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8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 오송 지하차도 근처 농경지에서 어제 시신 1구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사망자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지하차도 내부 수색이 종료된 가운데, 경찰은 오늘 인근 제방에 대한 합동 감식에 나섭니다.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조항에 의한 첫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17일) 경북 예천 피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포함한 모든 정책을 동원해, 복구와 피해 지원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 많은 비로 경북 지역에 피해가 컸던 지난 토요일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빗속에 골프를 친 걸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공직자의 주말은 자유"라고 말했습니다만, 홍 시장이 골프를 치던 시간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 1천 명 이상은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 전쟁 중에도 우크라이나의 농산물이, 흑해를 통해 수출되도록 보장한 '흑해 곡물 협정'을,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세계 최대 곡물 생산국 가운데 하나인 우크라이나의 수출 길이 막힐 경우, 밀과 옥수수 값이 크게 뛸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를 앞두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다시 담화를 냈습니다. 미국이 확장억제를 강화할 수록 자신들과의 회담은 멀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군사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영아 대상 살해와 유기도 일반 살인·유기와 같은 처벌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현행 형법상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일반살인죄 형량보다 낮습니다. 

● 이번 비로 멈춰 섰던 열차들은 어제(17일) 일부 운행이 재개됐다가 금세 다시 중단됐습니다. 몇몇 구간에서 선로를 지탱하기 위해 다져 놓은 땅이 비에 떠내려 간 걸로 확인됐기 때문인데 일부 노선은 복구에 두 달까지 걸릴 걸로 보입니다. 

● 이번 장마 기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충남 청양군입니다. 불과 사흘 동안 6백mm 육박하는 비가 내려 집과 농경지, 모든 것이 잠겼는데, 이틀이 지나도록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은데다 또다시 큰 비가 예보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삼성중공업이 한 번에 4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선박을 수주했습니다. 국내 단일 계약 선박 수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에 선박을 발주한 회사는 대만 해운사인 에버그린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조선사의 대형 수주 소식이 잇따르면서 조선업계가 초호황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한국이 2050년에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국가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가장 높은 한국이 30년 내 세계 최고 고령국으로 전락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 서울에 삼계탕 평균 가격이 1만 6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재료를 사서 집에서 해 먹어도 1인분에 9000원에 육박한다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일단 가장 주재료라고 할 수 있는 닭고기 가격이 크게 올랐고, 다른 부재료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삼계탕 가격이 오른 것입니다. 

●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오늘밤 또는 내일 새벽 결정됩니다. 노사는 지난 회의에서 제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천785원을 제시했는데 올해 최저임금 9천620원보다 각각 10.4%, 1.7%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어섭니다. 

● 배달 앱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이 최근 선보인 프로모션을 두고 라이더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배달 건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사고 위험을 무릎 쓰고 폭우 속에 배달하라는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배달하라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문제 될 게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오늘 오전까지 경기 남부에, 밤까지 강원 남부와 충청, 호남에 시간당 30에서 많게는 시간당 80mm 안팎의 큰비가 내리고, 내일 새벽에는 경남에, 내일 오전 들어서는 제주에 많게는 시간당 30에서 최대 100mm 이상의 장대비가 퍼붓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늘 밤부터 비가 소강에 들겠습니다.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환경부가 수해관리 → 지난 정부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하천의 정비 및 제방관리 권한이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1월부터 환경부로 이관, 혼선이 발생했다는 주장. 또 하천 종류와 위치에 따라 관리 책임이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혼재된 것도 사태를 키운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중앙)
 
2. 이대로 비 계속 내리면 → 역대 장마 강수량 최고 기록 2020년 856.1㎜ 넘어설 듯. 지난 20일간 중부 지역 평균 424.1㎜, 남부 지역 422.9㎜의 비가 내렸다. 2020년에는 장마 기간이 54일에 달했다.(문화)
 
3. ‘여성우선주차장’,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 → 서울시, ‘주차장 조례’ 개정. 가족배려주차장 이용대상은 여성과 임산부 외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로 확대된다.(국민)
 
4. 덴마크의 청년 정치 → 덴마크의 40대 이하 정치인 비율은 34.64%, 국회의원 평균 연령도 45.65세. 투표율 90%. 수도 코펜하겐 시의원 55명 중 20대 이하가 12명. 현역 국회의원 대부분이 청소년 때부터 정치 활동시작.(아시아경제)
 
5. AI로 절감된 시간은 누구의 몫이 될까? → 전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메신저나 화상회의 등 신기술 도입으로 OECD 27개국에서 근무시간은 평균 72분 줄어들었다. 그중 29분(40%)은 다른 업무에 사용됐고, 24분(34%)은 여가에, 8분(11%)은 육아 및 돌봄에 사용됐다.(아시아경제)
 
6. 기술 발전이 근무 강도를 높인 예 → 나영석 PD는 영상편집에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신세계가 열렸다 생각 했는데 오히려 예전보다 일의 양이 늘었다. 편집이 쉬워지다 보니 이전보다 더 많은 구도의 원본 영상을 편집본에 담느라 야근하는 경우가 더 늘었다고.(헤럴드경제)
 
7. 지역별 태양광 발전 설비량(Mw) → 1위 전남 5085Mw, 전국의 22.9%, 2위 전북 4076Mw(18.1%), 3위 경북 3063Mw(13.8%) 4위 충남 2699Mw(12.1%), 강원(7.3%), 경남(6.8%), 경기(6.0%) 순...(중앙)▼
 
8. ▷대통령 4년 중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내년 총선 때 함께 국민투표 하자 → 김진표 국회의장, 제헌절 경축사서 제안.(국민 외)
 
9.원추리 → 야생의 자연 서식지에서는 스무 종 남짓 분포하지만 지금까지 자연 교잡 및 변이를 비롯해 수많은 재배가들의 손길을 거쳐 만들어진 변종과 재배품종은 무려 7만5000여 종류에 이른다. ‘원추리’ 이름은 한자 이름 ‘훤초’(萱草, 원추리 훤)에서 왔다.(문화)
 
10. 길이 11m ‘초대형 산갈치’, 대만 해역서 스쿠버 촬영 → 깊은 바다에 사는 ‘산갈치’는 모양과 빛깔은 갈치처럼 생겼지만 분류학적으로는 갈치와 거리가 멀다. 지진 등을 미리 감지, 산갈치가 나타나면 지진이 발생한다는 속설이 있지만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서울)▼
*우리 전설에서도 바다 갈치가 엄청 오래 묵어 산으로 가면 산갈치가 되는데 지나가는 곳마다 초목이 마르고 그 근방에 가뭄이 일어난다고...​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지난 14일 오후 중국 베이징 톈안먼 서쪽에 위치한 시단 쇼핑거리. 왕푸징과 함께 중국 양대 쇼핑 성지로 꼽히는 곳이지만 금요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보다 점원이 훨씬 많아. 시단상창이라 불리는 쇼핑몰 1층에는 ‘창고 대방출’, ‘땡처리 특가’라는 간판을 내건 옷 매장 등이 여러 곳 눈에 띄었고 일부 구역은 매장들이 완전히 철수. 이곳 남성복 매장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코로나19가 끝나기만을 기대하며 힘들게 버텨왔는데 현재 매출은 코로나 이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문을 열수록 적자를 보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 밑바닥부터 차갑게 식어 가는 중국 경제는 통계 수치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6.3%로 집계됐다고 밝힘.

2.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1개월 만에 원격의료 진료가 대폭 감소하고, 관련 플랫폼 업체 4곳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아예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됨. 재진 환자 중심, 약 배송 금지 등의 조건이 추가되면서 팬데믹 기간 중 이뤄지던 비대면 진료보다 불편함이 가중되자 이용 자체를 꺼리는 사람들이 급증했기 때문.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정부가 당초 목표했던 원격의료 활성화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짐.

3.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서 4구의 시신이 추가로 인양되면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발생한 사망자가 13명으로 늘어나. 집중호우가 시작된 9일부터 17일 오전까지 전국에 발생한 사망·실종자는 49명인 것으로 집계됨. 이번 사고가 지자체와 행정기관들의 총체적 부실 대응으로 발생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송 지하차도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

4.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한국의 빚 상환 부담이 전 세계 주요국 중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가 예고된 가운데 가계대출이 최근 다시 늘어나면서 금융 불안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 가계부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4.3%로 조사됨.

5. 삼성중공업이 4조원 규모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16척을 대거 수주. 삼성중공업의 사상 첫 메탄올 추진선 수주이자 수주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 메탄올은 암모니아, 수소와 더불어 해운업계의 차세대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고 있음.

6.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서 어린이들이 겪고 있는 참상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전격 방문했을 때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참상을 전해듣고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적극 돕겠다고 결정했다고 17일 대통령실이 전함.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헤드라인 뉴스

1. 청주시, 참사 40분전 소방의 '미호강 범람' 통보받고도 뭉개
2. 충청·남부·제주 중심 '강하고 많은 비’
3. 폭우에 농작물 침수·낙과 피해…밥상물가 '비상’
4. 러 "흑해곡물협정 종료…우리 관련 약속 이행되면 즉시 복귀“
5. 北김여정 "미 확장억제 강화시 회담 멀어져"…군사공세 예고

6. 한중, 위성망 조정 재개 합의…"부문별 회담 개최“
7. 통일장관 후보자,5년간 유튜브 수익 3.7억…오해방지 계정삭제“"
8. 주담대 변동금리 또 오른다…6월 코픽스 0.14%p↑
9. 광주 아파트서 7개월 아기 숨진 채 발견…30대 여성 중태
10. '시세조종' 라덕연 일당 3명 구속…10억 횡령 직원은 영장기각

11. NYT "급속히 늙는 한국…2050년 세계 두번째 고령 국가“
12. 대통령실, '김여사 쇼핑 논란' 질문에 "정쟁 소지…언급 않겠다“
13. [날씨] 전국 거센 장맛비…제주·남부엔 강풍까지
14. 황금알 기대 해외 대체투자에 '빨간불'…손실위험 확산
15. 한전, '10개월 연속' 역마진 깨져…5월 전력구입단가<판매단가

16. 유업계도 가격인하…매일유업, 컵커피 100∼200원 내린다
17. 권익위, '법카 부정사용 의혹' 남영진 KBS 이사장 조사 착수
18. 신동빈 장남 신유열, 日롯데파이낸셜 대표이사 맡아
19. 고려대병원·부산대병원 파업 계속…일부 병원 '개별 투쟁’
20. 단순 두통·어지럼으로 찍은 MRI, 10월부턴 건보 적용 안돼

21. 경실련 "서울 지방의원 30% 겸직…연 4500만원 추가소득"
22. 국내 금융사 '해외 진출' 쉬워진다…자회사 소유 범위 확대
23. "18세되면 모든 청년에 생애 첫1개월 국민연금 보험료 국가지원“
24. 기상청 "경남 함안 동북동쪽서 규모 2.4 지진"…감지 신고 3건
25. '접근금지 명령받고도'…옛 연인 찾아가 살해한 스토킹범

26. 서울시교육청, 프로야구 단장 아들 '학폭' 논란에 '조치 없음’
27. 검찰 '강종현 돈줄 의혹' 원영식 초록뱀 회장 구속기소
28. 검찰 '트래펑' 백광산업 김성훈 前대표 구속영장
29. 지난해 학폭 피해응답률 1.6%…피해 고교생 32% "거의 매일“
30. 장마 끝나도 폭염 걱정…올여름 구급출동 온열질환자 벌써 322명

31. 중국 신장 기온 52도까지 치솟아…中 역대 최고기록
32. 해수차관 "방사능검사 게시판통한 수산물 검사 모두 '적합'“
33. 2명만 있어도 혜택 쏟아져…전국 지자체 다자녀 기준 완화
34. '자연의 청소부' 소똥구리 '실종' 50년 만에 복원된다
35. 중국 외교부장, 20일 이상 두문불출…배경 놓고 추측 난무

36. 시리아서 확산하는 'IS 마약'…이라크서 제조 시설 첫 적발
37. '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중학생과 성관계…20대 구속 기소
38. 쇠구슬로 아파트 유리창 깨…베트남 교환학생들 검거
39.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 청부한 주범,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
40. 500㎜ 물폭탄 뚫고 어떻게 가요…환불 거절한 공주 펜션 '논란’

41. 수해 피해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대출 만기연장
42. "왜 돈 안 갚아" 흉기 들고 형 찾아간 동생…스토킹 유죄
43. 주차 시비 중 일본도 휘둘러 이웃 살해한 70대 구속 기소
44. "집 찾아왔네"…산사태로 실종된 '犬 진순이' 27시간 만에 귀환
45. 코레일 "일반 열차 운행 다시 중지"

46. 상습 범람 막기위한 청주 미호강 하천정비사업 3년 전 중단돼
47. '진흙 범벅' 오송 지하차도 내부 공개…"수색 최대 장애물“
48. "남성이 딸 찔렀다"…아파트 복도 흉기 난동에 3명 사상
49. 시흥서 친언니 폭행해 사망케 한 50대 검거돼
50. 산림청 "6일부터 산사태 195건…10명 사망 등 인명피해 18명"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부동산 뉴스

■치솟는 분양가에 아파트 입주권 몸값 ‘고고’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후 거래 증가세
-프리미엄 수억 붙기도… '흑석자이' 5억~6억 웃돈
-분양가 상승 추세에 입주권 인기 지속 전망
-실거주 의무 폐지 땐 거래 더 늘듯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716010008631 


■아파트는 신고가 나오는데 연립주택값 1년째 하락만
-부동산원 6월 주택가격
-강남권 이어 성동구 상승
-'사자 심리' 20개월來 최고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786802


■서울 고가아파트 1채로 저가아파트 5채 산다
-KB선도아파트 50지수 전월 대비 0.82% 상승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 4.7배, 서울 저가 아파트 5채값이 고가 1채
-“강남3구 대장 아파트 중심 양극화 심화”
https://www.etoday.co.kr/news/view/2266800


■가계빚 상환부담·증가속도 세계 2위…더 버거워진 부채의 족쇄
-가계빚 상환부담·증가속도 세계 2위
-초저금리에 영끌 열풍 맞물려
-부동산 향한 대출 집중도 심화
-한은 “소득불평등 초래” 지적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718017001&wlog_tag3=naver 


■상반기 전세 보증 사고액 1.8조…서울 피해 집중
-올해 보증사고 금액 누적치는 지난해 전체 규모 뛰어넘어
-상반기 보증 사고 전국에서 8156건 발생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717010009648 


■해산 후에도 조합장 월급 … 정치권서 제동건다
-재건축·재개발 준공 후 청산 않고 임금 장기 수령
-野 "관련법 개정해 근절"
https://www.mk.co.kr/news/politics/10786803


■김포서 서울역까지 30분…사업비 2조 'GTX-D' 예타 신청
-국토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GTX-B 노선 5개역 공유"
-부천종합운동장, 신도림역, 여의도역, 용산역, 서울역
-서울역에서 GTX-A와 환승해 삼성역까지 접근 가능해져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7170606i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과정 소명해야…선정 무효”
-서울시, ‘오세훈표 신통기획’ 원칙 흔들 우려에…압박수위 높여
-“설계사 선정 다시해야”…정비업계, 인허가 불허할 수도 해석
-조합 “희림건축 기준안 받아들여 사업 문제없어”…잡음 불가피
-전문가 “서울시, 건축심의시 반려하면 그만…명백한 과잉대응”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99526635675504&mediaCodeNo=257 


■서울 여성우선주차장 14년만에 사라진다
-이용 저조·성차별 비판 고려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
https://www.sedaily.com/NewsView/29S60WITT5/GB01


■"정부는 질 나쁜 진상 고객"…SW 개발사들의 고백
-위기의 공공 SW, SW 개발사들의 고백
-구두로만 견적 알려주고 수시로 설계 내용 변경
-추가된 업무는 대가 안치러
-대기업 참여 10년만에 허용, '인력 빼가기' 심해질 것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3071723391

 

"정부는 질 나쁜 진상 고객"…SW 개발사들의 고백

"정부는 질 나쁜 진상 고객"…SW 개발사들의 고백 , 위기의 공공 SW (2) SW 개발사들의 고백 구두로만 견적 알려주고 수시로 설계 내용 변경 추가된 업무는 대가 안치러 대기업 참여 10년만에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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