익률 늘어날 것
-오피스 공실률 3.4분기 기준 2.2% 기록, 6개월 연속 하락세
-오피스 부동산 수요에 비해 공급 빠르게 늘지 못할 것


■미분양 늘어나는데…PF보증 사상 최대
-올해 PF보증 실적 보니
-HUG·주금공 보증 7조 육박, 금융권 대출 받으려면 필수
-전국 미분양 5만가구 달해, 공공택지도 미계약 증가세
-"침체 장기화땐 부메랑" 우려


■큰 고비 넘긴 자금시장…한전채 발행 확대 여부 '촉각'
-단기자금조달 창구 CP 7거래일째 '보합'
-한전채 발행 확대, 자금시장 '블랙홀' 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