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8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2024년 4월 18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 총선 후폭풍이 거센 국민의힘에선 초선 당선인단과 상임고문단 회의를 연달아 열었습니다. 참패 원인에 정부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불통의 자세를 바꿔야한다,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하다는 날선 비판들이 쏟아졌습니다. 

● 인적쇄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박영선, 양정철 등 야권 인사 기용설에 대통령실이 즉각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민주당은 야당 파괴공작이라며 반발했습니다.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검찰청 술판 회유'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이 오늘 수원지검을 찾아 규탄 기자회견을 엽니다.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검찰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 홍준표 대구시장이 광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업적 흔적이 곳곳에 있으니 대구도 예산 14억 5천만 원을 들여 동대구역 광장과 대표도서관 공원에 박 전 대통령 이름을 달고, 동상도 세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조례에 이어 실제 예산안이 시의회에 제출되자,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하며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란 제재 확대 논의에 착수했고, 이스라엘엔 재반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중동 위기 확산 우려 속에 서방은 이스라엘을 직접 찾아 자제를 촉구하며 외교적 압박에 나섰습니다. 재반격 방식과 시기를 고심하는 이스라엘은 충고는 고맙지만 주체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처음 만난 한미일 3국 재무장관들은 공급망 교란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서울중앙지검은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2,200여정 등을 건네받아 상습 복용한 혐의 등으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오씨는 필로폰 투약에 대해 신고하려는 지인을 저지하기 위해 망치로 휴대폰을 부수고 협박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 고객 계좌를 불법 개설한 대구은행에 해당 업무 정지와 과태료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대구은행에 은행예금과 연계된 증권계좌의 개설 업무 정지 3개월, 과태료 20억 원의 조치가 내려졌고, 소속 직원 177명에게는 감봉 등이 부과됐습니다. 

● 불과 닷새 전에도 50대 대동맥박리 환자가 부산에서 병원을 찾지 못해 4시간 만에 울산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는데, 이번에도 경남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한 60대 여성이 부산까지 이송됐지만 결국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료 공백의 현실화란 지적도 나옵니다. 

● 전국의 유명 음식점, 이른바 맛집들을 대상으로 그곳에서 식사한 뒤 장염에 걸렸다고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천여 곳을 협박해 4백여 곳에서 9천만 원을 뜯었는데, 워낙 협박이 잦다 보니 음식점들 사이에선 '장염맨'으로 통했다고 합니다. 

● 삼성이 전체 계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주 6일제 근무를 전격 시행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분쟁 등 전 세계적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삼성 계열사들이 자발적으로 '비상경영'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융 계열사의 경우 임원 전체가 아닌 일부만 6일 근무 체제가 유지됩니다. 

● 선거가 끝나고 버려진 폐현수막을 분해해 섬유 패널로 만드는 방법이 5년 전부터 상용화됐는데요. 정당과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관행대로 폐현수막 대부분은 재활용업체가 아닌 소각장에서 폐기되고 있는데요. 자원 순환의 중간 단계인 수거, 분류, 이송의 과정이 체계화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 봄 소풍 시기가 다가왔지만, 체험학습을 보이콧하거나 최소화하는 초등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각종 민원을 떠안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인데요. 지난해, 체험학습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이른바 '노란 버스' 논란과, 서이초 사건 발생 이후 이 같은 현상이 더 심화 됐습니다. 

●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e커머스의 초저가 공습에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의 월 이용자 수는 작년 말 1900만명에서 올해 3개월 연속 2000만명으로 최고치를 돌파했는데요. 알리와 테무 이용자 800여만 명에 비해 확연히 높은 수치입니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지출을 줄이려는 2030세대의 이른바 '짠테크' 열풍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 결혼식 축의금과 관련해서 과연 얼마가 적당한지, 국내 한 은행이 경제활동을 하는 1만 명을 대상으로 금융 생활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결혼식에 가지 않는다면 5만 원을 낸다는 사람이 전체의 52.8%로 가장 많았고, 직접 참석하는 경우는 10만 원을 낸다는 의견이 67.4%로 가장 많았습니다. 

● 경북 영덕의 한 사찰에서 천연기념물인 하늘다람쥐로 추정되는 동물이 나타나 화제입니다. 청설모과에 속하는 하늘다람쥐는 환경부가 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자 문화재청이 정한 천연기념물로, 앞다리와 뒷다리 사이에 있는 날개막을 펼쳐 나무와 나무 사이를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 괴물 형사 마석도의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 소탕기를 다룬 범죄도시 4, 일단 영화를 본 상당수 사람은 전작 못지않게 이번에도 시리즈 특유의 통쾌한 액션에는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장면에선 장소와 악당만 바뀌었을 뿐 전작들이 떠오르는 기시감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도 적진 않았습니다. 

● 사흘째 황사와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데, 수도권은 오전까지 강원 영동, 남부지방은 하루 종일 미세먼지 '나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도권은 낮기온 25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내륙지방은 기온이 27도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2024년 4월 18일 목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한국은 ‘사기 공화국’? → 올 1분기 사기범죄 10만 7222건... 전체 범죄 37만 8908건의 28.2%로 최다. 이웃 일본과 비교될 정도. 2022년 기준 일본의 사기범죄는 3만 7928건으로 전체 범죄(60만 1331건)의 6.3%에 불과. 통계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도 심각한 수준.(아시아경제)

2. 국회 법사위 → 모든 법률안은 본회의 상정 전에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이나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자리지만 지역구에서 표 얻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어 의원에게는 인기가 없다. 통상 법조 출신 초선들이 밀려가는 경우가 많다.(아시아경제)

3. 아파트 적정면적 논란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임대주택 면적 기준 갑론을박... ▷1인 세대 전용 35㎡ 이하 ▷2인은 전용 25㎡~44㎡ ▷3인 35㎡~50㎡ 이하' ▷4인 44㎡~... 특히 1인가구는 기존 40㎡(약 10.6평)에서 35㎡로 줄어. 너무 좁다 불만...(아시아경제)

4. 집값 오르자 작년 상속·증여세 체납 1조 →상속,증세 체납액은 2019년 3148억원이었다가 매년 20% 이상 증가하면서 4년 만에 3배 넘게 불어. 지난해 체납 한 건당 체납액은 1억400만원으로 1년 전(7600만원)보다 2800만원 늘어,(매경)

5. 라면, 빵까지 중국산... → 작년 중국산 먹거리 수입 역대 최고. 빵 3133t, 라면 1984t 수입. 빵도 중국산이 있는지 모르는 소비자 대부분... 김치 가격은 국산의 3분의 1, 외식·급식 김치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문화)

6. ‘치킨 한마리 팔면 배달앱이 6000원 떼간다’ → 5개 대형 치킨 브랜드 점주 대표들, 최근 모임을 갖고 ‘배달 앱 수수료에 대한 치킨집 사장님들 입장’ 발표. 2만원 치킨 한 마리에 수수료와 배달비 등 6000원을 떼인다고 주장.(문화) *그런데 배달 대신 직접 가지러 가면 깍아주는 돈은 왜 2천원? 

7. 육해공군 밥그릇 싸움에 미사일 전력도 쪼개져 → 해군 군함에서 쓰는 ‘해궁’ 미사일을 개조해서 육상용으로 쓰는데 사거리 20㎞에 고도 10㎞ 이상의 미사일을 굳이 성능을 줄여 사거리 10㎞, 고도 5㎞로 낮췄다. 그걸 넘어가면 공군용이 되기 때문이다. 가격은 1발에 6억 원. 이스라엘 아이언돔은 사거리 70㎞에 고도가 10㎞이면서 가격은 7000만 원이다. 가격은 8배 이상 비싸고 성능은 절반도 안 된다. 세금들여 성능을 줄이고 자기 사단지역 방공만 하는 것이다.(문화)

8. 영국, 담배 없는 나라 될까? → 이전에 없는 최강 금연법 하원 통과.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매년 1세씩 높여 2009년생은 성인이 되도 담배 살 수 없어. 영국에서 연 8만여명 관련 질환으로 숨지고 국가경제 연간 29조원 이상 피해. 수낵 총리 의회 설득.(서울)

9. 그 많던 총선 현수막 어디로... 재활용 공장엔 한 장도 안 와 → 정당·지자체 무관심 매립·소각장 직행. 폐현수막을 분해한 뒤 열과 압력을 가해 공원 벤치, 테이블 등 만드는 기술 업체 있지만 전혀 연결 안되고 있다고.(경향)

10. 27일부터 ‘맹견 사육허가제’ →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트셔 테리어, 스테스피드서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은 허가 없이 사육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세계) *2022년 기준 반려견 사육 450만 가구에 544만 마리 추정(농림부)▼





2024년 4월 18일 목요일 헤드라인 뉴스

1. '의대증원' 입다문 정부 의료계는 대화대신 "증원 백지화" 반복

2. 尹대통령, 기시다와 통화… "한일·한미일 긴밀 협력으로 역내평화 기여“

3. 연준發 고금리에 고환율까지…당국, 연이틀 구두개입 안간힘

4. 바이든, 中철강·알루미늄 관세 25%로 3배 인상 추진

5. 울산·부산·경남에도 황사위기경보

6. 이란, 이스라엘 공격뒤 군행진… "재반격시 가혹 응징“

7. 삼성 계열사 임원 주6일 근무 확산…주말 중 하루 출근

8. 충남 우수 중소기업 한인경제인 네트워크 타고 세계시장 '훨훨’

9. 출산율 반등 희망인가…"자녀계획 있다" 젊은층 늘어났다

10. "'17%' 양육비 회수율, 학자금 대출처럼 국세청 위탁징수해야“

11. 日후쿠시마오염수 2차 연도 방류 19일 개시…1년간 5만5천t 계획

12.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받아들여질까…유족 "명예회복 바라“

13. 中, '美와 합동훈련' 필리핀에 "남의 바둑돌로 전락" 원색 비난

14. '무주택기간 만점' 채우려 위장이혼까지…여전한 부정청약 백태

15. 러 매체 "우크라, 한국서 계속 용병 모집 시도“

16. "평생 담배 못사" 처칠도 놀랄 英금연법…세계는 담배와 전쟁중

17. "볏짚빵 먹으며 강제동원" 日가와사키중공업 소송 변론종결

18. 전 여친 상해치사 혐의 20대 검거…국과수 "폭행이 원인 아냐“

19. 전북교사노조 "군산 무녀도초 교사 순직 인정돼야"…재심 청구

20. 줄줄이 쏟아지는 게임 확률조작 의혹…공정위 위메이드 조사착수

21. 올초 신한울 1호기 자동정지, 버튼 하나 잘못 누른 '인재’

22. 서울시 '압여목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투기 차단“

23. 국내 사외이사 평균 연봉 8천만원…최고는 삼성전자

24. 방산 소부장 R&D에 올해 4천억 투자…360억 규모 방산펀드 신설

25. 농식품부, 전문수의사·상급동물병원 도입 추진

26. 순천지역 '반발'…전남 국립 의대 공모 좌초되나

27. 친구 살해한 여고생 '평소에도 피해자에 손찌검' 증언 나와

28. 독립운동 단체 "독도에 함정 보내야"…일본 외교청서 규탄

29. '강진' 日노토반도 원전제어봉 관련 부품 이탈…"안전 영향없어“

30. 美中 워킹그룹도 '과잉생산' 논쟁…옐런 "美기업만의 우려 아냐“

31. 조계종, 보스턴미술관 '고려사리' 인수…다섯함 속 상징물 받아

32. 감사원, 경호처 간부 수사의뢰…대통령실 이전 공사 유착 정황

33. 연천 전곡읍 하천서 여성 숨진 채 발견

34. 용인서 축사 지붕 보수작업하던 50대 추락해 숨져

35. 줄줄이 쏟아지는 게임 확률조작 의혹…공정위 위메이드 조사착수

36. "양육비 회수율 높이려면 학자금 대출처럼 국세청 위탁징수해야“

37. 과천 신축공사 현장서 방수작업 근로자 3명 질식해 중경상

38. "인생 사진 한 컷"…전주 완산공원 꽃동산 '인기 만발’

39. 피고인 숨진 '진도저수지 살인' 재심…21년 만에 현장검증

40. 고환율에 식품·유통업계 '비상'…먹거리물가 더 오르나

41. "신혼여행 하와이로 못 가겠어요"…고환율에 해외여행객 부담↑

42. HD현대重 '출입시스템' 갈등…사내협력사, 노조간부들 경찰 고발

43. 다시 뛰는 금리에…장기채 ETF 투자자 '인고의 시간’

44. "밥 먹고 배탈 났잖아"…불황 속 자영업자 수백명 울린 '장염맨’

45. 산불감시원 체력검정 후 숨진 60대…법원 "수성구청 배상해야“

46. 원/달러 환율·유가 10% 동반 상승 땐 기업원가 2.8%↑

47. 행동주의펀드 방향 전환…"일회성 요구 → 중장기 투자전략“

48. 안동 임하호에 1t 화물트럭 빠져…60대 부부 사망

49. 1년치 비 12시간 동안 쏟아져…물에 잠긴 '사막' 두바이

50. 출근길 한강대교 고공시위 50대 5시간만에 내려와…경찰 체포






2024년 4월 18일 목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이 최소 1조5000억원, 많게는 4조원 가까이 소요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떼인 전세보증금 1분기에만 1.4조 … 1년새 80% 급증
◇주택도시보증公 재정 비상
◇지난해 손실액 4조원 육박

◇5월 국회 본회의 처리 추진
◇청약예금 등 투입된 주택기금...사기피해자 3만명에 현금지원
◇5000만원만 지급해도 1.5조원
◇이미 쪼그라든 기금 더 고갈
◇결국 추경 등 재정으로 메꿀판
◇다른 사기 피해와 형평성 논란




2. 반도체 보조금 경쟁이 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첨단산업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조금 도입 전 중간 단계로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확대 방안도 거론됩니다.



3.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매파본색’ 발언으로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복귀시키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파월, 금리인하 지연 시사
◇1월·2월 물가 뜨겁게 나왔지만...일시적이냐 추세냐 판단 유보
◇3월도 예상 웃돌자 태도 바꿔
◇고용·성장 지표도 여전히 강세
◇금리인하 회의론 급속히 퍼져




4. 일본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대책으로 의료 수가를 지역별로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똑같은 의료행위를 해도 의사가 귀한 곳에서는 비용을 더 내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사진=챗GPT가 그려준 국회 앞에 서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한국 의사들. 

◇"도쿄 병원개업 막겠다" 日 의료 격차 해법
◇의사수 15년간 5만명 늘렸지만...대도시만 밀집, 지방은 부족
◇日정부 지역별 수가 차등 추진



5.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6일 서울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에서 “퇴출 기업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신규 상장 기업 비율이 한국증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6. 수입 캔맥주 가격 인상과 소비자들의 맥주 선호도 하락 등으로 올 1분기 맥주 수입량이 전 년보다 약 24%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아사히 등 신제품으로 인기 몰이 중인 일본 맥주 수입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거품 꺼지는 수입맥주…일본산은 질주
◇1분기 수입 전년비 103% 쑥
◇5년만에 韓시장서 1위 탈환



7.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육성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도 세제 혜택, 산업단지 지원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부처간 입장이 엇갈리는데다 보조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8. 외국인 근로자 3명중 1명 월급 300만원 이상 받아

◇통계청 이민자 실태 조사
◇이직 희망 40%"더 많은 임금"



9. 반도체 '슈퍼 乙' ASML 부진에 …코스피 2600 깨져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1분기 순익 전분기대비 41%↓
◇코스피 나흘째 하락 이어가
◇외국인 매도에 도로 '7만전자'
◇하이닉스·한미반도체도 약세



10. "5년간 38만명 채용” 약속 어디로…한파 길어지는 고용시장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취업 시장에 한파가 예상된다.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주요 대기업들조차 인력 수급 계획을 짜기 쉽지 않아서다.



지난 12일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에서 열린 2024 굿잡 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11. 국내 쏘나타 택시도 ‘Made in China’가 달린다

올해 ‘메이드 인 차이나’(중국산)를 단 현대차·기아 차량 최대 20만대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나온다. 
지난 3일 현대차는 베이징 공장에서 만든 ‘쏘나타 택시’를 국내에 출시했다. 

중국에서 만든 현대차가 한국에서 판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아는 올해 중국 옌청 공장에서 전기차 ‘EV5′를 본격 생산해 아세안·중동 등으로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獨 BMW, 日 닛산·혼다까지… 중국을 ‘수출 기지’로 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