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05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2024년 03월 05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 공천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여야 대표들이 본격적인 유세 지원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천안에 이어 오늘 청주 지역 공략에 나서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탈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지역구, 영등포갑 지역을 방문합니다. 

●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광주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경기도 화성에서 각각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거대양당의 공천이 끝으로 향해가면서, 소수정당의 영입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구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과감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을 지원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대선공약을 지키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에선 탈당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당에 남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실장의 이런 결정에 대해 총선 이후 상황 변화에 따라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뜻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 정부가 병원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의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병원에 돌아오라는 명령을 거부한 전공의는 지금까지 7,85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오늘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 통보에 나섭니다. 

● 전국 40개 의과대학들은 증원 수요를 제출했습니다. 이른바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2배 이상 증원을 요청한 곳 들이 많아서, 2천 명은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학들이 신청한 최종 규모는 이르면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주 호주대사로 임명됐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요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 중국 양회 이틀째인 오늘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막합니다.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 목표와 예산안 등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중국 권력 서열 2위인 총리의 폐막 기자회견이 사실상 폐지되면서 시진핑 주석 1인 권력 체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낙태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헌법상 기본권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낙태권이 위협받는 나라의 여권 운동에 여파가 미칠 전망입니다. 

●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출마자격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출마자격을 박탈했던 콜로라도 주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트럼프의 재선 도전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주말 사이 치러진 공화당 경선에서 모두 앞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도 잇따랐습니다. 사퇴 압박이 커진 헤일리 전 유엔대사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 유럽연합, EU가 미국 기업 애플에 우리 돈으로 무려 2조7천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애플이 음악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해 수백만 명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인데 애플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 비트코인이 단숨에 6만 7천 달러를 뚫었습니다.  역대 최고가인 6만 9천 달러대에도 한 발짝 더 가까워졌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등장, 다음 달 예정된 반감기, 또 미국 정부 부채 급증 현상이 맞물린 점이 주요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 파리바게트 제빵 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황재복 SPC 대표 이사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SPC가 회사 측과 가까운 노동조합에 성명서까지 써 주고, 회사 편을 들게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 MBC가 보도한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보도 이후 퇴직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보도한 PNG 리스트가 당초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존재해왔고, 2021년 마켓컬리가 비슷한 일로 적발되자 지금처럼 바뀌었다고 합니다. 

● 자궁에 생긴 혹 같은걸 강한 초음파로 수술 없이 떼어내는 '하이푸' 시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수술 치료라 회복도 빨라서 최근 몇 년 동안 주목을 받았는데 40대 환자가 서울 강남의 대형병원에서 이 시술을 받은 뒤에 대장이 녹아내려 응급으로 대장 절제수술받고 후유증으로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 전국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1년 전보다 4천여 가구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분양 물량이 6만 가구 이상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만 2백여 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 어제는 개학 첫날이었죠. 학교마다 입학식이 열리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전국 157개 초등학교가 입학식을 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입학생이 한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북이 34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 27곳, 강원 25곳, 전남 20곳, 충남 14곳 등으로 전국에서 모두 157개 학교가 올해 신입생이 없습니다. 

● 주 52시간 상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주 52시간제로 인해 고용주 등이 받을 불이익보다,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이 우선한다고 봤습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5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 우리나라 남자 선수로는 최초로 피겨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서민규 선수가 귀국했습니다. 우리 선수가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시상대 꼭대기에 오른 건 지난 2006년 김연아 이후 18년 만이고, 남자 선수로는 사상 처음입니다. 

● 절기상 경칩인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대부분 양이 많지 않겠지만, 제주도에는 많은 비가 예상되며, 강원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 산지에는 최고 80mm 이상, 강원도 산지에는 최고 15cm의 큰 눈이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최고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2024년 03월 05일 화요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뉴스

《경  제》

☞“월급 만으론 살기 힘들다”… ‘부업 하는 사람’ 이렇게 많아? 매년 최고치 경신...'n잡러'가 월 평균 57만명...실제로 플랫폼 종사자 10명 중 4명은 부업형·간헐적 참여형인 것으로 조사

☞셀프주유소 '가득 주유' 피해 속출 배경은…'삼성페이' 주의해야...한도 초과·잔액 부족시 선결제 취소 안 돼…초과결제 가능성...재결제-선결제 취소 시스템…삼성페이 결제시 재태그 필요...영수증 꼭 확인해야…주유소 떠났다면 전화로 취소 가능

☞소득 1.8% 증가하는 동안 먹거리물가 6% 뛰었다...고금리 등으로 가처분소득 1%대 증가에 그쳐...가공식품·외식 물가, 각각 6.8%, 6.0% 상승...식품·외식업체, 일제히 가격 인상…사상 최대 실적

☞경기 불확실성 커지나…반도체·건설 변수에 '냉온탕 지표'...내수 회복은 아직…투자·소비의 추세적 전환이 관건

☞OPEC+, 원유 감산 2분기까지 연장에… 유가 4개월여만 80달러 재돌파...사우디 100만배럴 등 총 220만배럴 감산 유지...6월 OPEC+ 회의 주목··· 하반기 감산 여부 결정

《금  융》

☞중도상환수수료 줄어든다…“대출 실비 외 비용, 불공정행위 간주”...시중은행 중도상환수수료 年 3천억 수익...대출 원가 달라도 1.2~1.4% 동일 부과...금융위, 비용 외 산정 “불공정영업행위 간주”

☞직장 폐업에 퇴직연금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 6만8324명...금감원,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퇴직연금 미수령 근로자, 금감원 홈페이지서 연금 현황 조회·확인 가능...금융사, 근로자 비대면으로 퇴직연금 수령 신청 서비스 개선(연내)...금융결제원 앱서 미수령 퇴직연금 조회·확인 가능토록 시스템 구축...금융사, 2분기 내 자사 앱·홈페이지 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플랫폼 마련 예정

☞경기회복 기대감 커졌지만… ‘완전한 봄’은 멀었다...1월 생산·소비 증가...건설부문 12년래 최대폭 늘어...연초 소비 기대이상 증가 불구...갤럭시 출시 등 ‘일시적 효과’...고금리 지속에 내수회복 발목

☞증시 훈풍에 외국인 순매수…장중 환율, 1330원 중심 등락...뉴욕발 위험선호에 국내 증시 ‘반도체 주’ 랠리...외국인 투자자 국내 증시서 4400억원대 순매수...美제조업 둔화 속 국채 금리 하락, 달러화 약세...이번주 1320원대로 하락…해외주식 투자 확대는 변수

☞'연 1381%' 대부업자 "세금 못 낸다" 소송…法 "과세 정당"...'미등록' 대부업으로 7억원 빌려주고 4억여원 이자 받아...당국, 이자에 대해 소득세 부과…"명의 대여 직원일 뿐" 주장...법원 "이자소득 타인 귀속이라 보기 어려워"

《기  업》

☞철강·IT 적자인데 “임금 더 달라”… ‘노조 리스크’ 고조...현대제철, 작년 영업익 50.1%↓...4분기 2000억 적자… 업황 악화...노조 “수당 올려달라” 파업 예고...삼성전자도
 임금교섭 갈등 심화...사측 2.5%-노조 8.1% 인상 제시

☞LG엔솔 삼성전자 등 亞기업, 美공장 건설 취소·연기하는 이유는?...원자재·서비스 등 건설 비용 급증…부품 조달도 어려워...LG엔솔
·삼성전자·TSMC·파나소닉 등 건설 취소·연기

☞HD현대중공업 vs 한화오션, 유지·보수도 '경쟁' 예고...HD현대重, 사우디·필리핀 MRO 시동…북미도 공략 검토...한화오션, 잠수함 MRO 사업 확대…가블러·밥콕과 협력

☞고물가에 ‘짠물소비’ 늘자...일본 ‘돈키호테’ 점포 확 늘린다...생필품 등 비용 절약하는 선별소비 늘면서...할인잡화점 및 마트 등 현지인들 사이 인기...방일 외국인들 자주 찾는 잡화점 ‘돈키호테’...‘싸구려’ 이미지에도 상반기 점포수 50% ‘쑥’

☞“배만 만들면 미래 없다” 사업영토 넓히는 조선사들...임대·운영, 통합솔루션, 해상풍력...해양산업 전반 포트폴리오 다각화

《부 동 산》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 전세매물 '우르르'…전셋값 숨통 트이나...'실거주 의무 유예' 아파트 단지 전세매물 급증...인근 시세 대비 1.9억 저렴한 전세매물 올라와..."입주물량 집중된 특정 지역에서 제한적 영향"

☞‘기본 건축비’ 6개월만에 3.1% 껑충… 강남서 분양가 ‘평당 8000만원’ 나오나...천정부지 치솟는 강남 분양가...6월 입주예정 반포‘원펜타스’...평당 7000만원대 예상되지만 후분양탓 8000만원 가능성도...건축비 상승분,분양가에 반영...분양 시기 늦추는 단지 늘 듯

☞"민간은 1.1만이라는데 市는 3.8만" 전세시장 혼란 더한 서울 입주물량 통계...市 물량, 청년안심주택·후분양 단지 등 1만 가구 포함...일부선 “전세시장 안정 위해 과대 산정한 것 아니냐” 비판...둔촌주공 1.3만 가구, 민간은 미포함해 격차 커져...市, 부동산원·민간기관에 통계회의 요청

☞제주 주택 미분양 심화…신규허가 제한 등 검토...지난해 말 기준 2499가구 미분양…2021년 3.2배...애월·대정·안덕 등 5개 읍·면지역 전체 69% 차지...도, 장기 미착공 승인 취소·신규 승인 제한 등 검토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10년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 자유거래...5년 거주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 양도시 시세차익 70% 인정...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사  회》

☞의대증원 신청, 4일 자정 마감…‘2151명~2847명’ 전망...교육부 “작년 수요조사 때와 신청 규모 비슷할 것”...작년 의대 운영 대학들 “2151명~2847명 증원 수요”...마지막 증원 기회…“40개 대학 대부분 신청할 것”

☞“어린이집 안 가는 아이도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 받는다”...복지부, 4일부터 ‘시간제보육 통합반’ 운영...시간당 부모부담금 2000원…정부지원금 3000원

☞우려가 현실로…이탈전공의 법적대응 첫날, 진료혼선 여전...정부 법적 대응 개시 첫날…병원 자료 준비 분주...의료진 없고 대기자 많아 발길 되돌리는 환자도..."연장 근무도 불사" 현장 잔류 의료진 피로 호소

☞주 52시간 상한제…헌재 “사용자·근로자 권리 침해 아냐”...예외 없이 근로시간 최대 주 52시간 제한...“계약의 자유 제한”…근로자·사용자 헌법소원...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권리 침해 아냐”...“근로시간 단축 통해 근로자 휴식 보장 공익 더 커”

☞“年107일 업무이탈”… ‘근무협조’ 악용한 서울교통공사 노조...근무시간중 노조활동 인정제도...4년새 사용일수 2.5배 늘어나...年20일이상 사용자 1명→44명...업무공백 심화·방만 운영 우려...“타임오프제 우회수단” 비판고조

《국  제》

☞슈퍼화요일…대법 ‘트럼프 출마자격’ 결론...美대법원, 이례적인 선고일 공지...‘콜로라도주 자격박탈’ 판결 낼듯...보수 우위 속에 ‘자격 인정’ 예상...트럼프 사법 불확실성 해소 ‘선물’...헤일리, 워싱턴DC서 경선 첫승

☞이번엔 저가 전기차·휴대폰…20년만에 '차이나쇼크' 다시 온다...中 개혁개방·WTO가입으로 '1차 쇼크'...전세계 물가 하락하고 일자리 사라져...2차 쇼크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무장...휴대폰·배터리·전기차 등 "질적으로 달라"...中 성장세도 둔화돼 해외시장에 눈독..."고령화·보호무역이 디플레 막을것" 반론도

☞고공행진 日닛케이지수…사상 첫 장중 4만선 돌파, 또 최고치...美나스닥지수·엔저·日기업 실적·일본은행 완화 기조 등 영향..."투자자, 경제 침체 中에서 日로 자금이 옮겼다는 견해도" NHK

☞美 유권자, 이스라엘 전쟁 대응에 싸늘…민주 지지층 이반 더 커...WSJ 지난달 21∼28일 여론조사…"작년말보다 팔' 동정 여론 커져"...'親이스라엘 행보' 바이든 부담 가중될 듯

☞보조금 준다더니 뒤통수 때린 美…TSMC·파나소닉 '엎친 데 덮친 격'...美에 공장 몰리자…늘어난 건설비 부담...파나소닉 오클라호마, LG엔솔 인디애나 등...공장 건설 계획 백지화하거나 가동 연기...신규 공장 건설 비용 3년 새 40% 늘어..."절반 받아도 행운" 보조금 리스크도 커져





2024년 03월 05일 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 4일까지 코스피에서 12조원 이상 국내 주식을 사들이며 매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금융·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증시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도체 관련주 신고가 속출
◇글로벌 증시 AI 열풍 힘입어...韓증시 재평가 가능성 커져
◇2월 메모리 수출 108% 늘어
◇단가상승에 최고 실적 근접
◇외국인 톱픽은 SK하이닉스...지난달에만 1.1조 매수 몰려



2. 중국이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의 포문을 열며 미국의 공급망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글로벌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8년새 상속재산 관련 법적 분쟁이 4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부유층 사이에서만 벌어지던 재산 관련 분쟁이 중산층 사이에서도 확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법원 접수된 상속재산 처분...2022년에만 2776건 달해
◇집값 급등에 서민까지 확대
◇재산다툼·이혼소송 급증
◇가사소송 인지액 8년새 2배
◇"상속법규 미리 확인 필요"



4. 산업생산 석달째 늘었지만…건설수주 13년 만에 최대 감소

◇통계청 1월 산업활동 동향
◇경기지표 엇갈려…불확실성 지속
◇정부 "경기회복 체감하기엔 일러"



5. 전공의 7854명 안 돌아왔지만…빅5 전임의는 병원 지켰다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병원을 무단이탈한 전공의 처벌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김범준 기자

◇정부, 전공의 집단행동에 면허정지 절차 착수
◇현장점검으로 미복귀 확인되면...전문의 취득 1년 넘게 늦어질 듯
◇빅5 전임의 상당수는 재계약
◇의료 현장 혼란 속 최악은 피해
◇전국 4곳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6. 3. 교육부가 전국 의과대학을 상대로 마감한 정원 증원 신청 규모가 2000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7000여 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징계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못 늘리면 기약없다"… 지방 의대 2~3배 증원 신청

◇전국 의대 40곳 증원 신청
◇교수·학생 증원 반대와 달리...대학본부는 눈치보며 늘리기
◇충북대 기존 정원 4배 증원
◇울산·제주대도 2배 넘게 제출
◇정부 목표·1차조사 수치 넘는...2천명 이상 증원 신청한 듯
◇교육부 내달까지 배정 마무리



7. ‘청년사장 꿈’ 꿨다가…꾼 돈 못갚는 2030 급증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인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대출 부실에 경고등이 울리고 있다. 
이들의 대출 잔액이 1100조원을 넘어선 데다, 연체액이 1년 만에 50% 급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20·30세대 젊은 사장 중심으로 여러 금융사에 돈을 빌린 뒤 빚을 갚지 못한 ‘다중채무’ 연체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 위험수위



8. "100만원 그냥 번다" 열풍…한국서 벌써 5만명 넘었다

◇올트먼의 '홍채 코인' 과열…국내 신규지급 잠정 중단
◇월드코인 국내 보유 5만명 넘어
◇"홍채 정보 주고 85만원 받자"
◇韓 거래량 한때 세계 20% 차지
◇개인 생체 정보 유출 우려 커져
◇개인정보위, 불법여부 조사 착수
◇논란 커지자 홍채 등록 일단 스톱
◇비트코인은 9100만원 첫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