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6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대통령실과 여당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거대 야당을 향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 장관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 재판관 모두 탄핵 사유는 아니라고 했지만, 이 장관의 잘못을 지적한 재판관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참사현장에 가기 위해 굳이 운전기사를 불러 1시간 4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것, 또 이렇게 늦게 도착하고도 변명만 했다는 점을 질타했습니다.
● 기각 결정에 대해 참사 유족들은 참담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권력을 응징하지 않아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됐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준 거라고도 비판했습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원희룡 장관이 출석하는 만큼 여야가 대안 노선 의혹과 '사업 백지화' 결정 과정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수해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홍 시장은 충청과 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한 시간가량 골프를 쳐 논란을 빚었습니다. 홍 시장의 대국민 사과와 수해 봉사활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일 국장급 실무 협의가 열렸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했던 3가지 사안을 집중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내일은 6.25 전쟁의 포성을 멈추게 한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최근 남북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와중에 북한은 정전협정일에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대규모 반대 시위에도 이스라엘 우파 정부가 사법부 권한을 대폭 축소 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의 반발 속에 주요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했고 시위대도 이대로 물러서진 않을 기세입니다.
● 소속팀 파리 생제르망과 이적 갈등을 겪고 있는 프랑스의 축구 스타 음바페가 사우디 구단으로부터 연 수입, 1조 원을 보장하는 파격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적이 성사된다면 스포츠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 세워질 전망입니다.
●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 모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범행 전 날엔 휴대전화를 초기화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씨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할지 결정합니다.
●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지 4년이 흘렀습니다만, 여전히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안전한 임신중절이 어려운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위기 임산부가 병원 밖 출산이나 영아 유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우리나라 경제가 2분기에도 겨우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수출과 소비, 투자가 모두 부진했는데, 그나마 수입이 줄면서 역성장을 면했습니다.
● 학교에서 낸 시험 문제를 학원에 판매해 많게는 10억 가까이 받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교육 당국은 앞으로 이런 영리행위를 원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 올해 상반기 마약 밀수 적발량이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505만 명이 투약 또는 흡입할 수 있는 양인데, 특히 여행자를 통항 밀수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4%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섯 차례 연속 한국의 전망치를 낮춤 셈인데 세계 전망치는 오히려 2.8%에서 3.0%로 0.2%p 상향 조정했습니다.
● 삼성전자가 오늘 신형 폴더블폰을 공개하고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섭니다.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갤럭시 언팩'인데, 높아진 한류의 위상을 활용해 아시아와 유럽 지역 공략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 고령층에서 일은 73세까지 하고 싶은데 실제 가장 오래 다닌 직장에서 나오는 연령대를 조사해 보니까 49세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50대 중반부터 70대 사이의 분들에게 여쭤보니, 전체 68.5%가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높은 습도로 체감온도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6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예상되는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오메가3’ 심장질환 도움 안돼 → 美 심장질환 관리 지침, 사용중단 권고. 최근 미국심장협회(AHA)와 미국심장학회(ACC) 등 6개 협회, 공동으로 보고서 빌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데 생선기름과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등 별 도움되지 않는다 결론.(동아 외)
2. '묻지마 범죄' → 우리보다 먼저 심각성 대두된 일본에서는 ‘지나가던 악마가 저지른 사건’이라는 뜻의 ‘토오리마 지겐’(通り魔事件)이라 부른다. 버블 경제가 꺼지면서 빈부격차,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고독사와 같은 문제가 그 배경이라는 분석.(아시아경제)
3. 은둔형 외톨이 → 국무조정실의 지난해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둔형 외톨이 청년은 30만~40만명으로 추정. 고독사는 연평균 8.8%씩 증가해 지난해 3378명이 홀로 사망했다.(아시아경제)
4. 21대 국회의원 10명 중 3명은 ‘전과자’ → 경실련 283명 분석. 음주운전이 38건으로 최다. 건설, 건축 등 민생범죄 10건, 선거범죄 9건, 사기나 횡령 등 재산범죄 3건. 문서위조·무고 각 2건, 강력범죄도 1건 확인됐다.(문화)
5. 40세 이후라도 ‘이 8가지’ 실천하면 무려 ‘24년’ 더 산다 → 미국 재향군인부 연구팀, 재향군인 71만명 조사. △비흡연 △활발한 신체활동 △하루 4잔 이상 폭음 안하기 △7∼9시간 잠 △좋은 식습관 △스트레스 최소화 △긍정적 사회관계 △약물 중독 벗어나기 등 8가지.(문화)
6. 변호사에서 판사로... 법조일원화 취지 무색 → 경험 많고 전문 분야가 있는 변호사가 법관으로 다수 지원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경력 5년, 30대 변호사가 주류... 최근 임용된 일부 판사들이 지나치게 워라밸을 추구하고, 실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문화)
7. 인구절벽에 국민연금 가입자 올 1분기에만 21만 감소 → 그동안 IMF 외환위기, 코로나 기간인 2019년에 연간 10만명 내외 소폭 감소는 있으나 이번처럼 인구 감소에 의한 대규모 감소는 처음이라는 분석.(문화)
8. 삼성마저 늙어간다...사원 줄고 간부 늘어 → 2년새 20대 비중 37.8%→30.8%로, 40대 이상 비중은 21%에서 28%로 7%P 늘어. 임원 비중은 0.5% 정도로 유지됐지만, 그 숫자는 2020년 1373명에서 1457명으로 늘어났다.(헤럴드경제)
9. 한국인 기대수명 83.6세, OECD 38개국 중 ‘3위’ → 보건복지부, 이달 초 공개된 ‘OECD 보건통계 2023’의 주요 내용 분석 발표. 기대수명이 가장 긴 나라는 일본으로 84.5년. 미국 76.4년 최하위권.(경향)
10. 학력 세습, 한국보다 더한 미국 → 미국 명문대 합격자 6명 중 1명은 소득 상위 1% 출신 자녀. 계층 세습 통로 된 美 명문대. 하버드대 연구팀, 12개대 분석, 점수 같아도 상위 1%층은 34% 더 많이 합격, 0.1%층은 2배 더 많아.(국민)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삼성전자가 연내에 헬스케어용 웨어러블 로봇 ‘봇핏’을 공개하고 본격적으로 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임. 삼성전자는 ‘봇핏’의 사진과 사양을 담은 임상실험 결과를 최근 사내에 공지했음. 삼성은 2019년에 웨어러블 로봇 시제품을 선보인 뒤 4년간 수정을 거쳐 이번에 완성작을 내놓게 됐음.
2.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기각했음.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탄핵 사유가 안된다고 판단한 것은 그만큼 야당의 탄핵소추가 무리수였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옴. 이 장관은 직무정지 167일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음.
3. 동원그룹이 국내 최대 해운회사인 HMM 인수에 도전함. 동원그룹은 최근 삼성증권에서 HMM 투자설명서 를 받아 인수 검토에 들어갔음. 동원그룹은 HMM을 인수해 해상부터 육상까지 원스톱으로 연결하는 종합 물류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 하림·JKL 컨소시엄에 이어 동원그룹까지 참여하면서 인수 경쟁이 예상보다 빨리 달아오르는 모양새.
4.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속에 55~79세 사이의 고령층 가운데 일하는 사람이 900만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음.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를 넘어섰음.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 생계 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에 나서는 고령층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됨.
5.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0년 이후 12년만에 가장 적은 6억5450만t으로 잠정 집계됐음.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원인으로 원자력 발전량이 늘어난 점을 이유로 꼽았음. 작년 배출량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이동·산업활동이 재개되며 배출량이 3년 만에 증가했던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3.5% 감소했음.
6.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0.6% 성장으로 다시 기지개를 켜며 하반기 반등을 예고하고 있음. 소비, 수출, 투자가 동반 부진을 나타냈지만 순수출 기여도가 5개 분기만에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극심한 부진에 빠졌던 교역 회복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옴. 민간소비가 다시 하락했지만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긴축종료 수순을 밟으면서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음.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뉴스
《경 제》
☞ 누가 ‘7말 8초’를 극성수기래?.. 관광객 줄고 또 줄어, “다 어디 갔을까”...25일~8월 15일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제주공항 이용객 4% 감소, 항공편수 2% 줄어...해외·일본 여행 선호, 물가 상승.. “이탈 지속”...국내선 부족 등.. 제주 등 내국인 유치 위축 우려
☞ '밀크플레이션' 업계 겨냥... 정부 "국산 원유 안 쓰면서 핑계만"...생산비 증가로 원윳값 인상 불가피...가공식품 가격 연이어 오를 가능성에 ...정부 "과도한 유통 비용부터 줄여라"
☞ 산업부, ‘LNG·석탄·철광’ 수입 1위국 호주와 공급망 강화...이창양 장관, 호주 기후변화·에너지 장관 면담...호주, 국내 LNG, 석탄, 철광석 수입 비중 1위국...핵심자원 공급망 재확인···기업 투자·협력도 강화...CCS 등 탄소중립 기술 관련해서도 협력 강화
☞ 수입 급감에 역성장은 면해···"수출 개선" 상저하고 전망 고수...2분기 GDP 성장률 0.6%...기상여건 악화에 민간소비 부진...고금리 여파 설비투자 등 감소...3·4분기 연속 0.7% 성장해야...연간 성장률 1.4% 달성 가능
☞ 전력 피크 코앞인데···한빛원전 2호기 재가동 불투명...태양광 초과속에 원전 중단...1기 멈추면 하루 15억 손실 발생...文정부때 태양광발전 호남 집중...올 원전 출력제한 68%가 '한빛'
《금 융》
☞ 충당금 8439억 더 쌓고도… KB금융, 순익 3조 사상 최대...이자·비이자이익 고른 성장덕...국민銀 8%·라이프생명 213%↑...내일 신한·하나·우리 실적발표
☞ 日 진출 선언한 위메이드 장현국 "일본 지사 개편…위믹스 상장 추진"...일본 거래소 상장 위해 위믹스의 '화이트리스트 등록' 추진...장 대표, 日 시장 두고 "큰 시장…두 달 뒤 구체적 성과 발표할 것"
☞ 적자 기업 상장시켜줬더니... 보호예수 풀리자마자 임원진부터 매도...“상장만 하면 된다” 인식 팽배...오버행 우려에 주가 상승 부담
☞ 사모CB 악용해 840억 '꿀꺽'... 기업사냥꾼 등 33명 적발...주가조작'꾼'들 사모CB 대거 사들인 뒤...투자 유치 등 허위 호재 띄워 주가 부양...선량한 일반투자자에 전환 주식 떠넘겨 ...표적 기업 46%, 상장폐지·관리종목 지정
☞ '리딩금융' 유력 KB금융, 상반기 순익 3조원…'또 사상최대'...역시 '님(NIM)이 최고'…전분기比 0.06%p 성장...맏형 은행, 효자역할 톡톡…순익 1년새 7.7%↑...충당금 적립 1.3조원…하반기 전망은 '흐림' 설정
《기 업》
☞ 제약·바이오, 2분기도 훈풍···삼바 영업익 34% 증가 예상...에프앤가이드 실적 전망...유한, 사상 첫 매출 5000억 관측...종근당·한미약품·대웅제약 등도...영업익 전년비 두자릿수 증가 예상
☞ "대기업 철수하면 답 없어"···中 떠나 美 향하는 중기...차이나 엑소더스 전방위 확산...화장품 소재사 엔에프씨, 법인 청산...ODM 비중 큰 북미시장 집중 공략...삼기, 현지 지분 팔고 美시장 진출...동남아 등 신시장 개척도 팔걷어
☞ 현대차·기아 2분기도 '쾌속 질주'…"영업익 삼성전자 제친다"...증권가 예상 영업익 3조8668억 원·3조353억 원 전망...국내 상장사 영업이익 1·2위 기록 유력
☞ "켈리에 사활"…하이트진로, 맥주 1위 '재도전'...1초당 17개…켈리 생산 분주...10년 만에 맥주 시장 1위 탈환 시동...마케팅비 증가…1분기 맥주 사업 적자...창사 100주년…'승계 염두' 해석도
☞ 超개인화·구독서비스 주력… "가전 혁신으로 집안일 해방"...'UP가전 2.0' 비전 제시한 LG전자...제품 → 스마트 홈 솔루션으로 확장...앱 통해 수령 전부터 맞춤형 설계...다양한 협업으로 O2O서비스 제공..."가전 못하는 일까지 사업 영역으로"
《부 동 산》
☞ 거래절벽 못버티고… 개업보다 폐업 더 많은 공인중개사...올 상반기 휴·폐업 8000곳 넘어...부동산경기 하락에 거래건 급감..."주택비중 높은 수도권 특히 심해"
☞ "네옴 사업은 영화 아닌 현실…한국 파트너 기다린다"...사우디 네옴 관계자 총출동...아시아 지역 첫 전시회 개최...한국 기업과 1 대 1 미팅 갖고...협력 네트워크 구축 타진...현대엘리·KT 등 PT 참여
☞ ‘집값 바닥론’ 서울 매매 月4천건 육박...전세가격 하락 멈춰 ‘반등 기대’...6월 매매 거래량 3792건 신고...최근 하루평균 100건 이상 거래...일각선 "역전세난, 더 지켜봐야"
☞ ‘모델하우스 줄서기 알바’ 등장…미분양 아파트에 무슨 일이...반년동안 미분양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한 주 새 완판돼…“지난 주말 밤새 줄 서”...일당 ‘17만 5000원’ 아르바이트 모집 글도...저가 매수세 유입·계약금 5% 영향 분석
☞ 강남 아파트값 상승세…거래량 증가 이어져...6월 거래량 3792건…올들어 6개월 연속 증가세...송파구·노원구·강남구·강동구 거래 증가 이끌어..."강남권 서울 집값 상승 주도…강보합 이어질 것"
《사 회 유 통》
☞ 韓 어업유산 ‘재첩잡이 손틀어업’ 보존가치 세계가 인정...세계중요농업유산 시스템 등재...국내 어업유산 최초·세계서 3번째...긴 도구 이용해 재첩 채취하는 방식...강바닥 긁어 생태계에 ‘긍정 영향’...정부, 제주 해녀·남해 죽방렴 어업유산 등재 성공 위해 총력
☞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반복되는 '물난리' 이유 있었다...23년간 댐 건설 3곳 뿐…물 가둘 곳 없어 물난리 반복...2000년 이후 댐 건설 제동...강수량 여름에 집중…매년 홍수...정비 안된 4대강 지류 피해 몰려...환경단체 반발로 하천정비 손놔...日선 댐 건설·리모델링 활발
☞ 초등교사 일기장 입수 보도에 "패륜적 보도에 분노" 법적 대응 검토...유족 동의없이 일기 입수, '단독' 달아 기사화...유족이 공개한 일기엔 업무로 힘든 정황
☞ 학원돈 받고 문제 파는 교사 처벌한다...사교육 카르텔 '정조준'...범정부협의회 "공교육 신뢰훼손"...교원 영리행위 가이드라인 마련...출판사 문제집 저술은 계속 허용
☞ "개고기 먹는 것은 시대착오적" "반려동물과 식용은 별개"...수년째 반복되는 개 식용논란...서울에만 음식점 229곳 운영중...시의회 식용금지 조례 내놨지만 사회적 합의 안돼 심사보류 상태
《국 제》
☞ 중국 대표단 북한 방문에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될 것"...리훙중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등 대표단 방북..."양국관계 공고화와 발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북한 접경지역서 항미원조 70주년 기념 각종 행사
☞ 이스라엘 극우 연정 '사법 개악' 강행에 대혼란… 전 총리 "내전으로 간다"...시위·예비군 복무 거부 더해 기업들이 앞장서 파업 촉구…속도 조절 주문했던 백악관도 "유감" 표명
☞ 과학 단체, "7월 극한고온은 분명히 기후변화가 초래"..."7월의 유럽 고온 중 2.5도가 기후변화에서 추가돼"..."온실가스 줄이지 않으면 2년마다 일어날 수도"
☞ 러 다뉴브강 폭격에 곡물가 급등…밀가격 5개월만에 최고...루마니아 접경지…흑해 막힌 뒤 우크라 대체 수출로..."우크라 선박운항 차단 작전"…곡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 베일 걷힌 시진핑 비밀 기지? "중국, 캄보디아 해군기지 완공"...미 영상기업 위성사진 공개 "레암 기지 완공 직전"...인도·태평양 첫 군사 거점 "미중갈등 심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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