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3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 여야 모두 차기 원내사령탑 선출을 앞두고 물밑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새 원내대표는 당내 통합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산적한 민생 현안에 대한 협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요. 소속 의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 오늘부터 사흘 동안 국회의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 양곡법 개정안과 한일 정상회담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 2분기 전기와 가스 요금을 올릴지 말지 정부와 여당이 여론을 의식해 한 차례 미룬 상태죠. 어제(2일)는 요금 인상이 늦어질 때 발생할 문제점을 점검하는 회의가 시작 50분을 남기고 갑자기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오는 6일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 당, 정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참가하는 3국 해상훈련을 오늘부터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일 연합훈련과 오늘 마무리되는 한미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 등을 핑계로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국제박람회기구, BIE 실사단이 2030 세계박람회 개최를 신청한 부산을 실사하기 위해 방한했습니다. 5박 6일 동안 진행되는 평가는 부산 엑스포 유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은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카페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해온 유명 군사 블로거 한 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수사 당국은 강력한 폭약인 TNT 200g 이상이 터지면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모레 법원에 처음 출석합니다. 트럼프 기소를 두고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는 여론 조사도 나왔습니다. 실제 대선의 승패를 가를 중도층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주요 산유국 협의체가 하루 116만 배럴 규모의 자발적 감산을 예고했습니다. 시장 안정을 위한 결정이라지만 미국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물가 상승을 막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원유 판매 수익을 제한하기 위해 산유국들에 대해 증산을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 휴대전화를 개통해 업자에게 넘기고 급전을 마련하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이나 '폰테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빌린 사람은 결국 엄청난 빚과 범죄에 연루되는 불법 대출인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절박함에 내몰린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합니다.
●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잠시 속도를 줄이고, 다른 데선 과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부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경찰은 암행 차량 뿐 아니라 순찰차에도 단속 장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장비에 자동으로 차량 번호와 속도가 기록되고 단속 정보는 곧바로 경찰서로 전송됩니다. 범칙금을 고지하기 위해 굳이 차량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 국내 기업들이 최근 사용자가 늘고 있는 AI 챗봇 챗GPT로 보안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챗GPT 접속을 허용했던 삼성전자는 일부 임직원이 반도체 관련 프로그램을 챗GPT에 입력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지난 2월 공지를 통해 챗GPT의 접속을 사실상 차단한 상태입니다.
● 휴일인 어제 충남 홍성과 대전을 비롯한 전국 34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밤샘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산림 당국은 어두워져 철수했던 소방헬기를 날이 밝는 대로 다시 투입하기로 했고, 홍성지역 3개 학교는 오늘 하루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 임종환자가 연명 의료 행위를 중단하고 숨지는, 이른바 존엄사는 2018년 2월 연명의료법이 시행되며 가능해졌는데요. 지난해 말까지 26만여 명이 존엄사를 선택했고, 건강할 때 미리 존엄사를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인구도 157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은행 점포 수를 분석해 보니 고령자가 많은 곳일수록 은행 점포는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자 비중이 높은 곳일수록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한 은행들이 앞다퉈 점포를 줄여나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 완연한 봄 날씨에 입맛 돋는 봄나물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먹기 전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야야겠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봄나물 19개 품목, 215건을 조사했는데요. 쑥과 돌나물, 민들레 3건에서 기준치를 넘는 잔류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 예산시장이 한 달여간의 재정비 기간을 거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예산군은 재개장 첫날에만 1만5천여 명의 관광객이 몰렸다고 밝혔습니다. 외식 경영 전문가 백종원 씨가 창업 지원에 나선 예산시장은 지난 1월 개장한 뒤 18만 명이 방문하는 등 인기를 끌었지만, 주차난과 시설 문제 등으로 재정비 기간을 가졌습니다.
●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은 오늘부터 전국 17개 광역시청과 도청에서 전세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할 때 전세 피해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연 1∼2%대의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암은 치료를 일찍 시작할수록 생존률이 높아지는데, 조기 발견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 암을 한 번에 진단하는 방법이 없어 각 장기에 대해 일일이 정밀 촬영과 조직검사를 해야만 진단이 가능한데, 국내 연구진이 피 몇 방울로 1시간 만에 6가지 암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산불 위험이 크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중부지방 등에 단비가 예보됐는데 적지 않은 양이 내릴 것으로 보여 메마른 대기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2023년 4월 3일 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흔들리는 경제 기초체력, 심상찮은 세수결손 → 올 2월까지 국세 수입 54.2조로 전년 동기 대비 15,7조(22,2%) 감소. 경기 위축에 따른 세수 감소에 법인세, 종부세 등 연이은 감세 정책도 세수 감소에 한몫.(국민)▼
2. 꽃보다 사람이 많다... 봄꽃 축제 → ▷광양 매화축제 120만명 ▷진해군항제(3.25~4.3) 450만명 예상, 1인당 평균 소비액(지역주민 3만 7500원, 외래 방문객 6만 3800원)을 대입하면 2600억원 경제효과. 군항제 예산 14억 7200만원의 177배에 이른다.(중앙선데이)
3. 국민연금 고갈 막는 가장 큰 힘은 ‘기금 투자 수익률’ → 당장 출산율이 올라도 기금 소진 시점을 미루지는 못하고 보험료율 1%포인트 인상은 고갈 시점을 2년 늦추지만 기금투자수익률이 1%포인트 오르면 고갈 시점은 5년 미뤄져.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중앙선데이)
4. 인플루언서 과잉 시대... → 선한 영향력 사라지고 돈벌이 쫓는 세태. 취업난에 시달리는 요즘 MZ세대에겐 ‘21세기판 아메리칸 드림’. 국내에 팔로워 1만명 이상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는 9만명, 이 중 팔로워 100만명 이상은 460여명 정도.(중앙선데이)
5.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수입 → 분석업체 하이프오디터에 따르면 팔로워가 ▷1000~1만명인플루언서는 월평균 185만원 ▷1만~5만명 사이는 268만원 ▷5만~50만명는 457만원, ▷50만~100만명은 760만원 ▷100만명을 넘으면 1996만원에 달한다.(중앙선데이)
6. 지하철에서 잠들면 안되는 이유 → 지하철 취객을 부축해주는 척 하거나 잠든 승객 골라 휴대전화 훔쳐 베트남에 팔아넘긴 15명 붙잡아. 주로 열차 내 CCTV가 없는 5·9호선에서 범행을 저질러.(동아)
7. 금리 떨어지기 시작? → 지난달 31일 기준 혼합형(고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66~5.856% 수준으로 지난달 7일(4.66~6.43%)에 비해 금리 하단이 1%포인트 급락했다. 시중은행 주담대 혼합형 금리가 3%대에 진입한 건 지난해 2월 이후 1년여 만이다.(한국)
8. 코끼리 → 코는 350㎏을 들어 올릴 정도로 힘이 세면서도, 땅콩 껍데기를 벗길 정도로 섬세하다. 사냥개 그레이하운드보다 4배는 더 냄새를 잘 맡는다. 6000년 전 인더스 계곡에서 처음 인간을 도와 무거운 물건을 옮긴 흔적이 있다.(중앙선데이)
9. 트럼프 건재... → 트럼프의 지지율 계속 오르는 중. 기소 직전 공화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2위와의 격차를 한 달 전의 두 배로 벌려. 마녀사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2024년 백악관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트럼프의 이메일 하나에 기소 당일 하루 만에 400만 달러(약 52억 원)의 후원금 모금...(동아)
10. 연명의료결정법 → 2018년 2월 법 시행 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25만여명이 연명의료를 거부, 같은 기간 총 사망자의 16.5%를 차지.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13.1%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중앙)
2023년 4월 3일 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삼성전자부터 시작되는 1분기 실적 발표기업에서 어닝쇼크 수준의 성적표를 내놓을 것이란 염려가 커지는 가운데 상장사들의 금융비용도 폭증하는 이중고가 현실화. 2일 시가총액 상위 50대(금융사 제외) 기업들의 작년 이자비용은 전년보다 44%나 늘어나 13조2764억원을 기록. 전년 규모인 9조1721억원 대비 44.7% 증가.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와중에 자금시장 마비로 조달금리가 폭등한 여파로 분석. 현금 확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상장사들이 많아 높은 이자부담은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
2. 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주요 소재중 하나인 양극재 기업의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현 주가 수준은 이미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주목.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차전지 양극재 관련 기업 에코프로비엠·에코프로·엘앤에프는 나란히 코스닥 시가총액 1·2·3위를 기록. 시가총액 합계는 현대차보다 커졌지만 3사의 영업이익 총합은 7617억원으로 현대차(9조8198억원)의 7.7%에 불과. 특히 에코프로는 대차잔고가 늘어난 시점과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가속된 시점이 유사해 한국판 ‘밈주식’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
3. 이탈리아 당국이 개인정보 보호 우려 등을 이유로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 접속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고 안사(ANSA) 통신 등이 지난달 31일 보도. 서방 국가 중에서 챗GPT 사용을 금지한 국가는 이탈리아가 처음. 이탈리아 데이터 보호청은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20일 이내에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4%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경고. 대학과 일부 교육 당국은 학생들이 챗GPT를 사용해 과제를 작성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자 사용을 속속 금지. 중국, 홍콩, 이란, 러시아,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챗GPT를 사용할 수 없음.
4. 특례보금자리론 신설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층을 위한 대출 기준이 완화되면서 2030세대의 아파트 매입이 다시 늘고 있음. 2일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매입자 연령대별 주택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20대 이하와 30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은 31.96%로 30%를 넘어섬. 이는 전월의 29.85%보다 2%P 이상 높은 것으로 2021년 1월(33.0%) 이후 2년1개월 만에 최대 수치. 지열별로는 지난해 10월 26%까지 떨어졌던 서울 아파트 2030 매입비중은 지난 2월 34.7%로 올라서며 1월(30.8%)보다도 4%포인트 가까이 증가. 성동구(45.6%), 금천구(45.5%), 영등포구(43.9%), 동대문구(42.9%), 도봉구(41.4%), 강북구(40%) 등도 2030 구매 비중이 40%대를 기록.
2023년 4월 3일 월요일 헤드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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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3일 월요일 부동산 뉴스
■“금리 1~2% 대출 해드려요”…최대 2억, 조건 알고보니
-청년 버팀목대출 한도 늘려
-월 대출실적 6배 이상 껑충
https://www.mk.co.kr/estate/news/2023/255190?_ga=2.133354822.991586047.1680431678-685748345.1628416431
■대출 풀리자…2030 다시 아파트 시장으로
-거래비중 25개월 만에 최대
-서울 매수 셋 중 하나는 30대
https://www.mk.co.kr/estate/news/2023/255063?_ga=2.171718120.991586047.1680431678-685748345.1628416431
■'전세사기 주홍글씨'…빌라 거래 '뚝'
-3월 서울 빌라 전세거래 2781건…전년比 49%↓
-서울빌라매매수급지수 81.7…전국 평균 밑돌아
-"매수세 급감하면서 하방 압력 더 크게 받을 것"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97526635572184&mediaCodeNo=257&OutLnkChk=Y
■버팀목대출 한도 늘리자 月 전세대출 6배로 껑충
-대출 완화에 2030 매수 증가
-정책대출 수요, 전세도 몰려
https://www.mk.co.kr/estate/news/2023/254970?_ga=2.171718120.991586047.1680431678-685748345.1628416431
■동탄·파주…'GTX-A 인근 단지' 매매價 반등
-동탄역 우남 84㎡ 3월 10억원에 거래
-운정 아이파크도 1월 대비 6000만원↑
-운정역·용인역 인근 신규 분양에도 관심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40200151
■'실거주 의무' 풀린 줄 알았는데…"청약 나섰다 낭패 볼 수도"
-'무순위 청약' 규제 풀렸지만 실거주 의무 등 꼼꼼히 따져봐야
-무순위 청약 물량 수도권 대거 쏟아져
-미분양 발생했던 올림픽파크포레온 마포더클래시 '완판'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40200181
■추첨제 부활한 강남…2030, 청약통장 던진다
-투기과열지구 85㎡이하 추첨제, 가점 낮은 2030 당첨 기회 커져
-분양가격 비싸지만 분상제 적용
-신반포15차 3.3㎡당 6000만원대, 아리팍 시세보다 10억 가량 낮아 시세차익에 대거 청약 뛰어들 듯
-올 강남3 10개 단지 공급에 관심
https://www.sedaily.com/NewsView/29O5BIJMZ9
■“AI로 적정 낙찰가 예측…주거용 넘어 상가·토지까지”
-법원 25년 낙찰 데이터 기반, 낙찰 적정가 예측 프로그램 개발해
-주거용에서 상가·토지 등 특수형태 물건까지 서비스 범위 확대
-“부동산 리스크와 수익률까지 분석해주는 AI 서비스 개발할 것”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07366635572184&mediaCodeNo=257
■'10조 시장으로'…데이터센터에 열 올리는 건설사
-데이터센터시장, 2021년 5조→2025년 10조 성장 예상
-단순 시공 넘어 디벨로퍼서 지분 투자·운영 등 확장해
-'전기 먹는 하마' 정부 전력 분산 정책 지방 이전 추진
-"데이터센터 입주 기업 못찾을 시 새 골칫거리로 전락"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90966635572184&mediaCodeNo=257
■삼표부지 개발 `兆단위` 특혜논란
-서울시, 일반상업용지 변경 추진, 용적률 800%로 5배 이상 늘어나
-매입 1년 안돼 '금싸라기 땅'으로
-"삼표 개발이익 매입액 10배 될것"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40302100163046001&ref=naver
■내년 총선 `3대 변수`에 달렸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물가·일자리 등 결국 표심 좌우
-텃밭 인적쇄신·한동훈 출마 촉각
-日총리 방한때 풀 보따리도 관건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40302100158038001&ref=naver
■고금리에 미분양까지...자금난에 문닫는 건설사, 1년새 2배 급증
-지난달 폐업 건설사 48개 지난해 같은 기간 25개 대비 2배 가까이 늘어
-올해 1분기 폐업한 종합건설사 총 119곳 지난해 1분기 비교 65% 증가
-올해 폐업 건수 최근 3년 연간 평균 폐업건수 338건 뛰어넘을 전망
-주요 건설사 이자보상배율도 위험 수준으로 나타나
https://www.ajunews.com/view/20230402151418327
고금리에 미분양까지...자금난에 문닫는 건설사, 1년새 2배 급증 | 아주경제
건설경기 침체로 문을 닫는 건설사가 늘어나고 있다. 미분양 증가, 자금 조달 환경 악화 등으로 건설사 자금난 우려가 확산하며 주요 건설사들조차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2일
ww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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