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3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원회를 열고 채 해병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을 따르는 게 총선 민의를 받드는 거라며 '상임위 보이콧' 중인 여당을 비판하고 불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검찰이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지 닷새 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경기도가 북한에 보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백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용 3백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입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창작한 엉터리 사건이라며 터무니없는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비판이 이어지자 권익위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힌 건데 야당은 권익위가 부패 세탁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 규정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전당대회 룰의 가장 큰 변화는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20% 혹은 30% 반영키로 한 겁니다. 100% 당원투표로 당대표를 뽑는 방식은 김기현 전 대표 한 번을 끝으로 폐기되는 셈입니다. 이제 남은 건 이미 대세론이 형성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결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및 그 산하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의 교수는 오는 27일부터 정부가 현 의료·의대교육 사태를 해결하는 가시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무기한 휴진 시행을 결의했습니다. 다만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에 대한 진료는 유지합니다. 

● 환자 단체들은 의사들에게 환자 생명과 전공의 처벌 불가 중에는 어느 것이 우선하냐며 물으며 집단휴진 철회를 호소했습니다. 의사들 상대로 고소·고발도 검토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도심 집회를 열어 이미 확정된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를 누가 지지하겠느냐며, 집단휴진에 명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대통령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현지 매체는 푸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달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할 수 있다고 전했고, 일본 NHK도 푸틴 대통령이 다음 주 초 북한을 방문하는 쪽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총기 불법 소지' 혐의 재판에서 유죄를 평결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 아들도 유죄 평결을 받으면서 두 대선 후보 모두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습니다.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7번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올린 금리 상단 5.5%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일곱 번 연속 금리동결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도 2%P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했던 연준은 한 차례로 횟수를 낮춰 잡았습니다. 

● 지난 4월 중국에 반환된 자이언트판다 '푸바오'가 2개월여 만인 오늘 쓰촨성 판다기지에서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실내 생활 공간에 대기하던 푸바오는 야외 방사장으로 걸어 나와 대중과 만났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오면서 중국 당국이 영상을 연이어 공개하는 등 진화에 애써왔습니다. 

● 유럽연합(EU)이 과잉 보조금을 받아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최고 48.1%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EU는 현재 모든 수입차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업체별로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는 각각 17.4%, 20%, 38.1% 포인트 더 올린 개별관세가 적용돼 최대 48.1%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 올림픽을 앞둔 프랑스 파리는 대표적인 관광지들을 주요 경기장으로 꾸미며 손님맞이를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막상 프랑스인들 사이에선 파리올림픽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올림픽 시청 의향이 있는 프랑스인은 겨우 절반 수준. 가장 큰 원인은 치안과 교통, 그리고 비용 문제입니다. 

● 중국인 비뇨기과 의사가 로마에서 로봇팔을 움직여, 중국 베이징의 수술방에 놓인 로봇팔을 원격으로 조종해 수술을 집도했는데요. 세계 최초로 실시간 원격 로봇으로 전립선 제거에 성공한 사례가 됐습니다. 수술에 성공한 의사는 원격 수술이 미래 군 의료분야에 사용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 덴마크에서 삼양식품의 매운 라면 제품에 대한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리콜 대상이 된 제품은 핵불닭볶음면을 포함한 3가지 종류인데요. 핵불닭볶음면의 캡사이신 수치가 너무 높아 소비자가 급성 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고,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매우 매운 음식이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도 사상 처음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조 2위를 확정한 인도네시아는 사상 처음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에 성공했고, 관중들은 물론 대통령까지 벌떡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올해 초 사상 첫 아시안컵 16강, 지난 4월 23세 이하 아시안컵 4강 진출에 이어 또 한번 쾌거를 만들었습니다. 

● 소비자 몰래 제품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이렇게 꼼수 가격인상을 한 제품들이 적발됐습니다. 과자와 냉동치킨 등 33개 상품에서 용량을 최대 27% 넘게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는 상품 용량 등을 축소하고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어제 오전 8시 26분 49초쯤 전남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역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한데 이어, 오후 1시 55분 42초쯤 부안군 남쪽 4㎞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깊이는 8km이며 이날 오후 2시까지 여진은 15차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개선안에는 기관의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 기간과 주식을 빌릴 때 잡히는 담보비율을 바꾸고,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개인의 상환 기간은 90일이지만 기관은 그 제한이 없고, 담보비율 또한 개인은 120%, 기관은 105%로 차이납니다. 

● 운전자 없이 탑승객만 태우고 이곳저곳을 누비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 우리나라에서도 이르면 올해 안에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국내 첫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에 대해 임시 운행을 허가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10월 운전자 없이 승객을 태우고 최고시속 50km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오는 9월부터는 소액생계비 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가 급전이 또 필요한 경우 소액생계비 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해 3월 최대 100만 원까지 금리 연 15.9%에 신청 당일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대출을 출시했습니다. 

● 디즈니-픽사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가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인사이드 아웃2'는 2015년 흥행에 성공한 시리즈의 속편으로, 전편은 국내 누적 관객 497만 명을 모았는데요, 전편이 11살 소녀의 보편적 감정을 다뤘다면 속편은 13살 사춘기가 된 주인공의 다양해진 감정과 일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 차기 축구대표팀 사령탑이 누가 될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축구협회가 국내파 감독을 포함해 12명의 후보를 압축하고 선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전력강화위는 오는 18일 다시 모여 12명을 최대 4명으로 좁힌 뒤 이번 달 안으로 정식 사령탑을 선임하는다는 목표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 강릉에서 열대야가 이어진 가운데 어제 전국 곳곳에서 불볕더위가 계속됐죠. 오늘 더 덥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올해 들어 가장 높겠고, 구미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까지 낮 기온이 33도 내외로 오르고, 체감온도도 31도를 웃도는 등 당분간 무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푸틴, 방북? → 日 NHK, ‘다음주 초반 방북’ 보도. 성사되면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 북한은 1961년 옛 소련과 ‘조·소 우호조약’을 체결,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1996년 폐기됐다.(세계)
 

2. 다른 사람 사유지에 무단 주차... 처벌 근거가 없다 → 관련법으로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이 있지만 사유지 무단 주차에 관한 강제 규정은 없어, 배짱 주차엔 속수무책... 21대 국회에서도 다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입법까지 못가.(헤럴드경제)


3. 초저출산에 가려진 임신부 유산율 → 10년간 유산아수 146만명, 2022년엔 유산아 숫자가 출생아수 절반 육박... 아이를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잉태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세상에 나오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주장 설득력.(아시아경제)
 

4. 부안 규모 4.8 지진… 호남지역 역대 최강 → ‘지진 안전지대’ 여겨졌던 호남내륙서 발생, 단층 연구 필요. 인근에선 폭발음, 벽 갈라지고 물건 깨져. 전국서 감지, 경기(43건), 서울(7건), 경남 창원(5건), 부산(2건), 강원(1건)에서도 흔들림 신고 접수.(문화)


5. 金겹살에 비계 삼겹살... 소비자들 수입산 눈돌려 → 국내산 재고량, 전년 동기 대비 57.8% 증가. 국내산 100g에 2500원 수입은 1200원 절반 수준.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큰 변동없지만 식당 가격은 인건비와 임대료, 각종 반찬과 재료비가 포함돼 계속 상승.(문화)


6. 한국 축구, 중국에 1 대 0, 1위로 3차전 나가지만... → 임시 감독체제론 불안. ‘제시 마시’(리즈 유나이티드) 감독은 연봉 이견으로 캐나다를 선택했고, ‘헤수스 카사스’(이라크 대표팀) 감독은 이라크 잔류를 결정. 선택지 사라져.(문화)

 
7. 월드컵 3차 예선은? → 9월부터 내년 6월. 호락호락하지 않다. 1번 포트(톱 시드)를 가져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등 중동 강팀은 물론 북한과 우즈베키스탄 등 ‘복병’을 피할 수 없다. 한국은 2014, 2018, 2022 3연속 조 1위가 아닌 2위로 본선.(문화)
 

8. 한국 감독들 성적 → ▷신태용(인도네시아), 마지막 경기 필리핀을 2-0으로 이기고 첫 3차 예선 진출 ▷김상식(베트남), 이라크에 1-3으로 패, 2승 4패로 탈락 ▷김판곤(말레이시아), 대만에 3-1로 승리했지만, 3승 1무 2패로 탈락.(문화)
 

9. ‘쪼개기 알바’ 성행 →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피해 주 15시간 이하로 알바 여러 명 고용. 편의점 낮시간 담당 알바 4명 릴레이... 주17시간 이하 일자리 270만명 돌파 '사상 최대'... 통계에서도 드러나.(매경)


10. 자몽, 에스프레소가 싫은 건 유전의 문제? → 쓴맛을 느끼는 TAS2R 계통의 유전자 변이가 많으면 쓴 맛을 잘 느낀다. 자몽이 가지고 있는 나린진(naringin)이라는 성분에서 강렬한 쓴맛을 느끼고, 심지어는 극심한 통증까지 경험한다. 커피, 녹차의 쓴맛에 유독 민감하다면 유전자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경향)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헤드라인 뉴스

《경  제》

☞가계대출 두 달 새 9.5조 '껑충'…당국, 은행에 대출관리 주문...금융권 가계대출, 4월 4.1조 이어 5월에는 5.4조 늘어...주택 거래량 회복세에 은행권 가계대출 한 달 새 6조↑...금융당국 "하반기 금융권과 함께 세심한 관리 노력"

☞국내 사업자 수 1000만 육박…부동산임대업 '1위'...여성 사업자 400만 첫 돌파…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802만 개

☞취업 대신 창업 택한 2030, 지속가능성은 ‘물음표’...국세청 12일 사업자 등록 현황 분석 발표...신규사업자 증가 폭 30대 이하가 최대...청년 사업자 폐업률도 전 연령 웃돌아

☞5월 취업자수 8만명 늘어 39개월만에 최소… 20·40대 취업자 ‘뚝’...1년 전보다 8만명 늘어나는 데 그쳐...20대와 40대 취업자수가 10만명 이상 감소

☞이른 더위에 전력수요 증가…6월 들어 최고치 경신...냉방용을 포함한 전체 전력 수요가 지난해보다 빠르게 증가...이른 더위로 인한 수요 증가 속에서 일시적으로 공급 예비력이 10GW 이하로 내려가기도

《금  융》

☞"또 롤러코스터"…비트코인, FOMC 결과 앞두고 3% 하락...비트코인, 간밤 9300만원대까지 밀려...이더리움은 4% 넘게 하락…500만원 깨져..."FOMC 앞두고 안전자산으로 자금 이동"

☞못말리는 'SK하이닉스' 또 신고가 경신…"올해에만 50% 급등"...주가, 올해 초 대비 50% 이상 뛰어...외국인 순매수 행진...메리츠證 "SK하이닉스, 올해 역대급 실적 기록할 전망"

☞비트코인 보유량 늘리는 美 기업들...현물 108조원 규모 보유...미국 기업들의 비트코인 채택 ↑...비트코인 상위 보유 기업 45곳 중 19곳이 미국...전통금융사 "포트폴리오 중 비트코인 소규모 할당"

☞"누가 은행서 만들어"…'만능통장' ISA 가입, 증권사로 쏠리는 이유...은행 ISA 해지하고 증권사 ISA로 쏠림 가속화...예‧적금보다 개별 주식 투자 가능한 '중개형' 주목..."금투세 폐지 불투명해지자 절세 수요 늘어나"

☞매파적 한은 총재 발언 소화…미 CPI·FOMC 대기하며 소폭 강세...국고 10년물 금리, 1.7bp 내린 3.545%...외국인, 장 중 3·10년 국채선물 순매도...이창용 “섣부른 완화 기조 선회, 비용 커”...총재 발언 이후 장 중 금리 낙폭 축소...“FOMC, 추세 전환보단 불확실성 해소 재료”

《기  업》

☞삼성전자, 파운드리 전략 공개한다...12~13일 미국서 연례 ‘파운드리 포럼’ 개최...반도체 경영진 총출동…공정 로드맵 발표 주목...TSMC, 최근 1.6나노 로드맵 발표...1나노 양산 일정 앞당겨

☞SK, 중국 지리와 전기차 협력 강화…‘폴스타5’에 배터리 공급...지리그룹 브랜드 볼보, 폴스타, 로터스 등

☞4대그룹, 하반기 대비 전략회의…핵심은 '조직 쇄신'...SK, 선대 경영관리 다시 꺼내...삼성은
 반도체 사업강화 집중...현대차·LG, 통상대응·미래먹거리 발굴

☞“‘빈 살만 전기차’ 현대차그룹 심장 품는다”… 현대트랜시스, ‘3조 규모’ EV구동계 수주...현대트랜시스, 사우디 첫 완성차 ‘시어’와 계약...2027년부터 10년간 ‘일체형 전기차 구동시스템’ 공급...현대트랜시스 전동화 핵심부품 첫 해외 대규모 수주...사우디車 시어, 내년 첫 모델 판매… 2030년 50만대 생산...신생 전기차 브랜드 등장→국내 부품사 수혜 가능성↑

☞애플 인텔리전스…‘甲지위’ 되살리고 아이폰 판매 늘린다...지각생 '애플'…온디바이스AI 전략 내세워...애플 생태계 다시 강화…오픈AI·구글 하청...AI
 제공업체 경쟁시키며 막대한 수수료 챙겨...구형기기에선 AI 구동 안돼…“슈퍼 사이클 가능"

《부 동 산》

☞집값 또 오르기 전에… 3040세대 매수 행렬 이어지는 강원 원주...올해 1~4월 기준, 3040세대 아파트매매거래건수 전년 동기간 대비 29.3% 증가...원주 신규 분양가 상승세로, 기존 아파트 매수 대비 분양 중 단지 노려볼 만

☞“더 오르기 전에 사자” 주택거래 늘자…은행 가계대출 6조원 급증...주담대 5.7조·신용대출 0.3조원 각각 증가...전 금융권 가계대출도 5.3조↑...반면 2금융권은 0.7조원 줄어

☞與 세제특위 "중산층 부담 덜 종부세 개편…전면 폐지엔 우려"...정부·전문가 참석 첫 회의…당론 발의 또는 정부안 수정 추진

☞전셋값, 분양가 부담 커진다…내 집 마련 수요 증가로 신규 단지 관심집중...생애 첫 내 집 마련 증가세···분양가 상승에 신규 주택 선호 늘어난다...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들을 모은 게이티드 홈 주거타운 ‘라피아노 용인 공세’ 주목

☞4년째 발묶인 잠실·강남 토허제 이번엔?...재심사 6개월 단축하나...토지거래허가제 재심사 주기 1년→6개월 단축 검토...투자 억제로 가격 안정 기대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사  회》

☞중증환자들 “의료계·정부 환자와 대화 없어…의사 엄벌해야”...“사직한 교수 사표 수립, 새 교수 임용하라”...“외국인 의사제도 적극 검토 필요”...“환자들 지속 요청시 고소·고발 고려”

☞신촌·강남·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들,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초강수’...연세의대 교수 비대위 12일 결의...전의교협도 총회서 집단행동 논의

☞울산 학비노조 "실질임금 인상, 노동자 총궐기 대회 동참"...학교비정규직노조 "임금인상률 3% 그쳐, 실질임금 하락"..."근속수당 2년째 동결, 임금교섭서 저임금 구조 개선되어야"

☞변형·가공된 불법촬영물까지 추적…하루 650건꼴 삭제 진땀...2018년 센터 개소 이래 삭제지원 작업 첫 시연...지난해에만 24만건 삭제···인력 1인당 1.2만건꼴...'DNA 검색' 활용해 변형·가공된 영상도 잡아내...삭제요청 불응·인력 부족은 고질적인 애로사항..."법 개정 통해 디성센터 설치 근거 등 명확히 해야"

☞"벽 갈라져" "北 대포 쏜 줄"… 부안 규모 4.8 지진에 놀란 시민들...충남·경기·광주 등  유감신고 213건...화장실 타일 깨지는 등 피해 잇따라...4.5 이상 지진 강원 동해 이후 1년 만

《국  제》

☞美 "G7, 러 동결자산 이용 우크라 지원 발표"...G7 정상회의 13~15일 이탈리아서 개최...러 동결 자산, 우크라이나 지원 여부 관심

☞美 엔비디아, 중국 수출길 막힐까…美 추가 제재 '주목'...美, GAA 및 HBM 등 첨단 기술 대중 제재 검토...중국 의존도 큰 엔비디아 타격?…韓 기업도 촉각

☞美 대선에 쏠리는 세계의 눈…"바이든 43% vs 트럼프 28%"...美 퓨리서치센터 34개국 국민 여론조사...트럼프 '방위비 절감' 발언에…나토서 신뢰↓...한국과
 일본서 바이든 신뢰도 더 높아

☞아시아 뒤덮은 찜통 더위…중국 40도, 인도 50도 넘어...3~5월 중국 기온 1961년 집계 이래 최고치...인도도 50도 넘는 살인 폭염 장기화

☞프랑스 전역 反극우 시위 “민주주의 위기”…독일선 동서분열...도시마다 수천 명 시위 “각성 안 하면 극우 집권”...RN 지지 마크롱당 2배…동거 정부 가능성...옛 동독서 극우 정당 최고 득표 “과거 복귀 서사 먹혀”...극우 정당 젤렌스키 비난, 러시아와 판박이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도 ‘무기한 휴진’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성모병원 등도 휴진 대열에 합류할 전망입니다. 최악의 경우 서울 빅5 병원 중 4곳이 진료와 수술을 무기한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 고물가에 시달렸던 한국과 미국에서 잇따라 물가 안정신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물가 대응전이 막판에 다다랐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미국도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인플레이션 둔화 전망에 주가가 사상 최고 기록을 이어갔고, 국채 경매도 열기를 더했습니다.

3. 일주일에 1시간 이상 17시간 이하로 일한 ‘단기 일자리’ 취업자 수가 올해 5월 270만명을 넘기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조사 대상 기간에 휴일이 끼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최저임금 급등이 꼽힌다.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한 ‘알바 쪼개기’ 실태가 만연해졌다는 것입니다.

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경영진에 대한 면책조항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재계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커지자 절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5. 12일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한 규모로, 전북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도 역대 가장 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