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1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 제3지대 정치 세력을 모으겠다던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가 11일 만에 갈라섰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며 결별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정치적 배경이 다른 곳에서 출발한 한계와 함께 선거 대비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도권 다툼은 예고된 한계였습니다.
● 민주당에서는 경선에서 막대한 감점을 받는 현역의원 평가 하위 대상자가 속속 통보되고 있습니다. 앞서 통보에 반발해 탈당한 김영주 부의장에 이어 윤영찬, 박용진 의원까지 비명계로 꼽히는 의원들이 줄줄이 대상이 되면서 공천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합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중대재해처벌법 재논의 등 여당이 중점으로 두는 입법 현안과 민생 분야에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6천400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곳곳에서 의료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지 말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데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법적 처벌이 가능한 걸까요?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부터 전공의 특수성으로 실제 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까지 다양합니다.
● 2년 전 미국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보도한 MBC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국내 거의 모든 방송사가 같은 내용을 보도했지만, MBC와 YTN에만 최고수위의 중징계가 내려진 겁니다.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수억 원대의 러시아산 최고급 승용차를 선물했습니다. 러시아는 김 위원장이 이 차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선물 이유를 밝혔는데,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라며 규탄했습니다.
● 두바이에서 내년부터 하늘을 나는 택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명 '에어 택시'인데요. 최대 속도는 시속 321km, 전기로 작동하다 보니 소음은 헬리콥터의 100분의 1 정도로 조용한 편이고, 오염 물질 배출이 없어 친환경적인 데다, 조종사 빼고 승객을 네 명까지 태울 수 있습니다.
● 초고령화 사회 일본은 10여 년 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려왔습니다. 고령화에 대비하고 열악한 지역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의사 부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로 의사단체의 집단 행동은 없었습니다.
●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이 또 부결됐습니다. 미국이 세 번째로 거부권을 써서 통과를 막았습니다. 미국은 휴전과 국제법 준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진행 중인 협상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 숨진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나발니의 모친이 아들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공개 호소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안을 오는 23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 쿠팡을 통해 산 고가의 전자제품이 집앞에서 분실되는 일이 경기도 김포와 인천 일대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배송실수인 줄 알았는데, 수사 결과 쿠팡 직원이 벌인 도난 사건이었습니다. 고가의 전자제품만 골라 훔쳤다는 점과 보안시설이 잘 돼 있는 아파트, 오피스텔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속여 현금 1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금 10억 원 가운데 범인 일당이 380여만 원을 썼고 나머지 금액은 회수됐습니다. 이들은 자동차 안에서 거래를 하다 갑자기 차 밖으로 피해자를 밀쳐내고 달아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 히트곡 '서울 탱고'와 '첫차' 등을 부른 가수 방실이 씨가 향년 6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투병 중이던 뇌경색으로 인해 어제 오전 인천 강화의 요양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강화도 출신으로 1980년대 미8군 부대에서 음악을 시작해, 여성 3인조 그룹 '서울시스터즈'로 큰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조건이 훨씬 좋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오늘 출시됩니다. 이자율을 최대 연 4.5%로 높이고 청약 당첨 땐 연 2%대 저리 대출까지 연계돼 파격적인 혜택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 하지만 대출 가능 분양가 기준을 6억 원 이하로 못 박은 탓에, 최근 몇 년 새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6억 원 이하 분양 아파트를 찾아보기 어려운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선 통장 쓸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 최근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 몽드가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우연이 아니라며 이를 노키즈존 논란과 연결지어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르 몽드는 한국 사회에선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곤함을 느끼고 있다며 전국에서 500곳 넘게 성행 중인 노키즈존과 연결시켜 분석했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당첨 받으면 최소 2년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 총선을 앞둔 여야가 실거주 의무 적용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른바 영끌족은 한숨 돌리게 됐지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 오늘 아침 서울에도 비와 눈이 섞여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이어질 텐데요. 오늘 중부와 경북 지역은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 남부와 제주 지역은 대체로 비로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도 살펴보면 서울 2.8도, 찬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로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도 4도에 그치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2024년 2월 21일 수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형사처분 땐 면허취소 가능 →작년 의료법 개정, 복지부나 지자체 고소, 고발로 금고이상 형 나오면 면허취소가능.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가 어떤 사유로든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도 가능해져.(문화)
2. 미혼 여성의 난자 동결 보관 시술 건수 → 차병원그룹 산하 5개 난임센터에서 취합한 미혼 여성의 난자 동결 보관 시술 건수는 2015년 72건에 불과했으나 2021년 1000건을 넘겼고 매년 늘어나고 있다. 출산율 대응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 늘려야 한다는 지적.(아시아경제)
3. ‘방폐장’이 없어 원전 멈출 수도... → 국내는 고준위 방폐장이 없어 원전에 임시 저장시설을 지어 보관하고 있다. 문제는 이 임시 저장시설도 몇 년 뒤 포화한다는 점이다. 2030년 한빛원전, 한울 2031년, 고리 2032년이 포화된다. 건식저장시설 건설이 늦어지면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 증가로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아시아경제)
4. 국민연금 지난해 잠정 수익률 12% → 공단 내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후 역대 최고치. 연간 수익금도 1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 전체 적립 기금 규모도 1000조원 돌파.(경향)
5. 한국에 화장품 회사가 ‘1만 119개’? → 식약처 기준 책임판매업체로 등록된 한국 화장품 회사(2022년 기준) 수. 메일 다른 브랜드를 쓴다고 해도 다 경험해 보는데 27년이 걸린다. 문제는 그사이 수백 개의 브랜드가 세상에 나온다는 것... 같은 제조사의 제품이지만 다른 브랜드로 판매되는 화장품도 많아...(헤럴드경제)
6. 겨울철 잦아진 폭설에 열선 장치 도로 늘어 → 서울에서만 총 442곳, 모두 6만 9643m. 대부분 2022~23년 사이 설치. 문제는 비용이다. 문제는 비용. 열선 100m에 설치비용 1억원, 연 곤리비 360만원 소요.(헤럴드경제)
7. ‘K맛 코가콜라’ 출시 → 한정판 제품으로 ‘코카콜라 제로 한류(K-Wave)’ 출시. 한국과 미국, 일본, 프랑스, 스페인, 싱가포르 등 세계 36개국에서 판매될 예정. 한글로 ‘코카콜라’, 상큼한 최애 맛‘ 표기도... 바나나, 복숭아 맛 난다는 평가.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K팝과 팬덤 문화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국민)▼
8. 명분은 ‘기후동행 카드’이지만 현실은 ‘교통요금 할인’ 카드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하루 이용자가 25만 명에 육박하며 흥행 돌풍이 불고 있지만 정작 승용차 이용자의 발길을 대중교통으로 돌리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문화)
9. ‘장수명 주택’ → 장수명 주택은 30년 주기로 부수고 다시 짓는 지금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건설비 뿐만 아니라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로 인해 집값이 오르는 것도 문제... 콘크리트는 이론적으로 100년이 간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100년 수명 목표 장수명 주택을 10개 단지에 9203호 공급했다.(문화)
10. 하와이, 1인당 25달러 관광세 추진...올봄 승인 전망 → 이미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당일치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일일 입장료, 태평양 섬나라 팔라우는 100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발리는 이달부터 10달러의 관광세를 받기 시작 했다.(아시아경제)
2024년 2월 21일 수요일 헤드라인 뉴스
1. 전공의 절반 환자 외면했다… '의료대란'에 환자 "암 키우란거냐"
2. 尹대통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돼…2천명은 최소한 확충 규모“
3. 전공의 집단사직 첫날…"환자에 데모하나" 빅5 곳곳 분통
4. 사직서 낸 대전지역 전공의 320명 중 절반에 '업무개시명령'
5. 울산대병원 전공의 32명 미복귀·울산의대 193명 휴학계
6. 전공의 떠난 병원들, 신규입원 안 받고 기존 환자마저 내보내
7. 8개국 1억명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심근염 등 연관“
8. 4년제 대학 중 14%, 등록금 인상…2012년 이래 최고치 달성할 듯
9. 다세대·연립주택 세입자 10가구 중 3가구는 불법건축물에 거주
10. '눈→비→눈' 바꿔가며 당분간 전국에 강수 이어져
11. 경영·노동계, 공무원연금·국민연금 통합에 한목소리 반대
12. 경찰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출범…"필요한 곳에 치안력 집중“
13. 취약계층 협박해 3,600% 이자 편취…범정부TF, 불법 사금융 조사
14.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최저 연2.2% 금리 대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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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방부, '독도=분쟁지' 잘못 기술한 교재 관련 "감사 범위 확대“
17. 유엔 기구들 "가자지구 어린이 사망 폭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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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삼성전자, 사외이사 신제윤 등 내정…이재용 이사회 복귀는 연기
22.현대차·기아·KG모빌리티, 전기차 보조금 축소에 줄줄이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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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 부총리급 격상하고 상근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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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말 목욕탕에서 쓰러진 50대 시민 구조한 태안해경
32. 차에 치인 뒤 뒤따르던 차에 8㎞ 끌려간 50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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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1일 수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연산의 두뇌역할을 할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범용 인공지능’(AGI) 개발을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특별 연구조직을 신설하고 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영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AI 두뇌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그래픽처리장치로 세계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아성을 흔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 올해 서울에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차량 기본 가격 기준으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 모델은 차량 구입 가격이 100만원 이내로 소폭 줄어드는 반면 테슬라 모델Y 후륜구동 모델은 200만원 가까이 비싸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경제가 20일 확정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이 ‘평가 하위 20%’ 명단에 포함된 현역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를 시작하면서 공천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불과 50일 앞두고 하위 20% 명단에 대거 포함된 비주류의 집단행동 분위기까지 감지됩니다.
4. 중국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3%대에 진입했습니다. 통계를 집계한 2019년 8월 이후 하락과 동결을 반복한 지 4년반 만입니다. 올해 중국 경제를 좌우할 최대 변수인 부동산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5.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장기미제 중점처리 법관’을 추가 투입합니다. 지난해 기업 전담 재판부를 시작으로 도입된 제도가 올해부터는 건설 전담 재판부로 확대됩니다. 장기미제 중점처리 법관이 적체 사건을 집중 처리해 훗날 재판부 구성이 원래대로 돌아가도 사건이 쌓이지 않고 제때 처리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6. 고금리에도 빚내서 집을 사는 사람이 늘면서 지난해 4분기에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초에 주춤했던 가계신용도 역대 가장 높은 수준까지 불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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