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3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각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이 충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의 근거 가운데 하나였던 새 구속 기간 산정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 해 상급심 판단까지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농후해 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오늘 선고합니다.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거의 백일만으로 복귀 여부가 주목됩니다.
■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통령 수사를 문제 삼으며 오동운 처장의 사퇴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오 처장은 적법절차에 한 치의 어긋남도 없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 여당보다 앞서 거리의 정치에 뛰어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며, 매일 도보 행진을 비롯한 장외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명계 주요 인사들과 시국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차원의 장외 투쟁에는 선을 그었지만,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은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시위에 나섭니다. 여당 역시 사실상 거리 투쟁에 돌입한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 정치권이 윤 대통령 탄핵을 놓고 거리 투쟁에 몰두하면서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여야는 대선 공약에 버금가는 복지·경제정책을 앞다퉈 발표했지만,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다음 주 금리 결정을 앞두고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인상률이 예상치를 밑돌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덕분이라며 자화자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효과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지표인 만큼 인플레이션 우려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유럽연합의 보복 관세 예고에 돈의 전투에서 미국이 이길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음 달 2일로 예고한 상호관세 시작 전까지는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밝혀 관세 추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 미국발 관세전쟁 여파가 현실로 닥쳤습니다. 어제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가 매겨지면서 직접 타격을 받게 됐는데요. 대기업보다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걱정입니다.
■ 철강과 알루미늄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와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하고, 별도로 국가별 상호관세도 도입하겠다고 예고해놓은 상황인데요, 한국과의 협상 과정에선 광우병 사태로 중단된 30개월 이상 소고기의 수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겨우 잡히는가 했던 금융권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다시 늘었습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두 배 넘게 급증하면서 전체 반등을 이끌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 이동통신 3사가 타사에서 가입자를 빼앗아오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 7년간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조정하는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천억 원대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 판매장려금 규제를 피하기 위한 조정이었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 정부가 받지도 않은 재산에 과도한 세금을 물린다는 지적을 받아 온 상속세를 각자 받은 만큼 내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상속재산 2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하면 1억 3천만 원의 상속세금을 내던 것이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 고 김하늘 양을 초등학교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 명재완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범죄가 피의자가 진단받은 우울증과는 연관성이 없는 계획범행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가수 휘성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국과수의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휘성 유가족은 고심 끝에 내일 빈소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오늘은 전국이 황사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수준까지 치솟겠는데요. 오늘은 외출하실 때 마스크와 긴 소매 옷을 착용하는 게 좋겠고요,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5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 2.51배 늘어 → 초고액 자산가 절대 숫자가 늘어난데다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 양도세 등 규제로 자산가들이 절세, 차액을 목적으로 실거주용으로 소위 "똑똑한 1채" 를 구입하는 경우 늘어. 과세의 중심이 주택의 숫자에서 가격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아시아경제)
2. 美, 광우병 때 막았던 30개월 이상 쇠고기, 유전자 변형 감자 수입하라 압박 → '미국에서 생산되는 LMO 감자는 미 맥도날드에 들어가고 있다, 한국은 왜 수입하지 않고 있느냐'... 한편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금액 기준).(문화 외)
3. ‘GMO’/‘LMO’ 차이 = GMO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영어 약자로 다수확, 맛, 병충해 방어 등의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한 농산물을 뜻한다. LMO는 이 중 ‘번식가능한(living) 유전자변형농산물’로서 국내에서 씨를 받아 재생산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현재 국내재배 ‘GMO’는 한 품종도 없으며 농업용(사료용)이나 식품가공용으로만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유채) 등 6종 품목만 수입 허용.(문화)▼ GMO감자 개발자 측에서는 감자의 멍을 줄이고 튀김등 고온 조리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의 성분도 줄인다고 밝히고 있지만 멍은 감추는데 불과하고 감자 튀길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은 양이 매우 적어 실익이 없다고 반박
4. ‘청년우대형 주택드림통장’ → 기존 주택청약통장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고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에게는 더 높은 금리, 세금. 혜택을 제공. 2년 이상 가입하면 원금 5000만원까지 최대 연 4.5%금리 가능. 일반청약통장 3.1%.(헤럴드경제)
5. 3년 러-우 전쟁, 휴전 임박? →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사우디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러-우 전쟁 30일간 휴전에 전격 합의. 러시아가 이 제안에 응할 경우 3년 넘게 이어온 전쟁이 한시적으로나마 멈출 가능성 커져.(아시아경제)
6. ▶'경복궁 별빛야행‘ (4.2~5.17), ▶'창덕궁 달빛기행’(4.10~6.15)... 미리 신청하새요 → ▷경복궁 별빛야행은 13일 오후 2시부터 ▷창덕궁 달빛기행은 17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 통해 접수, 추첨으로 선정. 참가비는 각 6만원, 3만원.(아시아경제)
7. ‘미얀마 난민 우리 지역으로...’, 영양군, 인구 절벽에 특단 조치 → 울릉군을 제외한 육지 지자체 중 인구가 가장 적은 경북 영양군(1만 5271명), 유엔 난민기구와 협력해 10가구 40여명 정착 추진. 미얀마 소수 민족인 카렌족으로 불교, 유교 등 우리와 문화적 동질성이 많다. 영양은 한해 출생 25명, 사망 300여명으로 올해 안에 1만5000명 선이 붕괴될 우려(조선)
8. 정부, 상속세 대신 ‘유산취득세’ 추진 → 성사되면 상속재산 20억까지 "세금 0" 가능성, 또 30억원을 배우자(0원)와 자녀 2명(각 15억원)이 상속 받을 때 부담 세액은 지금 6억 4000만원에서 4억 수준으로 떨어져 전형적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헤럴드경제 외)
9. 대전 초등생 살해교사는 48세 명재완 → 신상 공개 결정. 내달 11일까지 30일간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 의결.(문화 외)
10. 나도 모르는 내 계좌 개설 막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개시 →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중 약 30%가 비대면 계좌 통해 발생... 이 서비스 신청은 영업점 직접 방문, 모바일뱅킹 또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가능.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본인 영업점 방문 없이 통장 개설 불가.(문화)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뉴스
《경 제》
☞“로또, 절반이 기금인데 세금이라도 줄여야”…복권위는 ‘난색’...판매액 41% 기금으로 떼는 복권...최근 1등 당첨금 줄어들자 세율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영국·일본 등 복권 당첨금 ‘비과세’
☞거침없는 기후대응댐…후보지 초안 14곳 중 9곳 확정..."주민 공감대 얻은 지역 우선 추진"...저수용량 1억㎡·연간 공급량 4천만㎡·홍수조절용량 3천만㎡, 총사업비 2조 원 소요 추정…14곳 모두 추진 시 4조~5조로 확대
☞상속세 75년 만에 뒤집힌 공식 ‘유산’ 아닌 ‘취득’에 매긴다.. “배우자 10억·자녀 5억 ‘세금 0원?’ 판 흔들린다”...납부자 절반으로 줄고, 세수 2조 원 증발 불가피 전망...“받은 만큼만 낸다”.. 고액 자산가 ‘꼼수 상속’ 우려도
☞한우협회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광우병 불안감 커져 전체 소고기 시장 위축 우려"
☞"지침 따랐는데 1천억 내놓으라니"…공정위에 뒤통수 맞은 이통사...공정위, SKT·KT·LGU+ 과징금 1140억원 부과, 이통3사 "방통위 판매장려금 상한선 30만원 지침 따랐을 뿐"...행정소송 예고…과징금 납부 유보 가능..."과거 해운사 담합 처분도 법원서 취소…이번에도 비슷한 결론날 수도"
《금 융》
☞5대 은행 예금금리 모두 2%대로…저축은행도 3% '턱걸이...5대 은행 예금 2.9~2.95%…저축은행은 3.01%...5대 은행 모두 2%대 예금금리, 2022년 7월 이후 처음
☞코스피, 살아난 반도체주에 2570선 회복…코스닥도 1%대↑...SK하이닉스·삼성전자 동반 급등...외인·기관 순매수 유입도 반등 부추겨
☞"중국도 20조 넣는다"…투자확대 기대감에 로봇주 강세...티로보틱스·레인보우로보틱스 연중 62%·49%↑...미국도 중국도 로봇 투자 확대…국내 기업도 팔 걷어
☞美 관세 전쟁 반사수혜는 인도뿐?… 증시 하락에도 ‘줍줍’ 나선 개미들...인도 ETF 사고 베트남·멕시코 ETF 판 개인...증권가 “관세 여파로 인도 반사 수혜 전망”
☞'이자 캐시백' 소외된 영세 자영업자…2금융권 환급률 70% 불과...캐피탈 등서 이자 환급받으려면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 '허들'...은행은 지원대상 자체 파악, 1.5조 돌려줘…환급률 99%
《기 업》
☞'기술반환' 몸살 앓은 유한양행, '렉라자 연속허가'로 잠재운 악재...'기술반환' 악재로 몸살…'렉라자' 연속 호재 성과...美·유럽 이어…영국·캐나다까지 진출...연내 日·中 시장 진입 전망도…시장 확대 '청신호'
☞삼성전자 "메모리 2분기부터 회복...반도체 수출통제가 변수"...삼성전자, 고부가가치 제품에 주력…"파운드리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
☞건설업계, 상반기 공채 시작…불황에 채용 ‘바늘구멍’...삼성·현대·GS·금호 건설 4곳 공채 진행...경기 악화에 계획 없거나 미정인 곳 다수
☞기정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2025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공동 개최...민·관 공동관 형태로 참가, 중소제조 AX 미래 방향성 제시
☞9조 '로봇주차' 시장 열리는데…국내 규제에 주택 상용화는 아직 먼 길...태국, 규제 없는 덕에 3억달러까지 시장 커져...2030년 세계 로봇주차시장 67억달러 전망, 높은 미래가치에 국내 기업들도 뛰어들어...국내선 주택 적용 불가 규제로 확산 어려워
《부 동 산》
☞목동 재건축 불쏘시개 된 '11단지'...안전진단 가장 늦게 통과했지만 14단지 중 3번째로 정비계획 공람...1~3단지도 상반기 추진 속도낼듯
☞분담금 2억… 상계주공14단지 사업성 입증...추정비례율 111% '사업성 확보' 조합원 84㎡ 분양가 10억3300만원...기존 2265→3826가구 공급계획
☞600억원 해운대 펜트하우스 분양커녕 첫삽도 못뜨고 좌초...'오르펜트 해운대' 용지 공매...경기침체·고분양가 직격탄
☞서울시 "재개발 가능 구역 늘고, 정비구역 지정 기간 6개월 단축"...얼어붙은 건설산업·주택공급시장 활성화...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발표...13일부터 공람 가능
☞내년 수도권 입주 확 준다…신축 프리미엄 찾아 기 오픈 단지 관심도 재점화...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10년 만에 가장 적은 7만 가구 수준 전망...내 집 마련 서두르는 수요자들 ‘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 등 오픈 알짜 단지로 발길 이어가
《사 회》
☞“체불 임금 받아내려고”…中서 고무보트 타고 밀입국 기도 중국인 2명 검거...해경, 소청도 해상에서 중국인 남녀 2명 검거...과거 불법체류로 추방 전력...법무부에 인계
☞헌법재판소 상공, 3월 말까지 '드론 금지'…尹 선고 대비...尹 탄핵심판 선고 대비하는 경찰, 3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드론 비행 금지'...헌재 상공 중심으로 반경 1항공마일...선고 당일 종로·중구는 특별구역으로 선포
☞"명재완, 가정불화·내적불만이 범행으로…사이코패스는 아냐"...명재완 범행 동기 분석 결과 자살→타인에 위해 방향으로 바뀌어 "분노 감정이 내부 아닌 외부로 향한 듯"
☞9급 월급 200만원대 인상... 그러나 공무원 이직 의향 나날이 증가...공무원 6075명 대상 실태조사 ‘이직 의향’ 7년째 증가
☞초고령화에 불붙은 '계속고용' 논의…與도 첫 법안 발의...김위상 "정년연장-퇴직자 재고용 의무화 중 기업이 선택" 정년연장땐 임금체계 의무 개편...민주당 8건 발의 이어 국힘 가세 "연금 지급 개시 연령 늦춰져 소득 공백문제 방치할 수 없어"...경영계 "호봉제 유지한채 도입시 청년 채용 위축 등 부작용 우려"
《국 제》
☞美·우크라이나 "30일 휴전 합의"…러시아 대답만 남았다...사우디 고위급 회담 후 공동성명...광물협정도 신속히 체결키로...트럼프, 젤렌스키 초대 의사 밝혀
☞그린란드 총선 '독립 신중' 정당 1위…트럼프 두려움 표출...'경제자립 우선' 민주당, 9→30%…33세 대표 "美편입 거부"...'즉각 독립' 방향당 24.5% 2위에 민심 분열 노출…집권세력은 반토막
☞백악관서 시승 후 즉석구매… 트럼프 '테슬라 밀어주기'...美전역에 번진 反테슬라 시위에 "훌륭한 기업 해치고 있다" 비난
☞관세전쟁 이제 시작인데…"가격표만 봐요" 美는 ‘짠내 소비’...고물가에 초저가 제품만 구매...일부 소매점 객단가 30% 하락...관세發 가격인상땐 타격 본격화...주가 하락→고소득층 지출 축소...美침체 방아쇠 증시서 당길 수도
☞가혹해진 ‘기후 채찍질’···세계 도시 15% 극한 가뭄·폭우 동시 겪어...워터에이드 보고서, 중국 상하이·미국 댈러스·태국 방콕 등 ‘기후 채찍질’...습한 도시가 건조해지는 ‘기후 반전’도...유럽·미국은 더 건조해지고 남아시아·동남아시아 더 습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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