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7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 계엄 사태에서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고인들의 본격적인 공판이 오늘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사건의 관련성을 고려해 군인과 경찰, 두 갈래로 재판을 나눠 진행하기로 한 법원은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 3주째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건데, 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이 마지노선으로 꼽힙니다.
■ 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 선고가 이번 주 후반에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주말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반 총력전이 벌어졌습니다. 헌재 선고에 불복하는 폭력사태 우려가 커지면서 윤 대통령과 여야가 앞서 승복을 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 국회 교섭단체 문제에 여야 공방이 붙었습니다. 당 차원에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단 더불어민주당에,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용 미끼'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 정치권에선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의 이른바 '민감국가' 목록에 들어간 것을 두고, 책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연쇄 탄핵 때문에 정부가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은 내란이 초래한 외교 참사의 책임까지 야당 탓을 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 탄핵정국이 석 달간 이어지면서 여야는 여론전의 주 무대인 방송·신문 등 매체를 놓고도 연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국회의원들이 이용하는 목욕탕 TV 채널까지 공방의 대상이 됐는데, 정치 실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단 지적도 나옵니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이후에 두 사람도 청구를 한 건데요, 두 사람의 구속취소와 보석 청구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 미국 워싱턴DC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한미 통상수장간 만남이 있었습니다. 상호관세 면제를 요청하는 우리나라에 미국은 농축산물과 디지털 플랫폼 분야 비관세 장벽을 언급하며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홈플러스 단기 채권 규모가 2천억 원대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를 넘어 홈플러스가 신용등급이 떨어질 걸 알고도 채권을 발행했는지, 사기 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소상공인 결제대금 지급을 위해 개인 재산 일부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다만 출연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채권단과의 협상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지만 같은 서울 내에서도 외곽 지역은 최근까지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를 곳만 오르는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 시대가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 요즘 온누리상품권으로 알뜰하게 장 보는 분들 많은데요. 온라인 중심의 중소기업 상품 소비 촉진 행사인 미리온 동행축제를 계기로 오늘부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20%를 환급해주는 행사가 시작됩니다. 오는 28일까지 한 주에 2만 원씩 최대 한도는 4만 원입니다.
■ 경북 포항에서 출발해 대전역 인근을 지나던 KTX 산천 열차 내 선반 위쪽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꽃이 일었습니다. 이후 승무원이 승객들을 다른 객실로 대피시킨 뒤 소화기를 분사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해당 열차는 대전역에서 점검을 마친 뒤 예정된 시간보다 10분 정도 지연돼 출발했습니다.
■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배드민턴 세계 1위인 안세영이 최고 권위 대회인 전영오픈에서 극적으로 우승했습니다. 안세영은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전영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 2위인 중국의 왕즈이를 접전 끝에 2대 1로 눌렀습니다.
■ 김수현 씨 소속사가 고 김새론 씨의 어머니를 만나 설명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새론 씨 측은 처음으로 김수현 씨가 6년 동안 연애한 걸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오늘 출근길엔 다시 겨울 외투를 꺼내셔야겠습니다. 어제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더니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종일 찬바람이 계속되며 낮에도 춥기 때문에,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2025년 3월 17일 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중국 배추로 한국에서 담근 김치는 국내산? 중국산? → 원료인 배추를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라면 한국에서 김치를 담그더라도 중국산으로 표기해야 한다.(한경) *반면 소는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얼 이상 사육하면 ‘국내산’ 인정
2. 국민연금 개혁 ‘더내고 더받는 안’ 거의 종착역? → 소득대체율 44% 입장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정부 주장(43%) 받아들여. 이대로 가면 여야는 보험료를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3%(현행 41.5%)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최종 합의하게 된다.(중앙선데이)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보험요율은 3%였다
3. 인구가 줄어도 집값이 오르는 이유? →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가구는 아직 늘어나는 추세. 1~2인 가구의 증가로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총 788만 가구 늘어. 증가 속도는 느려지지만 2025년부터 2050년 사이에도 122만 가구가 늘어날 전망, 통계청.(중앙선데이 외)
4. 구직난, 확실히 줄어든 일자리수 → 해가 갈수록 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 감소. ▷2022년 구직자 1인당 나온 일자리수 0.69개 ▷2023년 0.65개 ▷2024년 0.55개 ▷2025년 2월 0.40개...(중앙선데이)▼
5. 국민체조 창안자 유근림 교수(향년 93세) 별세 → 1977년 3월 경희대 체육학과에 재직 중 국민체조 12개 동작을 만들고 구령까지 본인이 직접 붙였다. 유 교수의 자녀들은 국민체조를 하면서도 아버지 목소리라는 걸 한참 뒤에 알았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밀어붙여 보급된 탓에 군사정권의 잔재라는 평도 있다.(중앙선데이)
6. 연애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25기 광수'가 화제인 이유? → 알고보니 그는 인구 5천명의 인제군 기린면에 유일한 개업 의사. 그는 ‘지역에 이전에 계셨던 의사 분이 돌아가시고 이제는 자신이 유일한 의사여서 (기린면을) 떠나지 못한다’고 자기 소개... 열악한 지역 의료 현실 보여줬다는 반응...(한국 외)
7. 이혼 후 아내가 사망했다면 그 보험금은 전 남편에게? → 전처와 그녀의 유일한 상속자인 아들이 동시에 사망... 1심 법원은 아들의 생부인 전 남편에게 보험금 상속권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아내의 부모(전 장인, 장모)에게도 1/2의 권리있다 판결.(한국)
8. SNS ‘기만광고’ → 흔히 뒷광고로 불리는 기만광고는 SNS 운영자가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음에도 이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광고가 아닌 척 광고하는 행위를 뜻한다. 현재 법률적으로 처벌 근거가 없어 시정권고 등에 그쳐... 처벌 조항 마련 필요.(국민)
9. 골프, 정점 지났나? → 골프장 누적 이용객 2022년 5058만명에서 2023년 4772만명으로 감소. 상위 20개 브랜드의 골프 웨어 총매출도 1조 2435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줄어. 골프 시장이 위축된 원인으로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골프장들의 과도한 가격 인상도 꼽혀.(국민)
*국민(15세 이상) 중 골프를 하는 인구 비율, 한국 10.2% vs 일본 5.7%...(2021년 기준, 한겨레 2022. 12. 15)
10. 치매 예방엔 커피보다 녹차 → 일본 연구진, 성인 9000명 대상으로 커피와 차의 치매 관련성을 뇌 스캔을 통해 분석, 녹차의 치매 예방효과는 나타난 반면 커피는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아. 이는 매일 녹차 한 잔이 치매 위험 6% 감소시킨다는 2022년 메타 분석과도 유사한 결과.(동아)
2025년 3월 17일 월요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뉴스
《경 제》
☞“韓경제, 탄핵 기각 시 벼랑끝”...2분기 성장률 하방압력 커지나...노무라 “탄핵 기각 가능성 30~40%...정국 불안 확대에 소비심리 부정적...추경 사라지며 경기 하방압력 확대“
☞근로자 연봉 4917만원…대기업은 수당 빼고도 7000만원 첫 돌파...작년 기준 300인 이상·미만 기업 격차 2694만원…임금수준 62.2%...임금 1위 '전기·가스' 2위 '금융·보험'…시간당 임금 2만6505만원
☞전국 '청년 백수' 120만명 시대…구직 포기한 30대도 31만명...15~29세 '쉬었음' 50만명 '역대 최고'…실업자 27만명·취업준비자 43만명...30대 '쉬었음' 31만명으로 1년 전보다 1만4천명↑… 6개월 연속 최대 기록 경신
☞"내돈내산 아니었어?"…SNS 뒷광고 '더보기'에 슬쩍 숨겼다...지난해 SNS '뒷광고' 2.1만건 적발...공정위 자진 시정 요구에 4000건 자체 추가 시정
☞‘대출 공화국’ 지난해 말 가계부채비율 세계 2위… 캐나다 다음으로 높아...국제금융협회 기준 91.7%, 세계 평균(60.3%) 크게 웃돌아
《금 융》
☞금리 슈퍼위크…美파월·日우에다 입만 바라보는 금융시장...미국·일본·영국·중국 등 줄줄이 기준금리 결정...'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에 동결 전망 지배적...파월·우에다 美경제정책 평가 등 기자회견 '주목'...경기부양 의지 내비친 中 금리인하 여부도 관심
☞한국은행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계획 없다”...널뛰는 가격 변동성이 가장 큰 원인...코인 현금화 과정에서 비용 급등도
☞대통령 엄포에도 승승장구...수익률 선방하는 친환경ETF, 왜?...트럼프, 친환경 정책 폐지 공약에도...美 대중 관세로 韓 태양광 반사이익...트럼프 수혜 원전주는 꾸준히 상승...AI 산업 확대에 유틸리티주도 방긋
☞기술특례 상장 줄줄이 심사 철회…업계 "자금조달 차질" 불만...올해 예심 철회 기업 7곳 중 5곳이 기술특례...중도 포기 기업 추가 가능성도…심사 지연 중...업계선 "기술 특례 제도 취지 무색" 불만도
☞“연금개혁, 시한폭탄 터지나?”.. ‘더 내고 더 받는’의 함정, 이제부터가 더 위험하다...소득대체율 43% 돌파.. “기초·퇴직연금이 부메랑 된다”
《기 업》
☞현대차·기아, 해외서 '제값 받기' 통했다…2년새 1000만원 상승...현대차·기아 사업보고서 분석...현대차, RV 해외 평균가 7387만원...기아 평균 판매가격도 6382만원 달해...중대형차 및 친환경차 비중 증가 효과...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 영향도...원·달러 환율 급등도 영향 미쳐
☞“상거래채권 전액 상환” 고개 숙인 홈플러스… MBK 책임론은 선 긋기...“소상공인∙영세업자 우선 변제”...6월 3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추가 폐점∙구조조정 “사실무근”...MBK 회장 사재 출연 요구엔 '…'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자 선정 임박"…기술력·사업 방식 놓고 막판 공방...방사청, 17일 사업 방식 최종 논의...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설계 놓고 업계 대립...전력화 지연 우려 속 신속 추진 요구
☞‘LS vs 호반’ 그룹 싸움으로 번진 전선 1·2위 분쟁...‘해저케이블 기술 탈취 의혹’ 수사 결과 관심...조 단위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호반그룹 ㈜LS 지분 기습 취득...“단순투자”라지만 압박 용도 관측
☞빌 게이츠 손잡고 SMR 속도 내는 HD현대…기술력은...안전하고 저렴한 차세대 소형모듈원전 집중하는 韓美...2030년 10조 시장 성장…HD현대 노하우 통할지 주목
《부동산》
☞“집값, 끝내 무너질까?”.. 상승의 불씨 vs. 하락의 늪, 갈림길에 선 시장...수도권 ‘반등 신호’? 전문가 54% “상승” vs. 공인중개사 56% “하락”...비수도권 ‘침체의 늪’.. “미분양 속출, 반등 어렵다” 전망...신축 아파트만 강세.. ‘얼죽신’ 열풍 속 분양시장 양극화 심화
☞‘교육 1번지’ 대치동 이 아파트…최고 50층 3914가구로 재건축...서울시 도계위, 대치미도 등 정비계획 결정안 수정 가결
☞더 오른 '한강뷰' 가치 … 올해 7.6억 쳐줬다...조망 따라 달라진 공시가격...반포 아리팍 층수별 가격差...1년새 5.3억서 50% 더 늘어...재건축 자산 감정평가 때...한강조망 가치 반영 요구↑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후폭풍'…서울 아파트 거래 '5000건' 돌파...강남 거래량 급증…신고기간 남아 6000건 돌파 '코앞'...부동산 가격도 상승세…과열 분위기에 재규제 가능성도
☞무허가 밀집촌이 4185세대 '미니신도시'로…신림1구역 재개발...관악구,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청년, 신혼부부 소규모 가구 소형 평형 공급
《사 회》
☞영암 한우농장 구제역 3건 추가…네곳으로 늘어...영암지역 농장 3곳서 26마리 확진 판정...전날 최초 발생 농장과 1~1.7㎞ 떨어져...중수본,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양성 개체만 살처분”
☞"끝까지 쫓는다"…檢, 도주한 中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기소...58명에게서 29억원 뜯은 中 보이스피싱 조직...조직원 7명 1년 4개월 도주 끝 검거돼 재판행...총책 등 4명 해외 도주... 檢 "끝까지 추적"
☞경찰, 차벽으로 광화문·안국역 차단…'탄핵 찬반' 충돌 우려...탄핵 찬성·반대 세력 총집결에 경찰 차벽 대거 설치...신고된 집회 인원만 10만 명 넘어...경찰, 탄핵 선고일 '갑호비상' 발령...동대 2만여 명 투입 예정
☞계속되는 의대 정원 갈등…"의대 증원·원점 복귀 책임자들 물러나라"...한교협·교수연대·반민특위, 의대 증원 사태 한 목소리
☞변덕스러운 ‘꽃샘추위’, 전국 눈·비 속…화요일은 돌풍·천둥·번개까지...영하 40도 이하의 북극발 소용돌이가 따듯한 서해상지나며 만들어진 강한 저기압
《국 제》
☞'트럼프 vs 푸틴' 누가 먼저 굽히나…우크라 휴전 줄다리기...트럼프 회유에도 푸틴 '원칙적 동의' 입장만 밝히며 시간끌기...미국도 압박카드 적어…BBC "양립 불가능한 두 주장 맞서는 중"
☞美 중서부 휩쓴 '괴물' 토네이도·폭풍우에 최소 26명 사망...허리케인급 강한 바람에 곳곳 교통사고·산불 100여건 속출...캔자스서 모래폭풍에 차량 50여대 충돌…"올해 악천후 더 심해져"
☞日 경매시장에 정부 비축미가 나온 사연...정부 비축미 21만톤 경매 나와...작년 여름부터 ‘쌀 부족’ 이어져...“도매업자의 비축으로 가격 올라“...비축미 방출 효과 수개월 걸릴 듯
☞"이제 미국 못믿는다"…'자강' 외치는 유럽, 징병제까지 검토...메르츠 獨 차기 총리츠, 징병제 재도입 지지한다고 밝혀...프랑스·영국·이탈리아·폴란드 등 인센티브 활용해 군복무 유도
☞美 '항행의 자유' 내세워 예멘 후티 반군 공습..."이란 압박" 관측도...후티 보건부 "최소 31명 사망" 발표...후티 정치국, 성명서 보복 대응 시사...향후 몇 주간 군사 충돌 이어질 듯...미 국방장관, 이란 콕 집어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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