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6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1. 한국 경제 1등이 바뀐다 → 1분기 현대차그룹 매출, 영업익 삼성그룹 처음 추월. 1분기 현대차그룹 영업익 6조 1638억원, 삼성그룹 2조 9700억원 뛰어넘어. 규모가 작은 일부 계열사, 실적 발표가 늦은 금융 계열사가 빠진 것이기는 하나 이들이 포함되더라도 역전 가능성 없어.(아시아경제)
2. '특유재산' → 민법, 특히 이혼소송에서 각자가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증여, 상속받은 재산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특유재산을 이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분배를 인정하고 있다.(한국)
3.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돈 때문 → 지하에 묻으면 2431억 엔이 드는 반면, 해양 방류는 34억 엔에 불과하다. 韓日은 단어부터 다르다. 한국은 ‘오염수’라 부르고, 일본은 ‘처리수’라 고집한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가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이 일본 입장을 지지하고 있어 일본에 면죄부를 줄지 모른다.(문화)
4. 우리가 칼자루를 쥔 것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 2019년 해수부 젊은 사무관들이 WTO 소송에서 역전승했다. 1심은 “일본 수산물이 위험하지 않다”고 했으나, 최종심인 2심에선 “구제역 발생 시 해당 지역 가축을 살처분하고 유통을 금지하듯, 원전 사고가 난 위험 지역의 수산물 수입 금지는 무역 차별이 아니다”는 한국 측 논리 받아들여. 우리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영원히 수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문화)
5. 삼성전자는 외국기업? → 올 첫 거래일(1.2일) 49.67%이던 삼성전자 주식 외국인 보유 비율 51.01%(4.5 기준)로 늘어. 51%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4.27일 이후 343일 만.(헤럴드경제) *주요 대기업 외국인 보유 비율 ▷KB금융 71.69% ▷하나금융 70.89% ▷신한지주 61.86% ▷네이버 47.55%
6. 사이비 → ‘현재 우리나라에 자신을 재림주(再臨主)로 자처하는 사람은 20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중 신도가 몇 천 명이 따를 정도로 세력을 이룬 교주는 40여 명쯤 될 것입니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회장 진용식 목사.(문화)
7. 국민연금, 더 이상 주총 ‘거수기’ 아니다 → 국민연금이 지난해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은 총 3439건으로 이 중 반대는 23.35%(803건),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 이후 적극적으로 반대표 행사.(문화)
8. ‘지역인재 채용’ 부작용 → 지방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특별전형’에서 특정 지방대가 독식. ▷한전은 전남대 ▷국민연금공단은 전북대 ▷LH는 경상대... 울산에는 4년제 대학이 울산대와 울산과학기술원 두 곳뿐, 울산 공공기관 채용에서는 울산대가 독차지... 지방서 태어나 초중고 졸업해도 서울로 대학가면 '지역인재' 안 돼. 청년 ‘이게 공정이냐’ 불만.(한경)▼
9. 학폭, 취업 때까지 기록 보존 검토 → 당정, 학폭근절 종합대책 논의. 대입 정시 반영은 물론이고 취업까지... 학폭 기록 보존 구체적 연장 기간은 이날 결정되진 않아.(세계)
10. 베트남 커피 → 베트남은 세계 2위 커피 생산국이고 한국은 브라질산 다음으로 베트남산 커피를 많이 수입한다. 최근 ‘G7’·‘콩카페’ 같은 베트남 커피 기업 한국에 매장 진출. 한국은 2020년 기준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367잔으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헤럴드경제)
2023년 4월 6일 목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정부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00곳 이상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6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입도선매 경쟁에 뛰어들며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어.
2.저축은행 업계 부동산 관련 대출 연채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연체액이 빠르게 늘면서 1년새 2배 규모로 늘어나게 돼.
3.중국 정부가 전기자동차 모터나 풍력발전 모터 등에 활용되는 산업용 핵심 부품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에 대해 수출금지를 추진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에 또 한 번 파문이 예상돼.
4.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고 취업 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이 추진돼.
5.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 겸 CEO가 “은행 위기 후폭풍이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고 4일(현지시간)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을 통해 밝혀.
6.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후임으로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박춘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발탁돼.
7.국회가 광주 군 공항 이전에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통과시켜.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여야가 영호남 간 공항 사업 맞바꾸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와.
2023년 4월 6일 목요일 헤드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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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6일 목요일 부동산 뉴스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4곳은 지난해 4월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 허가 받아야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40583775
■"내 집 왜 마음대로 못 파나"…압구정·목동 집주인들 뿔났다
-압구정·목동 등 '토지거래허가' 1년 연장
-여의도·성수 포함 핵심지역, 내년 4월26일까지 유지
-서울시 "시장 안정위해 불가피"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 반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40582131
■수도권서도 시세보다 싼 분양권 쏟아져
-분양때 저금리 중도금 대출, 입주잔금은 고금리 부담 커
-전세가도 약세 "차라리 팔자"
-2월 전매 건수 1월보다 28%↑, 매물 늘면 하락폭 커질 수도
https://www.mk.co.kr/estate/news/2023/265054?_ga=2.118651401.1075671145.1680598101-685748345.1628416431
■올해 서울서 '첫 내 집 마련'…은평·성북·영등포 몰렸다
-은평·길음뉴타운 중저가 인기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등 영향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40582151
■수서역세권 '신희타' 잔여세대에 수천명 몰린 까닭은
-수서역세권 잔여세대 1가구에 2594명 신청
-강남권 입지에 2019년 당시 분양가로 공급
-연 1.3% 고정금리 전용상품 장점으로 꼽혀
-위례 A3블록 공공분양 411대 1 경쟁률 마감
https://www.sedaily.com/NewsView/29O6P007I6/GB03
■규제 완화에 꽃피는 청약시장…휘경자이 최고 경쟁률 154 대 1
-정부 1·3대책 규제 완화 효과 나타나
-역세권 입지· 합리적 분양가 등 '주효'
-1주택자·가점 낮은 실수요자 몰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65366635573168&mediaCodeNo=257
■사기 판치는데 누가 빌라 사나…2월 전국 주택거래 80% 아파트
-아파트 전셋값 하락에 전세사기 여파
-서울빌라매매수급지수 81.7, 전국 평균 밑돌아
https://www.mk.co.kr/estate/news/2023/264072?_ga=2.55801259.1075671145.1680598101-685748345.1628416431
■풍납토성 접한 천호A1-2구역 최고 40층으로 재개발
-서울시 신통기획안 확정
-유적 경관 해치지않게 설계
-노량진 8구역 987가구 재개발
https://www.mk.co.kr/estate/news/2023/265055?_ga=2.152260921.1075671145.1680598101-685748345.1628416431
■금호건설, 천안 봉명3구역 재개발 수주
-공사비 2798억…내년 착공
-29층 12개동 1272가구 규모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40582141
■원희룡 "오송 철도클러스터, 충북의 신성장 구심점 될 것"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등과 현안 회의 진행
-“원팀 이뤄 기업 유치에도 주력할 것”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4058059i
■“1분기 시멘트 생산 전년比 3.6%↑…섣부른 의혹 유감”
-시멘트협회, 입장 발표
-"인위적 생산 조절 주장은 섣부른 의혹"
https://www.sedaily.com/NewsView/29O6O5WC4O/GB05
■부동산 침체에도 무주택 10가구 중 7가구 “주택 구입 의향 있어”
-주담대 실행 시 금리 수준 가장 크게 고려해
-연령대 높을수록 “실거주용 1주택 필요” 응답
-변동금리에 덴 차주들 “고정금리 선호”
-고정금리, 변동금리보다 1.0%포인트 높아도 선호도 큰 폭 증가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3/04/05/L6GEAL6A2ZAHVBI2ZN2WVXZ5TY/?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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